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12월 16일 한줄뉴스

주택매입·전월세 '자금줄'...퇴직연금 중도인출 증가세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하는 직장인 수가 늘고 있다.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인원 및 금액이 모두 전년대비 늘어난 가운데 인출 사유의 대부분은 주택매입·전월세 등 주거비 마련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2024년 퇴직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금을 중도 인출한 인원은 전년보다 4.3% 증가한 6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인출 금액은 3조 원으로 12.1% 늘었다. 인출 사유는 주거비 마련이 82.0%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주택 구입 56.5%, 주거 임차 25.5%, 회생절차 13.1% 순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는 주거 임차, 나머지 연령대는 주택 구입 목적의 중도인출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퇴직연금 총적립금액은 431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2.9% 증가했다. 적립금은 역대 최고치이며, 증가율은 계속 두 자릿수대를 유지 중이다. 제도유형별 구성비를 보면, 가입자의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있는 제도인 확정급여형(DB) 비중이 49.7%로 가장 컸다. 또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기여형(DC·26.8%)과 개인형 퇴직연금(IRP·23.1%)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개인형 퇴직연금(IRP) 비중이 3.1%포인트(p) 증가했는데, 이는 2015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최대 폭 증가다. IRP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자율 가입하거나 이직 시에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을 계속해서 적립·운용하는 제도다. 운용방식별로는 원리금보장형(74.6%), 실적배당형(17.5%), 대기성(8.0%) 순이었다. 금융권역별로는 은행(52.1%), 증권(24.1%), 생명보험(19.1%) 순인데, 전년 대비 은행의 구성비는 1.4%p 늘었다. IRP 가입인원은 전년보다 11.7% 증가한 359만2000명이다. 적립금액은 30.3% 증가한 99조원으로 집계됐다. 제도 변경으로 추가 가입한 인원은 전년보다 9.6% 증가한 163만7000명이다. IRP를 해지한 인원은 99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6.7% 줄었다. 해지금액도 14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3% 감소했다. 지난해 전체 도입 사업장은 44만2000개소로 전년보다 1.3% 증가했다. 도입 대상 사업장 중 43만5000개소가 도입해 도입률은 26.5%로 전년(26.4%)보다 소폭 상승했다. 전체 가입 근로자는 전년 대비 2.9% 증가한 735만4000명이다. 가입 대상 근로자 중 697만2000명이 가입해 53.3%의 가입률을 보였다. 이는 전년(53.0%)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기재부, 정부자산 헐값 매각·공기업 졸속 민영화 '금지 법제화' 시동

국유재산을 감정가보다 싸게 파는 '헐값 매각'이 원천 금지된다. 또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민영화 추진에는 국회 논의가 선행되도록 하는 법·제도의 정비가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정부 자산은 단순한 재정수입 수단이 아니라 국가·지역 공동체, 미래세대 이익을 극대화하는 공공재로 그 역할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당시 윤석열 정부는 국유재산종합계획을 통해 5년간 16조 원 상당의 국유재산을 매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세수입 부족분을 메우고 민간 활용도를 높인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법정 최저금액인 감정평가액의 절반 수준에 처분한 사례가 늘면서 헐값 매각 지적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정부 자산 매각의 전면 중단을 지시한 이후 기재부가 한 달 만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정부자산 매각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각 부처 및 기관별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 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해 매각 대상 선정과 가격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300억 원 이상 규모의 매각 건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 사전보고를 의무화한다. 50억 원 이상의 매각 건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매각 전문 심사기구의 보고·의결을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예외는 있다. 기금 여유자금 운용 등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 매각이나 한국투자공사(KIC)와 같은 기관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적 매각 활동 등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손실 보상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각할 시에는 사후 보고로 대체한다. 논란이 되는 '헐값 매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게 현 정부 방침이다. 감정평가액 대비 낮은 금액에 처분하는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할인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전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정부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0억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 시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필증 발급을 의무화 한다. 