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평가기준 일부 완화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로 선정된 4개 단지에 대해 일부 평가기준을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완화는 이주대책 지원 여부, 장수명주택 인증, 추가 공공기여 항목 등 주민 부담이 컸던 기준을 조정해 사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용 주택 확보 기준을 '전체 세대 수'에서 '증가 세대 수'로 변경 △장수명주택 인증 등급을 '최우수'에서 '양호'로 하향 △추가 공공기여 비율을 부지면적 5%에서 2%로 축소했다. 이번 조치는 주민간담회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주민 부담을 줄이고 재건축 참여 의지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당초 해당 항목들은 예정구역 간 차별화를 위한 기준이었지만, 오히려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상진 시장은 "분당 선도지구가 대한민국 재건축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시 차원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국토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물량 확대에서 분당을 배제하고 1차 선도지구 물량의 이월까지 금지하고 있어 사업 속도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번 기준 완화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국토부의 조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