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주고받기'협상 시작… 농산물 개방 전략적 판단 필요"
무역수지 개선, 대미 투자가 해법… 상호호혜적 결과 만들 것 민간 투자도 관세협상 카드… 업계와 긴밀히 소통 중 한미 간 상호관세 협상 시한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의 본격적인 '주고받기' 협상이 시작됐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최근 방미 결과와 관련 "7월8일로 예정됐던 우리나라에 대한 25% 관세 유예시한을 넘기면서, 한미 간 협상이 다음 단계로 진입하게 됐다"며 "이제는 협상 랜딩존(합의지점)을 찾아 실질적인 '주고받기'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협상의 시간을 확보했다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주고받기를 통해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 요청에 한국은 대미 투자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 본부장은 "한국은 미국 내에서 제조업 르네상스를 실현할 유일한 국가"라며 "결국 한국이 미국에서 더 많이 만들수록,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것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미국 무역적자의 구조적 해법"이라고 제시했다. 문제는 미국의 계산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단기적인 무역적자 해소 효과를 중시하면서 알래스카 프로젝트 참여, 농산물 시장 개방 등 즉각적인 수입 확대 카드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특정 농산물 수입 확대는 정치적 파급력과 산업적 민감도가 큰 만큼, 협상에서 주요 난제로 꼽힌다.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그러나 당장 협의가 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여 본부장은 "알래스카 LNG는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투자결정이 이뤄진 상태가 아니다"며 "지금 시점에서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지정학 리스크나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의 전략적 의미는 잘 인식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농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일정부분 불가피한 측면을 시사했다. 여 본부장은 "농산물은 어느나라도 고통스럽지않은 협상은 없다"며 "우리가 지금은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될 부분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가 지켜야 부분은 지키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협상의 전체 큰 틀에서 조절을 해야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부연했다. 상호관세 유예기한까지 패키지 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8월 1일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예단할 수 없다"며 "최악의 시나리오도, 최상의 시나리오도 모두 염두에 두고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남은 기간 한 차례 이상 미국을 방문해 협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국내에서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하고 협상안을 만들어 맨데이트(권한)를 받는 과정은 미국과의 협상 못지 않게 중요하다"며 "비관세 장벽 철폐와 관련해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국회 등과 최대한 협의를 해 미국에 가서 협상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기업들의 추가적인 대미투자도 이번 관세협상에서 주요 우리측 카드가 될 전망이다. 여 본부장은 "기업들도 오랜 기간 어떻게 미국 시장을 공략할 것인지 업종별, 기업별 방안을 모색해왔고, 그런 부분에서 업계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앞서 나가지만, 양국 정부가 규제 완화나 지원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며 "양국 정부가 어떻게 기업 부분들을 서포트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