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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디자인 민관협업 정책 플랫폼 가동한다" … 'AI 디자인 전략' 상반기 발표

민관이 협업하는 K-디자인 정책 플랫폼이 본격 가동하고, 상반기 중 '인공지능(AI) 디자인 전략'이 발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한국디자인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강경성 1차관 주재로 'K-디자인 산업대화'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K-디자인 산업대화'는 작년 6월 발표한 'K-디자인 혁신전략' 이행을 위해 기업 육성과 인력 양성, 연구개발, 제도 개선 등 디자인 정책 과제를 논의하는 민관 합동 정책 플랫폼이다. 강 1차관과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김현선 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13명의 디자인 업계 및 단체 대표들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자인테크 혁신 생태계 구축 등 디자인 진흥사업 추진방향, 디자인 특화 인공지능(AI) 등 디자인 연구개발 개편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외에도 '디자인의 날' 제정 계획과 디자인 산업의 진흥정책 거버넌스 개편을 위한 디자인 법령 제·개정 검토 계획이 논의됐다. 강경성 1차관은 "디자인은 우리 산업의 고부가화를 위한 핵심수단"이라며 "인공지능(AI) 디자인 확산 전략을 상반기에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조속히 발표하고, 디자인 기업 성장 기반 조성, 디자인 활용률 제고, 디자인권 및 거래 제도 개선 등 디자인 주요 정책이 K-디자인 산업대화를 중심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2 06:23: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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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용 마이크로 LED 품질검사 방법, 국제표준으로 추진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핵심부품으로 평가되는 마이크로 LED(초소형 발광 다이오드) 소자의 검사장비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24일까지 제주 롯데시티호텔에서 개최되는 반도체 소자(IEC TC47) 국제표준 회의에서 이번 표준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중국, 일본, 독일 4개국 50여명의 반도체 전문가가 참가했다. 최근 우리나라는 인공지능용 뉴로모픽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공정 부품 검사장비 등의 국제표준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 디스플레이용 마이크로 LED 소자 품질평가 방법을 신규로 제안했다. 마이크로 LED는 무기발광 소자로, 탄소화합물 기반 유기발광 소자인 OLED보다 수명이 길고, 화면에 잔상이 남는 번인현상이 없어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각광받고 있다.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는 머리카락 굵기(평균 100㎛)보다 얇은 1~20㎛ 크기의 LED 소자를 수천만에서 수억 개를 붙여 제작하는데, 개개의 LED가 화소의 구성요소가 돼 그 자체로 색과 빛을 조절하기 때문에 균일한 품질의 LED 소자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제안 표준은 광발광(Photoluminescence) 측정법을 활용한 비접촉식 마이크로 LED 소자 품질 검사 방법이다. 광발광 측정법은 LED 소자가 레이저 등을 통해 빛에너지를 받으면 마치 전원이 연결된 것처럼 빛을 내는데, 이 빛을 분석해 검사하는 비접촉식 방법이다. 기존 방식인 전원을 연결하는 접촉식 방법 대비 빠르고 경제적으로 불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마이크로 LED 소자 품질 검사 비용을 50%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마이크로 LED 소자를 활용한 차세대 디스플레이는 현재 본격 상용화를 앞두고 있어 큰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라며 "우리나라 기업의 장비 기술이 국제표준이 돼 세계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2 06:05: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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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술장벽 4월말 기준 최고치… 중국 기술규제 5배 이상 급증

올해 4월말 무역기술장벽 건수가 동기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기술규제는 전년 대비 5배 이상 대폭 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올해 2차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관련 부처와 무역기술장벽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무역기술장벽은 무역상대국 간에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절차를 채택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를 의미한다. 국표원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 건수는 처음으로 4000건을 넘어섰고, 올해 4월말 기준으로도 동기간 최고치인 1457건을 기록했다. 특히, 식의약품(25%), 화학세라믹(15%), 농수산품(13%)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규제가 도입됐고, 국가별로는 작년 가장 많이 통보했던 미국이 세 번째(145건)를 기록한 가운데, 중국은 전년 15건에서 올해 79건으로 대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국표원은 다양한 분야의 무역기술장벽에 협엽 대응해 수출 기업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오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표원이 올해 4월 말 기준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현황 및 국가별 대응 실적을 공유했고, 내달 4~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특정무역현안 안건과 대응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력 대응하고 있는 만큼, 기업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수출 문제는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2 06:00: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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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심의 개시… 심의 첫날부터 '업종별 차등적용' 놓고 신경전

