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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수위탁 정기조사' 수도권 기업 집중 조사한다

정부가 매년 진행하는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에서 수도권 기업들을 집중 조사한다. 기업이 몰려 있는 수도권의 표본 비율을 기존 32%에서 50%로 높인다. 불공정거래가 빈번한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업에 대해서도 더욱 면밀하게 관리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급변하는 환경 대응, 조사 정확성 제고 등을 위해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 2025년 수·위탁 정기 실태조사도 8일부터 실시한다. 올해 조사는 2024년 하반기(7월~12월)에 수·위탁거래 관계가 있는 1만5000개사(위탁 3000개사, 수탁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진행한다. '수·위탁거래'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라 제조, 공사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물품 등의 제조를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주요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사항인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약정서 발급 ▲납품대금 지급 ▲납품대금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 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 준수 여부다. 특히, 중기부는 올해 조사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디지털화 확대 등 급변하는 거래 환경에 대응하고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우선 조사 표본(위탁기업 3000개사)을 재설계해 대표성을 강화했다. 비수도권 기업 비중이 높던 기존 표본을 수도권, 비수도권 각각 50% 비율로 재설계해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을 반영했다. 기존엔 수도권 32%, 비수도권 68%였다. 불공정거래가 빈번한 취약 업종을 선정해 관리한다. 전 산업 대비 법 위반율이 높은 업종·불공정 이슈 업종(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에서 500개사를 조사대상 위탁기업으로 선정했으며, 해당 업종에 대한 법 위반률 등 조사결과는 별도로 관리해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다. 위탁기업 설문조사도 신설한다. 변화하는 거래 관행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수탁기업만 대상으로 하던 설문조사를 위탁기업까지 확대해 양방향 설문조사 체계를 구축했다. 조사대상 거래의 사각지대도 해소했다. 작년까지는 해당연도 상반기 거래를 대상으로 조사해 하반기 거래가 조사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올해 조사는 2024년 하반기 거래를, 내년 조사부터는 1년 전체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는 위탁기업 거래현황 및 설문조사(1단계)→수탁기업 설문조사(2단계)→법 위반 의심기업 현장조사(3단계) 차례로 진행한다.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선 개선요구 등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중기부 이은청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이번 정기 실태조사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피해를 더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도권 기업 비중 확대와 취약 업종 집중점검을 통해 건전한 수탁·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약자가 보호받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조사 대상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온라인으로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기업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2025-12-07 12:00:5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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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AI 기반 디지털 정책금융 혁신사례' 행안부 장관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AI 기반의 디지털 정책금융 혁신사례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7일 중진공에 따르면 지난 3~5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 중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는 총 513건의 정부혁신 우수사례 가운데 최종 선정된 41개 사례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중진공은 '성과를 창출하는 일하는 방식 혁신' 분야에서 디지털 정책금융 혁신사례로 행안부 장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혁신사례는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소기업 경영전략 수립 지원, 정책자금 운영 효율성 제고 등 정책금융의 주요 기능을 통합적으로 고도화한 점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정책자금 평가·약정·사후관리 전 과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기업의 편의성을 크게 높인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행안부가 주최한 박람회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민간 등 157개 기관이 참여했다. 새 정부의 혁신방향과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공유하고, 대표적인 혁신사례 전시를 통해 성과를 확산하기위해 추진됐다. 중진공은 박람회 기간 동안 'AI와 데이터로 연결하는 정책금융·일자리 혁신'을 주제로 전시 부스를 운영했다. 부스에서는 ▲기업전략 수립과 경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이터 분석 서비스 ▲AI 기반 평가·전자약정·사후관리 등 디지털 정책금융 ▲AI 분석을 활용한 일자리 매칭지원 플랫폼 등 대표적인 혁신사례를 소개하고, AI 기반의 성과를 공유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AI 대전환에 대응해 중진공이 AI 기반의 대국민 서비스 혁신과 중소벤처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매진해 온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AI 기반의 정책금융 기능 확대 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의 AI 전환을 가속화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12-07 12:00:5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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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예산 첫 9000억원 돌파…“1조달러 수출 시대 연다”

