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국 경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비슷?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국가에 살고 있는 일본 시민들은 전혀 삶의 풍요로움을 느끼지 못하며, 사회에서 언제 배제 당할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다. 일본의 풍요로움은 실은 뿌리가 없는 사상누각(沙上樓閣·겉으로는 화려하거나 멀쩡해 보이지만 토대나 기초가 부실한 존재)에 불과하다."(데루오카 이쓰코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 1980년대 말 거품경제가 꺼지기 직전, 일본사회는 이 책이 던진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한 채 '잃어버린 30년'이란 장기불황에 빠졌다. 일본 성장률은 1980년대 4.5%에서 1990년대 1.5%, 2020년대 0.5%로 떨어졌다. 그리고 지난해 일본 성장률은 0.1% 기록했다. ◆ 日, 잃어버린 30년 대부분의 학자들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두고, 플라자 합의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플라자 합의가 트리거(Trigger·방아쇠)로 작용했을 뿐 일본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발생한 현상이라는 것. 1985년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강대국은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무역수지 흑자가 커지고 있던 서독과 일본에 대해 환율의 평가절상을 요구했다. 이후 몇 년에 걸쳐 일본 엔화는 실질환율 기준으로 미국 달러 대비 40% 평가 절상됐다. 플라자 합의는 1990년대 초반 일본에서 발생한 거품 경제 원인 중 하나라는 의미다. 당시 일본은 성장 잠재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거품이 꺼질 즈음 올린 금리는 가계·기업의 부채로 이어져 내수 침체를 이끌었고, 침체 원인을 수요 부족으로 파악한 정부는 재정을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쓰며 부채를 키웠다. 그 당시 일본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비율은 1980년 8.9%에서 1990년 11.9%→ 2000년 17%→ 2010년 22.5%→ 2020년 28.4%로 늘었다. 1980년대부터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출산율은 1980년대 1.75명에서 2000년 1.36명→ 2020년 1.34명으로 줄었다. 경제를 이끌 노동력(경제활동인구)이 줄어드는 가운데 되레 부채를 늘렸다는 설명이다. 주력 산업의 쇠락과 생산성 저하 문제도 한 몫 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시행된 미·일 반도체 협약으로 성장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1985년께 미국을 능가하자 덤핑과 진입 장벽 등의 이유로 제재를 받기 시작했다. 10여 년에 걸쳐 체결된 협약들이 마무리될 즈음에는 일본 반도체 산업이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하지 못한 것이다. ◆ 韓, 정착할 것인가 성장할 것인가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1.5%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1.9%)과 비교해 0.4%포인트(p) 하향조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 국제통화기금(IMF·2.0%), 정부(1.8%), 한국개발연구원(KDI·1.6%)보다 낮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1980년대 평균 10.1%에서 1990년대 7.3%, 2000년대 4.9% 2010년대 3.5%, 2024년 2%를 기록했다. 문제는 우리나라 또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이전 만큼 구조적 문제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성장률과 관련해 "과거 고도성장에 익숙해졌는데, 신성장 동력도 키우지 않고, 고령화 사회에 해외 노동자도 안 데려와 노동력도 떨어졌다"며 "그게 우리 실력이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성장 잠재력을 키우지 않고 성장률이 오르는 것을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의미다. 현재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1980년 3.8%에서 1990년 5.1%,→ 2000년 7.2%→ 2010년 10.8%→ 2020년 15.7%→ 2024년 19.2%를 기록했다.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뒤 올해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반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은 0.75명이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1.0명을 밑돌고 있다. 2018년 0.98명으로 떨어진 출생률은 2024년 0.75명까지 떨어졌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도 더딘 상태다. 한국은 1960년대 국가주도 산업화로 제조업이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14%)의 두배에 달한다.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상위 13대 품목 수출이 전체 상품 수출 중에서도 61.8%를 차지하고 있다. 미·중 갈등으로 중국이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로 수출범위를 확대하면 우리나라는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한국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후진적인 서비스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비스산업의 GDP 비중은 한국 57%, 일본 69.5%, 독일 62.9%, 미국 77.6%, OECD 평균 71%다. 한국 내 일자리의 70% 이상이 서비스산업에서 만들어지는 데 반해 서비스산업의 GDP 비중이 60%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서비스산업의 열악한 생산성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피크 코리아(Peak Korea)에 진입했다고 지적한다. 피크코리아는 한국 경제 성장이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는 12일 "지난 30년간 대통령 임기마다 한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씩 대세 하락해 왔다"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2025-03-12 15:52:20 나유리 기자

