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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계경제 '비대칭의 시대' 본격화… IMF "내년 亞 둔화 속, 韓 1.8% 반등"

KIEP·IMF, '2026년 세계경제 전망' 공동 컨퍼런스 개최 관세·지정학 충격 속 '완충된 둔화' 진입… 공급망 재편·AI 투자 붐이 방어막 2026년 세계경제가 전면적 침체 국면에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국가별·산업별 회복 속도가 크게 벌어지는 '비대칭의 시대'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관세·지정학·기술경쟁 등 복합 리스크가 상시화된 가운데, 공급망 안정화와 기술 투자, 통상 협력, 재정정책 조율이 경제 충격을 흡수하는 핵심 축으로 떠올랐다는 분석이다. 한국 경제는 2025년 0.9%의 저성장에 머물었으나, 2026년엔 1.8%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국제통화기금(IMF)은 2일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2026년 세계경제 전망: 완충된 둔화, 비대칭의 시대(Buffered Slowdown amid an Asymmetric World)'를 주제로 제15차 KIEP-IMF 공동컨퍼런스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은 전망을 내놨다. 이시욱 KIEP 원장은 개회사에서 "2025년 세계경제는 예상보다 강한 회복력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관세 장벽 강화, 주요 지역 갈등 고조 등 역풍이 수년째 이어졌지만 공급망 전략 재편, 수출시장 다변화, AI·디지털 기술 투자 증가가 충격을 흡수했다"며 이 같은 현상을 '완충 기제(Buffering mechanism)'라고 규정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가·산업별 회복 속도와 충격 대응 능력이 크게 달라지는 '비대칭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원장은 "2026년은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는 정교한 정책 조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상하 KIEP 국제거시금융실장은 2026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올해와 같은 3.0%로 전망했다. 그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배치, 제조기업의 가격·마진 흡수, 수출시장 다변화 등 대응 전략이 무역 충격을 일정 부분 상쇄하고 있다"며 "성장률이 추가로 떨어지지 않고 '완충된 둔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윤 실장은 내년 세계경제의 핵심 리스크로 △미국과 주요국 간 신(新)관세 경쟁 심화 △재정 여력 축소에 따른 위기 대응능력 약화 △AI 및 첨단기술 분야의 과도한 투자 쏠림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신관세 체제가 고착될 경우 "국가 간 무역구조의 회복 속도가 크게 저하될 수 있다"며 정책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카이 안도 IMF 아시아·태평양국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 지역 성장률이 2025년 4.5%에서 2026년 4.1%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글로벌 긴축 환경과 지정학 갈등, 무역 장벽 강화가 아시아 전체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2025년 0.9%에서 2026년 1.8%로 반등하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사카이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 경제는 수출 호조와 기술(반도체) 경기 상승, 정책 완화에 힘입어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향후 무역 긴장 심화, 사회적 긴장 고조, 글로벌 금융 긴축 등이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치카코 바바 IMF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역 통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순 관세 인하를 넘어, 심층적 무역협정(Deeper Trade Agreements)과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조치는 역내 국가들이 공동으로 추진할 때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파편화된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도 장기적 성장 동력과 회복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가 오히려 국내 고용을 증가시킨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남석 KIEP 동남아대양주팀장은 "심층분석 결과,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될수록 국내 모기업의 정규직 고용과 매출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해외 투자가 국내 산업 공동화(hollowing-out)를 초래한다는 우려가 실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며 "글로벌 공급망 분절 시대에 위축되기보다는 선제적인 해외 투자 재배치 전략을 통해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2 14:09: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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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회생 제도' 확산…중기부, 수원회생법원과 MOU

