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폭 더 커져…실업급여 11개월 누적 11.5조 ‘역대 최대’

노동부, 1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발표 구인배수 0.43… IMF 이후 역대 11월 중 최저 제조업 고용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폭이 6개월째 확대되고 있다. 올해 1~11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11조원을 넘기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2025년 1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65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한 달 새 3만4000명 줄었고, 전년 동월 증가폭도 17만8000명에 그쳐 둔화 흐름이 이어졌다. 올해 7월(18만명)부터 증가폭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한 뒤 8월 반등했지만, 11월 다시 축소됐다. 노동부는 연말 계약직 종료 영향으로 상시가입자 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연초 다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만6000명 줄며 6개월 연속 감소했다. 감소폭 역시 ▲6월 1000명 ▲7월 5000명 ▲8월 1만명 ▲9월 1만1000명 ▲10월 1만4000명 ▲11월 1만6000명으로 매달 확대되는 양상이다. 특히, 내국인만 따로 보면 제조업 고용 감소는 2023년 10월 이후 2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에도 내국인 가입자가 3만1000명 줄어든 반면 외국인은 1만5000명 늘어 전체 제조업 가입자는 감소세를 지속했다. 건설업 역시 1만6000명 줄며 28개월 연속 감소했다. 다만 감소폭은 완만해지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29세 이하가 9만2000명 줄어 39개월째 감소했고, 40대도 2만1000명 감소했다. 특히 40대는 제조업(-8000명), 건설업(-1만3000명), 도소매업(-5000명) 등 주요 업종 전반에서 감소세가 나타났다. 반면 고령층의 노동시장 진입은 꾸준히 늘고 있다. 60세 이상 가입자는 전년 대비 17만1000명 증가해 전체 증가세를 견인했다. 50대(4만2000명), 30대(7만8000명) 역시 상승 흐름을 유지했다. 지난달 기업의 인력수요를 구직인원으로 나눈 값인 구인배수는 0.43으로, 지난해 11월(0.46)보다 낮아졌다. 이는 1998년 11월(0.17) 이후 가장 낮은 11월 기록이다. 기업 구인인원은 전년 대비 8000명(-4.6%) 줄고 구직자는 1만2000명(3.3%) 늘면서 수급 격차가 더 벌어진 영향이다. 다만 노동부는 구인배수가 '고용24' 플랫폼 기반 집계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고용24에 제조업 구인이 많이 집중돼 있는 상황"이라며 "제조업 구인 감소가 크다보니 상황이 좀 더 어렵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1~11월 실업급여 누적 지급액은 11조4715억원으로 전년보다 6119억원 증가했다. 연말까지 집계하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달 지급액만 보면 7920억원으로 전년 대비 506억원(-6.0%) 감소했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8만4000명)와 전체 지급자(52만8000명)는 각각 6000명(-6.4%), 1만5000명(-2.7%) 감소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8 15:21:51 한용수 기자

이민2세 등 '본인·부모 이주이력' 국민 증가세...총인구의 5%대 진입

본인이나 부모 가운데 한 명 이상이 이주 이력을 지닌 이주배경인구의 비중이 총인구의 5% 선을 넘어섰다. 외국인노동자와 유학생을 비롯해 결혼이민자가 국내에 정착해 가족을 이루는 경우가 많아졌다. 국가데이터처가 8일 발표한 '2024년 이주배경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이주배경인구는 271만5000명으로, 전년대비 13만4000명 증가했다. 이는 국내 전체 인구(5180만6000명)의 5.2%를 차지한다. 데이터처가 올해 처음 공개한 등록센서스 기반 이주배경인구 통계는 외국인뿐 아니라 귀화자, 이민자2세, 북한이탈주민까지 포함한 전 연령·전 유형의 이주배경을 포괄한 첫 공식 통계다. 그동안 일부 통계에서 연령 제한 또는 유형 제한으로 인해 파악되지 않던 계층까지 모두 포함되면서 정부의 사회통합·교육·노동 정책에서 누락된 정책대상을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김서영 데이터처 인구총조사과장은 "총인구가 전년대비 3만1000명, 0.1% 증가한 것에 비해 이주배경인구의 증가 폭과 증가율이 모두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주배경인구의 증가는 주로 외국인노동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등 국내 거주 외국인이 증가하고 이들이 귀화하거나 결혼을 해 자녀를 낳는 등 가족을 형성한 영향"이라고 말했다. 또 "이주배경 인구통계의 가장 큰 의의는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배경인구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최초 통계라는 점"이라며 "이주배경인구의 규모와 현황 파악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정책 대상을 발굴하고 사회통합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체 이주배경인구 가운데 외국인은 204만3000명(75.2%), 내국인은 67만2000명(24.8%)으로 집계됐다. 내국인 중에서는 이민자 2세가 38만1000명(14.0%), 귀화·인지 취득자가 24만5000명(9.0%)이었다. 특히 외국인 취업자와 유학생 유입 증가 결혼이민자 유입과 출산 등으로 20~30대 중심의 젊은 연령층이 크게 확대됐다. 연령 구조를 살펴보면 15~64세 생산연령층 비중이 81.9%(222만3000명)로 전체 인구 평균보다 훨씬 높았다. 반면 고령 비중은 5.5%(14만8000명) 수준에 머물러 한국 전체 인구 구조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김서영 과장은 "이주배경인구 중 30대가 24.3%로 가장 많고 20대 21.0%, 40대 15.4% 순으로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총인구 중 생산연령인구가 70.0%, 고령인구가 19.5%인 것에 비해 연령 구성이 젊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08 15:21:19 김연세 기자