2026년 예산 9152억 원, 전년 대비 37% 증액 'K-수출스타 500' 사업 신설… 수출액 1000만달러 이상 수출 중추기업 육성 해외 유통망과 협업 '한류 하이웨이' 구축… K-소비재 진출에 속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2026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9000억원을 넘어선 9152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6667억 원) 대비 37% 늘어난 규모로, 수출 다변화와 경제안보 기능 강화에 주력해 수출 1조달러 시대를 열기 위한 총력 지원에 나선다. 먼저, 코트라는 내년에 수출기업 지원의 체감을 높이기 위해 신규 사업을 대폭 확충했다. 수출액 1000만달러 이상의 수출 중추기업을 육성하는 'K-수출스타 500' 사업을 신설하고 402억원을 편성했다. AI·방산 등 유망산업 기업 100개사를 매년 선정해 해외마케팅, 인증, Post R&D 등 전주기 지원을 묶어 제공한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500개사 이상의 기업을 육성해 수출 저변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한류 하이웨이'를 구축해 한류와 결합한 K-소비자 진출에도 속도를 낸다. 해외 유통망과 협업에 더해, 국내 유통망과 한류 소비재 동반 진출을 지원하는 '유통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에 492억원을 배정했다. 한류 선호도가 높은 시장을 대상으로 대·중소 소비재 유통망 자체 해외 진출과 함께 K-식품, K-뷰티 등 소비재 수출을 적극 지원한다.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글로벌 사우스 공략도 본격화한다. 코스타리카와 키르기스스탄 지역에 해외무역관을 신설하고 420억원을 확보해 해외전시회·무역사절단을 글로벌 사우스 지역에 집중한다. 현지 인프라 구축과 마케팅 지원으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사우스 진출에 앞장설 예정이다. 중남미-중앙아시아 등 신흥권에서 새로운 수출 기반을 확보해 구조적 수출 확대를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공급망과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공급망 안정화, 첨단산업 해외인재유치, 방산 및 경제통상 대응 등 경제안보 분야 예산도 대폭 강화했다. 특히, 424억원 규모의 '긴급지원바우처'를 지원해 관세 피해·분석, 대체시장 발굴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 수출기업 대응 역량을 높이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사업도 크게 확대한다. 내년 관련 예산은 350억원으로 전년대비 667% 늘렸다. 특히, 신규로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국내 생산 촉진사업' 291억원을 활용해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품목의 해외의존도를 완화하고 국내 생산 기반 강화에 투입한다. 경제안보 품목 모니터링과 수입선 다변화 자금도 59억원 확보했다. 코트라는 이외에도 AI 선도기관으로서 국가대표 AI 전시회 개최(20억원), 'AI 수출 비서' 개발(39억원)을 통한 무역투자 시스템의 AI 대전환 추진에도 역점을 둘 계획으로, AI 3대 강국 도약 지원을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소중한 예산이 수출 기업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져, 내년에도 수출 성장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수출 다변화에 총력을 기울여 수출 5강 시대를 앞당기고, 경제안보를 튼튼히 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7 11:48: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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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좋은 中企·소상공인 대상'에 삼두종합기술 최영수 대표등 50명 수상

'2025 참 좋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에서 삼두종합기술 최영수 대표가 사회공헌 분야 수상자로 기재부장관 표창을, 최가손떡 최권근 대표가 소상공인 분야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각각 받았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IBK기업은행과 4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25 참 좋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서는 ▲사회공헌 ▲지역발전 ▲기술혁신 ▲소상공인 ▲규제혁신 등 5개 분야에서 총 50명의 유공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영수 대표는 "매출액의 1%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기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는데 임직원들과 함께 영광을 나누고 싶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따뜻한 영향력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권근 대표는 "지난 20여 년간 슬픔과 고통의 시간이 많았지만 이를 참고 이겨냄으로써 참된 소상공인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며 "전국의 모든 소상공인 여러분도 희망을 잃지 말고 함께 이겨내자"고 말했다. 