소상공인의 신속한 회생과 파산 정리 등을 위한 제도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수원회생법원과 파산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및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서울회생법원과의 MOU에 이어 두번째다. 중기부는 해당 협약을 통해 파산기업 기술거래 정례화와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을 처음 도입한 바 있다. 아울러 업무협약 성공 사례가 더욱 확산돼 더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국 12개 회생·지방법원으로 확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파산기업 기술거래의 경우 MOU 체결 이전 서울회생법원과 진행한 시범 운영에서도 뚜렷한 성과가 나타났다. 파산 절차에서 소멸 위기에 놓였던 27건의 기술 중 10건이 불과 3주 만에 매칭돼 이전 계약으로 이어졌으며, 이 중 일부는 정부 및 지자체 연구개발 성과물이기도 했다. MOU 체결 이후 올해 8월 서울회생법원과 진행한 파산기업 기술거래에서는 다수의 기업이 매입을 원하는 기술의 경우에는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해 매칭을 진행했다. 매각 대상기술 28건의 기술 중 최종적으로 15건의 기술이 이전 계약으로 이어져 최초 공고가격(15건 총액 4900만원) 대비 약 23% 높은 총 6020만원에 계약 완료됐다. 현재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은 시범 운영 중이다. 중기부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가 전문가를 활용한 회생·파산 행정 지원을 맡고,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신속한 심사와 조정을 담당해 소상공인의 재기를 더욱 신속하고 촘촘하게 지원하고 있다. 지난 5월 업무협약 이후 10월까지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를 통해 서울회생법원의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전담재판부)으로 접수된 건은 총 23건(회생 13건, 파산 10건)으로, 일반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경우보다 실제로 얼마나 신속하게 지원 가능한지를 테스트하고 있다. 노용석 1차관은 "서울회생법원과의 협약에서 나타난 성과를 토대로 수원회생법원과의 이번 협약을 통해 제도 정착과 확산이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섰다"며 "파산기업의 기술은 다시 시장에서 꽃피우고 소상공인은 더 빠른 재기를 통해 경제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12-02 14:00:4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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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두 달째 2.4%↑…고환율발 ‘기름값·수입식품’ 줄인상

국가데이터처, 11월 소비자물가 동향 발표 농축수산물 5.6%↑…17개월 만에 최고 석유류 5.9%↑…"국제유가 하락에도 환율·세제 영향" 서비스 2.3%↑…외식·보험서비스 상승 여전 정부 "수입 원재료 가격, 내구재·공업제품으로 확산 우려" 고환율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소비자물가가 두 달 연속 2% 중반대를 기록했다.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가격이 5% 안팎으로 오르는 등 체감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7.20(2020=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 물가 상승률은 10월(2.4%)에 이어 두 달 연속 2% 중반대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년 대비 5.6% 뛰어 지난해 6월(6.5%)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농산물(5.4%), 축산물(5.3%), 수산물(6.8%)이 모두 5% 이상 올랐다. 쌀(18.6%), 현미(25.8%), 찹쌀(34.2%), 귤(26.5%), 사과(21.0%) 등 주요 품목이 일제히 상승했다. 돼지고기(5.1%), 국산쇠고기(4.6%), 고등어(13.2%), 달걀(7.3%) 등도 가격 부담이 커졌다. 수입쇠고기(6.8%), 키위(12.0%), 망고(8.8%) 등 수입 농축산물은 환율 상승 영향이 뚜렷하게 반영됐다. 공업제품은 2.3% 올랐고, 이 중 가공식품은 3.3% 상승했다. 초콜릿(16.8%), 빵(6.5%), 커피(15.4%) 등 원재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 가격을 끌어올렸다. 석유류는 5.9% 뛰어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경유(10.4%), 휘발유(5.3%) 모두 두 자릿수·한 자릿수 중후반대 오름세를 보였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통계심의관은 "환율 상승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건 석유류인 것 같다"며 "국제유가는 전년 동월 대비 11.1% 하락했지만 환율이 3.6% 올랐고, 유류세 인하 축소도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서비스 물가는 2.3% 올랐다. 집세(0.9%)와 공공서비스(1.4%)는 안정적이었지만 개인서비스(3.0%) 상승률이 컸다. 외식(2.8%), 외식 제외 서비스(3.1%)가 모두 높은 흐름을 이어갔고, 보험서비스료(16.3%), 생선회(4.4%), 외식 커피(4.4%) 등이 상승했다. 전기·가스·수도는 0.4% 상승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이두원 심의관은 농축수산물 가격과 관련해 "수입품 가격 상승이 상방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귤은 잦은 비로 출하시기 지연, 달걀은 공급가격 상승, 고등어는 어획량 부진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OECD 기준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는 2.0%로, 먹거리·석유류 가격의 영향으로 10월(2.2%)보다 낮아졌다. 한국형 근원물가(농산물·석유류 제외)는 2.3%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2.9% 오르며 지난해 7월(3.0%) 이후 1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을 기록했다. 식품 가격은 3.7%, 식품 외 품목은 2.3% 상승했다. 신선식품지수는 4.1% 상승했으며 신선어개(7.4%), 신선과실(11.5%)이 급등한 반면 신선채소는 4.7% 하락했다. 정부는 환율 상승의 파급효과가 석유·농축수산물에서 공업제품 등 다른 품목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임혜영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직접 수입하는 원재료가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중간재로 활용되는 내구제 등도 시차를 두고 생산자물가를 거쳐 소비자물가에 전이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이날 "11월 소비자물가는 기저효과, 기상악화, 환율 상승 등으로 농축수산물·석유류 가격이 오르면서 2.4%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향후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이 큰 만큼 정부는 먹거리·석유류 등 생활밀접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수급을 면밀히 점검하며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2 