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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점에 선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유치지역 지원 법적기반 마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과 유치지역 지원을 위한 절차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내 고준위 방폐장 설치가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법률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에서는 중간저장시설 2050년, 처분시설은 2060년까지 확보하겠다는 목표시점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민주적이고 과학적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를 마련했다. 특별법은 부지 선정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신청 후 △2단계에 걸친 부지적합성 조사(기본·심층조사) △주민투표등을 거치도록 했으며, 관리시설 유치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 특별지원금을 포함해 폭넓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2021년)에 따르면 부지선정을 위한 공모부터 주민투표를 통해 부지를 확정하기까지 13년이 소요된다. 아울러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변지역 의견수렴 절차와 지원방안을 법제화하는 한편, 그 규모를 원자로 설계수명 기간 동안의 발생예측량으로 제한하고, 중간저장시설이 준공되는 즉시 부지 내 저장시설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이전하도록 명시했다. 유치지역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유치지역 지원위원회'를설치해 해당 지자체에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신설되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업무를 전담하게 되는데, 존속기한인 5년 이내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을 검토할 예정이다.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의 건설·운영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실증을 위한 지하연구시설은 작년 말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건설부지로 태백시를 선정해 이미 추진중이다. 이날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산업부는 하위법령인 대통령령 제정을 포함하는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법률에서 위임된 의견수렴 절차와 지원방안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전문가·원전지역·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대통령령에 반영할 방침이다. 동시에 관리위원회 신설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8 13:54: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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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코닉테라퓨틱스, 항암 신약 '네수파립' FDA 희귀의약품 지정..."기업밸류업 실현"

제일약품은 신약개발 부문 자회사 온코닉테라퓨틱스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항암 신약 후보물질 네수파립에 대한 '위암 및 위식도접합부암 희귀의약품' 지정승인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네수파립은 파프·탄키라제 이중저해 표적항암제다. 암세포의 생성에 관여하는 단백질인 파프와 탄키라제를 동시에 억제하는 기전을 갖췄다. 현재 네수파립을 전이성 췌장암 1차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한 임상 1b/2상, 자중내막암을 적응증으로 한 네수파립과 키트루다의 병용 요법에 대한 임상 2상 등이 진행되고 있다. 네수파립은 기존 파프 저해제 치료에서 내성 문제를 겪는 환자와 기존에는 치료하지 못했던 암종에서 쓰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췌장암을 비롯해 자궁내막암, 난소암 등에서 유방암, 위암 등으로 신규 임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021년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네수파립'은 췌장암 치료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온코닉테라퓨틱스 측은 동일한 신약 후보물질이 두 개 암종에서 FDA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것은 네수파립의 우수한 기술력과 약물 효과를 입증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희귀의약품 추가 지정으로 온코닉테라퓨틱스는 기술성 평가 측면에서 향후 네수파립 상업화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고 있다. FDA 희귀의약품 지정은 신약개발과 상업화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신약은 ▲신속 심사 ▲조건부 승인 ▲신약허가 검토 수수료 면제 ▲연구개발 보조금 지원 ▲시장 독점권 연장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실제로 FDA 품목허가 사례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던 신약후보물질의 최종 허가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FDA에서 허가받은 신약 중 약 49%가 희귀의약품 지정 물질이다. 또 온코닉테라퓨틱스는 기업가치 제고 측면에서도 네수파립 연구개발에 주력한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지난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큐보정'을 발매하며 국내 최초로 상장 전 신약허가 및 상업화에 성공한 바 있다. 이후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코스닥 시장에 진입했고 공모가에 반영하지 않았던 네수파립으로 향후 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2025-03-18 13:31:57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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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원자로 정보 韓 유출하려다 적발…민감국가 지정 배경은