韓, 美 관세전쟁에 본격 참전…철강 이어 소고기까지 살얼음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관세전쟁에 본격 참전하게 됐다. 지난달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예고한 '관세 전쟁'의 신호탄 격인 철강·알루미늄 25% 관세부과 방침이 12일(현지시간) 발효됐다.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가 지난 2018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에 적용받던 기존 면세 쿼터(연간 263만t)는 폐기됐다. 이번 조치는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사례여서 주목받고 있다. 더군다나 트럼프는 지난 4일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대미 관세가 미국보다 네 배 높다고 주장한 바 있어 관련 국내 산업계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오는 4월 2일에는 대부분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가 발효될 예정으로 이는 한국 경제에 강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상호관세 발효 전에 미국 측에 최대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며 이번주 중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워싱턴DC를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철강뿐 아니라 우리나라 축산업도 관세압박에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지난달 13일 '상호호혜적 무역과 관세'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관세, 불공정 관행 등을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가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를 한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정식 요청했다.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2008년 자유무역협정 이후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크게 향상됐다고 주장했다. NCBA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월령 제한은 한국에서 민감한 사안으로, 무시해선 안 되는 문제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중국·일본·대만에선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해 30개월 제한을 해제했다며, 한국에서도 유사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우병'으로 알려진 소해면상뇌증(BSE)에 대해 "미국은 가장 엄격한 기준과 최고 수준의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한국과 협의를 통해 연령 제한을 없애고 양국 간 과학에 기반한 무역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USTR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식별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는 4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03-12 15:49:02 최규춘 기자

권익위 "과태료 부과 의견제출, '위택스'도 가능하게 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으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wetax)'를 인정하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광명시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김 모씨는 광명시로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부과받고 위택스를 통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으나, 광명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해 뒤늦게 의견을 접수했다. 이후 광명시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과태료를 부과하긴 했으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으로 방문·우편·팩스만 인정하고 있었다. 권익위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는 서면(전자문서)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고, 그 방식을 방문·우편·팩스로 특정하고 있지 않았다. 또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국민들이 위택스로 편리하게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이미 작년 2월부터 시스템을 마련해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광명시에 국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으로 온라인 창구인 위택스도 포함하도록 하고, 행안부에는 다른 지자체에도 과태료 의견제출 방법으로 위택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위택스 기능 개선사항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조덕현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행정업무 전반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설계하는 국정과제에 맞춰, 공공 분야의 행정서비스 온라인 제공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2 15:22:10 한용수 기자

폴리텍대, 호주 최대 공립 직업교육훈련기관과 MOU… "글로벌 기술인력 양성"

한국폴리텍대학이 호주 최대 공립 직업교육훈련기관과 글로벌 기술인력 양성 협력을 강화한다. 폴리텍대학은 12일 호주 직업교육훈련기관인 TAFE NSW(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 New South Wales)와 국제교류 네트워크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학생 및 교직원 교류 △교직원 전문 역량개발 프로그램 운영 △직업교육과정 개발 △학술 교류 및 정보 교류 △공동 콘퍼런스 및 학술회의 협력 △기타 협력이 필요한 사업에 힘을 모은다.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교육기관 간 협력을 넘어 양국의 직업교육정책 교류를 통해 미래 기술인재 양성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국내외 다양한 인재를 수용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춘 직업교육 모델을 구축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2 15:03:59 한용수 기자

공정위 "이통3사, 7년간 번호이동 가입자 나눠먹기"… 이통3사 "담합 없어, 법적 대응"