AI 개발, ‘원본데이터 학습’ 길 열린다… 개인 캠핑카 대여도 허용

공정거래위원회, 22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추진 앞으로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명처리 없이도 AI(인공지능) 학습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개인 캠핑용 차량의 차량공유 중개플랫폼을 통한 타인대여가 허용되고, 종합주류도매업에 대한 신규 면허 발급과 소주제조사의 주정 직거래 허용량이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기업의 혁신성장을 제약하거나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등 경쟁제한적 규제 22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AI 기술개발 과정에서 원본데이터 활용을 제한해 온 규제를 손질한다. 현행 법령상 개인정보를 AI 학습에 활용하려면 공익·상업적 통계 작성이나 과학적 연구 목적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자이크 등 가명처리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이 과정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특히 실제 얼굴·목소리·보행 패턴 등 원본 특성을 그대로 학습해야 정확도가 높아지는 AI 기술 분야에서 가명처리는 기술 개발의 걸림돌이었다. 예컨대 자율주행차의 보행자 인식 기술은 미세한 시선 처리나 돌발 행동을 정확히 읽어야 하지만, 가명처리로 인해 정보가 왜곡되면서 대응력이 떨어지는 기술적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 중 △익명·가명처리로는 AI 기술개발이 어렵고 △공익·사회적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침해 우려가 현저히 낮은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강화된 안전장치 마련을 전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본데이터를 가명처리 없이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AI 특례 도입을 추진한다. 관련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일반인이 보유한 개인 캠핑카도 차량공유 플랫폼을 통해 대여할 수 있게 된다. 캠핑카 대여에 필요한 기존 '50대 이상 보유' 등 과도한 등록 기준을 손질해 도심 곳곳에서 방치된 유휴 캠핑카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들이 합리적 비용으로 캠핑카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차량공유 운송 플랫폼이 캠핑카를 보유한 개인들을 대신해 자동차대여 사업자로 일괄 등록한 뒤 플랫폼을 통해 대여를 중개하는 규제실증 특혜사업이 진행 중이며, 향후 실증 결과를 토대로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종합주류도매 신규 면허를 확대해 경직된 시장구조도 손질한다. 종합주류도매업은 면허 기반 사업이지만 최근 신규 발급이 연 0~1건에 그쳐 시장경쟁 약화가 지적돼 왔다. 정부는 주류 소비량 산식을 '평균값→큰 값' 방식으로 변경해 신규 면허 발급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소주 제조사 주정 직거래도 2배 확대해 주정시장 경쟁을 촉진한다. 주정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소주업체의 허용량은 연 3만 드럼 수준(전체의 약 2%)에 묶여 있었다. 정부는 이를 4~6만 드럼까지 상향, 제조사의 원료 선택권을 넓히고 주정 제조사 간 경쟁을 유도한다. 향후 기재부·국세청과 협업해 주류시장의 추가 구조개편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외에도 식품·건강기능식품 포장지에 QR코드를 통한 정보제공을 확대해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와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제과점의 '주요 3개 원료 표시' 기준도 업계 특성으로 규제 준수가 어렵다는 점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개선해 업계 행정 ·운영상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는 AI·ICT, 친환경·고령친화 등 미래전략산업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제환경 조성, 시장진입 활성화와 기업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고 경쟁을 저해하는 제도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점검했다"며 "시장경쟁을 저해해 온 제도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소비자 편익과 공정경쟁 환경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8 15:00:31 한용수 기자

