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병권 중기부 2차관 "청년 소상공인 분야 체계적·신속 지원"

소상공인 성장 릴레이 간담회…"정책, 지속 보완"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은 "올해 신설된 소상공인 전담 '제2차관 체계'를 기반으로 청년 소상공인 분야를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8일 서울 영등포구 청년센터에서 '청년 소상공인의 성장과 도약'을 주제로 제3차 소상공인 성장 릴레이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청년들은 감각적 브랜딩, 빠른 적응력,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시장 흐름을 바꾸는 주체이며 청년의 도전이 소상공인 성장의 동력"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청년 소상공인 대표 10명과 학계 전문가, 브랜딩·유통 민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자리했다. 서울과학기술대 박승배 교수는 청년 창업이 소상공인 생태계 전체의 혁신 동력임을 강조하고, 브랜딩·콘텐츠 기반 경쟁력과 시장 적응력 등 청년 세대의 강점을 조명했다. 청년 소상공인인 노지현 '느린먹거리 부각가' 대표는 전통 식재료인 부각을 활용한 브랜드 창업 경험을 소개하고, 온라인 판매 확대와 미국 수출 준비 과정을 사례 중심으로 전했다. 28세에 창업한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사업 확장과 연합회 리더로 성장하기까지의 경험을 공유하고, 청년이 현장에서 겪는 실제 고민과 성장의 전환점을 전달했다. 자유토론에서는 청년 소상공인이 창업과 운영 과정에서 겪는 애로 등을 논의했다. 토론에선 초기 창업 안정화를 위한 현실적 어려움, 청년 기반 로컬 브랜드의 성장 사례, 브랜딩·마케팅 등 경쟁력 강화 요소, 글로벌 진출 가능성과 온라인 판로 활용, 청년 의견 청취 기반의 정책 설계 필요성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이 차관은 "정부가 정답을 미리 정하기보다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변화와 경험이 정책으로 자연스럽게 반영되도록 계속해서 경청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08 15:54:24 김승호 기자

기후부, 어린이 환경보건 우수학교 시상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달 9일 서울 중구 엘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어린이 환경보건 우수기관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대구중리초등학교 등 총 18개 기관이 상을 받는다. 기후부가 한국환경보전원과 함께 준비한 이 행사는 미래 세대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널리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어린이 환경보건 동아리 ▲어린이 활동공간 안심관리 ▲환경보건 인정교과서 활용 등 3개 분야에 대해 시상한다. 환경분야 인정교과서 활용 부문은 올해 새롭게 신설된 분야로 첫 최우수상은 대구중리초가 받는다. 중리초는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토의시간을 갖고 어린이들 스스로 유해인자 예방 수칙을 익히도록 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동아리 활동 부문에서는 동부초등학교 율포분교장의 수박바팀이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유해인자 파악을 위한 지도 만들기, 유해인자로부터 안전한 공간 알아보기 코딩 작업, 유해인자 저감 활동을 노래로 표현하는 등 창의적 동아리 활동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어린이 활동공간 안심관리 부문에서는 공기정화식물 가꾸기, 장난감 위생 관리 등 가정과 연계한 친환경 생활습관 형성 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공립보람더원어린이집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기후부 관계자는 "현장에서의 실천 활동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과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08 15:52:22 김연세 기자

한국고용정보원, 업무연속성 국제표준 ‘ISO22301’ 10년 연속 유지

"대국민 고용서비스 중단 없는 체계 검증" 한국고용정보원은 8일 업무연속성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22301(BCMS) 갱신심사에서 인증을 다시 확보하며 10년 연속 국제표준 적합성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ISO22301은 해당 조직이 재난·재해, 시스템 장애 등 비상 상황에서도 조직의 핵심 업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위험분석과 비상대응계획, 복구절차 등을 갖추고 운영하는지를 검증하는 국제표준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24'를 비롯한 주요 고용정보서비스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비상 시에도 대국민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업무연속성계획(BCP), 업무영향분석(BIA), 위험평가(RA) 등을 꾸준히 강화해왔다. 전산장비 이중화(HA) 구성, 재해복구시스템(DRS) 운영 등 기술적 안정성 확보 조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갱신심사에서는 이러한 대응체계가 실제 절차에 따라 작동하는지, 정해진 복구목표시간(RTO) 내 서비스 정상화가 가능한지 등이 중점적으로 점검됐다. 고용정보원 관계자는 "10년 연속 ISO 22301 인증 유지는 고용정보서비스의 연속성과 회복력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각종 재난과 장애 상황에서도 국민이 안정적으로 고용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와 훈련을 지속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8 15:49:49 한용수 기자

