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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 "자동차·K-푸드 등 주력 수출품 원산지 기준 완화"

여한구 통상본부장, 英 통상담당장관과 공동선언문 서명… 비자 제도 정비, 공급망 협력도 구체화 자동차 무관세 원산지 기준 55%→25%… K-뷰티·K-푸드 무관세 기준도 완화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이 타결됐다. 자동차와 K-푸드 등 우리 주력 수출품의 원산지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공급망 안정화 협력을 구체화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 교류와 협력 확대를 위한 신통상규범도 다수 반영됐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크리스 브라이언트(Chris Bryant)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장관과 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을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영 양국은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이후 교역·투자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 한·영 FTA를 우선 발효했다. 이후 협정 발효 2년 내 후속협상을 추진하도록 한 원협정 조항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총 6차례 개선협상과 5차례 통상장관회담을 거쳐 이번에 타결에 이르렀다. 이번 개정으로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의 원산지 기준이 완화됐다. 대영 수출의 36%를 차지하는 자동차(관세 10%)는 무관세 당사국 부가가치 기준이 기존 55%에서 25%로 낮아진다.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핵심광물 가격 변동에 따른 부담이 컸던 만큼, 관세 혜택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K-뷰티·K-푸드도 문턱이 낮아졌다. 화장품 등 화학제품(관세 최대 8%)은 당사국에서 화학반응·정제·혼합·배합 공정을 수행하면 무관세가 적용된다. 만두·떡볶이·김밥·김치 등 가공식품(관세 최대 30%)은 원재료 역내산 요건이 삭제돼, 제3국 원료를 활용하더라도 국내 최종 생산 시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조달 분야에서는 영국 고속철 시장을 추가 개방해 기존의 비대칭을 시정했다. 서비스 시장에서는 우리 기업 경쟁력이 있는 온라인 게임을 포함해 AI 등 신기술 기반 신서비스를 개방, 우리 기업의 영국 진출에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영국 진출 기업의 인력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비자제도 개선도 담겼다. 제조공장 설립 초기 엔지니어·설비 유지보수 인력의 수월한 입국을 보장하고, 영어 능력 요건이 없는 비자 타입 활용을 가능하도록 했다. 협력업체 인력의 서비스 계약을 통한 파견도 허용된다. 바이오·IT 분야 전문인력의 입국·체류 절차 역시 간소화된다. 영국과의 양자 FTA 최초로 서비스·디지털 챕터에 시청각 서비스를 적용해 양국 문화콘텐츠 보호 규범을 확립한 것도 주요 성과다. 양국은 기존 문화협력 의정서를 개정해 강화된 재정 지원 등이 포함된 현대화된 시청각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콘텐츠 강국인 양국의 제작자 간 공동제작 활성화와 K-콘텐츠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최근 불거진 희토류·요소수·배터리와 같은 주요 원자재 공급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협력 챕터를 신설한 점도 의미가 크다. 양국은 핵심 원자재·에너지·의약품·광물 분야 협력을 제도화하고, 공급망 교란 발생 시 핫라인을 통해 10일 내 긴급회의와 공조를 약속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통상환경에서 자유시장질서를 공고히하고 유럽 내 핵심 파트너인 영국과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브라이언트 통상담당장관은 "K-드라마, K-팝과 같은 한국 문화는 이미 수많은 영국인들을 사로잡았다"며 "개선협상 타결로 양국의 뛰어난 서비스 산업과 기업을 지원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추후 법률 검토와 국문 번역 등 정식 서명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서명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발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16 11:39: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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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현대차·기아·국민銀과 車 부품산업 경쟁력 제고나서

