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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 햇살론 유스 연 2.0% 초저금리 지원

앞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이 햇살론 유스를 신청하는 경우 연 2%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은행도 기업·신한·전북은행에서 광주·토스·하나·제주은행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들을 대상으로 햇살론 유스 이차보전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햇살론 유스는 만 34세 이하이며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대학(원)생, 미취업 청년, 사회 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인 자), 창업(개업) 1년 이내 개인사업자 등이 대상이다. 한도는 최대 1200만원이다. 이들은 햇살론 유스 상품을 연 3.6%에서 1.6%포인트(p) 인하한 2%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상환방식은 최장 1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거치기간 8년과 분할 상환 최장 7년을 포함한다. 재학 기간과 취업 준비 기간, 군복무 여부 등을 고려해 거치기간에는 매월 이자만 상환한다. 햇살론 유스는 서민금융 '잇다' 앱이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신청할 수 있다. 취급은행도 기업·신한·전북은행에서 광주·토스·하나·제주은행으로 확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 햇살론 유스를 이용하던 고객들도 대출 이용한도(1인당 생애 1200만원)가 남아있는 경우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며 "추가 대출에 한해 이차보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08 12:00:0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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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韓·中·日·獨 등 7곳 '환율관찰대상국' 유지...유럽 2곳 추가 지정

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에 또다시 포함됐다. 5일(현지시간) 아시아 6개국 등 총 9개국이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 재무부는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에서 9곳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스위스, 아일랜드다. 지난해 11월14일 지정된 바 있는 7개국(아시아 6개국+독일) 중 어느 한 곳도 이번에 해제되지 않았다. 외려 올해 스위스와 아일랜드까지 추가됐다. 미국은 자국과의 교역 규모 순으로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을 평가한다.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환율 심층분석국 또는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해 왔다. 미 재무부는 ▲대미무역 흑자가 15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12개월 중 8개월 이상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 등 3가지를 본다. 이 중 2가지에 속하면 관찰대상국, 3가지 모두에 속하면 심층분석대상국이 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수지는 지난해 550억 달러 상당의 흑자를 기록했다. 대미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5.3%였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진행 중인 관세협상에 '환율정책'이 의제 중 하나로 올라 있다.

2025-06-06 09:21:5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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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협력社 ESG 경영 지원…동반위와 협약

