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사사진
청년 양극화 '심각'…취업따라 자산 축적 달라져

2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자산을 쌓기 위한 시작점이 더 극명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5년간 매월 최대 7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이 늘고 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는 비중도 증가하는 실정이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은 3월 기준 44.5%로 1년 전과 비교해 1.4%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30~39세의 고용률은 80.4%로 1%p, 60세 이상은 46.4%로 0.9%p 상승했다. 청년층의 고용률이 유독 크게 낮아지며 두 명 중 한 명은 쉬고 있다는 의미다. 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지난해 12월 5.9% ▲올해 1월 6.0% ▲2월 7.0% ▲3월 7.5%를 기록했다. 3월 기준 평균 실업률이 3.1%인 것과 비교하면 2배 수준이다. 문제는 한번 쉬기 시작한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않게 되면서 부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취약가구 청년은 총 4.3%로 지난 2022년 1.7%와 비교해 2.6%p 늘었다. 과거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거나 현재 수급하고 있는 청년의 비중도 4.9%로 2년전 2.8%와 비교해 2.1%p 상승했다. 고용률이 떨어지면서 가계 빈곤이 심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개인부채도 늘고 있다. 지난해 청년의 개인 평균 부채는 총 1637만원으로 2년전(1172만원)과 비교해 40%가량 늘었다. 주택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서 주택관련 부채는 같은 기간 823만원에서 1164만원으로 늘었다. 부채의 70%를 차지한다. 채무조정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20대의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신청 건수는 2020년 1만579건에서 2024년 1만3242건으로 25% 증가했다. 채무조정 대상으로 확정돼 원금까지 감면 받은 건수 또한 8322건에서 1만452건으로 늘었다. 신청건수와 원금 감면건수 모두 다른 연령층보다 높다. 반면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취업 시기에 따라 일부 20대 중 부를 축적하는 비중도 늘어가는 추세다. 2023년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지난 22일 기준 가입자가 200만명을 돌파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부터 34세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상품이다. 청년들이 매달 최대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을 합쳐 최대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청년도약계좌도 소득이 높은 청년이 더 지원을 받는 구조다. 저소득층은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낮아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가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는 첫걸음이라면 만기를 단축하거나 지원금 차등을 확대하는 등 어려운 청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5-28 15:46:01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대형마트, 백화점 매출 3개월 연속 감소… 온라인 매출 성장세 지속

4월 23개 주요 유통업체 매출 15.1조원… 1년 전보다 7% ↑ 온라인 15.8% 증가, 오프라인은 -1.9% … 온라인 매출 비중 54.4% 대형마트와 백화점 매출이 3개월 연속 감소했다. 반면, 온라인 매출은 두자릿 수 성장세를 기록하며, 소비심리 위축 영향이 오프라인 매장에만 집중되는 모양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15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월(14.1조원) 대비 7.0% 상승했다. 온라인 매출은 1년 전보다 15.8% 큰 폭 성장한 반면, 오프라인 매출은 1.9%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매출 비중은 전년동월 대비 4.1%포인트 증가한 54.4%로 오프라인 매출을 확연히 앞섰다. 지난달 오프라인 매출은 날씨 급변으로 인한 야외활동 감소와 온라인 구매 확대, 소비심리 위축 등 영향을 받았다. 실제로 지난 4월 13일엔 1907년 관측 이래 가장 늦은 적설을 기록했고, 18일엔 낮 최고기온이 30℃ 까지 급상승한 바 있다. 대형마트(-3.1%), 백화점(-2.9%)의 경우 3개월째 매출이 감소했고, 집 근처에 위치해 제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준대규모점포(SSM, +0.2%) 매출은 소폭 증가에 그쳤다. 편의점(-0.6%)도 날짜 수가 하루 적었던 지난 2월(29일)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 매출이 감소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매출은 올해 1월 각각 16.1%, 10.3% 성장했으나, 이후 3개월째 마이너스다. 온라인 매출은 소비자의 온라인 구매 확대, 업계 배송 경쟁 강화, 서비스 부문 확대 등으로 통계작성 이후 지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음식배달, e-쿠폰 등 서비스 매출의 경우 70%대 높은 성장을 보이다 증가세가 다소 감소했다. 주요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지난 12개월간 지속 성장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이 기간 중 오프라인 매출만 6번째 마이너스다. 상품군별 매출의 경우, 오프라인은 명품(+1.1%)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군에서 감소했고, 온라인은 음식 배달·e-쿠폰·여행 상품 등 서비스(+50.1%), 식품(+21.3%)이 성장을 이끌었다. 이번 매출동향 조사대상은 백화점 3사, 대형마트 3사, 편의점 3사, 준대규모점포 4사와 G마켓글로벌, 쿠팡 등 10개 온라인 유통업체 등 23개 업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28 15:35:10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길거리 승객 태웠는데 배차 수수료징수"… 공정위, 카카오택시에 과징금 39억원 부과