건설근로자 자녀 대상 '2026년 협성장학생' 선발 … 등록금 전액·생활비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협성문화재단 협력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성문화재단이 건설근로자 가정의 대학생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신규 협성장학생'을 선발한다. 두 기관은 2011년부터 협업해 장학사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도 등록금 전액과 학습보조금 등을 지원한다. 장학금 신청 대상은 공제회에 등록된 건설근로자 가운데 총 적립일수 600일 이상, 2025년도 근로내역 10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의 자녀다. 국내 4년제 대학 신입생과 2026년 기준 2~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약 20명을 선발한다. 제출서류와 세부 심사기준은 협성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오는 12월 1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이며, 지원자는 제출서류를 협성문화재단으로 등기우편 발송해야 한다. 서류 합격자는 2026년 1월 26일 발표되며, 면접은 2월 2~6일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2월 9일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2월 12일 장학증서 수여식이 열린다.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함께 매 학기 50만원의 학습보조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인문학 강의, 독서 프로그램, 해외 탐방, 봉사 활동 등 다양한 장학 프로그램 참여 기회도 주어진다. 장학생은 매 학기 일정 성적 유지, 독서 감상문 제출, 인문학 강의 참여, 연 1회 캠프 참석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타 기관 장학금과의 중복 수혜는 허용되지 않는다. 권혁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직무대행은 "2011부터 지속된 협성장학생 선발은 건설근로자의 장기근속이 장려되고, 건설현장에서 흘린 땀방울의 가치가 대학생 자녀 교육 지원으로 환원되는 우수한 협업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건설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8 15:32:59 한용수 기자

中企정책, 소기업 선별·지원이 효과적…예산은 '크게'보다 '자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기업을 선별·지원하는게 중기업을 거쳐 중견기업으로 커갈 수 있는 튼튼한 성장사다리를 구축하는데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023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소상공인 등을 포함한 소기업은 816만3704개로 전체 기업의 98.2%를 차지하고 있다. 예산도 '크게' 나눠주는 것보다 '자주' 지원하는게 더욱 실효성이 높다는 조언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기업가정신학회,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와 함께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방향' 심포지엄에서 나왔다. 중기연구원 최세경 수석연구위원이 '중소기업 성장경로와 정부지원 효과 연구'를 주제로 한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책 지원을 받은 기업 집단에서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성장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중소기업의 성장경로를 추적, 정부지원의 단기효과와 장기효과(누적)를 분석한 결과 지원을 받은 수혜집단에선 4.4%의 기업 규모가 성장했다. 반면 비수혜집단에선 0.3%만 몸집이 커졌다. 지원 여부에 따라 수혜집단에 속한 기업의 성장 비율이 비수혜집단보다 10배가 높은 모습이다. 소상공인에서 소기업으로 성장한 곳도 수혜집단은 3.7%였지만 비수혜집단은 0.3%에 그쳤다.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의 성장한 기업 역시 수혜집단(11.7%)이 비수혜집단(4%)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정책 지원은 폐업 숫자를 줄이는데도 효과를 발휘했다. 대상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한 폐업비율은 정책 수혜기업(26.5%)이 비수혜기업(51.9%)보다 눈에 띄게 낮았다. 최 수석연구위원은 "8년간 기업규모가 꾸준히 성장한 집단이 소기업은 17.9%로 소상공인(5.9%)보다 월등히 높았다. 정부 지원액을 1% 늘릴 경우 이런 지속성장 추세 집단에 속할 상대적 확률도 소상공인은 111%, 소기업은 14% 상승했다. 이는 소상공인이 문닫지 않고 소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중기업 또는 중견기업 이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장 잠재력을 확보한 소기업을 선별·집중 지원해 소기업→중기업으로의 성장사다리를 구축해야하며 기업규모별로 성장 추세 유형이 다른 점을 고려해 성장유형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중기정책을 설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일반기업이 고성장기업으로 탈바꿈하는데도 정부 지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기연구원 김준엽 부연구위원은 '고성장기업 지원 이력 및 효과 분석'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기업이 정책지원을 받으면 고성장기업으로 전환할 확률이 50~100%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또 성장세를 유지할 확률도 20% 가량 상승한다. 김 부연구위원은 "일반기업의 고성장기업 전환은 지원금액의 '크기'보단 '빈도'가 더욱 중요하다. 다시말하면 한번에 큰 지원을 받기보단 '연결된 반복 지원'이 유효하다는 의미"라며 "그중에서도 수출, 창업, 기술 분야의 반복적 수혜가 핵심인데 이 역시 단발성 지원보다는 패키지 지원, 트랙 기반 지원 체계가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정책 역량과 자원을 '효율적 분야 중심'에 집중하되 '효과적 정책 조합'도 병행해야한다는 것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포럼 환영사에서 "이제 남은 과제는 중소기업 성장지원정책이다. 스타트업에서 시작해 소기업, 중소기업, 중기업 그리고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해나가는 것이 누구나의 목표인 만큼 중소기업 정책도 단순 지원보다는 성장정책으로 재편해 소상공인들이 소기업, 중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정부의 각종 지원과 기업의 노력으로 성장했고 중견기업특별법까지 만들어 중견기업이 됐는데 (중견기업들이)지금에 와서 거꾸로 중소기업 지원 혜택을 달라고 하는 것은 참 어이가 없는 일"이라면서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이 대표적이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으면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넘보면 안되고, 더 넓은 시장에서 경쟁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한다"고 덧붙였다.

