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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중소기업 퇴직연금 '푸른씨앗' 가입자에 172억원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푸른씨앗)에 가입한 사업주 1만6000명과 근로자 5만2000명이 총 172억원의 재정지원금 혜택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푸른씨앗은 퇴직연금 가입률이 대기업(91.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중소기업(23.2%)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다. 푸른씨앗에 가입하면 2024년도 월평균보수가 273만원(최저임금의 130%)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2025년 납부한 부담금의 10%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24년도 월평균보수가 240만원인 근로자의 2025년도 급여가 250만원인 경우 사업주는 2025년 1년간 부담금 250만원을 납부한 후에 10%인 25만원을 되돌려 받고, 근로자는 개인 계정으로 25만원을 추가로 적립 받는 방식으로 수익률이 10% 이상 오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높은 수익률(2024년 누적 14.7%)과 가입 후 3년간 수수료 면제(2025년 가입시), 온라인을 통한 편리한 가입방식이 시중 퇴직연금과는 다른 장점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소문이 입소문을 타면서 사업 시행 후 2년 만에 사업주 2만3000명, 근로자 11만명 이상이 가입했고, 기금 조성액도 1조원을 돌파했다. 박종길 이사장은 "푸른씨앗은 현재 30인 미만 중소기업만 가입할 수 있어 혜택이 절실한 근로자가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며 "더 많은 근로자들이 푸른씨앗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범위 확대를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푸른씨앗 가입 방법, 지원금 해당 여부 등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661-0075) 또는 홈페이지(pension.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0 13:44: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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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자원 활용 바이오가스 생산' 관련 예산편성 설명회 개최

환경부가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에 대한 예산 설명회를 11일 정부청사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정책사업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자체 유기성 폐자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예산의 체계적인 편성 및 효율적인 집행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표준사업비 마련과 국고 보조율 단일화 등 변경된 사항을 안내하고, 사업에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환경부는 유기성 폐자원의 적정 처리와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를 위해, 2022년부터 두 종류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함께 처리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에 국고를 지원해 왔다. 현재 21곳의 공공 부문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민간 시설 2곳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공공 6곳, 민간 2곳을 포함한 총 8곳의 통합 시설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그간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으나, 표준사업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기존의 타 폐기물 처리시설 보조사업비 기준을 준용해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연구 용역을 실시해 시설 규모, 운영 방식, 설비 구성 등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표준사업비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새롭게 마련된 표준사업비는 시설별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예산 책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지자체가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따라 특별시와 특별자치시는 30%, 광역시는 40%의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했다. 시군 및 지역협동시설에서 가축분뇨를 병합 처리하는 경우에는 70%, 병합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50%로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표준사업비 신설과 국고 보조율 단일화에 대한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제고함으로써 적정 사업비 투입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3-10 12:00:3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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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비 파우더 제품 써도 좋겠네"… 가격 절반 이하, 기능상 차이도 없어

시중에 판매되는 반값 이하의 저가 파우더·팩트·에어쿠션 제품도 인체 안전성엔 문제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연맹은 10일 1만원 미만의 파우더·팩트·에어쿠션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인체에 대한 안전성과 품질에 대해 시험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험평가 결과 14개 제품 모두 중금속, 미생물이 불검출돼 안전성 기준에 적합했고, 내용량도 표시량에 적합했다. 제품에 동봉된 퍼프에 대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재 및 알러지성 염료의 안전성 테스트 결과도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다만, 파우더 5개 제품은 '탤크' 성분이 함유돼 3세 미만 아동과 여성의 생식기 부위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탤크는 흡수성이 뛰어나 화장품에 사용이 허용돼 다양하게 사용되나, 유럽연합에서는 흡입 가능성이 우려돼 주의 문구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규정에 따르면, 탤크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석면이 함유된 탤크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조사대상 중 1개 제품의 경우 '탤크 등 5無첨가로 안심하고 사용하세요'라고 표시한데 대해 소비자연맹은 "탤크가 첨가된 타 제품이 유해하다고 잘못 인식시킬 수 있어 해당 업체에 광고 내용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이향기 소비자연맹 부회장은 "플라스틱계열이기 때문에 프탈리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는지 궁급하실 것"이라며 "모두 불검출됐고 특별히 알러지성 염료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1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가격이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기능상 차이가 없으니 소비자들이 조금 더 저렴한 제품을 원하신다면 가격을 비교해 가면서 구입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0 12:00: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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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판로 확대 고민…딱 맞는 마케팅 지원사업 어디?