상생협력기금 출연…맞춤형 ESG 교육, 컨설팅, 개선 활동등 추진 한국전력이 협력사 ESG 경영 지원에 나선다. 동반성장위원회는 한국전력과 지난 5일 '2025년 협력사 ESG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한국전력은 상생협력기금 1억원을 출연하고 협력사 대상 맞춤형 ESG 교육, 현장실사(컨설팅), 개선 활동 등을 추진한다. 교육과 컨설팅은 동반위의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진행하며 온실가스 배출관리, 산업안전보건, ESG 정보공시 역량 강화 등 실질적인 경영 개선을 돕는다. 동반위는 ESG 지표 준수율이 우수한 기업에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고, 해당 기업이 금융·수출·기술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전력은 공기업 최초로 2020년 12월 이사회 산하에 ESG 위원회를 신설해 ESG 전략과 현안을 직접 심의해 왔다. 또한 2022년부터는 전력그룹사 통합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며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동반위에 따르면 한국전력이 지난해 지원한 20개 협력사의 ESG 지표 준수율은 평균 45.5%에서 73.6%로 28.1%p 상승했다. 이 가운데 12개사는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획득했다. 올해도 관련 사업에 참여해 전력산업 공급망 전반에 ESG 문화를 정착시키고 협력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ESG 경영 성과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2024년 3월에는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 기후변화 대응 평가에서 'Leadership 등급'을 획득했다. 전력 유틸리티 부문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Asia Pacific 지수에 11년 연속 편입되기도 했다. 또한, 올 들어 5월에는 미국 인재개발협회(ATD)가 주관한 'HRD Best Awards'를 공기업 최초로 2년 연속 수상하며 인적자원 개발 부문에서도 ESG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동반위 이달곤 위원장은 "한국전력은 국가 기간산업의 중심에서 ESG 경영을 선도하는 대표 에너지 공기업"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전력산업 공급망 전반에 ESG 문화를 확산하고, 협력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6-06 02:28:1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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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aT, 방콕식품박람회서 960만불 상당 MOU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025 방콕식품박람회(THAIFEX 2025)'에서 총 16건(960만 달러 규모)의 업무협약(MOU)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행사는 지난달 27~31일(현지시간) 닷새간 태국 방콕에서 독일 쾰른 식품박람회 주최사인 쾰른메쎄와 태국 정부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올해 박람회에는 일반 식품부터 식품 기자재까지 전 세계 3231개사가 참가했다. 태국을 비롯해 호주, 인도, 싱가포르 등 다양한 국적의 바이어와 식품산업 관계자들이 전시장을 찾았다. 농식품부와 aT는 농식품 41개사, 수산식품 8개사, 단감수출통합조직, 인삼수출협의회와 함께 통합한국관을 꾸렸다. 떡볶이, 음료, 주류를 비롯해 식사대체식품 등 다양한 K-푸드 제품을 선보이며 총 843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960만불 규모의 MOU 16건을 성사시켰다. 특히 통합한국관에서 조리 시연과 시식 행사를 운영해, 방문객들이 K-푸드의 맛과 품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지 인플루언서와 언론, SNS 채널을 활용한 현장 홍보도 병행해 높은 관심을 끌었다. 또 지난해부터 추진한 박람회 참가 국내 기업과의 협업 마케팅도 이어갔다. 국내 종합 식품기업 15개사와 12개 지자체 등 총 220여 개사와 공동 제품 전시관과 부스 디자인 등을 협력해 한국 식품산업도 대대적으로 알렸다. 전기찬 aT 수출식품이사는 "태국은 식품시장의 규모가 매년 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세안 식품 교역의 허브로서도 중요한 시장"이라며 "이번 박람회 참가를 통해 K-푸드의 경쟁력을 확고히 다지고 아세안시장 내 수출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1~4월 한국 농림축산식품의 태국 수출액은 7억7000만 달러을 기록했다. 특히 ▲ 딸기(1300만 달러, 전년대비 17.0%↑), ▲ 소스류(500만 달러, 16.0%↑), ▲ 조제품 기타(400만 달러, 20.7%↑), ▲ 인삼류(41만 달러, 71.8%↑)가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25-06-05 20:43:5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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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26조 규모 체코 원전 건설 계약 체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MW급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 건설을 위한 약 26조 원 규모의 신규 원전 사업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출 이후 16년 만에 이루어진 해외 원전 수주이자, 한국 원전의 유럽 시장 첫 진출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사업은 체코 정부의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 국영 전력회사 CEZ 산하 두코바니 II 원자력 발전소가 발주사와 시공사 역할을 맡는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는 입찰 경쟁사인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으로 계약 서명이 일시 중단되는 우여곡절도 있었으나,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해당 가처분을 취소하면서 계약을 무사히 마무리했다. 체코 피알라 총리는 이번 계약이 "체코 에너지 자립과 안보 달성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지정학적 변화를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피알라 총리의 최종계약에 대한 서명은 이날 최고행정법원이 계약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지 수시간 만에 이뤄졌다. 모든 것이 서둘러 비밀리에 이뤄졌다고 체코 현지 매체 ct24는 전한다. 체코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프라하에서 남쪽으로 220㎞ 떨어진 두코바니와 130㎞ 떨어진 테믈린에 각각 2기씩 총 원전 4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이번 본계약은 그중 두코바니 지역에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하는 걸 골자로 한다. 두코바니 5·6호기는 확정하고, 테믈린 3·4호기는 발주사와 함께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투자 규모로도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다. 체코 정부가 예상한 사업비는 1기 약 2000억 코루나(약 13조원), 2기 약 4000억 코루나(약 26조원)다. 한수원은 지난해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약 9개월간의 기술·상업 협상을 거쳐 이번 계약을 확정했다. '팀 코리아' 체제로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한전연료, 한전KPS 등 국내 유수의 원전 관련 기업들이 참여해 설계부터 기자재 공급, 시공, 시운전까지 원전 건설 전 과정을 담당한다. 현지에 건설소도 개소해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돌입했다. 전문 인력을 선발하고 부지 조사 등 초기 업무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5·6호기 건설 이후 테믈린 지역에 추가 원전 2기 건설 가능성도 검토 중이며, 이 경우 한수원이 우선협상권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계약은 한국 원전 산업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입증하는 성과인 동시에, 유럽 시장에 한국형 원전이 진출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다. 체코 정부는 이번 사업이 국가 에너지 자립과 안보 강화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하며, 우리나라의 원전 산업이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계약 체결로 한국은 중동에 이어 유럽까지 원전 수출 영역을 확장하며 글로벌 원전 강국으로서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하게 됐다.

