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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양부문 최대규모 'UN해양총회' 개최한다...뉴욕 표결서 찬성 169·반대 2

한국이 오는 2028년으로 예정된 '제4차 UN(유엔·국제연합)해양총회'의 개최지로 선정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의 유엔해양총회 개최국이 됐다. 1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9일(미동부시간) 미국 뉴욕 소재 국제연합 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의 결의로, 2028년 6월 제4차 유엔해양총회(United Nations Ocean Conference)의 대한민국 개최가 확정됐다. 이날 결의안은 찬성 169표, 반대 2표(미국·아르헨티나), 기권 0표로 채택됐다. 이 총회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14번(해양환경·해양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활용)'의 이행을 위해 3년 주기로 개최되는 해양분야 최대 규모의 최고위급 국제회의다. 전 세계 193개 유엔 회원국을 비롯해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등 1만5000여 명이 모여 해양분야 현안을 논의한다. 주목할 대목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 시한인 2030년을 불과 2년 앞둔 시점에 열린다는 것. 이에 2030년 이후 새로운 해양협력의 큰 틀과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유엔해양총회는 그동안 포용적이고 균형있는 해양협력 논의를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으로 개최해 왔다. 4차 총회 개최지로 한국과 칠레가 뽑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4월 칠레와 공동 개최를 합의하고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진행해 왔다. 사전 고위급 행사가 2027년 칠레에서, 본회의가 2028년 대한민국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의 UN해양총회 개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유치가 최종 결정된 이번 뉴욕 총회에는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참석했다. 전 장관은 결의안을 설명하는 등 막판까지 각국의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 냈다. 해수부는 유엔해양총회가 유엔의 공식 국제회의인 만큼, 세부 의제와 총회의 구성은 앞으로 개최국인 우리나라와 칠레를 중심으로 회원국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총회가 우리나라의 우수한 해양기술, 산업, 정책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이자 최고위급 외교의 무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 장관은 "제4차 유엔해양총회는 국제사회와 함께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해양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기회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번 성과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쌓아온 책임 있는 기여와 높은 신뢰가 반영된 결과"라며 "제4차 UN해양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반으로 해양분야 국제 논의를 지속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10 14:48:0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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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산물·디지털·자동차 등 한미 비관세 협상 준비에 속도

여한구 통상본부장 주재 '제52차 통상추진위'… 이달 '한미 FTA 공동위' 개최계획 등 논의 "관세협상 마무리, 비관세 이슈 안정적 관리 매우 중요" 정부가 이달 예정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앞두고 농산물·디지털·자동차 등 비관세 분야에 대한 협상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의 관세 인하 조치가 관보 게재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된 만큼, 후속 비관세 협상이 향후 통상환경의 향방을 좌우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52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한·미 FTA 공동위 개최계획 △한·영 FTA 개선협상 추진 상황 △EU·멕시코·캐나다의 통상조치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소송 동향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한·미 정상 간 공동 팩트시트(JFS)에 담긴 농산물 검역, 자동차, 디지털 무역 등 민감 비관세 분야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내 공동위원회를 열고 구체적 이행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미국 측이 농축산물 통관 절차, 온라인 플랫폼 규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세부 요구를 강화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현안별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여한구 본부장은 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은 마무리되었으나 비관세 이슈의 안정적 관리가 매우 중요한 만큼, 한-미 FTA 공동위원회 준비 과정에서 관계부처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미국 외 여타 주요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확대되고 통상환경의 가변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적극적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영 FTA 개선협상과 관련해 지난 6월 G7 정상회담시 양국 정상간 연내 타결을 위해 신속한 논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만큼, 서비스·투자·디지털 분야 잔여 쟁점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간 조율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EU·캐나다의 철강 수입규제, 멕시코 관세 부과 예고, IEEPA 미 소송 동향 등 주요 통상이슈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의 대응전략을 점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10 14:02: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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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 주담대 2단계 DSR 유지…가계대출 2금융권 풍선효과

