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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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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집결지 업주, 파주시청 무단점거... 김경일 파주시장 '무관용원칙' 의사 밝혀

김경일 파주시장은 "성매매집결지업주, 파주시청 무단점거"와 관련해 불법사항에 대해 물러섬없는 무관용원칙 의사를 밝혔다. 지난 4월 11일 12시30분경부터 장장 5시간에 걸쳐 파주시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업주등 100여명의 관계자들이 파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가지면서, 청사에 난입을 시도했다. 이날, 일부 여성들은 여성가족과가 위치한 명성빌딩(환경동) 1층 복도를 무단점거하며 일부여성들은 속옷시위를 벌이기도 했고, 시청에 난입, 무단점거 상황을 막는 직원을 밀치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은 시위자들에게 밟혀 응급실로 실려가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에 파주시장은 4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집회를 벌인 데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소,고발조치를 할것이며,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전쟁 전후로 연풍리에 형성된 성매매 집결지는 무려 70여 년의 동안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생활권을 침해해 왔다.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고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2004년 제정, 시행된 당시에도 업주들은 성매매집결지 폐쇄 유예를 주장했고, 2007 년 및 2008년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과 파주시의 불법건축물 대집행 때에도 유예기간을 달라고 주장했다며, 이제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생계 대책이 없다는 성매매 집결지 업주들의 주장과는 달리 파주시는 성매매 피해자의 자활을 위해 생계비와 주거비 등을 타 시군보다 2배 이상 지원할 계획이라며, 성매매업주들에게는 강력하게 대응하여 성매매 집결지를 하루빨리 폐쇄하겠다는 입장이다.

2023-04-12 18:20:12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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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재건축 사전컨설팅 예산 추가편성 제안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은 11일 마두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강촌1·2, 백마1·2 통합재건축 주민설명회'에 참석해서 고양시의 재건축 사전컨설팅 예산의 추가편성을 제안했다. 홍정민 국회의원은 이날 "특별법의 화두는 통합재건축인데, 고양시가 현재 편성한 예산은 통합재건축을 고려하지 못한 채 개별단지 컨설팅만을 전제로 했다. 고양시는 통합재건축 단지를 1개 이상 선정해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명회 발표를 맡은 에이치원 건축사사무소 강현일 대표는 "2,000세대 규모의 목동 1개 단지 재정비 용역이 9억이었다. 4개 통합단지를 제대로 컨설팅 하기에 10억원은 역부족이다. 적어도 15억원에서 20억원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권용재 시의원은 "여기 계신 주민 분들께서 압도적인 동의율로 통합재건축의 의지를 보여주시면, 고양시가 추가 예산을 편성할 명분이 마련될 것이다. 고양시의회 예산심사도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주민설명회를 주최한 윤석윤 추진위원장은 "특별법의 방향이 통합정비로 정해진 만큼 고양시에서도 통합재건축 단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사업성이 뛰어나면서 주민들의 의지로 일찌감치 통합재건축을 추진해 온 단지가 모범 사례로 우선 고려되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2023-04-12 14:17:42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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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시장 “정자교 반면교사 삼아 상시 관리해야”

이동환 고양시장이 성남 분당의 정자교와 같은 공공시설물 붕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상시 관리체계 구축을 지시했다. 이동환 시장은 12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정자교 붕괴사고를 보면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인재"라면서 "특히 4개월 전 정기 안전점검 결과 B등급(양호) 판정을 받고도 무너졌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분당은 1기 신도시로 일산과 비슷한 시기에 개발된 도시이므로 이번 사고는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교훈과 시사점을 주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160여개의 교량을 신속히 점검하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점검도 수시로 이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어 2분기 업무 추진과 관련해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업무의 '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기'가 중요하다"며 "4~5월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므로 2/4분기 내 중요사항들을 완료하고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사업의 속도감을 강조했다. 또한 "시민 체감 시정을 위해 사업별 당장 착수할 수 있는 사안부터 장기적인 로드맵까지 검토하고, 실현 가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정책을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4-12 14:16:20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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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서부서 X GS25, 사회적약자 보호 위해 맞손

