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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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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복지기금 예산 233억원으로 증액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근로복지기금 예산이 올해 대폭 상향된다. 근로복지공단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을 15일 시행공고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각각 2015년, 2016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협력업체 근로자 대상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사내기금에 지출비용의 50% 범위 내 매년 최대 2억원 한도도 지원한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기금과 대기업 또는 지자체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중소기업 공동기금에 신청금액의 100% 범위 내 최대 5년간 2~20억원 한도로 차등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사업예산을 전년 192억원에서 233억원으로 21.4% 늘려 지원을 확대하는데, 이는 지난해 신청금액이 363억원으로 예산안보다 189.1% 초과하는 등 현장 수요가 많은 점을 반영한 것이다. 기업 규모에 따른 복지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면서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도 감안했다. 공단에 따르면, 중소기업 복지비용 비율은 2012년 대기업의 65.1% 수준에서 10년 사이 34.1%까지 내려갔고, 300인 미만 중소기업과 300인 이상 기업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복지비용 격차도 3배나 늘었다. 공단은 그간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중심으로 지원 확대를 실시해 최근 3년(2021년~2023년)간 622억원의 복지비용을 매칭 지원했다. 이를 통해 총 1502억원이 3610개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수준 향상에 사용됐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근로복지기금 지원강화로 중소기업의 공동기금 설립 촉진과 확산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 복지증진 및 대·중소기업간 복지격차 완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elfare.comwel.or.kr)를 참고하거나, 공단(☎ 052-704-7332, 7304)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14 12:14: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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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노조 사업자와 거래하지마"… '갑질' 건설노조에 시정명령

울산지역 레미콘·펌프카 등 절반 이상을 보유한 건설분야 사업자단체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하는 등 시장경쟁을 제한한 혐의로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14일 구성사업자와 건설사 사업을 방해한 혐의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이하 울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4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울산건설기계지부가 받는 혐의는 '건설기계의 임대료와 그 지급 기일을 결정한 행위', '구성사업자의 건설기계 배차 및 대여를 제한한 행위', '건설사에게 비구성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한 행위'다. 공정위 조사 결과, 울산건설기계지부는 적정임대료 기준표, 단체협약안, 건설사 등에 보내는 공문의 형태로 건설기계와 살수차 임대료를 결정하고, 하루 8시간 초과 및 일요일 작업분의 임대료를 1.5배로 결정하는 한편, 지급기일을 월 마감 30일 이내로 제한했다. 이같은 행위는 개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해야 할 건설기계의 임대료와 그 지급기일을 결정한 것으로, 사업자 간 가격과 거래조건에 의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 구성사업자 간 경쟁을 없애고 보다 많은 구성사업자에게 일감을 배분하겠다는 등의 이유로, 구성사업자가 건설사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거래를 중개하면서 배차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배차권을 울산건설기계지부에 분할하도록 했다. 이런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구성사업자들을 징계하기도 했다. 아울러 조합원의 일감을 확보하겠다며 건설사에 비구성사업자와 건설기계 임대차·배차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건설기계 운행 금지, 집회 또는 출입 방해를 벌여 이를 관철하기도 했다. 울산건설기계지부가 이같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는 지역 내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졌기 때문이다. 특히 2021년 기준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은 울산 내 영업용의 전부, 콘크리트 펌프(펌프카)는 약 50%를 보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건설기계지부는 주로 조합원들의 건설기계 운행을 금지시켜 공사를 방해하는 방법인 이른바 '작업거부', '배차금지' 등으로 건설사 등을 압박했다. 이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에서 레미콘이 제조 후 60~90분 내에 타설되지 못하면 굳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점, 이로 인해 공사가 지체될 경우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점 등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울산 내 영업용 레미콘의 전부, 펌프카의 약 50%를 보유하고 있어 울산의 건설 현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건설기계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이익 추구를 위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향후 불필요한 공사 지체와 비용 상승을 막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14 12:00: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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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 자연환경 가치...국토의 2/5가 3등급