내년 상반기에도 지방 주택담보대출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2단계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관계 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내년 상반기에도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 지역 주담대 내년 6월까지 2단계 DSR 은행 신규취급 가계대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하한 3.0%(기본적용비율 100%)며 지방은 1.5%(기본적용비율 50%)다. 내년 상반기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이달 말 은행연합회가 고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는 또 전세대출보증 심사 과정에서 주택가격 상정방식을 개선한다. 현재 전세대줄보증 심사시 공신력 있는 시세(KB 시세 등)가 없는 주택은 공시가격의 140%를 주택가격으로 일괄적용하고 있다. 향후에는 차주가 원할 경우 해당주택에 대한 최근 (6개월 내 ) 감정 평가금액을 주택가격으로 인정한다. 주택가격과 공시가격의 차이가 크게 발생해 전세대출보증시 어려움을 겪던 일부 세입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 은행 대출 누르니 2금융권 대출 '쑥' 지난 11월 국내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4조1000억원 증가해 10월(4조9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권별로 은행권 가계대출은 1조9000억원 증가해 전월(3조5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 은행이 자체 취급한 주담대 증가폭은 10월 1조1000억원에서 11월 1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정책성대출(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증가폭도 10월 9000억원에서 11월 6000억원으로 축소됐다. 반면 상호금융·보험·카드사를 중심으로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11월중 2조3000억원 증가해 전월(1조4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가계대출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은 11월에 2조6000억원 증가해 전월(3조2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감소했는데, 은행권(2조원→7000억원)은 증가폭이 축소된 반면, 제2금융권(1조2000억원→1조9000억원)은 증가폭이 확대됐다. 기타대출 중에 신용대출(9000억원→9000억원)은 증가폭이 10월과 같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6·27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가계대출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10·15 대책 이전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이 시차를 두고 12월 중 반영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12-10 13:41:5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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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타트업 축제 '컴업 2025' 개막…46개국 275개 스타트업 참여

한국이 만든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 '컴업(COMEUP) 2025'가 전세계 46개국에서 275개 스타트업이 전시에 참여한 가운데 10일 개막, 사흘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일본, 호주 등 7개국은 국가관을 운영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첫날 개막식에 앞서 사우디아라비아 AI 총괄 기업인 휴메인(HUMAIN)의 타렉 아민(Tareq Amin) 대표와 면담을 갖고 양국 AI 기업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19년 시작해 7회째를 맞은 올해 컴업의 슬로건은 '미래를 다시 쓰는 시간'(Recode the Future)이다. 한성숙 장관은 "혁신은 혼자서 완성할 수 없기에 스타트업과 투자자, 글로벌기업과 대·중견기업 같은 창업 생태계의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컴업 2025는 서로 지혜를 모으고 협력의 씨앗을 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부는 컴업 2025에서 뿌려진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타렉 아민 대표와의 간담회 자리에선 올해 중기부와 사우디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중소벤처기업 중동 진출 지원사업'에 휴메인이 적극 참여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 동시에 향후 지속적인 협력도 당부했다. 휴메인은 사우디 국부펀드(PIF)가 자국을 AI 허브 국가로 도약시키기 위해 올해 5월 설립한 기업이다. 이와 별도로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이 사우디 진출시 참고할 수 있도록 '사우디아라비아 진출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컴업 개막식 기조강연자로도 참석한 타렉 아민 대표는 AI와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쌓은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데 빠질 수 없는 AI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다른 연사로 나온 리벨리온 박성현 대표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기조연사로 참여, 혁신을 새롭게 정의하는 창업가로서의 여정을 공유했다. 컴업에선 또 글로벌 VC, CVC 및 액셀러레이터까지 폭넓게 초청해 유망 스타트업에 글로벌 투자자와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글로벌 기업과 국내 대·중견기업 총 35개사도 참여, 스타트업과 교류하고 협력 기회를 모색한다. 이와 함께 총 2000건 이상의 비즈니스 매칭을 추진하는 한편 참여 스타트업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고도화했다. 투자자 부스와 대·중견기업 부스를 운영해 스타트업이 사전 매칭 없이도 이들과 현장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부대행사로 열린 '2025 창업기획자 성장 서밋'에선 포항공과대학교기술지주, 서울대학교기술지주,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제이엔피글로벌,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올해의 창업기획자(AC)로 뽑혀 중기부 장관상을 받았다. '올해의 벤처투자회사' 시상에선 인터베스트, 코메스인베스트먼트, 우리벤처파트너스, 에스비브이에이, 에코프로파트너스가 역시 중기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컴업 기간 중엔 AI 스타트업에 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OpenData X AI 챌린지 개막식', 10개 부처 합동 창업경진대회인 '도전!K-스타트업 2025 왕중왕전', 올해 최고의 외국인 창업팀을 가리는 '2025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데모데이' 등이 펼쳐진다.

