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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환경건강포럼 27일 서울서 개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27일 서울 강서구 모처에서 '2025 한중 환경건강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한·중 환경건강포럼은 지난 2012년 베이징에서 시작됐고 이후 양국이 매년 번갈아 개최해 온 환경보건 연구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 협력 토론회다. 올해는 '신규오염물질과 위해성평가'라는 주제로 양국의 최근 연구 동향과 정책 현황을 공유한다. 행사에는 국립환경과학원과 중국 환경과학연구원 소속 환경보건 분야 연구진 등 30여 명이 참석한다. 또 일본 국립환경연구소가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해 협력의 폭을 넓힌다. 행사는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첫날에는 3국의 환경오염물질 위해성평가를 위한 노출계수 연구 현황을 공유하고, 중국과 일본 연구진이 인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을 견학한다. 둘째 날에는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진이 우리나라의 위해성평가 연구 사례 등을 소개하고, 중국 측은 자국의 환경보건관리 정책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 김수진 환경건강연구부장은 "이번 행사는 동아시아 국가 간 환경보건 분야 연구성과를 폭넓게 공유하고, 상호 간의 과학적 이해를 심화하는 의미 있는 기회"라며 "앞으로도 이 행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환경보건 연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27 16:29:5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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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달러냐, 약 달러냐' 모호한 美태도에 원-달러 방향성 미궁

미국 재무부가 조만간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나라를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할지 주목받는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달러 정책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간 관세협상에는 '환율정책'이 의제 중 하나로 올라 있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의 대(對)미국시장 상품·서비스 무역흑자가 150억 달러 이상이고, 경상수지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당시 한국은 이 두 부문에서 각각 500억 달러, 3.7%를 기록했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 달러' 용인 여부다. 지난해 11월 스티븐 미런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은 "강 달러 탓에 미국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2의 플라자 합의(달러 가치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리기)가 필요하다며 '마러라고 합의'를 맺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미런 위원장은 지난주 자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선 비밀리에 모종의 협정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소문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입장을 바꿨다. 강 달러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표방하는 정책이다. 베선트 장관은 "강 달러가 미국에 유리하다. 이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공식 석상에서 발언한 바 있다. 또 "환율은 시장이 정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약 달러' 정책을 주창하는 비서진·관료도 미 행정부 내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견해를 따를 것인지가 관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국가가 환율을 조작한다"라며 거친 표현을 쓰기도 했다. 이 같은 모호성은 국내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지난달 상순 1480원를 찍은 원·달러 환율은 이달 중순 이후 1400원 선 밑에서 거래돼 왔다. 그러나 1350~1400원 사이를 오가는 등 방향성을 잡지 못 하는 모습이다. 2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는 전 거래일 대비 5.1원 오른(원화가치 하락) 1369.5원에 마감했다. 환율은 이달 19일부터 매 거래일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식이다. 지난달 하순 한·미 재무당국은 워싱턴 D.C. 회동에서 '환율정책'을 관세·비관세 조처, 경제안보, 투자협력과 함께 4대 의제에 올렸다. 당시 베선트 장관이 의제에 포함하자고 우리 측에 제안했다.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는 물론 경상수지 흑자를 2년 가까이 지속 중이다. 미 재무부가 이 같은 통계를 협의장에서 제시해 원화의 평가절상을 요구해 올 가능성이 여전히 살아 있다. 이를 통해 한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를 유도하고 미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를 위한 전략이다. 반면, 인위적 절상을 보류하는 대가로 주한미군 주둔비용 관련 한국 부담 확대, 자국 내 투자 확대 등의 요구를 관철할 가능성도 줄곧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미 재무부는 한국, 중국, 일본, 독일 등 7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 바 있다.