2025-06-05 10:50:5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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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체코 신규원전 사업 계약 체결… 총 사업비 26조원

체코 최고행정법원, '계약체결 금지 가처분' 최종 파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9개월간 계약협상 결실 두코바니 현장 건설소 개소 예정 … 5,6호기 건설 프로젝트 돌입 '구속계약' 테믈린 3,4호기도 5년 내 계약체결 가능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원전 사업에 대한 본계약을 4일(현지시간) 발주사 두코바니II 원자력발전소(이하 EDUII)와 체결했다. 앞서 체코 지방법원은 지난달 6일, 체코 신규원전 사업 입찰 경장사인 프랑스전력공사(이하 EDF)의 소송 제기에 따라 계약체결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려 최종 계약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발주사인 EDUII와 한수원은 해당 결정에 대해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각각 항고했고, 이날 최고행정법원이 가처분을 최종 파기함에 따라 계약 체결이 가능해졌다. 이번 계약으로 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MW(메가와트)급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를 공급하게 된다. 지난해 7월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EDUII와 약 9개월 간의 기술·상업 협상을 거쳐 성사된 것이다. 이번 계약은 대한민국 원전 수출 역사상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에 이은 두 번째 성공 사례다. 특히 과거 유럽형 원전을 도입했던 한국이 이제는 유럽에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로 성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지난 1982년 한울원전 1,2호기 건설 시 프랑스 프라마톰(950MW) 노형을 채택한 바 있다. ■팀코라아 체코 두코바니 5,6호기 건설 체코 신규원전사업은 체코 현대사에서 최대 규모의 사업이자 체코의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필수 사업이다. 체코는 국가에너지·기후정책의 탈탄소화 전략에 따라 원자력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최대 4기 원전 건설을 고려하고 있다. 2022년 3월 입찰 개시 당시 사업 규모는 두코바니 5기(원전 1기) 건설이었으나, 2024년 1월 체코 정부는 사업 규모를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한수원 등 입찰사에 추가 3기(두코바니 6기, 테믈린 3,4호기) 구속제안서가 포함된 입찰서 제출을 제출했었다. 체코 정부와 EDUII는 2024년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면서, 두코바니 5,6호기 건설을 우선 진행하고 이후 테믈린 3,4호기 건설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체코 정부가 향후 5년 이내 테믈린에 추가 원전 2기 건설을 결정할 경우, 한수원은 발주사와 협상을 거쳐 테믈린 3,4호기도 계약할 수 있게 된다. 한수원은 주계약자로서 팀코리아인 한전기술(설계), 두산에너빌리티(주기기, 시공), 대우건설(시공), 한전연료(핵연료), 한전KPS(시운전, 정비) 등과 함께 설계·구매·건설(EPC), 시운전 및 핵연료 공급 등 원전건설 역무 전체를 공급하게 된다. ■9개월간 200여 차례 협상 회의 한수원은 작년 7월 17일 우선협상대상자로 공식 선정된 직후 협상 전담조직을 구성, EDUII와의 본격적인 계약 협상에 착수했으며, 지난 9개월간 총 200여 차례의 분야별 협상 회의를 진행했다. 작년 11월에는 EDUII 협상단 약 60명이 방한해 한수원과의 대면 협상을 진행하고, 최신 국내 원전의 운영 및 건설 현황을 직접 확인했다. 이어 12월에는 한수원 본사에서 품질보증감사가 실시됐으며, 양측은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했다. 이후 한수원과 EDUII는 올해 3월 말 모든 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두코바니 현장 건설소 개소 예정 앞으로 양사는 착수회의를 개최한 후 본격적인 프로젝트 수행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수원은 팀 코리아와 각 참여 분야별로 하도급 계약도 체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국내 원전 산업계를 위해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유자격 공급자 등록 절차, 보조기기 목록, 품질 및 기술기준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한수원은 사업의 안정적 착수를 위해 협상 단계부터 프로젝트 문서, 인허가, 공정 등을 관리하기 위한 건설정보시스템 구축에 착수한 바 있으며, 두코바니 현장에 건설소를 개소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파견 인력을 선발하고, 부지조사를 포함한 주요 사업초기 업무를 신속히 추진하는 등 사업이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DUII는 앞으로 한수원과 협력해 발전소 설계, 인허가 및 각종 건설 준비 절차를 거쳐 2029년 두코바니 5호기 착공을 목표로 건설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번 계약은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기술력과 신뢰성이 국제적으로 다시 한번 입증된 쾌거"라며 "한수원은 국내 원전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을 다하며, 아울러, 체코와의 협력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사업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6-05 10:03: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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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럽지 않은 나라 일궈 달라" 각계 한목소리