일산서부경찰서(서장 임학철)는 지난 11일 GS25 편의점과 범죄 예방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공동 노력하자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연령층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점의 특성을 살려 이에 맞는 범죄 예방·보호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약 후에는 일산서구 내 GS25 편의점 약 80여 개 점에 쇼카드(show-card)를 비치하여 ▲성폭력 '상담 챗봇' 바로가기 QR코드를 통한 피해자 보호 및 신고 활성화 ▲아동학대 예방 ▲스토킹 범죄 근절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 고지 안내 ▲청소년 해당 나이 안내 등을 홍보하여 시민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또한 관내 CU, 세븐일레븐도 협업에 동참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불법 촬영 카메라 합동 점검, 아동안전지킴이집 확대, 공동 캠페인 등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일산서구를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임학철 경찰서장은 "관내 GS25 편의점 이용자는 일일 평균 3만 2천 명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이번 협업을 계기로 양 기관의 협력이 활성화된다면 사회적 약자에게 분명 큰 힘이 될 것이다."라며 "시민의 일상 속에서 함께 하는 생활 밀착형 예방 활동으로 따뜻하고 안전한 일산서구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2023-04-12 13:37:11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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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정부지원사업으로 동력 확보 추진

고양시는 본예산안에 이어 1차 추경예산안에도 주요 예산이 삭감되어 떨어진 조직의 동력을 정부 지원사업 등을 통해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동환 시장은 11일 오전 시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4월 중 직원 월례조회'에서 먼저 "주요 사업예산이 삭감되어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부서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당장 예산이 없다고 멈춰있을 것이 아니라 기회가 왔을 때 바로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독려했다. 이와 함께 "반년 넘는 기간 동안 예산 편성을 위해 힘슨 직원들의 노력이 무산되어 시장으로서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크다"며 "간부공무원들이 부서 직원들의 의지와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잘 추스르고 격려해 조직의 동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또한 "시 조직이 174과 614팀으로 이뤄져 그만큼 많은 업무가 진행되고 있기에 시장이 모든 사항을 세세하게 확인하고 결정할 수 없다"면서 "부서에서 각자 상황에 맞춰 업무를 추진하되, 민선8기 철학과 정책 방향의 틀 안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 등 국가 주요 사업 추진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만큼, 지자체에도 많은 기회가 생길 수 있다"면서 "국비 3,200억원이 지원되는 국가통합하천공모사업에 선정된 창릉천 사례처럼, 국정 동향을 파악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고 관리해 달라"고 지시했다. 즉, 법이나 제도, 재정의 한계로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이나 현안에 드라이브를 걸어 시 조직의 동력을 유지·향상하겠다는 게 이 시장의 구상이다. 지난 7일 마무리한 '동 주민과의 대화'와 관련해서는 "주민들을 직접 만나 시청사 이전과 창릉천, 교통 등 주요 현안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시 추진 사업 중 잘못 알려진 부분과 오해가 있었던 만큼, 사업들이 원래 계획대로 잘 실행되기 위해서는 시민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이 시장은 이어 "고양시의 대표 축제인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이번 달 27일부터 열릴 예정"이라며 "앞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지자체의 꽃 축제 중 하나로 전락할 수 있기에 매년 새롭고 볼거리가 넘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신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달라"고 말했다. 또 "고양시의 20번째 시립도서관인 '높빛도서관'이 문을 열었고, 전국 최대 규모의 독서축제인 '대한민국 독서대전 고양'이 올해 10회를 맞아 오는 9월 개최된다"면서 "고양시가 '책의 도시'라는 도시브랜드를 견고하게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직원들이 바쁜 업무와 좋지 못한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 한편, 이날 월례조회에서 정태용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가 '국내외 환경동향과 고양시 대응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정 교수는 "21세기 들어 여러 변화 중 기후위기와 팬더믹의 출현이 있었고, 사람들은 기후위기보다 당장 생명과 직결되는 팬더믹에 대처했다"면서 "여러나라 중 공동체 의식이 강한 한국이 세계적인 롤모델을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 교수는 "한국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주도할 수 있다"면서 "그 중심에 기후변화영향을 어느 정도 받지만 적응능력도 우수한 고양시가 나서서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시민참여형 과정들을 만들고 개발도상국들과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2023-04-11 14:56:12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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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파주시장, "성매매 집결지 폐쇄는 시대적 소명이다"