최근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한 사실이 공식 확인되면서 한미관계가 경제·외교 전반에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2025년 1월 초 바이든 행정부시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했었다. 한국정부는 DOE의 설명을 요구했으나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의 이유로 '민감국가'목록에 포함될 수 있다는 DOE설명만으로는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이유에 대해 미 에너지부 감사관실(OIG)이 지난해 상반기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다. 보고서에는 OIG는 수출이 금지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갖고 한국으로 향하던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 직원을 적발한 내용이 담겨있다. 보고서는 "아이다호 국립연구소가 계약업체 직원이 수출통제된 자료를 소지하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탑승하려다 적발된 후 그 직원을 해고했다"며 "그 수출통제 자료는 아이다호 국립연구소가 소유한 독점적인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였다"고 전했다. OIG는 "해당 자료가 수출통제 대상이라고 판단했고, 그 직원이 수출통제 규정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외국 정부와 소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메일과 채팅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안보수사국(HSI)과 공동 수사가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는 이 직원이 해외 정부와 소통한 사실이 있고 해외 정부를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한국으로 설계 자료를 가져가려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그 과정에 한국 정부 연루설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배경이 여러 가지 지만 이 사건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부분이다.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이 특정 정책 때문이 아니라, 보안 문제 때문으로 확인됐다는 우리 외교부의 설명도 이러한 해석에 힘을 싣는다. 외교부 입장문에서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단계에 포함한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번 내부유출건으로 한국을 민감국가에 포함한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 공개되지 않은 다른 심각한 보안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4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하기로 공식 확인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이번주 중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우리 정부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되었다가 협의를 통해 제외된 사례가 있는 만큼, 오는 4월15일 발효 이전에 제외될 수 있도록 협상에 주력할 방침이다.

2025-03-18 13:20:49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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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 전통 '물산업 박람회' 19일 킨텍스서 개막

환경부와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이달 19일부터 21일까지 경기 고양 킨텍스 제2 전시장에서 '2025 국제물산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물산업 전문 전시회이다. 이 행사는 국내 물기업의 우수 제품 및 기술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동시에, 물산업 활성화 촉진을 목적으로 지난 2002년부터 개최돼 왔다. 올해로 22회째를 맞은 국제물산업박람회의 주제는 '안전한 물과 우리의 세상'이다. 기후변화와 물 위기가 일상화된 오늘날 모두가 안전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물산업의 시대적 책무를 되새긴다. 이번 박람회엔 585개 전시공간(부스)에 국내 물기업 210개사가 참가해 다양한 물산업 기술과 제품을 소개한다. 특히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한 스마트 도시침수 계측 기술, 디지털 하수도 시스템 등 물분야 신기술을 다수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는 기존 상하수도 위주의 전시에서 하천관리·물재해예방 관련 기술과 제품으로 구성을 확대했다. 환경부는 내년에도 분야를 지속 확대하여 물순환, 물 재이용, 해수담수화, 초순수 등 미래 유망 신산업을 적극 육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물산업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환경부 물산업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각종 토론회(세미나)가 열린다. 특히 올해 박람회 주제와 연계한 물안전 분야 특별 토론회에서는 수도 분야 물 안전 대책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수출지원 세미나 ▲지자체 물관련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조달 세미나 등도 준비돼 있다. 19일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기업과 지자체 등 각 물 분야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한 유공자 6명을 대상으로 정부포상 수여식이 예정돼 있다. 대통령표창에는 이인범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북수도사업소장과 김현택 ㈜하이클로 대표이사가, 국무총리표창에는 서성수 한국유체기술 대표이사가 각각 선정됐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우리 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분야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강소 물기업 육성을 위해 물기업의 창업부터 해외수출까지 기업 성장단계별 전주기 지원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18 12:00:1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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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까지 누적 자동차 수출액 -2.7% … 내달 트럼프 관세에 '어쩌나'

