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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ADB 산하 CGIF와 협력… "韓 기업, 아시아 회사채 발행 공동 보증"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아시아개발은행(ADB) 산하 신용보증투자기구(CGIF)와 손잡고 우리 기업의 아시아 금융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아시아 시장 내 회사채 발행에 대한 공동 보증을 추진해 금융조달 경로를 다각화하고, 기업의 금융비용 절감과 생산적 금융 확대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무보는 지난 11일 필리핀 마닐라 소재 CGIF 본사에서 CGIF와 '우리 기업의 아시아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CGIF는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을 위해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 등 3개국 정부가 투자해 설립한 국제기구로, 13개 회원국에서 발행되는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을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우리 기업의 자금조달 경로를 다변화하고, 국내 은행의 아시아 금융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는 ▲우리 기업의 현지법인이 아시아 금융시장에서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중장기 자금을 조달할 경우 공동 보증 지원 ▲아시아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상호 네트워크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양 기관의 보증을 활용할 경우 우리 기업의 신용도가 보강돼 현지 금융조달 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내 은행의 아시아 시장 진출을 촉진해 새로운 해외 수익 창출로 이어지는 등 생산적 금융 확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아시아 시장은 막대한 인구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전략적 금융·투자 거점이자 지속적인 수출 확대 노력과 투자 성과가 창출되어야 할 시장"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과 은행이 새로운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14 13:30: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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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주 4.5일제’ 시범사업 추진… “핵심 쟁점 정리 안 돼, 시기상조” 지적도

노동계 "건강권 보호 필요" vs 경영계 "경쟁력 저하 우려"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목표로 내년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다만 임금 삭감 없는 단축 가능성, 노동생산성 저하 여부, 추가 비용 부담 주체 등 핵심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채 제도 도입을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 주 4.5일제 도입 시범사업 관련 예산 324억원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 ▲워라밸+4.5 프로젝트 시범사업(276억원) ▲주 4.5일제 특화 컨설팅(17억원) ▲육아기 10시 출근제(31억원) 등이다. 주 4.5일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우리나라는 2004년 주 40시간제 도입 이후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해 왔지만, 실제 근로시간은 여전히 긴 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1872시간으로, OECD 평균(1742시간)을 웃돌았다. 노동부는 근로시간을 OECD 평균 수준을 목표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연내 마련하고,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등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내년 3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법에는 국가·지방정부가 주 4.5일제 도입을 추진하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근거가 담길 예정이다. 주 4.5일제를 둘러싼 노사 반응은 엇갈린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이 건강권을 침해하고 생산성에도 부정적이라는 점을 들어 주 4.5일제, 나아가 주 4일제 도입을 주장한다. 금융권에서는 금요일 조기퇴근 방식의 주 4.5일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금융노조는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매주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 도입에 합의했다. 반면 경영계는 제도 도입에 신중한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주 4.5일제를 노사관계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입법 과제로 꼽아왔다. 법정근로시간 단축보다는 유연근무제 확대와 연장근로 관리체계 개선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삭감 여부, 노동생산성, 추가 비용 부담 등 핵심 전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주 4.5일제 논의의 핵심은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의 가능성"이라며 "생산성 향상과 비용 증가에 대한 검토 없이 정책적 기대만 부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주 5일제 도입 당시에도 공공·민간 부문에서 제도와 운영 방식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왔다"며 "주 4.5일제 역시 근로시간 체계 전반의 재설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 시 중소기업 부담과 제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대기업·금융권 중심으로만 혜택이 돌아갈 경우 노동시장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법정시간 조정보다 연장·휴일근로 관행 개선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업종별로 생산성 향상 효과가 기대되는 분야부터 제한적으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노동부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통해 업종별 근로시간 실태와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 중이며, 내년 9월 종합적인 근로시간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14 13:19: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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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코스닥시장 활성화 "기술평가 제도 뜯어고쳐야"