온라인·오프라인 판로사업등 통해 3250개사 지원 中企 제품 전용 판매장 6곳서 올해 8곳으로 확대도 중진공, '2025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참여사 모집 중소·벤처기업들이 판로 확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다양한 마케팅 사업을 통해 판로 지원에 나선다. 올해엔 총 3250개사를 1년간 지원한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 기관들에 따르면 '2025년 마케팅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11일부터 실시한다. 올해는 ▲온라인 판로지원(400개사) ▲오프라인 판로지원(1200개사)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1200개사) ▲공동 A/S 지원(450개사) 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한 사업에 총 1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여성기업(1점), 경영혁신 마일리지(최대 3점)는 가점을 부여한다. 우선 '온라인 판로지원'은 소기업 이상 중소기업에 대해 MD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커머스·홈쇼핑(TV, 데이터) 등 온라인 유통망에 입점할 수 있도록 마케팅비용을 지원한다. 자부담은 최대 20%까지다. '오프라인 판로지원'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망에 입점해 안착할 수 있도록 초기 입점과 판촉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지자체가 주최하는 기업박람회 등과 연계한 구매상담회를 개최해 바이어 상담을 통한 판로 개척 기회도 제공한다. 오프라인 판로지원은 자부담 없이 100% 국비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제품만 입점할 수 있는 전용판매장을 운영해 판로개척도 지원한다. 전용판매장은 현재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 목동 행복한백화점, 현대백화점 판교점(샵인샵) 등에 설치해 6곳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하반기께 2곳을 추가해 총 8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들 전용판매장은 다른 유통망 대비 낮은 판매 수수료율을 적용하며 판매 인력 등을 지원한다. 최대 3개 매장에 걸쳐 5개 품목까지 중복입점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공동 A/S 콜센터를 운영, 소비자 제품에 대해 상담하고 전문 수리대행사를 연결해 수리를 지원하는 '공동 A/S 지원' 사업도 펼치고 있다. 중기부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최근 내수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중소기업이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민간 유통채널과 협력해 우수한 중소기업이 민간 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또는 '판판대로' 사이트 통합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달 말까지 '2025년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는 중진공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기업간거래(B2B) 플랫폼인 고비즈코리아(GobizKorea)를 활용해 국내 중소기업과 해외 바이어와의 B2B 수출이 성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50개사를 선발해 고비즈코리아 내 제품입점, 온라인마케팅, 해외바이어 매칭 및 무역 사후관리 등 온라인수출의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한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글로벌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기업간거래에서도 온라인 수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만큼 중진공은 고비즈코리아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이 온라인 수출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해외 온라인시장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중기부 산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올해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인 'TOPS 프로그램'을 전담 운영한다. 올해 처음 추진하는 'TOPS 프로그램'은 발전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민간(수행기관)이 직접 발굴해 육성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 3000개사를 선정해 지원한다. 여기에는 총 10개 온라인 민간 플랫폼도 함께 한다.

2025-03-10 12:00:2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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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부토건 100억 시세차익 자금추적…200여 개 계좌 조사

금융감독원이 삼부토건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얻은 100억원대 차익이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대해 자금 추적에 나섰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부토건 대주주 측의 시세차익 자금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측에 흘러들어갔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통 사건에서는 수십 개 계좌를 조사하지만, 이번 사건은 200개가 넘는 계좌를 들여다봐야 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요 인물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도 연루된 바 있다. 야권에서는 그가 단체 대화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를 올린 직후 삼부토건의 거래량과 주가가 급등한 점을 들어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삼부토건은 지난해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참석한 후 이른바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주목받으면서 급등세를 보였다. 당시 1000원대였던 주가는 같은 해 7월 장중 5500원까지 치솟았다. 특히 이 같은 급등 시기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부부와 재건사업을 논의했던 시점과 겹친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한국거래소도 지난해 7월 삼부토건의 이상거래 심리에 착수했고, 9월 금감원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 금감원은 즉각 조사반을 꾸려 수사에 돌입했으며, 현재 4명의 조사 인력이 투입된 상태다. 금감원은 삼부토건 대주주들이 2023년 5∼6월 주가 급등기에 보유 주식을 대거 매도해 10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 자금이 이 전 대표와 관련된 인물들에게 흘러갔는지 여부와 함께, 사전 정보 이용 가능성 및 불공정 거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일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중요 사건으로 보고 있으며, 일부 이해관계자들이 100억 원대 이상의 이익을 실현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그러면서 "특정 팩트 하나만으로 불공정거래가 바로 성립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광범위한 자금 확인이나 계좌 간의 연계성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한 지 6개월이 넘었음에도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금감원을 직접 방문해 조사 결과 공개를 촉구하는 자리를 가진다. 금감원은 조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추가 보완 조사를 거쳐 조만간 최종 결론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러 지연할 상황도, 그럴 의도도 없다"며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10 10:20:51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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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빈집 매물, 이르면 5월부터 네이버부동산 등 부동산 플랫폼에 등장한다