13:15: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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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권리 밖 노동자 힐링콘서트' 개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동자 권리보호와 마음 치유를 위한 자리" 노사발전재단은 2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2025년 권리 밖 노동자 힐링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힐링콘서트는 재단의 2025 안전이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노동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취약노동자들이 일터의 어려움을 근로자이음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은 사례를 공유하고, 이어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는 힐링콘서트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근로자이음센터는 사업주와 프리랜서 간 계약 문제를 법적 다툼 없이 전문가 상담으로 사전에 조정한 사례, 계약상의 불이익 조항에 대한 법적 해석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법적 상담 등 권리 보호 사례를 공유했다. 힐링콘서트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수연이 '거장의 음악, 거장의 열정'을 주제로 클래식 공연을 선보였고, 문화심리학자 김정운 교수가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주제로 강연을 이어갔다. 박종필 재단 사무총장은 "힐링콘서트를 통해 권리 밖 노동자들의 일터 이야기와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재단은 앞으로도 현장의 변화에 발맞춰 일하는 모든 분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2 13:00: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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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치킨 ‘조리 전 중량’ 의무표시제 도입…“식품 용량 꼼수 뿌리 뽑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경제·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 "5%이상 감량시 품목제조 중지명령까지 부과" 경고 내년 6월까지 계도기간… 7월1일부터 엄정 대응 연내 자율규제 협약 체결… 제보센터도 신설 정부가 '슈링크플레이션(용량 축소형 가격인상)' 근절을 위해 외식업계에 조리 전 중량 표시제를 본격 도입한다. 첫 적용 대상은 용량 논란이 잦은 치킨 업종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경제·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식품 분야의 슈링크플레이션을 뿌리 뽑겠다"며 "15일부터 10대 치킨 프랜차이즈에 조리 전 중량 표시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가공식품의 중량을 5% 넘게 감량하며 이를 알리지 않을 경우 품목제조 중지명령까지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중량이나 품질을 낮추는 방식의 '숨은 가격인상' 행위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물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새 제도에 따라 치킨 메뉴판과 배달·온라인 주문 화면에는 가격 옆에 '조리 전 총 중량'을 그램(g) 또는 '호(크기)' 단위로 적시해야 한다. 다만 업계의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내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적발시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하는 수준에 그치지만, 7월 1일부터는 시정명령 등 제재가 부과된다.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의무 대상은 가맹본부 지원 역량이 비교적 큰 상위 10개 프랜차이즈(가맹점 1만2560곳)로 한정했다. 대규모 가맹본부가 시스템 구축과 메뉴판 교체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법적 규제와 병행해 업계 자율규제도 강화한다. 연내 치킨·외식 프랜차이즈와 '가격·중량 사전 고지' 협약을 체결하고, 소비자단체와 함께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내년부터 분기마다 BHC·BBQ·교촌·처갓집·굽네 등 5개 브랜드 제품을 표본 구매해 중량·가격 변동을 비교 공개할 계획이다. 협의회 홈페이지에는 '용량꼼수 제보센터'도 신설된다. 가공식품 분야 감시망도 촘촘해진다. 정부는 중량이 5% 이상 줄었는데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 '품목제조중지명령'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27개 제조·유통사로부터 받는 중량 정보를 더 확대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외식업계·가공식품업계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도 만들어 슈링크플레이션 근절, 물가 안정, 자율규제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한다. 특히 치킨 중량 표시제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영업자 부담 완화 방안도 논의한다. 아울러 소비자·지자체·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가이드라인 배포, 교육·상담 등 홍보를 강화해 제도 연착륙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2 11:01: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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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한국과학기술지주와 우수 기술기업 'M&A 활성화' 나서