2025-05-27 16:27:5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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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출 마이너스 전환… 성장률 1% 내외 전망… "불확실성 내재화, 경기 반전 쉽지 않아"

산업연구원, '2025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발표 수출 -1.9%, 환율 1410원, 유가 67달러 예상 권남훈 원장 "새 정부 출범에도 내수 회복세 제한… 상저하고 흐름 가능성, 정책 효과에 달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1% 내외로 전망했다. 트럼프발 관세전쟁 영향으로 수출이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6.3 조기대선 이후 새 정부 출범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에도 내수 회복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2025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발표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내외 정세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경기 반등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장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망에서는 2024년 상반기에 비교적 양호한 경기 흐름을 예상했고, 하반기에는 주춤하며 점진적으로 안정화되는 '상고하저' 패턴이었다"면서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발표된 예상보다 강도 높은 조치들이 연이어 나오며 불확실성이 확대됐고, 이는 한국 경제 전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권 원장은 특히 "작년 12월부터 이어진 정치적 격변 상황은 소비, 투자, 건설 등 내수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며 "이는 특히 정책 때문이라기보다 불확실성 그 자체가 경제 주체의 심리를 위축시킨 결과"라고 분석했다. 산업연은 우선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상반기 0.5%, 하반기 1.4% 등 연간 1.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6개월 전 2.0% 전망에서 1.0%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국내 경기는 수출 부진에 내수 회복 제한으로 제약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은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일부 수출을 견인할 수 있으나, 트럼프 관세 정책 불확실성 확대, 세계 교역 감소로 전년대비 감소 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세부적으로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조선, 바이오·헬스 등에서 수출이 견조할 수 있지만 미국 관세 및 미국 시장 수요 위축에 따라 자동차 부문이 수출 부진을 겪을 수 있고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화학 수출도 위축될 수 있다고 봤다. 지역별로는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2024년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경신한 대미국 수출이 부진할 수 있고 중국 시장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부정적 수출 여건이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수출액은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1.4% 감소한 3302억달러, 하반기엔 2.4% 줄어든 3404억달러로 예상했다. 연간 수출액은 전년대비 1.9% 감소한 6706억달러로 감소 전환할 것으로 예측했다. 수입은 하반기 전년동기대비 3.0% 감소한 3104억달러, 연간으론 2.1% 감소한 6183억달러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전년(516억달러 흑자)보다 큰 연간 534억달러 흑자를 내다봤다. 민간소비는 대내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높은 가계부채 수준이 지속되면서 부진하면서 전년대미 1.0% 성장세에 그칠 수 있다고 예측했고 설비투자는 고부가가치 메모리 반도체의 견조한 수요에 따른 반도체 업황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전년과 비슷한 1.8% 수준의 증가세를 보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환율은 1410원 내외로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올 상반기 원달러 환율은 국내 정치 불확실성 지속과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으로 언화 약세 요인이 우세한 가운데 하반기에는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수 있지만 수출 부진 지속, 한미 금리차 확대 가능성 등 원화 약세 요인을 고려할 때 전년대비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이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67달러 수준을 전망했다. 올 상반기 국제유가는 연초 석유수출국 플러스(OPEC+) 회원국들의 감산 연장, 재고 부족 등으로 상승하기도 했지만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글로벌 수요 둔화, 산유국의 증산 발표 등으로 하락세를 지속한 만큼 하반기에도 이런 흐름을 보일 수 있다고 봤다. 권 원장은 "올해는 이미 상반기가 상당 부분 지나간 상황에서 대규모 반전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다만, 일정 부분 상저하고 흐름으로의 전환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리스크 완화도 주목할 부분으로 꼽았다. 권 원장은 "국내의 경우 대선이 마무리되면 정치적 불안 요인도 안정될 것"이라며 "새 정부의 내수 대책,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 향후 정책 효과에 따라 경기 흐름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27 16:27: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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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장관 "기업가 정신,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