공정위 "가맹택시 78.2% 점유, 거래상 우월한 지위 이용한 부당계약" 카카오모빌리티 "위법행위 없어, 행정소송으로 소명할 것" 카카오택시 가맹 기사가 카카오앱이 아닌 타 앱을 이용하거나, 길거리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카카오택시 가맹본부가 호출 이용료를 일괄 징수하다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8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로, 법인 택시회사와 개인택시 기사들을 가맹점사업자로 모집해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 로열티, 홍보·마케팅비,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등 명목으로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부당 계약을 가맹기사와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문제가 된 건 카카오택시가 카카오T블루로 호출하지 않은 손님을 길거리에서 태우거나, 다른 택시 앱 호출로 발생한 운임에도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점이다. 케이엠솔루션은 가맹 택시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미터기 운임 합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수취하면서도, '운임 합계'에 다른 택시 앱 호출이나 배회영업 등으로 발생한 운임까지 포함된다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가맹기사들이 가맹금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하지도 않은 서비스에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통상의 거래 관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위법성을 인정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외에도 이 같은 부당한 계약조항 설정 행위를 중지하고, 향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 행위를 금지했으며, 배회영업 등에 대해 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도록 가맹기사들과 협의해 계약서 수정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와도 재차 협의하도록 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배회영업이나 타 앱을 통한 호출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수수료를 적용해야 한다는 업계 공감대가 있다는 점에서 위법행위가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계획을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배회영업에만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면 '승차 거부 없이 빨리 잡히는' 가맹택시 서비스 본연의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같은 '콜 골라잡기'로 인한 피해는 승객에게 돌아가고, 더 나아가서는 가맹회원사 수익 악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상생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깊이 공감해 앞으로도 택시 호출업계 생태계 개선을 위한 관계 당국의 노력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면서도 "이와 별도로,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성실히 소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5-28 14:34:23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농업진흥지역 내 근로자 숙소·쉼터 설치 허용

농업진흥지역에도 근로자 숙소 및 쉼터 설치가 허용된다. 또 지자체가 농촌특화지구로 지정되면 지자체장에게 해당 지구의 농지전용허가 권한이 부여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촌지역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된 농지법 하위법령이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그간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없었던 근로자 숙소와 폭염·한파 쉼터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 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지난해 7월)한 것에 이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 부지 내에 해당 시설 근로자의 거주를 위한 근로자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농업인들의 안전한 영농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폭염·한파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관광농원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설치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과 관광농원은 3헥타르(㏊) 미만까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2㏊ 미만까지 설치가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또 인구소멸 방지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의 범위에 농촌특화지구를 추가해, 지자체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특화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구의 농지전용허가 권한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지자체장이 갖게 된다. 이는 지역 맞춤형 개발을 촉진하고 농지전용허가 처리 기간 단축 등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28 14:03:30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환경부, 장수 뜬봉샘·수분마을 '6월 생태관광지' 선정

환경부가 '이달(6월)의 생태관광지'로 '장수 금강첫물 뜬봉샘과 수분마을'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북 장수군의 '뜬봉샘·수분마을'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세뿔투구꽃과 자작나무숲을 만나볼 수 있다. 야생생물 1348종이 서식하는 지역으로, 지난해 11월 생태관광지역(면적 1.3㎢)으로 지정됐다. 신들이 춤을 춘다는 이름의 신무산(897m)은 금강수계 수원함양림을 품고 있는데 이 산의 8부 능선에 뜬봉샘이 자리하고 있다. 뜬봉샘으로 오르는 길에는 올라갈수록 물소리가 잦아들어 뜬봉샘에서는 귀를 기울여야만 옹달샘에서 나는 작은 물소리를 들을 수 있다. 뜬봉샘이 있는 신무산 7부 능선에는 남부지역 최대규모로 조성된 자작나무 숲이 있다. 하얀 껍질이 아름다운 자작나무 2000여 그루가 만들어내는 이국적인 풍경 속에서 산림욕을 하며 잠시 쉬어갈 수 있다. 지난 2011년 조성된 뜬봉샘 생태공원에는 하늘다람쥐와 세뿔투구꽃(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꼬리명주나비(적색목록 '취약'), 뻐꾹나리(깃대종) 등이 서식하고 있다. 생태체험 프로그램으로 '금강 첫물 뜬봉샘 탐방(트래킹)', '뜬봉샘 어린이 생태교실', '쑥개떡 만들기' 등이 마련돼 있다. 물뿌랭이(뿌리) 마을로 불리는 수분마을은 장수읍과 번암면의 경계지역으로, 금강과 섬진강으로 나뉘는 수분령이 있다. 비가 내려 빗물이 북사면으로 흐르면 금강이 되고 남사면으로 흐르면 섬진강이 된다고 한다. 수분마을은 병인박해(1866년) 당시 천주교 신자들이 모여든 교우촌으로 형성된 마을이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한옥 성당인 수분공소(1913년)가 있다.