검찰에 몸담았던 세력의 시대는 저물고 새 시대가 열렸다. 시민들은 궤도를 이탈했던 것들이 모두 제자리를 찾아가길 바라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처리해야 할 숙제다. 정치·사회·경제의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가 이 대통령의 임기 첫날부터 이미 봇물이다. 권영국 전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지난 3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축전을 띄우고, "내란 세력을 분명하게 청산하고 사회 대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광장의 열망을 받아 더 큰 민주주의를 펼치는 대통령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출신의 최민호 세종시장은 4일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세종시 대선공약으로 제시된 행정수도 완성과 광역교통망인 CTX(충청권 광역급행철도) 건설 등이 임기 내에 진정성 있게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주요 경제단체의 성명도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실리 중심의 통상 전략을 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무협은 "급변하는 대외통상 질서에 신속히 대응해, 실리 중심의 (대미) 통상협상 전략을 통해 우리 기업의 대외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새 정부가 성과 중심의 실용주의 정책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글로벌 5대 경제강국 도약을 이끌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모으고 국민통합을 이뤄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여는 데 힘써 달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내란에 맞서 함께 싸운 다양한 정치세력과 협치하고 협력해 달라"며 "광장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고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선 초당적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민주노총은 "회계공시,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제도) 등 반노동정책을 폐기하고 내란 정부의 퇴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정부도 노사관계의 중재자이면서 당사자로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시민 이제용(29) 씨는 "여성, 남성, 세대별로 싸우는 것에 지쳐 간다.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의 정치 리더십을 보여 달라"고 말했다. 안석훈(55) 씨는 "집에서 놀고 있는 은둔 청년이 많다. 젊은 애들이 밖에 나가서 활기차게 일할 내수 중심의 일자리가 마련돼야 할 때"라고 했다. 김성옥(62) 씨는 "시어머니를 좋은 요양원으로 모시려 해도 막상 입소하려니 1년 넘게 기다리라고만 한다. 노인은 점점 늘어나는데 시설 공급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김성미(31) 씨도 "경기가 더 어려워졌고, 세 모녀 사건처럼 지원금을 제대로 못 받아 생을 마감하는 비극이 되풀이될까 우려스럽다"며 "전 정부에서 삭감한 복지예산을 정상화해 달라"고 말했다. 교육계도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기반으로 한 화합과 통합의 교육정책을 기대하고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4일 오전 자신의 SNS에 "정파와 이념을 넘어, 민주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시민과 교육공동체의 열망을 담은 교육 공약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특히 "우리 교육은 인공지능, 기후위기, 양극화, 학령인구 감소 등 낯선 변화 속에 놓여 있다"며 "이 같은 도전에 응전해 미래 세대를 위한 희망을 준비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 교권 보호,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대입제도 개선 등 10대 교육 의제를 이미 제안한 바 있으며, 앞으로 이재명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미래 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함께 그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끝으로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균등한 교육 기회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은 소외됨 없이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평화와 번영, 화합의 시대를 여는 정부가 되기를 서울교육공동체와 함께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교사 단체도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현장 교원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교권을 보호하며 학교를 살리는 대통령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가 올해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교원 61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들은 대통령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로 '소통과 화합'을,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으로는 '교권 보호'를 1순위로 꼽았다. 교총은 논평에서 "지금과 같은 교권 붕괴와 생활지도 무력화가 지속된다면 학생의 학습권도 보장받을 수 없고, 교육의 미래 역시 위협받을 것"이라며 "이념이 아닌 소통과 공감 중심의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는 교육기관, 교원은 교육자라는 원칙 아래 수업, 생활지도, 상담 등 본질적인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총은 "현재 교육 정책과 입법은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보다는 돌봄, 행정, 사법 기능을 떠넘기고 있다"며 "교사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비본질적인 행정업무는 외부 기관으로 이관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김연세·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04 16:30:1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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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도 녹색전환협력체 출범...개도국 기후위기 지원