내년 최저임금 심의 첫 날부터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놓고 근로자와 사용자 측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신임 위원장에는 보수 성향 인사가 선출됐다. 최임위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5년도 최저임금 논의에 착수했다. 회의에서는 정부가 위촉한 공익위원인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표결없이 호선으로 신임 위원장에 선출됐다. 신임 위원장 임기는 오는 2027년 5월13일까지 3년이다. 이 위원장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뉴욕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과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국노동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보수적인 경제학자로 분류되는 이 위원장에 대해서는 앞서 노동계가 공익위원 선임부터 반대해 심의 시작 전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이 위원장은 이를 의식한 듯 이날 선출 직후 모두발언을 통해 "최임위는 노사공으로 구성된 위원회"라며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임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공익위원 측 간사로는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출됐다. 근로자위원 간사는 류기섭 한국노동 사무총장,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사용자위원 측 간사는 류기정 경총 전무와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 맡았다. 이날 공개된 모두발언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 간 일부에서 최저임금 제도와 순기능을 부정하고 최저임금 제도를 악용해 우리 사회의 차별을 조장하고 용인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특히 올 초부터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을 비롯해 마치 최저임금이 사회악인 양 비상식적인 주장이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고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싶겠지만, 최저임금은 저희에게는 생명과 다름없다"며 "이 소중한 의미를 이익을 앞세워 폄훼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5년 최저임금은 지난 2년 간 이어진 역대 최저 인상률과 물가 폭등으로 하락한 실질임금을 보전하고, 노동자 현실을 고려한 수준에서 결정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내세우며 최저임금의 구분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 전무는 "영세 중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그동안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 때문에 가중됐다"며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고려하면 수용성을 높이고 국민 후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구분적용을 적극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본부장은 지난해 자영엽자 대출 연체가 전년대비 86.3% 대폭 증가했다고 언급하며 "올해는 최근 이슈가 된 가사서비스업 등 지불능력이 취약한 업종에 대해 구분적용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임위는 이날 회의에서 고용노동부의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접수하고, 내달 4일 2차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2차 전원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의 2025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받는 등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게 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1 17:03: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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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4 환경산업 선도 기업 선발 착수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21일 사업실적 및 기술력이 우수한 환경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2024년 우수환경산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모 기간은 5월22일~6월21일이다. 이 사업은 유망 환경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2012년부터 실시돼 왔다. 녹색산업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업력 3년(설립일 기준) 이상인 환경산업체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사전검토, 발표평가, 현장조사 및 지정심의를 거쳐 8월 중 '2024년 우수환경산업체'로 최종 지정된다. 우수환경산업체에는 환경부 장관 명의의 국영문 지정서가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기존에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받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업도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정 기업에는 ▲해외 환경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홍보 ▲특허전략 지원사업(IP-R&D) ▲다국어 안내서(디렉토리북) 제작 ▲해외 발주처 및 구매자와의 연결을 통한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또 ▲환경기술개발사업 및 환경정책자금 지원 ▲창업·벤처 녹색융합 산업단지(클러스터) 입주 ▲해외진출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여러 우대혜택도 제공한다.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분야 통합 누리집인 '에코스퀘어(ecosq.or.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사업 공고문과 신청서, 기타 구비서류 등 세부사항도 에코스퀘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이 국내는 물론 세계 환경산업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5-21 16:25:4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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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시장 진입 방해' 삼표레일웨이… 공정위, 과징금 4억원 부과