'청소년 기업가 정신' 교과서 도입 삼괴高 방문 일상 속 문제 해결위한 아이디어 발표 함께 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업가 정신은 세상 문제를 발견하고 스스로 해답을 찾아가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배우는 과정으로, 미래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역량"이라고 강조했다. 오 장관은 '청소년 기업가 정신' 교과서(기업가 정신 교과서)를 최초로 도입한 경기 화성시 삼괴고등학교를 27일 방문해 기업가 정신 교과서가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학생들을 격려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 장관은 "이번 삼괴고 방문을 통해 기업가 정신 교육의 현장 안착을 확인하고 실제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 매우 의미있는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정규 교육 과정 안에서 기업가 정신을 배우고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기부가 개발에 참여한 기업가 정신 교과서는 이론 중심이 아닌 실제 창업 사례와 다양한 실습 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이 기업가 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날 오 장관은 기업가 정신 디자인 실습 수업에서 학생들이 일상 속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과정을 함께했다.

2025-05-27 15:54:5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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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양국 기업인 서울서 경제협력 논의

제57회 한일 경제인회의 27~28일 개최 '경제연계 확대'·'FTA 활용' 등 논의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기업인들이 서울에서 만나 경제연계 확대와 FTA(자유무역협정) 활용 등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일경제협회, 일한경제협회, 일한재단 소속 양국 경제인 300여명은 27일~28일까지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57회 한일경제인회의'를 개최한다. 한일경제인회의는 1965년 양국 국교정상화 이후, 양국 경제협력 논의를 위해 1969년 1월 개설된 대표적인 양국 간 경제협의체다. 회의에서 양국 경제단체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더 넓고 더 깊은 한일협력'을 주제로, △신뢰의 구축과 발전 △경제연계 확대(탄소중립, AI, 반도체, 바이오, 공급망 등) △FTA 활용 △인적 교류 확대 등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협력을 심화시켜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60년간의 한일 경제협력에 대한 양국 경제인들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고, 새로운 60년을 열어가기 위해 양국 경제인과 정부가 함께 협력의 디딤돌을 마련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정 본부장은 특히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양국 정부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한 통상공조를 진행해 나가는 한편, △공급망 안정화 △탈탄소·신에너지 전환 △글로벌사우스 등 제3국 공동진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경제계의 협력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27 15:50: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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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자동차 셀프충전 허용… 전기차 충전시설 책임보험제도 시행

산업부, '액화석유가스법',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공포 오는 11월부터 LPG(액화석유가스)자동차 셀프충전이 허용되고, 전기차 충전시설책임보험제도가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법과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 의결 후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그간 금지됐던 LPG 차량의 셀프충전이 안전설비 등 일정한 충전설비를 갖춘 충전사업소에서 충전할 경우 셀프충전이 가능해진다. 경영난을 겪는 LPG충전사업자 부담이 완화되고, 야간·공휴일 충전 확대, 비대면 거래로 소비자 선택권이 늘어나는 등 LPG 자동차 운전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에 신고하고, 충전시설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내용을 담았다. 이에 전기차 충전시설의 신고제도 신설로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가능해져 안전관리가 한층 더 강화되는 한편,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등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최우혁 수소경제정책관은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단계부터 더욱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27 15:09: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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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가입자에게 종합건강검진 최대 44% 할인

'푸른씨앗 건강검진 할인' 제도 운영… 공단병원 6곳서 올 연말까지 건강검진 신청 가능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인 푸른씨앗게 가입한 사업주와 근로자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44% 할인된 비용으로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2일부터 공단병원 6개소(인천·안산·창원·순천·대전·동해병원)에서 '푸른씨앗 건강검진 할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건강검진을 희망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푸른씨앗 홈페이지에서 '가입 증명원'을 발급받아 전국 6개 공단병원 건강검진센터에 제출하고 검진을 신청하면 된다.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된 공적 퇴직연금제도다. 작년 말 기준 2만3000개소 사업장과 11만 명의 근로자가 가입했고, 기금조성액도 1조원을 돌파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푸른씨앗에 가입하면 3년간 운용 수수료를 면제하고, 월 급여 273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부담금의 10%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지원한다. 푸른씨앗 가입을 원하는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661-0075)로 연락하거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박종길 이사장은 "푸른씨앗 건강검진 할인 제도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 향상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단의 다양한 사업을 활용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푸른씨앗 재정지원금은 저소득·취약계층 노후 소득 보장 강화라는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조성·지원되고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27 14:47: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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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략기획단장에 김현석 전 삼성전자 대표 임명… 안덕근 "AI 투자, 확산 핵심축 돼 달라"