환경부가 4일 제주 서귀포 제주신라호텔에서 '녹색전환이니셔티브(GTI) 제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개발도상국 녹색 전환을 위한 실질적 환경 협력 운영 기반을 공식화한다고 밝혔다. 녹색전환이니셔티브란 한국이 주도해 출범한 다자개발협력 창구이다. 국가 차원의 대규모 기후·환경사업을 발굴하고 협력국의 녹색전환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내 녹색 기술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전략적 국제협력 협의체다. 앞서 녹색전환이니셔티브는 2023년 3월 출범 이후 회원국과의 실무회의를 통해 운영 방향과 회원국의 주요 환경문제 해결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에는 방글라데시와 필리핀을 대상으로 각국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방글라데시는 폐플라스틱 수거·재활용체계와 재생 플라스틱 생산 등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협력 체계 구축을, 필리핀은 마닐라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인프라 구축사업을 진행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협력 성과를 체계화하고 확대 추진하기 위해 회원국 및 회원기관과 실무협의를 통해 녹색전환이니셔티브 운영전략과 운영규정을 수립했다. 회원국·회원기관이 참석한 이번 제1차 정기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운영전략과 운영규정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2024년 시범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사업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녹색전환이니셔티브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회원국으로부터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한 수요를 접수받아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방향을 고도화하고, 국제기구와의 재원 연계를 통한 환경 협력사업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번 총회는 단순한 정책 교류를 넘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기후 위기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공동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또 "회원국이 당면한 환경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동시에 우리나라의 녹색 기술이 국제사회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04 16:21: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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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라이패키지' 협상 시한 한 달 앞으로… 이재명 정부 관세외교 첫 시험대

미국 철강·알루미늄 관세 50%로 인상… 한국 철강업계 직격탄 정상외교 통한 한미FTA 등 협의 범위 커질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부터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던 25% 관세를 50%로 2배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 첫 달부터 대미 관세외교의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한국 철강업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 비중이 약 13%에 달하는 상황에서 관세가 두 배로 오르면서 가격 경쟁력 상실이 불가피해졌다. 이미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장기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철강업계에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상황이다. 포스코홀딩스를 비롯한 국내 철강 대기업들은 기존 25% 관세 하에서도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관세가 50%로 오르면 한국산 철강 제품의 미국 내 판매가격이 크게 상승해 경쟁력을 완전히 잃을 우려가 크다. 관세 추가 인상과 맞물려 이른바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7월 일괄타결) 협상의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점도 주목된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고난도 통상협상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4일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협상 중인 모든 국가에 최상의 제안을 제시하라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이 협상 속도를 대폭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충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통상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더 광범위한 통상 현안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요구가 가시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도 한미FTA 개정을 통해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 축소를 요구했던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유사한 압박이 예상된다. 한미FTA는 지난 2012년 발효 이후 13년간 양국 교역량 확대에 기여해왔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를 문제 삼아 협정 재검토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추가적인 통상압박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지난 6개월 간 공백 상태였던 정상외교가 본격 가동되면서 정상간 협상 가능성도 주목된다. 당장 이달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제51차 G7 정상회의와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한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 관례상 이르면 대통령 취임 당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관세나 이 대통령의 방미 일정과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주둔 문제, 대중국 견제 전략 등 다양한 이슈가 언급될 가능성도 있다. 외교가에서는 전례에 따라 이 대통령이 이르면 7월 중 미국 방문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통령의 방미 일정은 상호관세 유예 기한 이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4 16:19:0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