열차 궤도를 다른 궤도로 전환하는 장치인 철도 분기기 시장을 장악한 삼표레일웨이가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원재료 구매와 성능검증 심의 절차 등을 방해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표레일웨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삼표레일웨이는 철도 분기기 시장에서 점유율이 100%에 가까운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경쟁 사업자인 세안이 분기기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자 시장 진입을 방지 또는 지연시켜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유지하고자 했다. 공정위가 입수한 삼표레일웨이의 내부 문서에 따르면, 삼표레일웨이는 세안의 시장 진입 대응 문건에서 '경쟁사 진입 방지를 위하여', '현장부설시험 장기회', '시장 방어', 경쟁사 견제 목적' 등의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됐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6년 세안이 분기기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망간크로싱, 특수레일 등 부품 제조업체로부터 부품을 구매하려고 하자 각 부품 제조업체들에 세안과 거래하지 말도록 강요하는 등 세안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 또 망간크로싱 구매를 받해받은 세안이 대체부품인 합급강크로싱 분기기를 제조해 2018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 국가철도공단에 성능점증을 신청하자, 성능검증 심의에 부당하게 개입해 세안의 분기기 성능검증을 지연시켰다. 특히, 성능검증 심의를 지연시키는 과정에서, 국가철도공단 외부 사무실에 혼자 근무하는 공단 직원의 PC를 통해 비공개 정보인 성능 검증 심의위원 명단, 심의안건 등 자료 200여 건을 부당하게 입수했고, 이를 토대로 세안의 분기기에 문제가 있다는 등 부정적 의견을 작성해 심의위원들에게 지속 전달하기도 했다. 이런 행위로 인해 세안은 망간크로싱 분기기를 통한 시장 진입을 포기했으며, 부득이하게 합금강크로싱 분기기를 자체 개발해 약 4년 뒤에야 겨우 분기기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세안의 시장 진입이 지연되는 동안 삼표레일웨이는 자신의 독점 상태를 유지했고, 이는 가격 경쟁, 품질향상 지연 등의 경쟁제한 효과를 유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장기간 경쟁이 결여된 독점 시장에서 독점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진입 자체를 방해해 자사의 독점력을 견고히 한 뒤 시장가격을 통제해 이익을 극대화한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분기기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1 16:20: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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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위 바지선이 숙소' … 외국인고용법 위반 27개 사업장 적발

여수·고흥 지역 가두리양식 사업장에서 바다 위 바지선 쉼터를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제공하는 등 외국인고용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대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지역 전체 가두리양식 사업장 107개소를 대상으로 3월 25일 ~ 4월 30일까지 일제 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27개 사업장에서 숙소 제공 위반 10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18건 등 총 28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 이 가운데 5개소에 대해 고용허가를 취소·제한 했고 과태료 부과 1건, 시정조치 22건을 조치했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에게 바지선 쉼터를 숙소로 제공하는 등 입국 전 제공하기로 한 숙소와 다른 숙소를 제공한 10곳을 적발, 이 중 4곳에 대해 고용허가를 취소·제한했고,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6곳은 숙소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등 시정조치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합계 600만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제때 지급하지 않은 1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임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도 고용허가 취소·제한 조치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5500개소였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9000개소로 대폭 확대해 숙소와 임금체불 등 필수적인 항목들을 점검할 계획이다. 5월부터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노동관계 법령상 의무에 대해 종합 안내·진단하는 관계기관 합동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시작해 연말까지 시행한다. 또 올해부터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부산·대구·인천·광주·충남·전북·김해·양산·창원 9개 지자체와 협업해 상담, 교육, 문화행사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는 산업현장에 꼭 필요한 인력인 만큼 숙소, 근로조건 보호, 산업안전 등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 감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체류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열악한 숙소 제공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1 16:01: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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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문턱 '아아' 어떡해...정부, 이디야 찾아 물가 협조 당부

정부가 하절기 판매가 급증하는 아이스아메리카노 등의 커피 소매가격 점검에 나섰다. 다른 주요 작물과 마찬가지로 국제 이상기후 탓에 커피 원두 생산량이 급감했고 원두 수입 가격도 오름세를 탄 데 따른 수급동향 점검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오후 부처 식품산업정책관 등이 서울 강남구 소재 이디야 본사를 방문해 커피원두 수급동향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정부 측은 또 그간의 지원책을 설명하고 물가안정 협조를 요청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면담에서 이디야 관계자는 커피원두 국제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여서 원가부담에 대한 압박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 수입원가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 확충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높아진 국제가격이 최근 다소 하락하고는 있으나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변동성이 큰 상황임을 고려해, 할당관세 추가 연장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간 정부는 커피 원두 수입시 부가가치세(10%) 면세 연장 및 할당관세 등을 통해 국내 수입되는 원두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양 정책관은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그 밖의 정부 정책도 소개했다. 외국인력 고용허가제(E-9) 도입을 비롯해 외식업체육성자금 확대(지난해 150억 원→올해 300억 원),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10% 상향 연장(2023년 12월~2025년 12월) 등이다. 그는 "올해도 외식기업 등과 정례 소통을 강화해 외식업계가 물가안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또 "정부가 업계 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외식업계도 원가절감 등을 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4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커피 원두 수입물가는 불과 1개월 만에 14.6% 올랐다. 같은 기간 휘발유 등 석유류(8.9%), 수입소고기(6.2%)와 비교하면 오름세가 매우 가파르다. 또 전년동월 대비로, 원두 수입물가는 46.7% 치솟았다. 브라질과 베트남 등 주요 커피 재배지는 작년과 올해 엘니뇨의 영향을 받아 고온 및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다.