2025-12-10 12:00:1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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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中企 수출 지원위해 내년 6867억 투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들의 수출과 급변하는 통상 환경 대응을 위해 내년에 총 686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뷰티, 패션, 라이프, 푸드를 중심으로 한 '4대 K-소비재' 분야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2030년까지 500개사 발굴한다. 10일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보다 226억원 많은 총 1502억원으로 늘어난 수출바우처는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올해 별도로 운영했던 관세대응 바우처를 일반 수출 바우처와 통합 운영한다. 이에 따라 일반 참여기업도 관세피해 컨설팅, 대체 공급망 확보 등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를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관세대응 패키지 활용기업에는 1곳당 최대 5000만원까지 추가 한도를 부여해 최대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수출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 적용하기로 한 국제운송비 지원서비스 2배 상향(3000만→6000만원) 조치도 연장한다. 아울러 기존에 지원하지 않았던 창고보관·배송·포장 등 종합 물류대행 서비스, 바이어 요청에 의한 무상 샘플 국제운송료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4대 K-소비재' 수출 유망기업 500곳 발굴을 위해 올리브영(뷰티), 무신사(패션), 신세계디에프(라이프), 롯데마트(푸드)와 협력해 스마트공장 구축, 투자 IR 개최, 지식재산권 매칭 페어 등 성장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K-뷰티 지역 수출거점 구축을 위해 내년도에 지방정부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시범지역 1~2곳을 선정해 제품 전시, 체험, 바이어 상담 등도 적극 지원한다. 시범지역은 2030년까지 8곳 정도로 확대한다.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해외진출도 더욱 촉진한다. 이를 위해 해외 전시·상담회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40억원 늘어난 198억원 규모로 확대했다.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사업을 50억원 늘려 글로벌 쇼핑몰 입점 및 해외향 자사몰 구축·운영 등을 지원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우체국 국제특급우편(EMS), 풀필먼트 등의 지원도 늘린다. 현재 전 세계 14개 국가, 22곳에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종합지원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가 있는 가운데 중국 칭다오에 내년 상반기 중 GBC를 추가로 연다. 해외 현지에 있는 협회, 단체와 협업을 통해 정보제공, 전문상담, 바이어 연결 등을 지원하는 '글로벌 베이스캠프' 프로그램도 새로 운영한다. 이와 함께 유망 소상공인 제품을 수출형으로 전환하고 맞춤형 해외판로를 지원하는 약 95억원 규모의 '글로벌 소상공인(K-소상공인) 육성사업'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수출 유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비재 수출 특화교육, 수출용 비즈니스 모델 전환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중기부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미 관세 등 대외환경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현실을 감안해 내년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 시기를 앞당겼으며 중소기업들에게 수출자금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0 12:00:1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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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AI 시장 진출 지원” … 수출입銀, 핵심기업과 ‘맞손’

수은은 LS일렉트릭·LG이노텍·HD현대로보틱스 등 주요 대기업 3사와 'AI산업 생태계 구축 및 수출산업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은은 이번 협약을 통해 AI 기술을 접목한 ▲로봇·스마트자동화 ▲AI 반도체 및 센서 ▲지능형 전력·에너지 솔루션 등 핵심 AI 융합 산업분야의 수출 프로젝트에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대기업의 해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소·중견협력사에 대해 ▲수출금융 및 해외투자금융 ▲연구개발(R&D) 자금 지원 ▲해외 동반진출 패키지 금융 등 상생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한다. 이와 함께 수은은 향후 5년간 20조원을 지원하는 AI 산업 종합금융지원 프로그램인 'AX(AI Transformation) 특별 프로그램'을 다음달 출시한다. AX 특별프로그램은 중장기 ▲AI 밸류체인 전(全) 분야를 대상으로, ▲특별한도 운영을 통한 파격적 금리우대 ▲AI 등 첨단전략산업 투자 ▲AI 스타트업 지원계획 등을 포괄하고 있다. 수은은 AI 산업 육성 특별위원회를 통해 AX 특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최근 통과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기반으로 AI산업에 대한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황기연 은행장은 "AI 로봇·스마트팩토리·지능형 전력관리 등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세 기업과 협력해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은은 AI 기반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수출 산업화를 위한 상생형 금융지원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0 10:47:2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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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서울교육감 "2040년 수능 폐지해야…자사고·외고는 일반고 전환" 제안