국유재산법령 등에 규정된 수의매각 요건도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 민영화는 국회에서 논의를 충분히 거친 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시에는 소관 상임위 사전동의 절차를 신설해 국회가 사전에 민영화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장훈 국유재산정책과장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보면 유찰이 되면 감정가 대비 50%까지 할인 매각이 가능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할인 매각은 안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산의 형질이나 성질상 꼭 매각해야 하는데, 안 팔릴 것 같으면 매각 심사기구 논의를 통해 할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액 '26조7745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11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 의 누적 채무조정 신청자 수는 16만8167명, 누적 신청 채무액은 26조7745억원 규모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22년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연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가 심화되지 않도록 채권을 인수해 채무조정을 시행하는 프로그램이다.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에는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 순부채액(보유 재산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60~80%를 감면 후 잔여금을 상환토록 하고 있으며, 90일 이하 연체가 발생한 부실우려 차주에는 '중개형 채무조정'을 통해 금리 및 상환 기간 조정을 제공한다. 전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 중 매입형 채무조정은 지난달 말 기준 5만4183명이 약정을 체결했고, 채무액은 8조2874억원,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1%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중개형 채무조정은 5만4339명이 채무조정을 확정했고, 채무액 규모는4조2789억원, 평균 이자율 인하폭은 약 5.1%포인트(p)였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제주 한림 해상풍력단지 준공...기후2차관 "미래성장동력 키울 것"

제주도 서쪽지역에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조성됐다. 이는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해상에 조성된 100MW 용량의 발전사업으로, 현재 국내 상업운전 중인 해상풍력 발전단지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이호현 기후환경에너지부 제2 차관은 15일 한립읍 소재 웨이브제주 호텔앤리조트에서 열린 '한림 해상풍력 발전단지' 준공식에 참석해 "국내 해상풍력 산업 발전의 주춧돌을 놓은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림해상풍력은 공기업 주도로 국내 기술과 제작 역량을 결집해 성공적으로 완료한 모범적인 사례"라며 "항만, 선박, 금융 등의 지원 기반을 확충해 발전단가를 점진적으로 낮추어 가면서 보급 속도를 가속화하고, 해상풍력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전력기술 등 발전 공기업이 투자하고 개발·운영 전 과정을 주도했다. 터빈·하부구조물·케이블 등 주요 설비를 국산 기자재로 구성해, 해상풍력 분야 국내 산업생태계를 육성하는 동시에 공공성을 강화한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발전단지 인근 3개 마을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총 300억 원(총 사업비 4.7%)을 투자했다. 매년 발생되는 배당금을 지역주민에게 환원하는 방식의 주민상생형 이익공유 발전사업의 본보기(모델)를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날 준공식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 단지 조성 및 풍력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들에 대한 정부 포상도 수여됐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송미령 장관 "내년에도 농산물유통 혁신 기대해 달라"

농림축산식품부가 15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2025년 농산물유통 혁신대전'을 개최해, 그간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성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축사에서 "지난 9월 농식품부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 발표 이후 가시적 성과가 하나둘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현장에서 힘을 쏟고 계신 유통 관계자 여러분 덕분"이라고 말했다. 또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농산물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해 농업인, 유통 관계자, 관계부처와 함께 지혜를 모아 가겠다. 내년에도 손에 잡히는 성과를 기대해 달라"고 했다. 올해 농산물유통 혁신기업 대상은 ㈜미스터아빠가 수상했다. 미스터아빠는 2020년 설립 후 경남에서 농산물 새벽배송 서비스를 처음 도입해 지역 농가와 슈퍼마켓, 식자재마트, 식당 등을 연결하는 직거래 기반 유통모델을 구축했다. 최우수상은 스마트 산지유통센터를 운영 중인 강원 영월 한반도농협이 수상했다. 한반도농협은 입고, 선별 등 전 공정에 RFID(무선주파수 식별)를 도입해 처리물량을 51% 늘리고, 입고 처리시간을 3분에서 1분으로 단축하는 등 유통 효율성을 크게 개선했다. 올해 처음 진행한 생산자와 구매사 간 교류회도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등 21개 산지 생산자와 아워홈, 오아시스 등 19개 유통업체가 참석해 신규 거래처 발굴을 위한 홍보·상담 등을 진행하며 활발한 소통의 장을 만들어 냈다. 행사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경제지주, 농업인단체, 유통업계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역점과제인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지난달 연간 거래액 1조 원을 돌파하며(전년동기대비 2.9배) 핵심 유통경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 근거법 제정안이 이달 4일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논의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산지와 소비지 등 다양한 주체가 시간·장소 제약 없이 직접 거래할 수 있다. 