"성매매 집결지 폐쇄는 파주의 미래를 위한 일입니다" 김경일 파주시장이 파주시의회 본회의 자리에서 강조한 내용이다. 지난 3월 22일 파주시의회에서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지를 설명하며 김경일 시장은 시의원들에게 예산 반영을 호소했다. 그러나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 예산은 끝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의회에서 성매매 집결지 폐쇄안에 대해 큰 틀에서는 동의했지만 개인 재산권 침해, 시의회와 시 사이에 충분한 의견 공유가 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던 이유다. 정비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이후 김경일 시장은 '마부정제(馬不停蹄)'를 다짐했다. 시민의 뜻을 모으고 폭넓은 소통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시장의 올해 1호 결재 사항인 성매매 집결지 폐쇄는, 법적·인권적 측면에서도,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파주시 입장에서도, 파주시에 성매매 집결지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던 시민의 입장에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고 있다. ◆'성매매 집결지 폐쇄' 이제 시민이 나서고 있어 파주 성매매 집결지 폐쇄는 이제 단순히 시와 성매매 집결지 사이와의 갈등 국면을 넘어서고 있다. 시민이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3만㎡가 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성매매 집결지가 파주에 있다는 사실에 관심이 집중되며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으고 있다. 시민 주도로 매주 화요일 오전마다 성매매 집결지에서 여성과 시민이 행복한 길, '여행길' 걷기가 펼쳐지고 있으며, 여성단체협의회, 인권단체, 시민 운동가는 물론 시민들까지 성매매 집결지 폐쇄 범시민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반(反)성매매 활동가들이 파주를 찾아와 성매매의 문제에 대한 각종 강연과 토론회도 펼칠 예정이다. 당장 4월 19일에는 교하도서관에서, 1992년부터 인권운동을 해온 류은숙 인권활동가의 <인권, 상식의 경계선>이, 4월 26일에는 20여 년 동안 대구에서 활동해온 '신박진영' 성매매집결지 폐쇄 활동가의 <성매매, 상식의 블랙홀> 열린 강연이 열린다. 4월 29일에는 파주 성매매 집결지 폐쇄 활동가 등이 참여하는 열린 토론회인 '행동하는 사람들과의 스몰토크'도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성매매에 대한 그간의 오해를 바로잡는 것은 물론 대구 등에서 펼쳐진 성매매 집결지 폐쇄 사례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파주시, 시의회와 활발한 소통으로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힘 싣는다 시민들의 행보에 발맞춰 파주시는 예산안 통과를 위해 파주시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시의회 의장단과 소통간담회를 늘려가는 등 시의회와의 소통과 협치를 약속하며 서둘러 협치 방안을 마련했다. 김경일 시장은 "시청에서 시의회까지 걸어서 1분도 걸리지 않는다"라며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의 당위성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앞으로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시는 지난 4월 5일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개최해 시의원들에게 충분히 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는 등 4월 중후반 파주시의회에서 진행되는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 예산안 심의 의결에서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풍선효과 막는다…전국에서 잇따라 파주시 벤치마킹 한편 성매매 집결지는 비단 파주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경기도 동두천시, 강원도 원주시, 경상남도 창원시 등도 성매매 집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중 동두천시와 원주시에서 파주시의 성매매 집결지 폐쇄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잇따라 파주시를 방문했다. 파주시가 전국적으로 성매매 집결지 문제 해결의 중심이 되고 있고, 반(反)성매매 운동의 집결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 파주시는 동두천, 원주시와 파주 성매매 집결지 폐쇄 이후 성매매 여성이 다른 지자체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사전에 막고 함께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머리도 맞댔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경찰과 여성 인권단체 등 관련 기관도 참여해 ▲성구매자 접근 차단을 위한 CCTV 설치 ▲가로 조명 확대 설치 ▲경찰 순찰활동 강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이제 파주시는 성매매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여성의 자활과 생계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관련 조례안을 준비 중이다. 또 성매매 집결지 인근의 도시재생지역과 연계해 이곳에 여성인권역사관을 조성하는 등 인문·문화적인 도시재생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 "미래 세대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 세대에서 끝낼 것" 김경일 시장은 최근 이동시장실 등에서 시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세대에 성매매 집결지 문제를 해결하자고 강조하고 있다. 미래 세대에게 부끄러운 역사를 물려주지 않겠다는 뜻도 여러 차례 밝혔다. 이 말처럼 주한미군 주둔 이후부터 무려 70여 년 동안 존속해온 파주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는 일은 역사의 상흔을 딛고, 인권을 향상시키며, 새로운 미래를 여는 일이 될 것이다.

2023-04-11 11:04:57 안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