2025-12-08 15:30:26 김승호 기자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폭 더 커져…실업급여 11개월 누적 11.5조 ‘역대 최대’

노동부, 1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발표 구인배수 0.43… IMF 이후 역대 11월 중 최저 제조업 고용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폭이 6개월째 확대되고 있다. 올해 1~11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11조원을 넘기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2025년 1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65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한 달 새 3만4000명 줄었고, 전년 동월 증가폭도 17만8000명에 그쳐 둔화 흐름이 이어졌다. 올해 7월(18만명)부터 증가폭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한 뒤 8월 반등했지만, 11월 다시 축소됐다. 노동부는 연말 계약직 종료 영향으로 상시가입자 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연초 다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만6000명 줄며 6개월 연속 감소했다. 감소폭 역시 ▲6월 1000명 ▲7월 5000명 ▲8월 1만명 ▲9월 1만1000명 ▲10월 1만4000명 ▲11월 1만6000명으로 매달 확대되는 양상이다. 특히, 내국인만 따로 보면 제조업 고용 감소는 2023년 10월 이후 2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에도 내국인 가입자가 3만1000명 줄어든 반면 외국인은 1만5000명 늘어 전체 제조업 가입자는 감소세를 지속했다. 건설업 역시 1만6000명 줄며 28개월 연속 감소했다. 다만 감소폭은 완만해지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29세 이하가 9만2000명 줄어 39개월째 감소했고, 40대도 2만1000명 감소했다. 특히 40대는 제조업(-8000명), 건설업(-1만3000명), 도소매업(-5000명) 등 주요 업종 전반에서 감소세가 나타났다. 반면 고령층의 노동시장 진입은 꾸준히 늘고 있다. 60세 이상 가입자는 전년 대비 17만1000명 증가해 전체 증가세를 견인했다. 50대(4만2000명), 30대(7만8000명) 역시 상승 흐름을 유지했다. 지난달 기업의 인력수요를 구직인원으로 나눈 값인 구인배수는 0.43으로, 지난해 11월(0.46)보다 낮아졌다. 이는 1998년 11월(0.17) 이후 가장 낮은 11월 기록이다. 기업 구인인원은 전년 대비 8000명(-4.6%) 줄고 구직자는 1만2000명(3.3%) 늘면서 수급 격차가 더 벌어진 영향이다. 다만 노동부는 구인배수가 '고용24' 플랫폼 기반 집계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고용24에 제조업 구인이 많이 집중돼 있는 상황"이라며 "제조업 구인 감소가 크다보니 상황이 좀 더 어렵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1~11월 실업급여 누적 지급액은 11조4715억원으로 전년보다 6119억원 증가했다. 연말까지 집계하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달 지급액만 보면 7920억원으로 전년 대비 506억원(-6.0%) 감소했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8만4000명)와 전체 지급자(52만8000명)는 각각 6000명(-6.4%), 1만5000명(-2.7%) 감소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8 15:21:51 한용수 기자