새도약기금, 장기 연체채권 1.1조 소각…절반이 20년 이상 연체채권

"새도약기금을 통한 채권 소각은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연체로 인해 경제활동이 제약됐던 국민이 다시 정상적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부산국제금융센터 캠코 마루에서 개최된 새도약기금 소각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새도약기금은 빚이 7년 이상 연체되고, 원금 5000만원 이하인 장기 연체채권을 정부가 매입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한 후 채무를 조정하거나 일부 탕감해 주는 것을 말한다. 10월 시작한 새도약기금은 약 두 달 만에 총 6조 2000억원의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했다. 1차 매입은 5조 4000억원(34만명), 2차 매입은 8000억원(7만6000명)이다. 이날 새도약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민행복기금으로 매입한 장기 연체채권 중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된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장애인 연금 수령자), 보훈대상자(생활조정수당 생계 지원 수급자) 보유분 1조 1000억원, 7만 명분을 소각했다. 1차 소각 연체 채권은 50대 이상이 90%를 상회하며 60대 비중이 제일 높았다. 소각 규모는 3000만원 이하가 80%를 상회했고, 연체기간은 20년이상 25년 미만 연체가 약 50%를 차지했다. 한편, 새도약기금은 내년까지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일관 인수하고, 행정 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소득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뒤 순차적으로 채권을 소각, 채무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다.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완료한 때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도약기금은 이번 소각 지원 대상자에게 22일 소각 사실을 SMS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새도약기금 고객센터, 전국 12개 상담센터에서도 소각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12-08 15:00:30 나유리 기자

농식품부, 식혜·식초 부문 등 7인의 '2025 식품명인' 지정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한민국식품명인 7명을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그간 우수한 우리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목적으로, 지난 1994년부터 식품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사람을 식품명인으로 지정해 왔다. 올해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지역에서 활동 중인 식품명인 후보를 적극적으로 발굴한 결과, 2019년 이후 가장 많은 37명이 신청했다. 이후 시·도의 사실조사, 농촌진흥청의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전통성·경력·보호가치 등을 갖춘 전통식품분야 식품명인 7명을 지정했다. 정과, 식혜, 식초, 김치, 피순대, 청명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식품명인이 지정됐다. 제95호 식품명인으로 전통방식의 '도라지정과' 제조 기능을 가진 박일례씨(경기 이천), 제96호 '식혜' 서정옥씨(경기 이천), 제97호 '도라지식초' 김영민씨(전남 보성), 제98호 '조기김치' 박미희씨(경기 파주), 제99호 '피순대' 육경희씨(서울), 제100호 '겨자김치' 정민서씨(강원 평창), 제101호 '청명주' 김영섭씨(충북 충주)가 지정됐다. 농식품부는 식품명인 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체험홍보관 '이음'(서울 종로구)을 운영하고 있으며, 식품명인의 기능을 보전·계승하기 위한 보유기능 기록화 사업, 전수자 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식품명인 지정서 수여식에서 "우리 전통 식품과 식문화는 이제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한류·K-푸드라는 이름으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우리 전통 식품을 해외에 알리고 세계인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08 15:00:27 김연세 기자