서울시교육청이 2033학년도부터 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수시·정시를 통합한 학생부 중심 전형을 도입한 뒤, 2040학년도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대입 체제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고교학점제 도입과 미래 역량 중심 교육 기조에 맞춰 대입을 '학생 성장 이력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는 취지다. 자사고·외고·국제고는 대부분 일반고로 전환해 고교 체제를 단순화하자고 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미래형 대입 제도' 제안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내신 평가 체제 개편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대입 전형 개선 △고교교육 개혁 방안 등을 핵심으로 한다. 정근식 교육감은 "미래형 대입제도는 우수 학생'선발'이 아닌 학생 한명 한명을 융합형 미래 인재로'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역량 중심 평가 체제로의 전환해야 한다"라며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학별 정원 충원율 하락이 구조화되면서, 대입제도는 고등교육 체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지원 체제로 재정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내신 평가 체제 개편…2030년 고1부터 절대평가 준비 필요 서울시교육청은 고교 내신을 절대평가 중심으로 단계적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교학점제-내신 절대평가-수능 절대평가로 이어지는 일관된 구조를 마련해야 고교교육과 대입이 정합성을 갖추게 된다는 설명이다. 우선, 2028학년도 대입안에 포함된 진로·융합 선택과목의 상대평가 병기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2033학년도부터는 모든 교과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체계로 재정비해야 한다는제안이다. 정 교육감은 "절대평가를 전면 시행할 수 있도록 2030학년도 고1부터는 준비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서·논술형 평가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창의력 문제해결력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과 지필평가에서 서·논술형 비중을 △2027학년도 30% △2028학년도 40% △2029학년도 50%로 단계적으로 늘려 2030학년도 이후 과반을 넘기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AI 자동채점 모델 개발, 전문 채점관 양성, 교원 연수 강화 등의 기반 구축도 함께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2033 수능 5단계 절대평가…2040학년도엔 수능 폐지해야" 서울교육청이 제안한 수능 개편안은 2033학년도부터 5단계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사고력·탐구 과정 평가를 위해 서·논술형 문항을 포함하는 형태다. 서·논술형 비중은 2033학년도 30%에서 시작해 2037학년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일정이 제시됐다. 채점 신뢰도 확보를 위해 2031학년도부터 고2 전국 단위 모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학령인구 감소 시점인 2040학년도에는 수능을 완전히 폐지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대신 학점 기반의 고교 교육과정 이수 결과와 학생 성장 이력을 중심으로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교육감은 "대학에는 고교교육과정에 기반한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을 보장하되 필요한 경우 문제은행식 범교과 융합형 면접이나 서·논술형 평가의 활용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수시·정시 통합·대학 자율성 확대…고교 유형 단순화도 제안 대입 전형 단일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33학년도부터 수시·정시를 단일 전형으로 통합해 이중 준비 부담을 줄이고, 고교 교육과정과 대입의 정합성을 높이자는 제안이다. 대입 일정은 고3 2학기 내신평가 종료 후인 11~12월에 치르는 형태가 제시됐다. 대입 기본 구조는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재편하고, 수능·면접·실기 등은 모집단위 특성에 따른 보조 요소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조합할 것을 제안했다. 사회통합전형 확대, 지역 기반 선발 전형 도입 등 교육격차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또한 수도권 대학에 적용돼 온 정시 비율(30~40%) 권고는 2028학년도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폐지하고 고교 체제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반고에서도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해진 만큼, 이들 학교는 2028년부터 학급 정원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2030년 이후에는 일반고 내 특화 '중점학교'로 전환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자율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정 교육감은 "전과목 내신 절대평가는 오히려 고교서열화 체제를 공고화하는 기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교서열화를 해소하는 대책과 동반돼야 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라며 "대학 서열화 하에서는 어떠한 혁신적인 평가 체제가 도입되더라도 결국 과도한 입시경쟁과 이로 인한 왜곡이 발생하므로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려는 중장기적 대책 시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2-10 10:23:3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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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우수 기술 갖춘 예술기업 육성한다

