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재 시의원, "1기신도시 재건축, 입법에 맞춰 기본계획 변경 동시 진행"

권용재 고양시의원은 10일 건설교통위원회 예산심의에서 1기신도시 재건축 관련된 국회 입법 상황에 맞춰서 고양시에서도 기초자치단체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동시에 변경하는 등의 제도적 준비를 주문했다. 지난 대선에서 양당 후보 모두 1기신도시 재건축 공약을 발표한 바 있고,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서는 8건의 1기신도시 재건축 관련 입법발의가 되어 있으며, 고양시(병) 홍정민 국회의원도 1기신도시 재건축 관련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국토부가 작년 9월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1기신도시 관련 정부안을 발의할 예정이고, 하반기까지 관련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재건축이 진행되기 위한 제도적 절차는 매우 복잡하다. 재건축의 요건으로 알려져 있는 '30년', '안전진단' 등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모두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1기신도시 재건축 대상 단지들이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과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상위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관련하여 권 의원이 상임위 예산심사에서 "정비기본계획 수립은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용역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하고, 그 기간은 통상적으로 1년 이상이 걸린다"라며,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1기신도시 관련 입법 환경에 따라 국토부와 원활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예산 16억원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해서 고양시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은 "해당 예산은 고양시만의 사업이 아니라 5개 1기 신도시를 보유한 모든 지자체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답변하며 그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어서 권 의원은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지원사업」 예산 10억원에 대해서도 "재건축에 따른 가치상승 규모, 세대별 추정분담금 등을 실질적으로 분석해 보기 위해서 편성된 중요한 예산"이라고 언급한 뒤 "고양시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통합재건축 사례도 컨설팅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긱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고양시는 시청과 의회 간의 예산안 합의가 지연됨에 따라 준예산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지난 6일부터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된 해당 예산이 통과될지 여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