환경부가 14일 '2024년도 생태·자연도 정기고시안'을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을 통해 3월15일~5월8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생태·자연도란 전국의 산과 하천, 내륙습지, 호소(湖沼), 농지, 도시 등을 생태적 가치 및 자연성에 따라 등급을 평가해 1~3등급 지역 또는 별도관리 지역으로 표시한 지도이다. 별도관리 지역이란 등급평가 외의 지역으로, 국립공원 등 개별 법률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산림보호구역 △자연공원 △천연기념물 지정구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이다. 2024년 생태·자연도의 전국 등급 분포는 1등급 지역 8.2%, 2등급 지역 39.1%, 3등급 지역 41.5%, 별도관리 지역 11.2%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1등급 지역 비율은 0.1% 감소했는데, 경남·강원 등 11개 시도의 1등급 면적이 줄었고, 전남·인천 등 6개 시도의 1등급 면적이 증가하거나 유지됐다. 2등급과 3등급 지역의 비율은 변화가 없었으며, 별도관리 지역이 0.2% 증가했다. 생태·자연도 등급 평가는 연간 600여 명의 조사원이 투입되는 '전국 자연환경조사'를 비롯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분포조사, 습지조사 등 14개 자연환경 조사사업의 최신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매년 갱신된다. 이번에 공고되는 2024년도 생태·자연도는 2022년 및 2023년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는 주로 환경계획 수립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활용된다. 1등급 지역은 보전 및 복원, 2등급 지역은 보전 및 개발 이용에 따른 훼손 최소화, 3등급 지역은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토지소유주 등은 국민열람 기간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를 거쳐 5월 중 최종안을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go.kr)에 고시할 예정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태·자연도는 매년 조사되는 동식물, 식생, 지형 등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종합해서 지역의 생태가치를 분석한 결과"라며 "조화로운 보전과 개발사업 추진 시에는 물론, 국민들이 지역의 자연환경 가치를 인식하고 정보를 취득하는데 생태ㆍ자연도가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3-14 12:00:1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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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유가 안정에 가용한 정책 수단 모두 동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정부는 물가안정을 민생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석유·LPG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며 "정유·LPG 업계가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달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만남의 광장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를 방문해 일선 현장의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국제유가는 러-우 사태, 중동정세 불안이 계속되면서 배럴당 80달러를 상회하고 있고,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각각 1600원대, 1500원대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안 장관은 이날 주유소 현장을 방문해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가격 안정화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석유가격 안정을 위한 유류세 인하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제유가의 국내가격 반영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매주 개최하고 있다. 또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을 운영 중이다. 불법 이력이 있는 1600여개 주유소 대상 특별전검도 진행되고 있다. LPG 가격 안정을 위해서도 LPG에 부과되는 관세를 올해 상반기(1~6월) 동안 기존 3%에서 0%로 인하했으며, LPG 업계도 정부 노력에 발맞춰 국제 LPG 가격 상승에도 지난 4개월 간 국내 LPG 공급가격을 동결하는 등 국민 물가부담 완화에 동참하고 있다. 산업부는 아울러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연내 자영 알뜰주유소 40여곳을 추가 선정하고, 농어촌 지역의 LPG 배관망 구축사업도 기존 군·마을 단위에서 읍·면 단위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주유소와 충전소의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안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안전대진단'을 소개하고 안전한 일터 만들기 위한 사업장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14 11:18: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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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출바우처 본격 시동… 1100여개사에 수출바우처 발급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올해 수출바우처 사업이 역대 최대 규모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올해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대상 바우처 활용 세비나, 상담회, 1대1 수출바우처 멘토링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해온 수출바우처 사업은 수출 기업들의 시장조사, 브랜드 개발, 해외 영업지원 등 수출 전 과정에서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 바우처를 지급하고 기업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수출지원사업이다. 바우처 참여 기업들은 지난 2022년 기준 전년 대비 120%의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전체 중소·중견기업(6.3% ↑) 대비 높은 수출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서비스 품질 강화를 지원한다. 올해 바우처 발급 규모는 561억원으로 전년(419억원) 대비 34% 대폭 확대해 역대 최대 규모다. 바우처 활용 중소·중견기업도 전년 779개사에서 올해 1100여개사로 확대한다. 또 참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전문위원이 1대 1 멘토링을 지원하고, 친환경, 공급망 분야에 대응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인증 등 해외인증 지원 범위를 600개로 확대한다. 홍해 리스크 등에 대응해 물류비 지원한도도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린다. 상반기 모집 후 발생하는 추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바우처 선정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모집한다. 이밖에 ▲수행기관 서비스 가격 정보 확대 공개 ▲수행기관 진입기준 완화 ▲이중가격 운영 방지 감독 강화 ▲바우처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를 추진해 건전한 시장경쟁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경제성장과 민생을 위해 민·관이 수출 총력전을 다하는 상황에서 수출바우처는 기업의 수출 단계별 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바우처 참여기업과 수행기관이 원팀으로 힘써 수출 성공의 긍정 에너지를 우리 경제에 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정열 코트라 사장도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수출바우처가 디딤돌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14 10:01: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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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약정률 81%…집행금액 기대 못미쳐