기술보증기금이 현대자동차, 기아, 국민은행과 손잡고 1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 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을 제고한다. 기보는 현대차, 기아, KB국민은행과 '현대자동차그룹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대미 수출 위축, 생산·일자리 감소 등 연쇄적인 수요 충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자동차 부품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현대차그룹 협력사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해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현대차·기아의 특별출연금 50억원과 국민은행의 보증료지원금 15억원을 재원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기보는 협약보증을 통해 ▲보증비율 상향(85%→100%, 3년간) ▲고정보증료(0.5%, 3년간) 등의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국민은행은 ▲보증료(0.5%p, 3년간)를 지원한다. 또한, 현대차·기아는 국민은행에 1000억원을 별도로 예치해 협력사의 대출금 이자 감면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신기술사업자 중 현대차그룹이 추천한 협력사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현대차그룹 협력사의 자금 애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기반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보증료 부담없는(ZERO 보증료) 저금리 대출 등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생산적 금융을 실천하고 협력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방침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협력사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공급망 안정과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대내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상생협력 기반의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6 09:09:2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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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제20회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16일 소진공에 따르면 인재혁신 분야에서 '지역과 함께 키우는 미래형 공공인재, SEMAS AI 캠퍼스' 운영 사례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소진공의 'SEMAS AI 캠퍼스'는 AX·DX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수준진단 ▲기초교육 ▲심화교육 ▲성과발굴 등 4단계 체계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AI 활용 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교육과정이다. 특히, 교육 성과가 실제 업무 효율화로 이어진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소진공은 'Open API 감사 시스템'을 도입해 승차권 진위 조회 업무 처리시간을 22일에서 20분으로 단축하며 99.94%의 효율 향상을 달성했다. 또한, '채권서류 엑셀 자동화'를 통해 회생·파산 서류 처리 과정을 자동화함으로써 업무 처리 시간을 3시간에서 9분으로 줄이는 등 약 95%의 효율 개선 성과를 거뒀다. 지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상생 체계 구축 성과도 주목받았다. 소진공 소재 지역 거점대학인 충남대학교와 협업해 공공형 AI 훈련과정을 공동 개발함으로써 지역대학의 교육 역량과 자생력 강화에 기여했다. 또한, 대전 공공기관 교육협의회를 구성해 관내 4개 기관과 교육 성과를 공유하는 등 지역 내 협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 대상으로 '매출을 돕는 똑똑한 도우미 AI활용법' 교육을 시범 운영하며, 향후 전국 확산을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직원들이 AI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실무에 적용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과 혁신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5-12-16 08:51:5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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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연구원·청년기업가정신재단, 지역 기업가정신 생태계 활성화 모색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지역 기업가정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16일 중기연구원에 따르면 양측은 데이터 기반의 실증적 분석을 통해 지역 기업가정신 생태계를 진단·처방하고, 중소기업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제약요인을 해소하기위해 공동 연구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위해 ▲지역 기업가정신 생태계의 진단과 처방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중소기업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제약요인의 발굴과 해결을 위한 공동 연구 ▲자료·정보·통계의 상호 활용 ▲연구 성과의 공공 목적 활용 및 확산 ▲공동 연구 성과의 확산과 공공 목적을 위한 활용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주현 중기연구원장은 "지역 기업가정신 생태계 활성화는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이번 협약은 데이터 기반 공동 연구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한정화 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은 "양 기관의 전문성과 경험이 결합된 이번 협력이 지역 기업가정신 생태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공동 연구 성과가 정책과 현장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6 08:44:4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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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입·전월세 '자금줄'...퇴직연금 중도인출 증가세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하는 직장인 수가 늘고 있다.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인원 및 금액이 모두 전년대비 늘어난 가운데 인출 사유의 대부분은 주택매입·전월세 등 주거비 마련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2024년 퇴직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금을 중도 인출한 인원은 전년보다 4.3% 증가한 6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인출 금액은 3조 원으로 12.1% 늘었다. 인출 사유는 주거비 마련이 82.0%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주택 구입 56.5%, 주거 임차 25.5%, 회생절차 13.1% 순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는 주거 임차, 나머지 연령대는 주택 구입 목적의 중도인출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퇴직연금 총적립금액은 431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2.9% 증가했다. 적립금은 역대 최고치이며, 증가율은 계속 두 자릿수대를 유지 중이다. 제도유형별 구성비를 보면, 가입자의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있는 제도인 확정급여형(DB) 비중이 49.7%로 가장 컸다. 또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기여형(DC·26.8%)과 개인형 퇴직연금(IRP·23.1%)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개인형 퇴직연금(IRP) 비중이 3.1%포인트(p) 증가했는데, 이는 2015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최대 폭 증가다. IRP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자율 가입하거나 이직 시에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을 계속해서 적립·운용하는 제도다. 운용방식별로는 원리금보장형(74.6%), 실적배당형(17.5%), 대기성(8.0%) 순이었다. 금융권역별로는 은행(52.1%), 증권(24.1%), 생명보험(19.1%) 순인데, 전년 대비 은행의 구성비는 1.4%p 늘었다. IRP 가입인원은 전년보다 11.7% 증가한 359만2000명이다. 적립금액은 30.3% 증가한 99조원으로 집계됐다. 제도 변경으로 추가 가입한 인원은 전년보다 9.6% 증가한 163만7000명이다. IRP를 해지한 인원은 99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6.7% 줄었다. 해지금액도 14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3% 감소했다. 지난해 전체 도입 사업장은 44만2000개소로 전년보다 1.3% 증가했다. 도입 대상 사업장 중 43만5000개소가 도입해 도입률은 26.5%로 전년(26.4%)보다 소폭 상승했다. 전체 가입 근로자는 전년 대비 2.9% 증가한 735만4000명이다. 가입 대상 근로자 중 697만2000명이 가입해 53.3%의 가입률을 보였다. 이는 전년(53.0%)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15 16:01:0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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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정부자산 헐값 매각·공기업 졸속 민영화 '금지 법제화' 시동