기술보증기금이 한국과학기술지주회사와 '기술지주회사의 M&A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일 기보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기술지주회사가 출자한 우수 기술기업의 M&A를 촉진하고 벤처투자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기보의 민관협력 M&A 플랫폼(M&A 플랫폼)과 KST의 기술기업 네트워크를 연계해 중소벤처기업의 M&A 전 주기에 걸친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KST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18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 출자해 2013년 설립한 기술지주회사로, 2025년 11월 기준 총 178개 출자회사에 700억원을 투자하며 기술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KST는 출자회사를 대상으로 기보의 M&A 플랫폼을 적극 홍보하고, M&A 수요기업을 발굴해 기보에 추천한다. 기보는 추천기업에 M&A 거래정보망을 통한 전문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수자금이 필요한 경우 M&A 보증도 연계 지원할 방침이다. 기보 이상창 이사는 "벤처투자시장의 선순환 구조는 회수단계에서 비로소 완성된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M&A 플랫폼을 기반으로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M&A를 적극 지원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벤처투자시장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보는 지난 3월 기술거래 플랫폼 '스마트 테크브릿지' 내에 M&A 거래정보망을 신설해 M&A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자문부터 중개, 금융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를 성사시키는 등 회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2025-12-02 08:35:4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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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공인 혁신지원 '소공인성장촉진단' 신설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조산업의 뿌리인 소공인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인 자율기구 '소공인성장촉진단'을 1일 신설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숙련된 기술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소공인은 사업체수 기준 전체 제조업의 약 88.5%(약 54만6000개사), 일자리의 24.5%(123만명)를 차지하는 국내 지역·민생경제 핵심 주체다. 중기부는 소공인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하고자 소공인성장촉진단을 발족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전담조직 신설 직후인 이날 국내 최대 기계·금속 소공인 집적지구인 문래동의 소공인과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를 찾아 원자재 가격 상승,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 디지털화 및 글로벌 경쟁 대응 등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소공인 대표 협·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소공인 경쟁력 강화 의견을 공유했다. 소공인성장촉진단은 앞으로 소공인 지원제도·정책 재설계, 업종별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제조현장의 스마트화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병권 제2차관은 "소공인은 지역 제조산업의 버팀목이자 산업 생태계를 지탱하는 핵심 주체"라며 "이번 전담조직 신설을 계기로 소공인 현장을 더욱 가까이에서 살피고, 현장의 어려움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1 16:45:5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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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UAE 최대 국영석유회사에 2.9조 금융지원… "韓 기업 중동 진출 확대"

UAE ADNOC에 금융지원… ADNOC·자회사 프로젝트 발주, 한국산 기자재 구입 등에 활용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UAE 최대 국영석유회사인 아부다비석유회사 애드녹(ADNOC)에 총 20억달러(약 2조9000억원) 규모의 금융을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중동 지역 대형 발주처에 대한 선제적 금융 지원을 통해 한국 기업의 프로젝트 수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애드녹은 아부다비 정부가 소유한 세계 10위권 산유 기업으로, 석유·가스 개발을 비롯해 AI·신재생에너지·수소·전력망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무보는 이번 금융 지원이 애드녹과 그 자회사 프로젝트 발주 시 한국 기업의 참여 확대와 한국산 기자재 구매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지원은 지난달 이뤄진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 계기에서 체결된 무보·애드녹 간 전략적 협력 MOU 후속 조치다. MOU에는 ▲애드녹 프로젝트의 한국산 상품·서비스 구매 촉진 ▲애드녹 및 자회사 추진 사업에 대한 금융 제공 협력 등이 담겼다. UAE는 사우디·미국에 이어 한국의 3대 원유 공급국으로,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은 119억달러에 달한다. 이에 정부와 공공 금융기관은 중동과의 에너지 협력 확대를 통해 핵심 자원 안보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이번 UAE 애드녹 금융지원 사례와 같이, 우리 기업 앞 프로젝트 발주와 제품 구매가 예상되는 해외 발주처 대상 금융 제공은 수출 증진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며 "우리 기업 앞 프로젝트 발주와 한국산 제품 구매 의향이 있는 우량 수입자를 지속 발굴해 우리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1 16:40: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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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정책자문위 발족...구윤철 "해외자금의 국내 유도, 위기대응 안전판"