출범 17개월을 맞은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신청자가 5만4052명을 기록했지만 실제 채무조정액은 기대치에 못미친다는 지적이다. 심사 기간을 고려하면 실질 약정완수율(신청자 중 채무조정을 마친 비율)이 81%에 달하지만 누적 채무조정액은 2조4744억원에 그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30조원의 채무조정을 마친다는 추진 목표는 달성이 힘들 전망이다. 14일 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까지 새출발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인원은 5만4052명이다. 채무조정을 마친 신청자는 3만3572명으로 약정완수율(신청자 중 채무조정을 마친 비율)은 약 63%다. 조정 채무 규모는 2조4744억원이다. 지난 2022년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해 채권 인수를 통한 부채 규모 및 상환 기간 조정을 제공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운영한다. 심사 및 채무조정 약정을 진행하는데 3개월 안팎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새출발기금의 실질 약정완수율은 약 81%(2023년 12월 신청자 4만3668명 대비 약정완수율)에 달한다. 평균 채무조정 금액을 고려하면 기대 채무조정액은 약 3조2000억원이다. 81%에 달하는 높은 실질 약정완수율에도 채무조정액은 새출발기금의 출범 당시 목표인 30조원의 약 11%에 그쳤다. 새출발기금의 흥행 저조 요인으로는 금융당국의 대출 만기·상환 유예 연장 조치가 꼽힌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2년 9월 '연착륙 지원방안'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년의 만기 연장과 최대 5년의 상환 유예를 시행했다. 같은해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이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차주 및 부실 발생 가능성이 큰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연체 발생 중단에 따라 새출발기금 수요는 크게 줄었다. 캠코 관계자는 "지난 2023년 9월 상환 유예 조치를 종료한 이후에도 눈에 띄는 연체율 증가는 없었다"며 "코로나 기간에 발생한 부채가 연착륙 단계로 접어든 만큼, 새출발기금의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새출발기금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초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2020년 4월부터 2023년 5월 중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서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까지 확대했다. 지난달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한 차주는 4339명으로, 지난 1월 신청자(3312명) 대비 약 31% 늘었다. 하지만 기간 확대가 코로나19 종료 이후인 2023년 하반기를 대상으로 한 만큼 수요는 한정적일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제1금융권·제2금융권으로 한정된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을 제3금융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했지만, 제3금융권이 영업손실을 이유로 참여를 꺼려 해당 방안은 불발됐다. 캠코는 새출발기금이 금융기관의 자체 프로그램과 달리 차주의 채무조정 신청을 전제로 하는 만큼,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가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캠코 관계자는 "새출발기금은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달리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만 작동할 수 있는 구조"라며 "차주 스스로도 연체 해결을 위해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3-14 08:17:2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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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유지류 등 가격 반토막 불구, 가공식품 값은 '그때 그대로'