중기 옴부즈만과 IBK기업은행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실질적인 금융·비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은 어려움 속에서도 현장을 지켜온 기업인들의 끈기와 꾸준함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옴부즈만과 협력해 중소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복합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며 대한민국 경제의 굳건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 여러분께 깊은 존경을 표한다"며 "옴부즈만 역시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피부에 와닿는 규제혁신을 실행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참 좋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은 올해가 14회째다. 한편 정운찬 전 총리는 특별 축하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튼튼한 '뿌리'이자 위기의 순간마다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든 '원동력'"이라고 말하며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IBK기업은행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12-04 16:11:2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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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저소득층 격차 5.78배로 확대...지니계수 악화

지난해 상위 20%(5분위) 고소득층의 소득이 하위 20%(1분위) 저소득층보다 5.78배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 분배 지표는 지니계수·빈곤율 모두 악화하며 불평등이 확대됐다. 반면 정부의 재분배 정책 효과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평균 6032만 원으로 전년보다 2.9% 증가했다. 1분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전년대비 증가, 5분위 역시 증가하며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상향됐다. 2024년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78배로 1년 전(5.72배)보다 0.06배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상위 20%의 소득 평균이 하위 20%보다 5.78배 많다는 의미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상위 20% 소득의 평균값을 하위 20% 소득의 평균값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2016년 이후 2017년(6.96배), 2018년(6.54배), 2019년(6.25배), 2020년(5.75배)까지 개선세를 보이다 2021년(5.83배) 5년 만에 악화됐다. 이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개선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다시 소폭 악화된 것이다. 균등화 시장 소득 5분위 배율도 11.19배로 전년(10.70배)보다 0.49배p 악화됐다. 시장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에서 사적 이전지출을 뺀 소득을 말한다.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인 지니계수는 악화됐다. 지난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25로 전년(0.323)보다 0.002 증가했다. 지니계수는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 균등화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399로 전년(0.392)보다 상승했다. 이에 반해, 시장소득 대비 처분가능소득을 비교한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 효과는 확대됐다. 처분가능소득은 시장소득에 정부가 지급하는 공적 연금, 양육 수당, 기초 생활 보장지원금 등 공적 이전소득을 더한 후 공적 이전지출을 뺀 소득이다. 즉 시장소득 11.19배에서 처분가능소득 5.78배를 뺀 5.41배p가 정부의 분배 효과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24년 지니계수, 소득 5분위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주요 분배지표는 5분위 소득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영향 등으로 2023년 대비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은퇴연령층 분배지표는 공적이전 증가 등 영향으로 개선됐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04 16:05:4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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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0.5%p 인상...지역가입자 연간 18만원 더

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0.5%포인트 오른다. 정부가 향후 8년간 매년 0.5%p 수준의 완만한 인상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역가입자들에겐 적잖은 부담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9.5%로 0.5%p 인상된다. 정부는 충격 완화를 위해 향후 8년에 걸쳐 매년 0.5%p씩 올리기로 했다. 기존의 9%에서 최종 13%까지 점진적으로 올리는 이른바 '슬로우 스텝'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에게는 '0.5'라는 수치가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서민들의 경우 부담은 특히 더 불어난다. 우선 직장인의 경우 인상분 0.5%p 중 절반은 재직 중인 회사 부담이다. 이에 본인 부담은 0.25%p 늘어나는 셈이다. 월 소득 300만 원인 직장인이면 월 7500원 정도만 더 내면 된다. 반면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의 사정은 다르다. 이들은 오른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 소득이 직장가입자와 같은 월 300만 원인 경우 1만5000원을 매월 내야 한다. 1년에 18만 원이고 8년 뒤 보험료율이 13%에 이를 시 부담은 그야말로 눈덩이다. 예외는 있다. 