이에 단계적 유통구조로 인한 물류비 증가, 경쟁 제한 등 기존 도매시장의 한계를 보완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농어촌공사, 새해 'AI 디지털처' 신설...AI 전환 박차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공기관 디지털 혁신 선도'를 기치로 내걸고 인공지능전환(AX)을 본격 추진한다. 농어촌공사는 인공지능(AI) 확산과 정부의 '2030년 AI 3대 강국 도약' 국정 목표에 발맞춰 'KRC-AX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조직·제도 정비 및 업무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공사는 우선 AI 전환을 전담할 조직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 1월 기존 '디지털 혁신처'를 'AI 디지털처'로 개편해 AI 총괄 부서로 역할을 확대한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인공지능 정책 자문기구인 KRC-AI 전략위원회를 신설했다. 내년부터는 AI 기술과 전략을 총괄하는 최고 인공지능 책임자(CAIO)를 지정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했다. 공사는 'KRC-AI 윤리기준'을 제정해 AI 활용에 따른 윤리적 위험을 관리하고, 내년에는 인공지능 도입 절차와 위험 관리를 체계화한 'AI 업무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AI 역량 강화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수준·직급별 맞춤형 교육을 추진한다. 아울러 생성형 AI 활용, 데이터 분석, 의사결정 지원 등 30개 이상의 세분화한 교육 과정을 운영해 실무 적용 능력도 높일 계획이다. 업무 시스템 전반에 AI 적용도 확대한다. 공사는 생성형 AI 기반 대화형 서비스인 '사규 AI'를 시범 도입했으며, 전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자체 생성형 AI 서비스 'KRC-GPT'를 개발 중이다. 이를 통해 업무 처리 속도와 민원 대응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인사·재무 분야로의 확산도 추진한다. 채용부터 경력 관리, 부서 배치, 퇴사까지 인사관리 전 과정에 AI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재무·계약 분야에서는 회계 데이터 분석을 통해 규정 위반과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등을 자동 탐지하는 '지능형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은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공공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업무 전반에 AI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AI 기반 혁신을 통해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가스안전공사 임찬기 감사,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선정 최고감사인상 수상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임찬기 상임감사가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2025 한국공공기관감사인대회'에서 최고감사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최고감사인상은 공공기관 감사역량 강화, 내부통제 체계 개선, 청렴 조직문화 확산에 실질적인 성과를 낸 감사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의를 통해 선정하며, 협회의 공적조서 심의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임찬기 상임감사는 조직의 리스크 관리체계 고도화, 감사 대응력 강화, 공정하고 독립적인 감사환경 조성 등에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평가받았다. 임 상임감사는 "이번 최고감사인상은 조직의 신뢰 기반을 더욱 단단히 구축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며 "공공기관 감사의 본질은 '국민이 기대하는 공정성과 청렴성을 지켜내는 일' 인만큼, 앞으로도 조직의 변화를 이끄는 실효성 있는 감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산기평 지원 AI 디자인 플랫폼 ‘젠프레소’, 시범 운영 개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산기평)은 지난 12일 에이전틱 인공지능(Agentic AI) 기반 디자인 플랫폼 '젠프레소(GenPresso)'의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에이전틱 AI는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과업 목표를 설정하고 판단·실행하는 자율형 인공지능으로, 디자인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X)을 가속하는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젠프레소'는 산기평이 추진 중인 '디자인산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플랫폼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디자인 핵심기술 확보를 목표로 한다. AI 기술의 빠른 진화 속도에 맞춰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번 플랫폼은 현경훈 한양대학교 교수 연구팀이 총괄하는 '디자이너 중심의 AI 디자인 생성 파이프라인 개발' 과제를 통해 개발되고 있다. 해당 과제는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1세부 과제(주관연구개발기관: 한양대)와 ▲이를 실제 서비스로 구현하는 2세부 과제(주관연구개발기관: 리콘랩스)로 구성돼 있으며, 제품·공간·그래픽·영상 등 다양한 디자인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통합 플랫폼 구축이 목표다. 이번 오픈 베타 서비스는 2025년 11월부터 12월까지 현직 디자이너와 디자인 종사자 등 산·학·연 전문가 약 300명을 대상으로 주요 기능 검증과 실무 적용성 평가를 마친 뒤 공개됐다. 산기평은 향후 운영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8년까지 ▲디자이너 간 협업 기능 ▲Agentic AI 기반 의도 추론 기술 ▲3D 모델 파트 세분화 ▲CAD 변환 및 제조 시뮬레이션 연동 기술 등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디자이너 중심 AI 생성 파이프라인을 완성할 계획이다. 한승엽 산기평 산업혁신부원장은 "디자인산업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은 AX시대에는 기술개발 지원이 필수"라며 "산기평은 앞으로도 디자이너와 산업현장에 특화된 지능형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젠프레소'는 베타 버전으로 이용 가능하며, 2026년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6에 전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