이동통신 3사가 약 7년간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해 판매장려금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법으로 특정 통신사로 몰리지 않도록 담합하다 적발돼 10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SKT, KT, LGU+ 등 이동통신 3사가 2015년 11월 ~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약 1140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통3사가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를 받은 후, 법 준수를 위해 자율규제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시장상황반을 운영하며 담합이 이뤄졌다고 봤다. 공정위 조사결과, 상황반은 매일 이통3사와 KAIT 직원들이 모두 한 장소에 모여, 특정 이통사의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 사례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위반 사항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는데, 이통3사 직원들이 2015년 11월경 각사 간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 이후 상황반 운영이 종료된 2022년 9월 말까지 이통3사는 특정사업자에게 번호이동 순증가 또는 순감소가 편중되게 나타나는 경우 상호 간 합의를 통해 판매장려금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 조정 합의를 실행했다. 구체적으로, 어느 한 이통사의 번호이동 순증 건수가 지속 증가하는 경우, 해당 이통사는 스스로 판매장려금을 낮추고, 순감이 발생한 다른 이통사는 판매장려금을 높였다. 문재호 카르텔조사국장은 "번호이동 순증가 폭이 큰 이통사의 영업책임자가 순감소한 이통사의 책임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를 한다거나, 순감소 이통사가 내부적인 사정으로 대응이 어려울 경우 다른 이통사들이 함께 판매장려금을 낮추는 등 담합을 유지·실행하는 상황이 진행됐다는 것이 상황반에 참여한 KAIT 직원의 업무기록 등을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담합기간 동안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제한된 결과, 이통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2014년 3000여 건에 이르렀으나, 담합이 시작된 후인 2016년 200건 이내로 축소됐고, 일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는 2014년 2만8872건에서 2016년 1만5664건으로 45.7% 감소한데 이어 2022년에는 7210건으로 지속 감소했다. 문 국장은 "이 사건은 이통 3사 간에 7년여의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SKT가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U+ 383억3400만원이다. 과징금액은 번호이동 가입자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산정 기준 1%가 적용됐다. 과징금 고시에 따르면, 담합행위 과징금은 0.5%~20%까지 적용 가능하다. 문 국장은 "부과한 과징금이 적은 금액은 아니다"며 "이번 담합이 단통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자율규제 과정에서 진행됐고, 방통위 행정지도도 어느 정도 관여된 점을 고려해 산정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법인을 고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문 국장은 "단통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자율규제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통3사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SKT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은 없었다"며 "의결서를 받는대로 법적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GU+는 "단통법을 지키고 방통위 규정을 따랐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고, KT도 "담합 제재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타사와 담합한 사실이 없다. 법적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2 14:51:45 한용수 기자

청년층 취업자 4년새 최대폭 감소 23만명↓...20·40·50대 고용 뒷걸음질

일할 능력은 있으나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은 청년층 인구가 지난달 역대 처음으로 50만 명대에 달했다. '더 나은 곳에 취업하기 위함' 등의 이유로 그냥 쉰 것이다. 15~29세 취업자수 감소 폭(-23만5000명)은 4년 1개월 사이 가장 컸다. 또 지난 2월 연령대별 취업자 수는 29세 이하, 40대, 50대에서 감소하는 등 60세 미만 중 유일하게 30대만 증가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5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17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6000명(0.5%) 늘었다. 그러나 세대별 온도 차가 뚜렷했다. 취업자 수는 15~29세 나이대에서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1.7%(-23만5000명) 줄었다. 이는 2021년 1월(-31만4000명) 이후 4년여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40대(-7만8000명, -0.6%)와 50대(-8000명, -0.1%)에서도 감소를 기록했다. 반면 30대(+11만6000명, 1.1%)와 60세 이상(+34만2000명, 0.9%)에서는 늘었다. 특히 15~29세 중 '쉬었음' 인구는 50만4000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13.8%나 증가했다. 청년층 쉬었음 인구가 50만 선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른바 체감실업률이라 불리는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 역시 청년층에서 악화됐다. 확장실업률은 실업자뿐 아니라 시간 관련 추가취업 가능자(부분실업자), 잠재경제활동인구(잠재실업자) 등을 포함해 범위를 넓힌 실업률 지표다. 2월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17.1%로 0.7%포인트(p) 올랐다. 이는 2023년 4월(17.5%)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높은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의 분야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업의 경력직 선호 경향, 수시채용 증가 등도 청년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건설업(-16만7000명, -8.1%),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7만4000명, -5.4%), 제조업(-7만4000명, -1.7%), 도소매업(-6만5000명, -2.0%) 등에서 취업자가 줄었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9만2000명, 6.7%),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8만명, 5.7%), 정보통신업(+6만5000명, 5.9%),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3만8000명, 3.0%), 금융및보험업(+2만9000명, 3.8%) 등에서는 늘었다. 도소매업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째, 건설업은 10개월째, 제조업은 8개월째 취업자 감소세를 지속했다. 임금 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23만3000명(1.4%), 임시 근로자는 3만6000명(0.8%) 증가했지만 일용 근로자는 9만2000명(-10.5%) 감소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12 14:03:25 김연세 기자

