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후보, 지구단위계획 변경의지 표명

-이재준 일산-덕양 단독·다가구 균형발전 공약 발표 빠르면 2022년 하반기 1기 일산신도시의 오래된 도시계획규제 완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재준 고양시장 후보는 "30년이 넘어가는 일산 및 덕양구 일부 단독·다가구의 가구 수 제한처럼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지구단위계획을 바꿔 주민들을 더 이상 위법자로 만들지 않게 할 계획이다"라며 공약을 발표했다. 25일 이재준 고양시장후보 캠프에서 대화동 및 인근 주택소유자들과 주민들 30여명이 참석한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 참석한 송치승 교수는 "현 정부 들어 재건축완화 등 아파트 중심 주택공급은 정책은 많지만 이미 수 천 세대에 이르는 다가구주택은 30년이 다 돼가는 신도시 지구단위계획에 묶여 4가구로 묶여 왔다. 현행법상 대수선을 통한 가구 수 증가행위는 매년 막대한 이행강제금을 물면서도 불법건축물로 낙인찍혀 매매 등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아 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세입자는 임대차보호법 등에 제한을 받아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고통을 받아 왔다. 하루 빨리 규제완화를 통해 양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주민들의 현황을 설명하고 규제완화를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재준 후보는 "고양시민이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개인사정으로 1인 가구를 이루고 사는 주민분들도 도시에 함께 살 수 있는 주택공급이라는 순기능을 무시할 수 없는 시기가 되었다"라며 일산 단독?다가구 균형발전 공약발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공약에 따르면 30년이 경과한 일산 및 일부 덕양지역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현재에 맞게 바꿀 수 있는 용역에 착수하게 된다. 고양시는 이미 올해 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예산을 세워 빠르면 하반기 용역수립을 수립할 전망이다. 1기 일산신도시의 경우 신도시 조성 초기 만들어진 지구단위계획상 단독-다가구택지는 4세대로 가구 수를 제한해 왔다. 이번 공약이 실행 될 경우 해당되는 세대수는 2만5천(단독?다가구택지) 중 다가구주택이 적지 않다. 이재준 후보 부동산 정책관계자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분들일수록 도시접근성 절실함에도 정책이 따라가 주지 못한 점에서 이번 일산 단독-다가구주택 균형발전 정책 공약의 추진은 의미가 크다. 추산 하건 데 약 2만5천여세대, 인구로는 5만6천여 주민분들에 해당하는 현안임에도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정책이 현실화돼서 단계적으로 시범사업이 도입된다면 주차장과 기반시설 등에 고양시의 직접적 투자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을 기대된다. 특히 이행강제금의 적정성이나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부과 유예 부분까지 실정법을 살펴 고민하겠다"며 상세하게 정책을 설명했다. 신도시가 조성될 1990년대는 1인 가구의 가구원이 5~6인 이상의 대가족 형태였지만, 2020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인 가구비율이 31%를 넘어섰다. 특히 그 증가 속도는 2000년대 15.5%에서 2020년 31%로 2배로 빠르게 늘어났다. 20~30대가 11.4%를 60~70대가 8.5%를 차지하는 반면 이들 1인 취약계층 가구는 맞는 주택공급은 사실상 없다시피 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가 자연스럽게 단독-다가구주택을 통해 공급이 이뤄졌지만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의 노력은 사실상 전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