이르면 5월부터 농촌 빈집 매매·임대 물건이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등장할 전망이다. 농촌 빈집이 늘면서 안전·환경 문제가 지속 제기되는 반면, 귀농귀촌 수요가 높은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농촌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부터 지자체, 민간 및 유관기관과 함께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이하 농촌빈집은행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상반기 내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통해 농촌 빈집이 거래되도록 3월부터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와 관리기관, 공인중개사 등을 모집한다. 그간 농촌 빈집을 철거 위주로 추진해 왔으나, 철거비 지원에 따른 재정적 부담, 빈집 활용에 대한 수요등으로 다양한 정책 개발이 요구됐다. 특히 농촌 빈집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빈집 정보 제공, 거래 환경 조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도시민 1000명, 빈집 소유자 1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농촌 빈집 소유자의 64.7%는 매각 의향이 있고, 도시민 60.5%는 농촌 빈집을 매입하거나 임차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빈집은행 사업은 농식품부가 빈집 실태조사 등을 통해 파악한 빈집 중 소유자가 거래 등 활용에 동의한 곳에 한해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를 매물화하고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등록해 민간빈집 거래 활성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빈집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매물화된 빈집 정보는 농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그린대로(www.greendaero.go.kr)'와 한국부동산원의 빈집정보플랫폼 '빈집애(www.binzibe.kr)' 등과도 연계해 제공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전북 부안군, 충남 예산군이 빈집은행 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되며, 그 밖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이달 10일~24일까지 농식품부에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를 도와 선정된 공인중개사를 관리하고 사업을 지원하는 관리기관 신청·접수도 받는다. 관리기관은 농식품부에서직접 신청 접수하며, 추후 사업 신청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후 지자체와 관리기관이 확정되면 각 지자체는 사업에 참여할 공인중개사를 모집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거래에 동의하는 빈집도신청을 받아 사업이 추진된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빈집이 버려진 유휴시설이 아니라 지역의 생산적인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수요자와 공급자 간 연계를 통해 원활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올해부터 농촌빈집은행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09 15:46: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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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성 코트라 사장 "한-체코 원전협력 넘어 경협 확대에 매진"

3월 말로 예정된 팀코리아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최종계약의 막바지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체코와의 에너지·첨단산업 경제협력 이행방안 협의에 나섰다. 9일 코트라에 따르면, 강경성 사장은 지난 5~6일 체코 프라하를 방문해 체코 경협 주무기관인 투자청(CzechInvest), 상공회의소 등을 방문해 경협 확대 이행방안을 협의했다. 강 사장은 지난 5일 투자청을 방문, 얀미할 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체코 신규원전건설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2024년7월), 윤석열 대통령 체코 방문(2024년9월)으로 상호협력 수요가 커진 가운데, 지난 2월 투자청-코트라 간 MOU 체결에 이어, 에너지(원전, 송배전, 수소 등)와 첨단산업 전반으로 경협 이행을 확대하기로 했다. 얀미할 청장은 앞서 지난 2월 방한시 "한국기업들의 체코에 대한 관심이 인상적이었다"며 "한국의 첨단기술 기업과 협력을 바란다"고 화답한 바 있다. 체코는 중유럽의 제조엔지니어링 산업국가로 동아시아의 제조엔지니어링 산업국가인 한국과 에너지, 미래모빌리티, 첨단산업, 방산, 의료 분야 협력에 관심이 높다. 체코 최대 경제단체인 상공회의소는 경제외교 전담기관 중 하나로 지난 9월 경제외교시 비즈니스 파트너링 상담회, 한-체코 수소 상담회·포럼 등을 함께 개최하며 협력해 왔다. 강경성 사장은 체코 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양 기관이 1989년 MOU 체결후 36년째 협력중인 데 대한 감사를 표하고, 원전에 이은 경협 확대, 경제외교 협력과 경협 논의사항의 기업차원 실행과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고 코트라는 전했다. 유럽 무역투자확대전략회의 주재차 체코를 방문한 강 사장은 체코 원전수주 팀코리아 기업으로 활약중인 두산의 체코 투자법인 두산스코다파워도 방문, 한수원과 두산 등 팀코리아 관계자들과 원전 수주지원과 전력(원전, 송배전 등) 기자재 수출 방안도 협의했다. 강 사장은 "체코와 한국은 각각 중유럽과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제조산업국가로 협력 시너지가 기대된다"며 "경제외교, 원전협력으로 경협 기대감이 커진만큼 경협과제 이행과 우리기업의 중유럽 진출 디딤돌 역할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09 14:52: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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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술개발도 인공지능으로… 올해 AI 활용 기술개발 과제 100개 지원