2024-05-21 16:00: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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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중국 수출기업 수 4년째 내리막...작년 무역규모 최대폭↓

중국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 수가 4년째 감소세를 나타냈다. 또 이들이 전체 수출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역대 최저로 내려왔다.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이 예년에 비해 부진했던 영향을 받았다. 국내 기업의 전체 수출액과 수입액은 작년에 국제유가가 내림세를 보인 탓에 모두 큰 폭으로 줄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3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으로 수출한 기업 수는 2만8181개로 전년(2만8389개)과 비교해 0.7% 감소했다. 대중 수출기업 수 증가·감소율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5.3%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 감소로 돌아섰다. 이후 2021년 -4.6%, 2022년 -6.1%, 2023년 -0.7% 등 4년 연속으로 뒷걸음질했다. 전체 수출기업에서 대 중국 수출 기업 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29.9%) 대비 0.9%포인트(p) 줄어든 29.0%로 떨어졌다. 이는 역대 가장 작은 수준이다. 대중 수출액은 1245억 달러로 전년보다 무려 19.9% 축소됐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큰 감소 폭이다. 대중 수출액은 지난 2021년 1627억 달러를 찍은 뒤 2022년 1554억 달러, 2023년 1245억 달러 등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수출은 동남아(-13.6%)와 중남미(-7.3%), 일본(-5.2%) 등에서도 줄었다. 반면 대 미국(5.5%) 및 동구권(8.2%) 수출은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수출기업 수는 9만7231개로 2022년에 비해 2.3% 증가했다. 2년 연속 늘었다. 수출기업 수는 모든 기업규모에서 늘어 전년대비 2.3% 증가, 중소기업 2.3%, 대기업 1.6%, 중견기업 1.5% 순으로 증가했다. 반면 수출액은 모든 기업규모에서 줄어 전년대비 7.5% 줄어든 6308억 달러로 집계됐다. 대기업(-9.4%), 중견기업(-4.9%), 중소기업(-3.1%) 순으로 감소했다. 수출액은 기타 산업(0.2%)에서 늘었으나 광제조업(-8.7%), 도소매업(-1.8%) 등에서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반도체가 2023년 하반기에 좋았지만 연간으로 보면 부진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며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석유제품 가격이 낮아진 것도 수출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수입기업 수는 21만7615개로 전년대비 5.1% 늘었다. 수입기업 수는 중견기업이 전년대비 0.9% 감소했으나 중소기업 및 대기업은 각각 5.2%, 2.7% 늘어 도합으로는 증가했다. 수입액은 6358억 달러로 전년대비 12.2% 감소했다. 수입액은 모든 기업규모에서 줄어 전년대비 12.2% 감소, 대기업14.2%, 중견기업 10.9%, 중소기업 7.3% 순으로 감소했다. 수입액은 기타 산업 24.9%, 광제조업 11.7%, 도소매업 6.2% 순으로 감소했다. 지역별로, 동구권(7.3%)발 수입이 늘었으나 호주(-27.0%), 중동(-14.3%), 일본(-13.0%) 등에서는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2022년에 배럴당 96.41달러였는데 2023년 평균은 82.1달러로 14.8% 하락한 것이 수입액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21 15:40:5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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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미중 무역갈등 속 '급변 양상 대비태세 구축' 강조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이 지속되면서 우리 정부도 향후 급변할 수 있는 국제경제 양상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세계 경제·통상 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가 7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180억 달러 상당의 전략품목에 대해 관세인상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세계 경제·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점증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과거 무역분쟁 사례, 미·중 간 교역현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우리 경제 영향 진단에 나설 때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전개 양상에 대한 대비태세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경제전문가 등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의 대중(對中) 관세인상 등 주요국 경제·통상 현안 관련 우리 경제 영향과 대응방향을 점검했다. 대외경제자문회의는 국제 불확실성에 대응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올해 4월 도입한 비상설 회의체다. 참석자들은 ▲중국 내 우리 기업을 비롯해 ▲중국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 ▲미국 등 여타 시장에서 중국 기업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 등 유형별 상이한 파급경로를 감안해 대응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또 중국 측 동향에 대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봤다. 최 부총리는 "전문가들 의견을 토대로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지속 발휘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5-21 15:37:22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