벤처기업들은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술평가 제도를 뜯어고치고 정책펀드등 자금 공급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술특례 확대, 상장요건 완화 등도 절실히 원했다. 코스닥시장에 대해선 진입도 쉽고 퇴출도 엄격한 '다산다사' 구조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이같은 내용은 벤처기업협회가 벤처기업 대표 및 임원 220명을 대상으로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견조사'를 실시해 14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우선순위 정책과제로는 '기술평가 제도 개선'(51.8%), '정책펀드 등 자금공급 확대'(50.9%), '공시·감사·IR 등 비용 및 행정절차 효율화'(39.5%)가 1~3순위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코스닥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선 과반수 이상인 52.3%가 '기술특례 확대'를 꼽았다. '상장요건 완화'(46.8%), '사후관리 및 기업지원 강화'(36.4%) 등도 그 뒤를 이었다. 코스닥 시장 전반에 대한 인식은 '긍정평가(매우 긍정+다소 긍정)'가 31.8%로 19.5%인 '부정평가(매우 부정+다소 부정)'보다 높았다. 시장 진입 및 퇴출 요건에 대해선 '상장요건 완화'가 80.5%, '부실기업 퇴출요건 강화'가 84%로 나타나 진입은 유연하게, 퇴출은 엄격하게 해야한다는데 대체로 동의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별도로 비상장 벤처기업 208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절반이 넘는 120개사(57.7%)가 IPO를 준비중인 가운데 코스닥이 102개사(49%)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코스피 8개사(3.8%), 코넥스 7개사(3.4%), 나스닥등 3개사(1.4%)였다. 코스닥 상장 희망 기업들은 '특례상장'(61.8%)을 가장 많이 원했다. 벤처협회 이정민 사무총장은 "코스닥을 기술주 중심의 특화시장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코스닥 활성화 펀드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건실한 기업이 생길 수 있는 투자환경을 만들어야 시장 양극화가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면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는 건전한 벤처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핵심인데 이를 통해 국내외 자본 유입, 기술창업 활성화, 스케일업 동력 확보로 코스닥 지수는 1000을 넘어 3000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벤처협회는 그러면서 '코스닥 활성화 펀드 조성',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의무화' 등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11월 말 기준 전체 코스닥 상장기업 1607개사 가운데 벤처기업은 39%인 625개사로 파악됐다.

2025-12-14 12:01:0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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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15일부터 신청

금융위원회는 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이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45호에 공고된 신청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춰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 과정에서 법적 해석이나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신청기업들을 위해 컨설팅을 제공한다. 핀테크지원센터에는 법률·특허·회계·기술 등 각 분야의 전문가 67인으로 이루어진 전문지원단이 설치되어 있으며, 모든 컨설팅은 무료로 제공된다. 또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는 앞서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된 업체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지정사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존에 문의가 많은 사항을 정리한 자주하는 질문(FAQ)도 참고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정기신청 기간에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금융위 정례 회의를 통해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신청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서비스의 심사 단계,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14 12:00:24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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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코로나19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 내년 6월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 신청기간을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한다. 14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 7월30일 발표한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 일환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을 성실히 상환해왔지만 코로나19 피해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7년의 상환기간 연장과 대출금리 1%p 감면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이다. '일시적 경영 애로'란 ▲20~23년 연말 매출액 대비 24년 매출액 감소 ▲중·저신용자(NCB 839점 이하) ▲정책자금 채무 외 20~23년 발생한 금융기관 채무 1개 이상 ▲부실징후 포착·모니터링 중인 업체 중 하나만 해당하면 된다. 중기부는 당초 이달 19일까지 접수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최근까지도 경영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을 내년 6월 말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사업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8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 박상용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이 줄어들어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분들이 꼭 신청해 혜택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2025-12-14 12:00:2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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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코리아 핀테크 위크'…1만2692명 관람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부터 사흘간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제7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에 총 1만2692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코리아 핀테크 위크는 '핀테크×AI, 금융에 취향을 더하다(FinTech×AI, The Personalization of Finance)'를 주제로 개최됐다. 128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총 99개의 전시부스가 설치됐으며, 13개의 전문 분야별 세미나도 진행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세미나에는 글로벌 데이터분석 선도기업 SAS의 디팍 라마나단 부사장, 핀테크 기업 Stripe의 비키 러셀 아시아태평양 지역 스타트업·중소기업 성장 책임자 등 해외 저명인사들이 연사로 참여해 주목도를 높였다. 또한 올해 행사에서는 핀테크 기업의 최대 애로사항으로 나오는 자금조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투자유치 관련 행사도 진행됐다. 한국산업은행은 'KDB NextRound 핀테크 스페셜라운드'를 개최해 국내 유수의 모험자본(VC) 및 유관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망 핀테크 스타트업의 IR을 주최했다. 금융위는 내년에도 '제8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6'을 개최하며, 장소는 올해와 같은 양재 aT센터로 기획중이다. 개최 일정은 내년 11월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으로, 올해 핀테크 위크에서 수집한 관람객 및 참가기관 수요를 향후 핀테크 산업 지원정책 수립에 다각도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14 12:00:1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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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청년농 임대농지 1.6배 확대...선임대후매도 물량은 300%↑