유예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하거나 사업이 어려워진 경우 '납부예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실직, 휴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진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노후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점이다.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사업'도 있다.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잠시 끊겼던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납부를 다시 시작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최대 1년간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내년 시행에 들어간다. 이 같은 국민연금 보험료 개편이 수급자들에겐 중장기적으로 호재라는 시각도 있다. 소득대체율(은퇴 전 월평균소득 대비 국민연금에서 받는 연금액의 비율)이 40%에서 43%로 상향 조정된 것. 이는 낸 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는 공적 보증수표의 가치가 올라갔음을 의미한다는 견해가 나온다. 또 민간 보험과 비교해,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충실히 반영해 실질 가치를 보장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논리도 있다. 0.5%p 인상은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니라 튼튼한 노후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저축의 성격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지난 3월20일 수년간 표류하던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 내고 더 받는다'라는 내용의 개편이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노후에 돌려받는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상향됐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04 15:55:3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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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업권 내부통제 강화 주문…허위 광고 엄정대응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권의 소비자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정착을 위한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체계 개선과 보안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4일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2025년 하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정착, 허위·과장광고 근절, 소비자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체계 강화 등 보험업권의 보안 부문 과제를 점검했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대형 보험사의 책무구조도 시행 이후 운영실태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미비점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을 설명했으며, 보험사들이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책무구조도 중심의 내부통제를 구축 및 운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상품 설계·심사·판매 등 보험 업무의 전 과정에서 소비자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금융감독원은 또한 단기성과 중심의 과당경쟁으로 부당 승환과 불완전판매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업권에서 방송매체·온라인 등에서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자극해 불필요한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과장 광고를 삼가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장 광고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빈발하는 개인정보침해로 소비자 불안이 증가하는 만큼, 보험업계에서도 소비자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보안체계를 강화해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비상상황 발생 시에도 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돼 소비자의 불편 및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대응계획을 충실히 마련해달라고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이후에도 워크숍,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험업계와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등 시장과 적극 소통하는 한편, 보험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보험회사 스스로 소비자 보호 중심의 내부통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부통제 체계구축 및 운영의 적정성을 지속해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04 15:28:3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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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일렉트릭, 부산 2생산동 완공…북미 시장 공략 본격화