이민2세 등 '본인·부모 이주이력' 국민 증가세...총인구의 5%대 진입

본인이나 부모 가운데 한 명 이상이 이주 이력을 지닌 이주배경인구의 비중이 총인구의 5% 선을 넘어섰다. 외국인노동자와 유학생을 비롯해 결혼이민자가 국내에 정착해 가족을 이루는 경우가 많아졌다. 국가데이터처가 8일 발표한 '2024년 이주배경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이주배경인구는 271만5000명으로, 전년대비 13만4000명 증가했다. 이는 국내 전체 인구(5180만6000명)의 5.2%를 차지한다. 데이터처가 올해 처음 공개한 등록센서스 기반 이주배경인구 통계는 외국인뿐 아니라 귀화자, 이민자2세, 북한이탈주민까지 포함한 전 연령·전 유형의 이주배경을 포괄한 첫 공식 통계다. 그동안 일부 통계에서 연령 제한 또는 유형 제한으로 인해 파악되지 않던 계층까지 모두 포함되면서 정부의 사회통합·교육·노동 정책에서 누락된 정책대상을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김서영 데이터처 인구총조사과장은 "총인구가 전년대비 3만1000명, 0.1% 증가한 것에 비해 이주배경인구의 증가 폭과 증가율이 모두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주배경인구의 증가는 주로 외국인노동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등 국내 거주 외국인이 증가하고 이들이 귀화하거나 결혼을 해 자녀를 낳는 등 가족을 형성한 영향"이라고 말했다. 또 "이주배경 인구통계의 가장 큰 의의는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배경인구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최초 통계라는 점"이라며 "이주배경인구의 규모와 현황 파악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정책 대상을 발굴하고 사회통합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체 이주배경인구 가운데 외국인은 204만3000명(75.2%), 내국인은 67만2000명(24.8%)으로 집계됐다. 내국인 중에서는 이민자 2세가 38만1000명(14.0%), 귀화·인지 취득자가 24만5000명(9.0%)이었다. 특히 외국인 취업자와 유학생 유입 증가 결혼이민자 유입과 출산 등으로 20~30대 중심의 젊은 연령층이 크게 확대됐다. 연령 구조를 살펴보면 15~64세 생산연령층 비중이 81.9%(222만3000명)로 전체 인구 평균보다 훨씬 높았다. 반면 고령 비중은 5.5%(14만8000명) 수준에 머물러 한국 전체 인구 구조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김서영 과장은 "이주배경인구 중 30대가 24.3%로 가장 많고 20대 21.0%, 40대 15.4% 순으로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총인구 중 생산연령인구가 70.0%, 고령인구가 19.5%인 것에 비해 연령 구성이 젊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08 15:21:19 김연세 기자

AI 개발, ‘원본데이터 학습’ 길 열린다… 개인 캠핑카 대여도 허용

공정거래위원회, 22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추진 앞으로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명처리 없이도 AI(인공지능) 학습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개인 캠핑용 차량의 차량공유 중개플랫폼을 통한 타인대여가 허용되고, 종합주류도매업에 대한 신규 면허 발급과 소주제조사의 주정 직거래 허용량이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기업의 혁신성장을 제약하거나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등 경쟁제한적 규제 22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AI 기술개발 과정에서 원본데이터 활용을 제한해 온 규제를 손질한다. 현행 법령상 개인정보를 AI 학습에 활용하려면 공익·상업적 통계 작성이나 과학적 연구 목적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자이크 등 가명처리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이 과정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특히 실제 얼굴·목소리·보행 패턴 등 원본 특성을 그대로 학습해야 정확도가 높아지는 AI 기술 분야에서 가명처리는 기술 개발의 걸림돌이었다. 예컨대 자율주행차의 보행자 인식 기술은 미세한 시선 처리나 돌발 행동을 정확히 읽어야 하지만, 가명처리로 인해 정보가 왜곡되면서 대응력이 떨어지는 기술적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 중 △익명·가명처리로는 AI 기술개발이 어렵고 △공익·사회적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침해 우려가 현저히 낮은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강화된 안전장치 마련을 전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본데이터를 가명처리 없이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AI 특례 도입을 추진한다. 관련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일반인이 보유한 개인 캠핑카도 차량공유 플랫폼을 통해 대여할 수 있게 된다. 캠핑카 대여에 필요한 기존 '50대 이상 보유' 등 과도한 등록 기준을 손질해 도심 곳곳에서 방치된 유휴 캠핑카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들이 합리적 비용으로 캠핑카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차량공유 운송 플랫폼이 캠핑카를 보유한 개인들을 대신해 자동차대여 사업자로 일괄 등록한 뒤 플랫폼을 통해 대여를 중개하는 규제실증 특혜사업이 진행 중이며, 향후 실증 결과를 토대로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종합주류도매 신규 면허를 확대해 경직된 시장구조도 손질한다. 종합주류도매업은 면허 기반 사업이지만 최근 신규 발급이 연 0~1건에 그쳐 시장경쟁 약화가 지적돼 왔다. 정부는 주류 소비량 산식을 '평균값→큰 값' 방식으로 변경해 신규 면허 발급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소주 제조사 주정 직거래도 2배 확대해 주정시장 경쟁을 촉진한다. 주정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소주업체의 허용량은 연 3만 드럼 수준(전체의 약 2%)에 묶여 있었다. 정부는 이를 4~6만 드럼까지 상향, 제조사의 원료 선택권을 넓히고 주정 제조사 간 경쟁을 유도한다. 향후 기재부·국세청과 협업해 주류시장의 추가 구조개편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외에도 식품·건강기능식품 포장지에 QR코드를 통한 정보제공을 확대해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와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제과점의 '주요 3개 원료 표시' 기준도 업계 특성으로 규제 준수가 어렵다는 점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개선해 업계 행정 ·운영상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는 AI·ICT, 친환경·고령친화 등 미래전략산업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제환경 조성, 시장진입 활성화와 기업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고 경쟁을 저해하는 제도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점검했다"며 "시장경쟁을 저해해 온 제도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소비자 편익과 공정경쟁 환경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8 15:00:31 한용수 기자