경제부총리 직속의 민간 자문위원회인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가 1일 출범했다. 이 자문위는 국제금융 및 외환 정책 전문가들로 꾸려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모처에서 국제금융정책자문위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세계 경제의 분절화, 지정학적 리스크 상시화 등으로 국제금융의 기존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수년간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1조1000억 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정부 대응에 더해 전문가와의 긴밀한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자문위 발족과 관련해 "위기 발생 시 외채 상환 요구 등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견고한 대외 안전판을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그 이면에는 우리 자본시장에서 기업들이 활용할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금 흐름의 불균형이 기업의 투자 여력과 성장자금 확보를 제약해, 우리 실물경제의 활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한 초혁신경제 실현 및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거론했다. 또 역외 원화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종합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외국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인바운드(국내유입) 영업' 확충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자 한다"고 했다. 정부가 금융회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계국채지수(WGBI)·MSCI 편입 등으로 시장 접근성을 높여,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투자를 늘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자문위원들은 최근 외환시장 내 이상 현상으로 심리적 쏠림현상, 거주자의 해외투자 증가 등을 꼽았다. 다만, 현재 한국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등 주요 대외건전성 지표들이 양호하므로 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한 참석자는 국경 간 디지털 자산 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법·우회 거래를 막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상 모니터링 체계 마련이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이 정책자문위는 향후 원칙적으로 연 2회 개최한다. 필요시엔 소규모 회의를 통해 국제·금융시장 상황, 미 관세 협상 등 동향과 전망을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01 16:33:0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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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네이버 등 28개 온라인몰, ‘다크패턴’ 자체 점검…업계 첫 자율규약 시행

'몰래 담기'·'옵션 강요' 방지… 12월1일부터 자율점검 돌입 쿠팡·네이버·G마켓·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 28개사가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상술)'을 스스로 점검·시정하는 자율규약을 1일부터 시행한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법적 금지 유형이 생긴 데 이어 업계가 한발 더 나아가 '몰래 장바구니 추가' 등 법령 미포함 영역까지 자율적으로 금지하고, 공정위도 자진시정 시 제재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뒷받침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이하 사업자협회)가 마련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관한 자율규약'을 심사·승인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율규약에는 쿠팡, 네이버, 11번가, G마켓, 롯데쇼핑, 무신사, 컬리, 카카오, 신세계라이브쇼핑,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등 총 28개 온라인 쇼핑몰이 참여한다. 지난 2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며 △순차공개 가격책정 △잘못된 계층구조 △특정옵션 사전선택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숨은 갱신 등 6대 다크패턴이 금지됐지만, 공정위는 엄정한 법 집행과 더불어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법 준수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3에 따라 마련된 이번 자율규약은 △다크패턴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 △자율준수협의회 설치·운영 규정을 담았다. 특히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영역인 '몰래 장바구니 추가', '속임수 질문' 등 소비자 불편을 유발하는 인터페이스까지 자율 금지 대상으로 포함했다. 규약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사업자협회는 임원, 법학 교수, 소비자단체 임직원 등이 참여하는 '자율준수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정기적으로 참여 기업의 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나 실적을 공표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제공할 수 있다. 사업자협회는 공정위의 11월 7일 심의·승인 이후 참여사 모집과 위원 구성 등 준비를 마쳤고, 이날부터 자율규약을 전면 시행한다. 공정위는 자율규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율규약에 따라 자체적으로 점검 및 시정한 행위가 향후 다크패턴 관련 법 위반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시정조치 전 시정권고를 통해 자진시정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자율규약 제정·시행을 통해 업계의 자발적인 법 준수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소비자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온라인 다크패턴이 예방되고, 그로 인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1 16:22:5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