LS일렉트릭이 부산 사업장 초고압 변압기 제2 생산동을 준공하며 북미 중심의 글로벌 초고압 변압기 시장 공략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1008억원 규모의 생산동 증설로 연간 생산능력을 기존 대비 3배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초고압 전력기기 분야에서 성장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흐름이다. LS일렉트릭은 4일 부산 강서구 화전산단에 위치한 부산 사업장에서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 서철수 한국전력공사 부사장, 김남균 한국전기연구원 원장,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생산동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새로 완공된 제2 생산동은 연면적 1만8059㎡(5463평) 규모로 기존 1생산동 대비 연면적은 1.3배, 생산능력(CAPA)은 2.3배 수준으로 확장됐다. 이번 증설로 부산 사업장의 초고압 변압기 생산능력은 연간 2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154kV부터 550kV급까지 전 라인업 생산 역량을 확보하게 되면서 글로벌 수요 증가에도 대응력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다. 부산 사업장은 국내 유일의 초고압직류송전(HVDC) 변환용 변압기 생산기지로, 이번 증설을 통해 HVDC 변환용 변압기 생산 능력도 강화됐다. 향후 정부의 HVDC 송전망 구축 사업이 확대될 경우 수요 대응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LS일렉트릭은 2010년 1생산동(2100억원), 2011년 HVDC 전용공장(1100억원), 이번 2생산동(1008억원)까지 총 4200억원을 투입하며 부산 사업장을 초고압 전력기기 생산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왔다. 올해는 북미 빅테크 데이터센터 배전 솔루션 공급과 초고압 변압기 대규모 수주가 이어지며 글로벌 전력 인프라 시장에서 존재감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은 "글로벌 초고압 전력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공격적인 증설을 추진했다"며 "부산사업장을 글로벌 초고압 시장의 핵심 생산기지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5-12-04 15:04:09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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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원+α 제조 AX 투자, 국민성장펀드와 연결한다”

산업부-금융위, 'M.AX 얼라이언스-국민성장펀드간 연계 강화' 간담회 공동 개최 산업부 "우수 AX 프로젝트 지속 발굴, 국민성장펀드에 제안할 것" 산업기술기획평가원-산업은행 간 상시 협의채널 구축 산업통상부와 금융위원회가 제조업 AI 전환(AX) 투자를 위한 'M.AX 얼라이언스-국민성장펀드' 연계체계 구축에 공식 착수했다. 제조 AX 분야에서만 10조원+α의 투자수요가 확인된 가운데, 정부는 향후 5년간 150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국민성장펀드와 민간의 프로젝트를 직접 연결해 산업-금융 공동 투자시스템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와 금융위는 4일 김정관 장관과 이억원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M.AX 얼라이언스-국민성장펀드 연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대한통운 등 M.AX 얼라이언스에 참여중인 기업과 산업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이 총출동해, 국민성장펀드와 연계가능한 제조 AX 관련 투자계획과 연계방안을 모색했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150조원 이상 투입하는 초대형 산업금융 프로젝트다. 특히 30조원 이상을 AI 전환(AI Transformation) 분야에 투자하기로 해 M.AX 얼라이언스의 주력 프로젝트와 연계가 가능하다. M.AX 얼라이언스는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자율주행·AI팩토리 등에서 100조원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민·관 연합체(1000여개 기업 참여)다. 산업부가 1차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제조 AX 관련 기업 투자수요는 10조원 이상이며, 분야별로 휴머노이드 6.6조원, AI반도체 1.5조원, AI팩토리 1.3조원 등이다. 간담회에서 산업계는 구체적인 AX 투자계획을 제시하며 국민성장펀드와의 협력을 요청했다. 현대자동차는 AI모델 개발, 로봇 생산 등과 관련한 투자계획을, HD한국조선해양은 조선해양분야 AI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또 두산로보틱스는 휴머노이드 개발 관련 투자계획을, CJ대한통운은 지능형 물류센터와 물류 공정 AI로봇 도입 등 투자계획을 공유했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기업수요에 맞춰 직·간접투자, 인프라 투·융자, 초저리 대출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첨단전략산업과 관련생태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최고의 민간·금융·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사 결정체계를 마련했고, 연말 출범 이후 최대한 신속하게 투자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기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실무검토도 진행 중이다. 산업부와 금융위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상시협력체계도 가동한다. 우선 산업부는 제조 AX 투자 프로젝트를 지속 발굴해 국민성장펀드에 제안하고, 기업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 데이터 생성·활용, 컴퓨팅, 실증 등 인프라 사업을 신규 기획해 국민성장펀드와 연계 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산업계와 금융기관들이 참여하는 설명회, 상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고,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는 전용 홈페이지도 개설한다. 또 M.AX 얼라이언스 간사기관인 산업기술기획평가원과 산업은행에 설치된 국민성장펀드 사무국과 정기적인 협력채널 운영도 추진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산업과 금융은 우리 경제를 이끄는 수레의 두 바퀴로 서로 균형을 맞추며 함께 굴러가야 제조 AX라는 거대한 수레를 힘차게 밀고 나갈 수 있다"며 "앞으로 국민성장펀드와 M.AX 얼라이언스가 서로 이끌어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를 중심으로 금융과 산업간 협업체계를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성장펀드가 산업경쟁력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의미있는 프로젝트에 투자되도록 산업계와 금융권 모두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4 15:00:0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