농어촌공사 창립 117주년...'성장동력 재충전·경영구조 재설계' 방침

한국농어촌공사가 창립 117주년을 맞아 새로운 청사진인 'KRC(공사의 영문 명칭) Re:Action 프로젝트'를 제시하며 변화와 혁신의 일상화를 선언했다. 농어촌공사는 8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KRC 비전 데이'를 열고 경영혁신 방향을 공식 발표했다. 김인중 공사 사장은 취임 이후 '변화와 혁신의 일상화'를 강조하며 국정과제와 경영현황을 토대로 경영혁신 방향을 마련해 왔다. 공사는 혁신 전담조직인 경영혁신기획단을 구성해 정책 고객 의견을 수렴하고 혁신 전략을 구체화했다. 행사에서 김 사장은 새 비전과 변화 방향을 담은 'KRC Re:Action 프로젝트'를 선포했다. 행사는 미래세대 비전과 조직 변화 비전 두 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청년세대로 구성된 '청년이사회'가 미래 관점에서 본 공사의 역할을 제시했고, 2부에서는 김 사장이 직접 혁신 실행 전략을 발표하며 전사적 동참을 독려했다. 청년이사회는 올해부터 정책 수립 과정에 청년의 제안을 반영하기 위해 운영 중인 기구다. 공사는 이번 프로젝트의 3대 축으로 성장동력 재충전, 경영구조 재설계, 고객신뢰 재회복을 제시했다. 성장동력 재충전은 농어업 식량안보 강화, 미래농업 육성, 농어촌 공간 혁신, 농어촌 에너지 전환, 유역별 물 환경 개선 등 본업 혁신과 신성장 분야 확장을 목표로 한다. 경영구조의 재설계는 인공지능(AI) 전환, 재무건전성 강화, 재무위험 관리, 조직·인력 운영 효율화를 중심으로 경영 체계 전반을 재정비하는 내용이다. 대외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고객신뢰 재회복은 윤리·안전·공감 캠페인(KRC CSF Wave 1·2·3), 지역사회 보편적 서비스 확대, 수자원 절약·확충 활동(Water Positive) 등을 포함한다. ESG 경영과 조직문화 혁신을 바탕으로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는 목표다. 김 사장은 "공사는 지난 117년간 농어촌과 함께 성장해 온 기관이다. 미래세대의 감각과 실행 역량을 결집해 변화와 혁신을 일상으로 만드는 조직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08 14:21:00 김연세 기자

소진공, '프랜차이즈산업 발전 공로' 산업부 장관 표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5 제26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발전유공 시상식'에서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발전 유공은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성 제고에 기여한 단체·개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와 산업통상부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원한다. 소진공은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제도(수준평가 제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예비 가맹점주와 소상공인의 안정적 창업 환경에 힘썼다. 특히 프랜차이즈 성장 단계별 지원사업은 참여 브랜드 매출이 40% 이상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소진공은 수준평가 제도에서 우수 프랜차이즈 브랜드 약 17곳을 지정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상생 협력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앞으로도 우수 프랜차이즈 발굴과 수준평가 제도 고도화를 통해 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상공인이 보다 안전하게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진공은 한국정책학회와 '2025년 소상공인 분야 연구논문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상장 및 상금을 수여했다. 지난 9월 30일부터 한 달간 진행한 공모전은 소상공인 정책 분야의 연구 기반을 넓히고 차세대 연구자를 육성하기위해 기획했다. 총 39편의 논문이 접수됐고 심사를 거쳐 ▲대상(상금 300만원) 1편 ▲최우수상(각 200만원) 2편 ▲우수상(각 100만원) 2편 등 총 5편을 선정했다. 대상작은 '배달앱 플랫폼 기업 수수료 규제에 대한 외식업 소상공인의 주관성 연구: 전주시 사례를 중심으로'에게 돌아갔다.

2025-12-08 09:10:49 김승호 기자

韓고용률 사상 처음 70% 찍나...OECD 중하위권 탈출은 '난망'

우리나라가 역대 처음으로 국제 기준 고용률 70%대에 올라설 가능성이 커졌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을 넘어설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한국은 38개국 가운데 중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7일 OECD 홈페이지 내 집계에 따르면 분기별 고용률 비교에서 한국은 올해 3분기 69.9%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수치를 보인 2분기 때와 함께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OECD는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취업자 수를 기준으로 각국 일자리를 비교하고 있다. 작년 3분기와 재작년 3분기에는 각각 69.6%, 69.4%였다. 10년 전인 2015년 3분기에는 65.9%였다. 이같이 최근 10년간 국내 고용률은 코로나19 당시에 주춤한 것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상승 가도를 달렸다. 이제 70% 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르면 올해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에 70%대 진입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달성한다 해도 갈 길은 멀다. 38개 OECD 회원국 평균은 이미 2023년에 70%를 넘어섰고 한국은 20위권에도 들지 못한다. 반면 일본의 경우, 올해 고용률 80% 선을 넘기는 등 한국과의 격차를 10%포인트(p) 이상까지 벌려 놨다. 회원국 가운데 아시아·태평양 지역만 봐도 우리나라는 하위권이다. 올해 3분기 일본이 80.1%, 호주가 77.1%, 뉴질랜드가 76.9%, 캐나다가 74.1%, 미국이 71.6% 등이다. 3분기 수치 취합이 진행 중인 가운데 2분기 기준으로 OECD 평균은 70.3%였다. 한국은 38개국 중 27위에 자리하며 올해도 중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1위는 아이슬란드로 무려 84.7%에 달했다. 이어 네덜란드(82.3%), 스위스(80.2%), 일본(80.1%), 독일·덴마크(77.4%) 순으로 집계됐다. 이어 스웨덴(76.6%)을 비롯해 영국(75.3%), 아일랜드(74.6%), 오스트리아(74.4%), 리투아니아(73.9%), 포르투갈(73.6%) 등이 중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이는 15~64세 비교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청년층보다 고령·장년층의 경제활동 참가가 상대적으로 활발하다. OECD가 고용률 비교를 25~54세의 핵심노동인구로 한정하면 한국은 31위까지 밀린다. 올해 2분기 기준 78.8%로 회원국 평균치인 80.2%보다 1.4%p 낮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20·30대 임금근로자 811만 명 중 비정규직 수가 31.6%(257만 명)를 차지했다. 2004년 이래 21년 사이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요셉 연구위원은 "신규 일자리 감소와 고용 불안정 심화는 청년들을 노동시장 주변부로 밀어내 자칫 '프리터족'(프리랜서+아르바이트)으로 몰 수 있다"며 "청년층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12-07 15:26:56 김연세 기자