기술보증기금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예술기업 추가 육성에 나선다. 기보는 지난 9일 부산 본점에서 (재)예술경영지원센터(예경)와 '우수 예술기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K-컬처에 대한 국제적 위상과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예술산업 영위기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예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예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기보는 예경이 추천한 기업을 대상으로 향후 문화산업보증, 기술평가 등을 지원하고, 예경은 기보가 추천한 예술기업에 대해 자체 지원사업 등을 연계할 예정이다. 기보는 2009년 국내 최초로 문화산업완성보증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1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콘텐츠 제작기업에 공급하며 문화산업 전반의 저변 확대에 힘써왔다. 이번 협약을 토대로 예경 및 관련 부처와 협의해 2026년 상반기 중 예술산업 영위기업에 특화한 문화산업보증제도를 신설하고 기존 문화산업보증제도의 지원 대상을 예술산업 분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유망 예술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예경을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예술산업 분야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K-컬처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0 08:25:1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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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연소득' 3400만원대...전체가구의 50% 미만 그쳐

지난해 1인가구의 연소득은 3423만 원으로 전년대비 6.2% 늘었다. 그러나 이는 전체 가구(7247만 원) 소득의 46.1% 수준에 그친다. 국가데이터처가 9일 발표한 '2025 통계로 보는 1인가구'에 따르면 1인가구 소득은 1000만∼3000만 원의 비중이 42.9%로 가장 높았다. 또 1000만 원 미만이 10.6%나 됐다. 3000만~5000만 원은 25.9%, 5000만~7000만 원은 12.2%, 7000만~1억 원은 5.7%, 1억 원 이상은 2.5%였다. 월평균 소비지출은 168만9000원으로 전체 가구(289만 원) 보다 120만1000원 적었다. 다만 1인 가구의 소비지출은 전체 가구의 58.4%으로 소득(46.1%)에 비해서는 지출 비중이 높았다. 소비지출 비목별로 보면 주거·수도·광열(18.4%), 음식·숙박(18.2%), 식료품·비주류음료(13.6%), 교통·운송(10.6%) 순으로 지출 비중이 컸다. 소득과 소비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편이었다. 1인가구의 23.4%는 소득에, 21.4%는 소비생활에 만족을 표시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1인가구는 139만7000가구로 수급을 받는 전체 가구의 74.2%를 차지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1인가구는 전년대비 6.3% 증가했고, 증가율은 전체 가구(5.4%)보다 높았다. 1인가구의 평균 자산은 전년대비 5.1% 증가한 2억2302만 원으로 전체 가구의 39.3% 수준이었다. 부채는 0.2% 증가한 4019만원으로 전체 가구의 42.2% 수준을 기록했다. 2025년 1인가구 중 전반적인 인간관계에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51.1%로 2년 전보다 1.1%포인트(p) 올랐다. 1인가구 중 68.9%는 몸이 아플 때, 45.6%는 돈을 빌려야 할 때, 73.5%는 우울할 때 도움 받을 사람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답변 비율은 전체 평균(몸이 아플때 75.1%, 돈을 빌려야 할때 51.4%, 우울할 때 78.8%)이 비해 낮았다. 평소 자주·가끔 외롭다고 응답한 비중은 48.9%로 전체(38.2%) 대비 10.7%p 높았다. 1인가구의 주말 여가활동은 동영상 콘텐츠 시청이 75.7%로 가장 많았다. 휴식(73.2%), 컴퓨터 게임·인터넷 검색(22.0%), 취미·자기개발(17.8%), 관광 활동(13.9%), 사회 활동(13.0%), 스포츠 활동(12.3%), 문화·예술 관람(12.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평일 기준 하루평균 여가시간은 4.5시간으로 전년대비 0.2시간 증가했다. 전체 인구보다는 여가시간이 0.8시간 더 길었다. 주말 기준 하루평균 여가시간은 6.4시간으로 전년 대비 0.1시간 늘었고, 전체 인구보다는 0.7시간 더 길었다. 이들의 여가생활 만족도는 2년 전보다 4.1%p 높은 35.9%로 나타났다. 여가생활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답변 비중은 19.5%였다. 전체 가구와 비교하면 만족 응답 비율은 낮고 불만족 응답 비율은 높았다. 이들은 여가생활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로 경제적 부담(47.6%), 건강·체력 부족(25.9%), 시간 부족(11.6%) 등을 꼽았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09 16:18:06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