국제 곡물 및 유지류(油脂類)의 가격이 떨어졌음에도 불구, 국내 가공식품 가격은 이전에 인상된 수준 그대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3일 서울 서초구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19개 주요 식품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가공식품 가격 안정을 위해 업계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 차관은 "원자재 가격 상승기에 인상된 식품 가격이 주요 곡물·유지류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속 유지되는 것에 대해 기업의 과도한 이윤 추구(그리드플레이션)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스피 상장 식품기업 37개사 중 23개사의 2023년 연결기준 영업이익률이 전년보다 개선됐다"며 "소비자 관점에서는 그간 원재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식품 가격을 인상했다면, 원재료 가격 하락 시기에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식품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식품업계가 국제 원재료 가격 변화를 탄력적으로 가격에 반영해 물가안정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에서 발표한 품목군(곡물·유지류·육류·유제품·설탕)별 식량가격지수를 제시했다. 지난 2014~2016년 평균을 100으로 놨을 때 곡물 값은 2022년 3월 170.1로 치솟은 뒤 올해 2월에 113.8까지 내려왔다. 유지류의 경우, 전 고점(251.8/2022년 3월) 대비 가격이 반토막 수준인 120.9(2024년 2월)까지 떨어졌다.

2024-03-13 17:44:5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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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감사 리더스 써밋]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국내 위기, 노블리스 오블리주로 돌파"

은행·증권·보험·카드사 등 금융회사 감사(監事)가 한 자리에 모이는 '2024 감사 리더스 써밋(Leaders Summit) 시즌 1'이 열렸다. 언론사 최초로 개최된 이번 감사 써밋은 금융권에 대한 '위험 관리'와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확인한 자리였다.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은 1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김석동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금융회사 감사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 리더스 써밋을 개최했다. 이순우 메트로신문 언론윤리실천위원장은 "홍콩 ELS 손실 규모가 6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IMF를 겪으며 깨달은 금융 본연의 역할과 감사의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금융 당국은 금융사의 '홍콩 ELS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가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40만 계좌 가까이 팔린 홍콩 ELS의 예상 투자 손실은 6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찬을 겸한 이날 써밋에선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이 '미래를 개척하는 한민족 DNA'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 전 위원장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규제 혁파" 만이 글로벌 경기침체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한국은 자산버블, 가계·기업·정부부채 증가, 저출산·고령화, 경제양극화, 성장잠재력 하락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한 저성장 경제구조에 직면에 있다"고 진단한 후 "40년간 누린 저물가, 저금리,고성장의 시대는 끝났다. 문제는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시대가 장기간 이어지는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는데 있다"고 전망했다 김 전 위원장은 "역경을 통해 강해지는 한민족 DNA를 기반으로 국내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며 "60년간 세계 GDP가 8배 증가한 반면 한국의 GPD는 45배 증가한 것만 봐도 입증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대한민국 지식인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한다"면서 "경제를 짓누루는 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족쇄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트로신문 이장규 대표는 개회사에서 "경기 불황에는 업의 본질이 무엇인지 되돌아 보게 되는 만큼, 홍콩 ELS 분쟁 조정을 통해 금융의 본질은 리스크 관리인 것을 알수 있다"면서 "업의 본질을 지키는 (회사) 감사 역할이 절대적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4 감사 리더스 써밋은 감사의 지속적인 교류와 관계가 유지되는 협의체적인 포럼이다. 각 회사 감사가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는 '명강의'를 직접 만나는 시간이다. 또한 세미나, 탐방 등을 통해 선진 감사시스템 등을 고민할 예정이다. 이날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의 강연에 이어 오는 5월2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김대식 교수가 인공지능을 주제로 강연한다.

2024-03-13 17:19:29 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