기후부, 각 지자체 대상 '물순환 촉진구역' 후보 공모

정부가 지역 맞춤형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에 나선다.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물순환 촉진구역 공모를 이달 8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은 기후변화로 가뭄, 도시침수 등 빈발·심화하는 물문제 대응이 목적이다. 물관리가 취약한 지역에 수도, 하천 등 물관리 시설을 통합·연계해 물문제를 개선하려는 지역이다. 물순환 촉진이 시급하거나 촉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뜻하며, 기후부가 '물순환 활력도시'와 같은 물순환 촉진 시책·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정·고시한다. 이번 공모는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며 물순환 촉진구역 제안지역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속하는 경우 반드시 공동으로 제안해야 한다. 기후부는 내년 3월 3일부터 사흘간 지자체로부터 공모 신청서를 접수받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후보지역을 선정한다. 이후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4곳의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 대상은 물순환 취약성이 높은 지역 또는 물 관련 재해·재난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이력이 있는 지역이다. 기후부는 또 이번 공모와 관련해 오는 16일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물순환촉진 정책 방향 및 공모서류 작성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 김효정 기후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공모는 물순환 활력도시 등 관련 사업 시행의 첫 번째 단계"라며 "홍수·가뭄 등 물위기를 극복하는 물순환 촉진사업이 지역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07 15:20:23 김연세 기자

중부발전, 110MW 재생에너지 전력공급 계약… "RE100 이행 본격화"

롯데케미칼·써밋에너지얼라이언스와 협력 한국중부발전이 롯데케미칼, 써밋에너지얼라이언스와 손잡고 110MW 규모의 재생에너지 전력공급 체계를 구축한다. 국내 기업의 RE100 달성과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가속화를 위한 핵심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중부발전은 지난 5일 충남 보령 본사에서 롯데케미칼, 써밋에너지얼라이언스와 '110MW 규모 재생에너지 전력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3사는 각 사 전문성을 기반으로 역할을 나눠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중부발전은 재생에너지 전기 중개자로서 발전사업자와 수요기업 사이에서 전력을 확보·공급하는 총괄 매니지먼트를 맡는다. 이번 협력을 통해 전력 중개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수요기업인 롯데케미칼은 중부발전으로부터 110M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조달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기준의 RE100 이행을 가속화하고 ESG 경영을 더욱 강화하게 됐다. 재생에너지 플랫폼 기업 써밋에너지얼라이언스는 공급자 역할을 담당한다. 대호지 솔라파크(70MW) 등 이번 계약의 핵심 발전 자원을 조성·운영하며 안정적인 전력 생산을 책임진다. 이번 계약을 포함해 중부발전은 수망태양광(109MW), 비금태양광(130MW) 등 총 349MW 규모의 재생에너지 공급체계를 확보,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의 핵심 공급자 입지를 구축하게 됐다.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은 "이번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은 기업의 RE100 달성은 물론,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중요한 동력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신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부발전은 VPP(가상발전소), V2G(Vehicle to Grid), 에너지 자급자족 사업 등 다양한 에너지 신사업을 추진 중이다. 향후 기성풍력(31MW) 등 신규 재생에너지 공급사업도 확대해 국내 에너지 대전환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7 13:50: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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