반도체 연구직 특별연장근로 회당 3→6개월로 확대… 재심사 기준도 완화

반도체 연구직에 최대 주64시간 근로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회당 인가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재심사 기준도 간소화해 특별연장근로 활용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연구개발 업무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 인가를 받아 현행 주 52시간 근로에 더해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현행 특별연장근로는 그러나 회당 인가 기간이 3개월로 짧고, 추가 연장 심사가 까다로워 최소 6개월~1년 이상 소요되는 반도체 연구개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활용이 힘들다는 업계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와 여당은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자 대상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추진해 왔으나, 야당 반대로 국회 통과가 여의치 않자, 정부 차원의 조치를 우선 강구하기로 하고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야당은 주52시간 예외 조항이 다른 분야 근로시간 확대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날 공개된 방안에 따르면,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1회당 인가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6개월을 추가 연장 가능토록 하는 특례를 신설, 필요에 따라 현행(3개월 단위 추가연장) 제도와 특례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했다. 또 주당 근로시간은 6개월 인가 시 첫 3개월은 주64시간, 나머지 3개월은 주60시간까지 근무를 허용한다. 현행 1회 3개월 인가 선택시엔 3개월 후 재심사를 받는 대신, 계속 주 64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추가 인가를 위한 재심사 기준은 간소화하되, 인가사유, 인가기간·시간, 건강보호조치 등 핵심 요건은 철저히 심사한다. 정부는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로, 특례 활용 시 근로시간 연장 인가기간 중 건강검진 실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근로자 요청이 있는 경우만 건강검진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특례 오·남용 방지를 위해 온라인 불법 신고센터 '(가칭)특별연장근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정부는 현행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와 별도의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지침'을 제정하고,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고시)'를 개정해 이르면 다음주부터 이번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앞서 전날(11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판교에서 반도체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연구직 근로시간 관련 애로를 청취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안덕근 장관은 간담회에서 "우리 반도체 업계만 근로시간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반도체산업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장관은 "반도체산업이 다시 날 수 있도록 정부가 시급히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실감했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정부 차원의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에 경영계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가 기업들의 고충을 반영해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것은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부와 국회가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2 12:46:25 한용수 기자

美 관세 도발에 철강·알루미늄 수출 中企 '아우성'

중기부·중기중앙회·중진공, 수출 기업과 애로 청취·대응 방안 모색 기업들, 불확실성 해소·관세 조치 대응 정보 제공·물류 전폭 지원등 김기문 회장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모두 애로…수출 정말 걱정" 오영주 장관 "수출바우처등 지원…경영정상화, 수출 다변화 돕겠다" 【화성(경기)=김승호 기자】철강·알루미늄 관련 수출 중소기업들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도발'로 사면초가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 수출하는 관련 중소기업은 1815개사다. 수출 규모는 기업마다 다르지만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로 대기업, 중견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복병을 만났고 미국 외에 수출 대체지 모색이 절실한 상황이다. 12일 오전 10시 경기 화성 팔탄면에 있는 지제이알미늄.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병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이사장, 유경연 지제이알미늄 대표를 비롯한 중소기업 대표들이 심각한 얼굴로 머리를 맞대고 앉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품 수입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한 바 있다. 같은 달 18일에는 관세 부과 대상으로 추가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목록을 발표했다.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후 1시부터는 이들 제품에 대해 실제 관세를 부과한다. 지난해 804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지제이알미늄은 이 가운데 약 112억원(772만 달러) 어치를 미국 등 해외에 수출했다. 이에 따라 '700만 불 수출의 탑'도 수상했다. 99년 창립 이후 압연 등의 공정을 통해 알루미늄 관련 각종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유경연 지제이알미늄 대표는 "올해부터 수출다변화 등을 위해 에어컨, 열교환기 및 변압기 등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부품에 대해 미국 현지기업과 연간 500만 달러 상당의 수출 계약을 진행 중인데, 이번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해 수출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현재 미국 외에 유럽과 동남아 등으로 다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장비 구입 등 많은 투자가 필요한데 중진공에서 기업이 원하는 만큼, 제때에 정책 자금을 지원해줬으면 한다"고 부탁했다. 정한성 신진화스너공업 대표는 "우리 회사는 볼트, 너트 등을 제조해 지난해 500억원 가량의 매출 중 35% 가량을 미국, 유럽 등에 수출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 부과로 우리 제품도 예외없이 포함된다. 정부에 실질적 도움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또 무차별적으로 들어오는 중국산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막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국내 시장에서 볼트, 너트 생산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기업인들은 관세 부과에 따른 정책 지원 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 확대와 시장 다변화를 위한 물류 지원을 확대해 줄 것도 요청했다. 김기문 회장은 "미국의 관세 부과로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이 가장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것 같다. 게다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국가를 상대로 관세를 매기다보니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모두 애로다. 일본을 따라잡을 것으로 기대했던 우리 수출이 정말 걱정"이라며 "중기중앙회는 올해 4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개최해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추가로 지원하고, 미국 중기청 등 연방정부 및 12개 주정부 경제관료들을 만나 트럼프 신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도 미국의 관세 도발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하하고 신속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위해 중소기업정책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긴급대응반을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먼저 총 67명을 투입, 전국 15개 애로신고센터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접수하고 애로를 상담한다.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목록을 안내하고,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지원한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알루미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이달 중 중기부와 중기중앙회 공동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보제공, 원산지 증명 교육 확대, 법률서비스 지원 등도 추가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무역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가 중심이 돼 협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중기부도 수출바우처와 25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 조치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신속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영애로 사유에 '보호무역 피해'를 추가해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원한다. 피해기업에 대해선 긴급경영안정보증 신청서류도 간소화한다. 피해기업에 대한 수출다변화도 적극 지원한다. 5월 예정인 수출바우처 2차 공고 시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별도 지원물량을 배정해 수출전략 수립 컨설팅을 지원한다. 미국 외에 수출국 다변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고용·수출·매출 실적 등을 토대로 진행하는 정책자금 우선도 평가를 면제하고, 평가 지표를 29개에서 15개로 축소하는 등 평가절차도 간소화한다. 오 장관은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정책이 현실화 됨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이 느끼는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 "중기중앙회 및 품목별 협·단체 등과 함께 신속한 지원을 통해 관세 피해가 우려되거나 관세 피해를 입은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 수출국 다변화 등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2025-03-12 11:31:24 김승호 기자