국유재산을 감정가보다 싸게 파는 '헐값 매각'이 원천 금지된다. 또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민영화 추진에는 국회 논의가 선행되도록 하는 법·제도의 정비가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정부 자산은 단순한 재정수입 수단이 아니라 국가·지역 공동체, 미래세대 이익을 극대화하는 공공재로 그 역할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당시 윤석열 정부는 국유재산종합계획을 통해 5년간 16조 원 상당의 국유재산을 매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세수입 부족분을 메우고 민간 활용도를 높인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법정 최저금액인 감정평가액의 절반 수준에 처분한 사례가 늘면서 헐값 매각 지적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정부 자산 매각의 전면 중단을 지시한 이후 기재부가 한 달 만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정부자산 매각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각 부처 및 기관별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 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해 매각 대상 선정과 가격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300억 원 이상 규모의 매각 건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 사전보고를 의무화한다. 50억 원 이상의 매각 건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매각 전문 심사기구의 보고·의결을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예외는 있다. 기금 여유자금 운용 등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 매각이나 한국투자공사(KIC)와 같은 기관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적 매각 활동 등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손실 보상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각할 시에는 사후 보고로 대체한다. 논란이 되는 '헐값 매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게 현 정부 방침이다. 감정평가액 대비 낮은 금액에 처분하는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할인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전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정부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0억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 시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필증 발급을 의무화 한다. 국유재산법령 등에 규정된 수의매각 요건도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 민영화는 국회에서 논의를 충분히 거친 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시에는 소관 상임위 사전동의 절차를 신설해 국회가 사전에 민영화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장훈 국유재산정책과장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보면 유찰이 되면 감정가 대비 50%까지 할인 매각이 가능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할인 매각은 안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산의 형질이나 성질상 꼭 매각해야 하는데, 안 팔릴 것 같으면 매각 심사기구 논의를 통해 할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15 15:58:2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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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림 해상풍력단지 준공...기후2차관 "미래성장동력 키울 것"

제주도 서쪽지역에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조성됐다. 이는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해상에 조성된 100MW 용량의 발전사업으로, 현재 국내 상업운전 중인 해상풍력 발전단지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이호현 기후환경에너지부 제2 차관은 15일 한립읍 소재 웨이브제주 호텔앤리조트에서 열린 '한림 해상풍력 발전단지' 준공식에 참석해 "국내 해상풍력 산업 발전의 주춧돌을 놓은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림해상풍력은 공기업 주도로 국내 기술과 제작 역량을 결집해 성공적으로 완료한 모범적인 사례"라며 "항만, 선박, 금융 등의 지원 기반을 확충해 발전단가를 점진적으로 낮추어 가면서 보급 속도를 가속화하고, 해상풍력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전력기술 등 발전 공기업이 투자하고 개발·운영 전 과정을 주도했다. 터빈·하부구조물·케이블 등 주요 설비를 국산 기자재로 구성해, 해상풍력 분야 국내 산업생태계를 육성하는 동시에 공공성을 강화한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발전단지 인근 3개 마을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총 300억 원(총 사업비 4.7%)을 투자했다. 매년 발생되는 배당금을 지역주민에게 환원하는 방식의 주민상생형 이익공유 발전사업의 본보기(모델)를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날 준공식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 단지 조성 및 풍력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들에 대한 정부 포상도 수여됐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15 14:39:3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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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내년에도 농산물유통 혁신 기대해 달라"

농림축산식품부가 15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2025년 농산물유통 혁신대전'을 개최해, 그간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성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축사에서 "지난 9월 농식품부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 발표 이후 가시적 성과가 하나둘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현장에서 힘을 쏟고 계신 유통 관계자 여러분 덕분"이라고 말했다. 또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농산물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해 농업인, 유통 관계자, 관계부처와 함께 지혜를 모아 가겠다. 내년에도 손에 잡히는 성과를 기대해 달라"고 했다. 올해 농산물유통 혁신기업 대상은 ㈜미스터아빠가 수상했다. 미스터아빠는 2020년 설립 후 경남에서 농산물 새벽배송 서비스를 처음 도입해 지역 농가와 슈퍼마켓, 식자재마트, 식당 등을 연결하는 직거래 기반 유통모델을 구축했다. 최우수상은 스마트 산지유통센터를 운영 중인 강원 영월 한반도농협이 수상했다. 한반도농협은 입고, 선별 등 전 공정에 RFID(무선주파수 식별)를 도입해 처리물량을 51% 늘리고, 입고 처리시간을 3분에서 1분으로 단축하는 등 유통 효율성을 크게 개선했다. 올해 처음 진행한 생산자와 구매사 간 교류회도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등 21개 산지 생산자와 아워홈, 오아시스 등 19개 유통업체가 참석해 신규 거래처 발굴을 위한 홍보·상담 등을 진행하며 활발한 소통의 장을 만들어 냈다. 행사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경제지주, 농업인단체, 유통업계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역점과제인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지난달 연간 거래액 1조 원을 돌파하며(전년동기대비 2.9배) 핵심 유통경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 근거법 제정안이 이달 4일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논의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산지와 소비지 등 다양한 주체가 시간·장소 제약 없이 직접 거래할 수 있다. 이에 단계적 유통구조로 인한 물류비 증가, 경쟁 제한 등 기존 도매시장의 한계를 보완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15 14:21:16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