'산업AI 투자관리자' 신설 … "AI 중심 산업혁신 본격화" 정부 산업·에너지 연구개발 투자와 혁신정책을 지원하는 산업R&D 전략기획단 신임 단장에 김현석 전 삼성전자 대표가 임명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27일 산업R&D 전략기획단의 신임 단장을 임명하고, 민간 전문가 4명으로 투자관리자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전략기획단은 산업·에너지 분야 연구개발의 전략수립과 투자방향 기획, 중장기 기술혁신 전략, 성과관리 체계 설계를 총괄해 산업부를 지원하는 전략기획조직이다. 2010년 설립 이후 정부와 민간, 연구현장을 연결하는 혁신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신임 김현석 단장은 엔지니어 출신으로 삼성전자에서 기술혁신과 글로벌 사업을 총괄하며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산업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략적 시야를 겸비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산업부는 정부 연구개발 정책과 기업 현장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가교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 CEO 출신 인사가 전략기획단장을 맡은 건 2010년 1기 단장으로 임명된 전 삼성전자 황창규 사장 이후 처음이다. 김 단장과 함께 전략기획단을 꾸려나갈 투자관리자(Managing Director, MD)에는 오랫동안 기술혁신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에 힘써온 한종석 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혁신본부장이 혁신정책MD로, 사업화와 국제협력 경험이 풍부한 강병모 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기업협력본부장이 개방혁신MD로 새롭게 선임됐다. 또 산업부의 투자관리체계인 45개 초격차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해 온 임영목 전략프로젝트MD와 에너지 R&D 혁신과 수출 동력화 전략을 추진해온 이원용 에너지MD는 기존 성과를 인정받아 연임됐다. 단장과 MD의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 가능하다. 산업부는 AI 기반 산업전환을 총괄할 '산업AI MD'를 신설하기로 하고, 공모 등 선임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AI 팩토리, AI 반도체, 자율주행 등 산업 전반에서 AI의 역할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산업별 수요에 맞춘 전략 설계와 실행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컨트롤타워로 기능하게 된다. 안덕근 장관은 "치열한 기술패권 경쟁 하에서 우리 R&D는 현장 수요에 기반한 기획, 지속적인 혁신, 글로벌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민첩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김 단장 중심으로 전략기획단이 전문성과 네트웤, 통찰력을 바탕으로 기업과 현장을 연결하는 전략 허브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산업 전반에 AI의 역할이 급속히 확대되는 시점에서 체계적인 AI 투자와 확산의 핵심축이 돼 달라"고 주문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27 14:29: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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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소 럼피스킨병'도 살처분 보상금 감액

정부가 살처분 보상금 감액 대상 가축전염병에 '소 럼피스킨병'을 추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럼피스킨의 경우 백신 접종과 모기, 침파리 등 매개 곤충 방제로 예방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발생농장에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을 일부 감액(전체 평가액의 20%)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그간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이 보상금 감액 대상이었다. 이번에 럼피스킨을 새로 추가했다. 럼피스킨은 모기·침파리 등 흡혈곤충(감염축)이 옮기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증상으로, 피부 또는 점막에 작은 결절이 생긴다. 감염 소는 우유 생산량 급감, 가죽 손상, 송아지 유산, 수소 번식능력 저하 및 상실 등을 보인다. 한편, 농식품부는 방역 우수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 폭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방역기준 미준수 시 중복 감액하던 규정도 정비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을 추진한다. 최근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역기준에 부합하는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경감(전체 평가액의 10%)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27 14:28:54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