2025-05-28 12:00:07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올해 산업AI 개발·확산에 4800억원 투자… "세계 4위 제조업, AI 경쟁우위 가속화"

산업부, AI팩토리·AI반도체·자율주행차 등 445개 과제 지원 정부가 산업 AI(인공지능)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AI 기반 혁신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데 올해 4800억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산업 AI 개발·확산을 위한 AI팩토리, AI반도체, 자율주행차 등 445개 과제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기존에 추진 중인 297개 과제에 더해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148개 과제를 포함한 규모로, 2023년 산업 AI 기술개발 투자규모1860억원) 대비 2.5배 증가한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AI팩토리(44개 과제, 627억원), AI반도체(20개, 216억원), 자율주행차(42개, 1206억원), 첨단바이오(80개, 682억원), 지능형로봇(31개, 296억원), 디스플레이(14개, 138억원), 핵심소재(17개, 277억원), 에너지신산업(10개, 74억원) 등 산업과 에너지 전반에 투자가 이뤄진다. 산업부는 우선 산업 AI 개발과 확산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다수의 업종·기업에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 AI 모델을 집중 개발해, 기업들이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도입·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대표적으로 AI팩토리 과제의 경우 예지보전, 품질검사, 최적운영, 정밀제어, 최적배합 도출 등을 목표로 산업 현장 전 공정에 AI를 도입하는 특화 AI 개발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표준화된 산업 데이터를 축적, 중소·중견기업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 AI 모델' 등을 만들 예정이다. 아울러 바이오와 이차전지 등 개별 업종에 특화된 산업 AI 모델을 개발·적용·확산해 연구개발·설계-제조-유통-유지보수로 이어지는 산업 밸류체인 전반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인다. 대표적으로 첨단바이오AI 분야에서는 의약품 제조 공정 전반에서 불순물 발생을 사전 예측해 차단하는 AI 모델을 개발·적용하는 과제를 추진한다. 이 과제에는 산업 AI 전문기업과 해당 기술을 실제 활용할 제약기업 등이 참여해 현장 수요에 최적화된 모델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 산업 AI 신속 확산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도 집중 투자한다. AI 성능을 결정짓는 AI 반도체와 센서 같은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산업 데이터의 이전·활용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산업별 데이터를 표준화한다. 기업들이 산업AI를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대형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등 산업AI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계 4위 제조업 경쟁력을 가진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경쟁에서 주도권을 갖고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가 산업AI이며, 우리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도 산업AI 도입·확산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AI 팩토리, 온디바이스 AI, 에너지 AI, 유통 AI, 연구개발 AI 등으로 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28 11:33:55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기업심리 3개월 연속 개선됐지만…여전히 장기 평균 밑돌아

기업심리가 3개월 연속 개선됐지만 여전히 장기 평균 수준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전(全)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0.7을 기록했다. 한달 전과 비교해 2.8포인트(p) 상승한 수준이다. 기업심리지수는 기업이 느끼는 경기 상황에 대한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로, 심리지수가 100보다 크면 기업들의 기대심리가 과거(2003~2024년) 평균보다 낙관적임을,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이혜영 경제통계1국 경제심리조사팀장은 "기업심리가 3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지만 장기 평균을 하회하고 있다"며 낙관적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기업심리지수는 전월에 비해 1.6p 상승한 94.7을 기록했고, 다음달 전망 기업심리지수도 93.1로 전월에 비해 3.1p 올랐다. 비제조업의 기업심리지수는 88.1로 전월에 비해 3.6p 올랐다. 다음달 전망 기업심리지수도 3.3p 상승한 87.1로 예상됐다. 이 팀장은 "제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관세 유예등 단기 호제 때문이라"며 " 반도체, 선박을 제외하고 부진한 상황이어서 이러한 상황이 이어질 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제조업은 경영 애로사항으로 내수부진(26%)과 불확실한 경제상황(25.6%), 수출부진(9%)을 꼽았다. 한달 전보다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는 감소한 반면, 내수부진의 우려는 더욱 커졌다. 비제조업은 경영애로사항으로 내수부진(24.0%)과 불확실한 경제상황(20.0%)외에 인력난·인건비 상승(12.7%)을 꼽았다. 한달 전보다 내수부진과 인력난·인건비 상승 우려가 더욱 커졌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5-28 06:00:11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