트럼프발 악재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2월 자동차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누적 수출액은 아직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특히, 내달 2일 트럼프의 상호관세 부과가 예고돼 있어, 이번 실적은 반짝 증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월 자동차산업은 전년 동월 대비 생산(+17.1%), 수출(+17.3%), 내수(+14.8%) 모두 두 자릿수 증가했다. 2월 수출량은 23만3000대, 수출금액 기준으로는 17.8% 증가한 60억7000만달러를 달성, 연간 2월 실적 중 처음으로 60억달러를 돌파했다. EU(독일 +53.1%, 네덜란드 +45.6%), 중동(이스라엘 +348%, 이라크 +25.6%) 등으로의 수출이 큰 폭 늘었고, 하이브리드차 수출도 전년 동월 대비 61.7% 대폭 증가했다. 자동차 생산량은 35만2000대를 기록, 2014년 2월(36.1만대) 이후 11년만에 2월 월간 생산량이 35만대를 초과했다. 내수판매는 13만3000대를 기록했다. 이는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올해 상반기까지 30% 감면(한도 100만원)한 것과, 지난 1월 15일 발표한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조기 개편 및 집행을 추진하며 2월 전기차 판매량이 1만4000대(+298.1%)로 대폭 확대된 영향으로 보인다. 다만 이같은 지표는 반짝 증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2월까지 누적 자동차 수출액은 110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7%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특히 자동차 부품 수출은 같은 기간 11.1% 감소한 수준이다. 수출지역 별 1~2월 수출액도 EU(+7.7%), 아시아(+25.7%), 중동(+23.6%), 아프리카(+6.2%)를 제외하고 최대 시장인 북미(-10.0%)를 비롯해 중남미(-16.0%), 기타유럽(-5.8%), 오세아니아(-9.4%)에서 감소했다. 자동차 생산량도 2월 큰 폭 증가를 보였으나, 2월까지 누적으로는 -2.5%를 기록 중이다. 게다가 오는 4월 2일 트럼프가 예고한 상호관세에 자동차도 포함될 가능성이 큰 만큼, 향후 우리 효자 수출품목인 자동차 수출에도 악역향이 우려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인만큼,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자동차 대미협력 TF 등을 통해 미국의 무역조치 가능성에 대한 자동차 업계 의견 수렴 및 관련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조속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8 11:00: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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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올해 韓성장률 전망 1%대 하향...석 달 만에 0.6%p↓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증가 폭이 1%대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종전(지난해 12월) 전망보다 무려 0.6%포인트(p) 낮춰 잡았다. 이는 12·3 계엄 등의 한국 정치상황이 반영된 수치다. OECD는 17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제시했다. 불과 3개월 전 수치 (2.1%)에서 0.6%p나 내렸다. OECD는 "한국은 성장세가 유지되겠지만, 전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약화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12·3 사태 및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등의 정치 혼란을 염두에 둔 하향조정인 것으로 풀이된다. OECD의 예측치는 기획재정부(1.8%)나 한국개발연구원(1.6%), 국제신용평가사 피치(1.7%)의 전망치보다도 낮다. 지난달 하순 한국은행이 수정 전망으로 내놓은 1.5%와 같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2.0%를 예측했으나 해당 보고서에서 탄핵정국에 따른 영향은 반영하지 않은 바 있다. 우리나라 하향 조정 폭은 OECD가 언급한 주요국 가운데 멕시코(-2.6%p)와 캐나다(-1.3%p) 다음으로 컸다. 일본(-0.4%p), 미국(-0.2%p) 등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역시 내렸지만 한국에 비해선 폭이 작았다. OECD는 올해 전 세계 GDP가 전년대비 3.1%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종전 전망(3.3%)에서 0.2%p 하향 조정했다. 주요 20개국(G20) 예측치도 0.2%p 내린 3.1%를 제시했다. 세계 경제 위험요인으로는 무역장벽 확대를 비롯해 인플레이션 지속 등을 꼽았다. OECD는 무역 장벽 확대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분절화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아울러,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라 통화정책이 제약을 받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또 각국의 통화정책과 관련해, "불확실성 확대 및 교역비용 상승 우려를 감안해 근원 인플레이션이 계속 억제되도록 주의 깊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한국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은 지난해 12월 제시한 2.1%에서 2.2%로 소폭(+0.1%p) 올렸다.

2025-03-17 19:00: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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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발야시장 가맹본부, 포장용기류 구매 갑질… 과징금 9400만원

족발야시장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포장용기류 제품 구매를 강제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족발야시장 가맹본부 올에프엔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올에프엔비는 2023년 말 기준 231개 족발야시장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224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에프엔비는 2023년 11월 29일 ~ 2025년 1월 8일까지 가맹점주에 대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포장용기 13종을 자신이 지정한 물류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했다. 올에프엔비는 이를 위해 가맹계약 체결 시 해당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가 아닌 개별 구매하는 경우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해당 계약조항에 따라 올에프엔비는 가맹점주가 해당 제품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매해 사용하는지 점검하고, 적발 되는 경우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매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매를 강제했다. 공정위는 올에프엔비의 이같은 행위는, 해당 품목이 시중에서 유사 대체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가맹사업 유지에 필요한 품목이 아니라는 점에서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행위에 대해 조사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수익성을 저하시키면서 손쉽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늘리는 불공정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7 16:30:0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