2월 '쉬었음' 청년 50만4000명...역대 최대

지난달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국내 '쉬었음' 청년이 역대 최대인 50만명을 넘었다. 통계청이 2003년 1월 '쉬었음' 항목 조사를 실시한 이래 가장 많았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17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6000명 늘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1.7%로 0.1%포인트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8.9%로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전반적인 고용 개선세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고용지표는 악화했다. 15~29세 고용률은 44.3%로 코로나 사태 발발 1년쯤 후인 2021년 2월 이후 4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15~29세 취업자는 355만7000명으로 1년 새 23만5000명 줄었다. 감소폭은 2021년 1월(-31만4000명) 이후 최대다. 특히 청년 '쉬었음' 인구가 많이 증가했다. 지난달 15~29세 쉬었음 인구는 50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6만1000명 늘었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증가가 청년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면서 "청년들이 말하는 주된 (쉬었음) 이유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60세 이상 노인 취업자는 34만2000명 증가했다. 청년층에서 줄어든 취업자 숫자를 노인층이 메웠다는 뜻이다. 실업률은 3.2%로 전년 동월과 같았다. 실업자 수는 94만명으로 전년보다 2만5000명 늘었다. 청년층 실업자는 5000명 증가한 26만9000명이었다. 청년층 실업률은 7.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5%포인트 높아졌다.

2025-03-12 10:57:14 강성진 기자

한수원-삼성물산, 해외 원전사업 개발 맞손

한국수력원자력과 삼성물산이 협력해 해외 원전 수출 시장 공략에 나선다. 한수원은 지난 11일 서울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에서 삼성물산과 해외 원전사업 개발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비투비(B2B) 협력 활용 신규 원전사업 공동 제안 △대형원전 수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 협력 등 수요처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해외 신규 원전사업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원전사업 발굴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변화하는 글로벌 사업 환경 속에서 삼성물산과 안정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활용해 신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원전 사업관리 경험, 대형 인프라 사업수행 능력, 국제적인 네트워크 및 이해도를 갖춘 두 회사가 힘을 합친다면 더욱 경쟁력 있는 사업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철 삼성물산 사장은 "글로벌 원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에너지 정책과 수요에 맞춘 차별화된 사업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라며 "양사의 대형 원전 및 소형모듈원자로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력과 글로벌 경험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해 혁신적인 시너지를 창출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2 10:36: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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