내년에 청년농업인 대상으로 지원되는 임대농지가 올해 대비 60% 넘게 늘어난다. 또 경영규모에 따른 임대 등 사업별 지원한도도 0.5~1.0헥타르(ha)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들이 더 손쉽게, 더 넓은 농지를 확보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2026년 청년농 맞춤형 농지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청년농 등에게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비축 임대농지를 올해 2500ha에서 내년 4200ha로 68% 확대해 공급한다. 또 초기 자본력이 부족한 청년농이 10~30년간 임차한 이후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선임대후매도 사업'도 올해 50ha에서 내년 200ha로 300% 늘릴 계획이다. 청년농이 부담하는 임차료는 일반적인 임차료 대비 80%가량 낮은 수준으로 ha(3025평)당 평균 56만 원이다. 아울러 농지 지원한도를 상향한다. 그간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은 영농경력에 따라 지원 규모를 제한하였으나, 창업 초기부터 규모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영농경력에 따른 지원 제한은 폐지한다. 또 경영규모에 따른 임대 등 사업별 지원한도도 0.5~1.0ha(농가규모 등에 따라 한도 책정)씩 확대해 농가의 규모화를 도울 계획이다. 사업 물량이 적어 매년 특정 기간을 정해 공모로 추진하던 선임대후매도 사업 방식을 연중 신청·지원으로 변경한다. 정부는 또 청년들이 모여 창업 타운을 만들 수 있도록 대규모(5~10ha)의 우량 농지를 매입 후 임대 분양하는 방식을 새롭게 도입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우선 경남 밀양에서 시범사업(10ha 규모)을 추진한다. 사업 수요와 성과를 토대로 청년농이 집단화된 농지에서 스마트팜 등 규모화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농이 기존 임대받은 농지가 주 영농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신규 임대농지를 기존 임대받은 농지와 교환할 수 있는 제도도 신규로 도입한다. 정부는 농지은행 사업 신청을 위한 농지은행 포털을 텍스트 기반에서 지리적 정보(GIS) 기반으로 개편한다고도 밝혔다. 농지은행 임대 농지 현황과 지도상 위치, 작물재배 이력 정보, 거래가격 등 정보를 내년 1월부터 제공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청년농 등 사업 수요자가 지도(스카이뷰, 로드뷰 등)상에서 임대 매물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후 농지 임대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정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신규 청년농 및 귀농인 등 원활한 농지거래 지원을 위해 농지은행 포털 내 농지 직거래 시장을 도입할 예정이다. 민간 토지거래 전문 플랫폼에 있는 농지매물 정보를 연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5-12-14 11:00:2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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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난, 우즈베키스탄 뉴타슈켄트 신도시 등 K-난방 진출 잰걸음

한·우즈벡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연계… 재생에너지 기반 열병합 협력 논의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가 우즈베키스탄을 거점으로 재생에너지 기반 고효율·친환경 'K-난방'의 중앙아시아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난은 지난 11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 부지사와 농림부 차관을 잇따라 면담하고, 지난 9일 무역협회 주관으로 열린 '한·우즈벡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서 논의된 뉴타슈켄트 신도시 K-난방 도입과 지작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 사업의 주요 협력 과제를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먼저 한난은 초대형 복합 신도시로 개발 중인 뉴타슈켄트시에 K-난방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나즈미딘코자 샤리포프 타슈켄트주 부지사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우즈베키스탄 아리포프 총리가 요청한 '뉴타슈켄트 최적 에너지 공급 방안'을 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샤리포프 부지사는 한난 통합운영센터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방문해 열공급 중단율 '제로(ZERO)'를 기록 중인 AI 기반 K-난방 운영 시스템을 살펴봤다. 그는 "뉴타슈켄트는 의료·상업·문화 기능이 결합된 첨단 복합도시"라며 "선진형 K-난방 기술을 적극 도입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병휘 한난 사업본부장은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서 잠쉬드존 압두주후로프 농림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현재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지작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 사업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드칩 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운영 경험을 보유한 한난은 세계 3위 면화 생산국인 우즈베키스탄의 풍부한 바이오매스 자원을 활용해 현지 최초의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 모델을 구축, 대기오염 저감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는 전략이다. 이날 양측은 ▲재생에너지 기반 K-난방 도입 협력 ▲바이오매스 연료 조달 및 품질관리 체계 구축 ▲생산 정보 공유 등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정용기 한난 사장은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K-난방 사업의 핵심 레퍼런스 국가"라며 "노후 지역난방 설비 현대화와 뉴타슈켄트 신도시 K-난방 적용, 지작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 사업을 통해 우즈벡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14 10:54: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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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통과...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반영 금지

앞으로는 은행 대출금리 산출 시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적비용을 대출금리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예금자보험료, 법정 출연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회는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은행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현재 은행권은 대출금리 산출 시 자율규제인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가산금리에 신보·기보 등 보증기금 출연금을 법적 비용 항목으로 반영하고 있다. 정책보증제도의 수익자부담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 등을 균형 있게 고려했을 때, 적절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는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비용을 대출금리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개별 법률에 따른 보증기금 출연금은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다. 또한 각종 출연금 외에도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교육세법' 개정안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또한 은행은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금지에 관한 사항의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기록·관리해야 한다. 법적비용 반영금지 및 점검·기록·관리의무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법적비용 반영금지 의무, 준수 여부 점검·기록·관리 의무 등을 위반하면 은행의 경우 시정명령·영업정지를, 임직원은 업무집행정리·해임권고 및 면직·감봉·견책에 해당하는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6월께 시행된다. 금융위는 "하위법령 마련, 은행권 전산개발 등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예정"이라며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은행권의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금지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14 10:30:08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