새도약기금, 장기 연체채권 1.1조 소각…절반이 20년 이상 연체채권

"새도약기금을 통한 채권 소각은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연체로 인해 경제활동이 제약됐던 국민이 다시 정상적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부산국제금융센터 캠코 마루에서 개최된 새도약기금 소각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새도약기금은 빚이 7년 이상 연체되고, 원금 5000만원 이하인 장기 연체채권을 정부가 매입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한 후 채무를 조정하거나 일부 탕감해 주는 것을 말한다. 10월 시작한 새도약기금은 약 두 달 만에 총 6조 2000억원의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했다. 1차 매입은 5조 4000억원(34만명), 2차 매입은 8000억원(7만6000명)이다. 이날 새도약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민행복기금으로 매입한 장기 연체채권 중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된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장애인 연금 수령자), 보훈대상자(생활조정수당 생계 지원 수급자) 보유분 1조 1000억원, 7만 명분을 소각했다. 1차 소각 연체 채권은 50대 이상이 90%를 상회하며 60대 비중이 제일 높았다. 소각 규모는 3000만원 이하가 80%를 상회했고, 연체기간은 20년이상 25년 미만 연체가 약 50%를 차지했다. 한편, 새도약기금은 내년까지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일관 인수하고, 행정 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소득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뒤 순차적으로 채권을 소각, 채무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다.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완료한 때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도약기금은 이번 소각 지원 대상자에게 22일 소각 사실을 SMS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새도약기금 고객센터, 전국 12개 상담센터에서도 소각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12-08 15:00:30 나유리 기자

농식품부, 식혜·식초 부문 등 7인의 '2025 식품명인' 지정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한민국식품명인 7명을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그간 우수한 우리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목적으로, 지난 1994년부터 식품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사람을 식품명인으로 지정해 왔다. 올해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지역에서 활동 중인 식품명인 후보를 적극적으로 발굴한 결과, 2019년 이후 가장 많은 37명이 신청했다. 이후 시·도의 사실조사, 농촌진흥청의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전통성·경력·보호가치 등을 갖춘 전통식품분야 식품명인 7명을 지정했다. 정과, 식혜, 식초, 김치, 피순대, 청명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식품명인이 지정됐다. 제95호 식품명인으로 전통방식의 '도라지정과' 제조 기능을 가진 박일례씨(경기 이천), 제96호 '식혜' 서정옥씨(경기 이천), 제97호 '도라지식초' 김영민씨(전남 보성), 제98호 '조기김치' 박미희씨(경기 파주), 제99호 '피순대' 육경희씨(서울), 제100호 '겨자김치' 정민서씨(강원 평창), 제101호 '청명주' 김영섭씨(충북 충주)가 지정됐다. 농식품부는 식품명인 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체험홍보관 '이음'(서울 종로구)을 운영하고 있으며, 식품명인의 기능을 보전·계승하기 위한 보유기능 기록화 사업, 전수자 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식품명인 지정서 수여식에서 "우리 전통 식품과 식문화는 이제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한류·K-푸드라는 이름으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우리 전통 식품을 해외에 알리고 세계인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08 15:00:2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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