인공지능(AI)을 로봇,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산업계 기술개발에 접목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총 100개 이상의 산업·에너지 분야 AI 활용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AI를 활용해 기술혁신 비용을 절감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산업부가 발표한 'AI+R&D 추진전략'의 후속조치다. 정부가 산업계 AI 활용에 본격 나선 이유는 업계의 AI 활용 수요가 높기 때문이다. 산업부가 그간 두 차례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로봇, 반도체, 디스플레이, 신재생 등 총 13개 산업 분야에서 881건에 달하는 AI 활용 기술개발 수요가 접수됐다. 산업부는 전문가와 함께 수요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현재까지 업종별 프로그램형 사업을 활용해 수요과제 74개를 1차 공고했고, 상반기 내 2차로 30개 이상의 수요과제를 추가 공고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 파급효과가 크고 다양한 산업 기술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용 AI 파운데이션 모델'은 내년도 신규사업 예산을 확보해 지원한다. AI 파운데이션 모델은 다양한 산업 기술개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대량의 데이터를 사전에 학습함으로써 확장성과 범용성을 갖춘 AI 모델이다. 기업과 연구소 연구자들은 연구용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해 연구 현장에서 필요한 AI 모델을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 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산업부는 AI 활용 기술개발 수요가 높은 전략 분야를 선별하고, 연구용 AI 파운데이션 모델별 신규사업을 기획해 추진할 계획이다. AI와 로봇 공학을 활용해 자동으로 실험을 수행하는 기업 공통활용 자율 실험실도 올해부터 도입한다. 시범사업으로서 표면처리용 도금액을 자율실험으로 개발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 신규 과제를 상반기 내 공고해 착수한다. 산업부는 AI 자율실험실을 산업혁신기반구축 로드맵에 반영, 내년부터 체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전 세계 기업, 기술, 인재 정보를 분석해 제공하는 '대화형 테크-GTP'는 올해 4월부터 140여개 산업현장 기업을 대상으로 베타 테스트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수집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개선하고, 이후 5개국(미국, 중국, 일본, EU, 한국)에 등록된 1억1000만 건의 특허와 최근 발표된 2억2000만 건의 국내외 논문을 학습해 10월부터 기술정보 무료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정부 연구개발 참여기업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개발 전문기관의 연구행정 고도화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상반기 중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 개발을 시작해 2028년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이제는 AI가 혁신의 속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정부는 AI를 활용한 기술혁신이 산업 전반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09 14:23: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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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통신요금 연체있다면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신청하세요"

#. 뇌종양이 발병해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는 김모씨(40대)는 최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소액으로 빚을 갚을 수 있다는 희망도 잠시, 김모씨는 또 다시 독촉장에 시달렸다. 채무조정에 통신요금은 포함되지 않아 연체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융 채무와 통신 채무를 한 번에 조정할 수 있는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에 약 3만 명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시행한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통해 약 2만9700명이 지원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통합 채무조정 이용자의 통신 채무 신청 금액은 약 612억5000만원이다. 이동통신사가 496억6000만원(81.1%)으로 가장 많았고, 알뜰폰은 6억8000만원, 소액결제사는 109억1000만원 순이다.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감면한 뒤, 나머지 금액을 최장 1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신용회복위원회는 통신 채무를 완납하지 않더라도, 채무조정 이후 3개월 이상 성실 상환하면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취약계층의 실질적 재기 지원을 위해 고용·복지 연계, 신용 관리 서비스 등 종합 지원을 제공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등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하고 ▲긴급하게 복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생계·주거·의료 등 복지제도를 연계한다. ▲맞춤형 신용관리 서비스를 상환 단계별로 지원한다. 금융·통신 통 합채무조정 신청은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에 접속, 전용 앱(App)을 통해 가능하다.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할 경우 비대면(온라인) 신청 방법과 현장 창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위한 상담 예약을 할 수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3-09 12:54:45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