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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세계문화 아뜰리에' 운영

장기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세계문화 아뜰리에' 운영 김포시 장기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0년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 운영기관에 2년 연속 선정돼 오는 6월 7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총 8회에 걸쳐 세계시민교육 '세계문화 아뜰리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6월 7일부터 6월 28일까지는 「오늘부터 나는 세계 시민입니다」의 저자이자 세계시민교육 보니따의 설립자인 공윤희 작가가 진행하며 이어 7월 5일부터 7월 26일까지는 「샴페인에서 바게트, 빅토르 위고에서 사르트르」, 「4차 산업혁명과 인간의 미래」 등의 저자인 최연구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문화협력단장이 강연에 나선다. 이번 강연의 주제는 1주차 외계인과 동거 하시겠습니까?, 2주차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 말해주지 않는 것들, 3주차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을 드셨나요, 4주차 나는 어떤 세계시민인가요?, 5주차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어 및 잘못 사용되고 있는 프랑스어와 문화, 6주차 프랑스 문화와 프랑스어(1), 7주차 프랑스 문화와 프랑스어(2), 8주차 프랑스 역사와 프랑스어로 구성됐다.

2020-05-18 13:29:34 안성기 기자

고촌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동아리 기획활동

고촌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동아리 기획활동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고촌청소년문화의집은 5월 '가정의 달'과 '스승의 날'을 맞아 '코로나19 청소년 희망나눔' 비대면 기획활동을 운영했다. 이번 기획활동은 고촌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동아리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에 사명감을 갖고 헌신하는 관내 의료진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직접 자이언트 카네이션을 제작해 감사의 메시지 카드와 자이언트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자이언트 카네이션은 청소년들에게 문화의집에서 제작 키트를 제공하고 완성본을 수령하면 담당 청소년지도사가 의료기관의 의료진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관내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인 김포시보건소, 김포우리병원, 뉴고려병원에서 코로나19의 차단을 위해 애쓰는 의료진에게 전달됐다. 최규장 청소년수련관장은 "코로나19 감염 극복을 위해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우리 청소년들은 5월 가정의 달과 스승의 날을 맞아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자이언트 카네이션을 만들어 의료기관에 전달했다. 코로나19로 고생하시는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함께 이번 행사에 동참해 준 청소년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전했다.

2020-05-18 13:29:21 안성기 기자

파주시시설관리공단, '경기도내 최초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취득

파주시시설관리공단, '경기도내 최초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취득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손혁재는 지난 14일 행정안전부로부터'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은 재난 발생 시 기업의 핵심기능을 조기에 복구하기 위해 재해경감 활동계획(BCM)을 수립하고, 재해 발생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절차에 따라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신속하게 대처하는 실행력을 인증평가단의 엄격한 평가 후 인증평가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공단은 코로나 19와 같은 재난재해 상황에서도 업무 중단없이 핵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재해경감 활동계획 수립 및 비즈니스 업무 연속성 경영시스템(ISO22301) 국제표준 인증 취득을 통해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등 안전경영관리시스템을 갖췄다. 손혁재 이사장은"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각 시설의 기본적인 안전사항 등을 체계적인 점검 및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공공시설을 끊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0-05-18 13:29:07 안성기 기자

고양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7일간 1,533억원 신청...지급률 약 60%

고양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7일간 1,533억원 신청...지급률 약 60%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11일~17일까지 7일간 약 22만 가구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7일 기준 고양시민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액은 1,533억 7,940만원으로 현금지급 포함 고양시 전체 지원금의 58.92%를 지급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은 세대주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전화를 통해 요일제(5부제) 없이 가능하며, 신청 후 포인트를 즉시 지급받거나 최대 48시간 내 포인트를 지급받아 가장 쉽고 빠르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오늘(18일)부터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세대주 카드사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요일제로 방문 신청 가능하다. 세대주가 신청할 수 없거나 신용·체크카드 충전이 어려운 경우는 본인의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요일제로 방문해 신청 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주말에는 방문 신청을 할 수 없다. 동행정복지센터에 세대(가구)원이 신청 할 경우에는 세대주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또한 시는 온라인 신청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중증장애인들에게는 18일부터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금 사용은 경기도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잔액은 환급되지 않고 소멸되며 사용금액과 잔액은 카드사 문자(또는 홈페이지, 고객센터)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국민이 3월 29일(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를 한 경우, 사용지역을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를 통해 선불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지역 변경이 불가능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재준 시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0-05-18 13:27:56 안성기 기자

파주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농특산물 특별 할인 판매

파주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농특산물 특별 할인 판매 파주시는 지난 16일 경기도·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착한 소비 농특산물 특별 할인판매전을 임진각 주차장에서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학교개학 연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와 생산자 단체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열렸으며 차로 이동해 농특산물 등을 구매하는 드라이브 스루(승차구매)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총 8가지의 품목을 준비해 ▲친환경꾸러미 3.5kg 100박스 ▲한수위 파주쌀 10kg 190포 ▲파주방울토마토 1kg 200상자 ▲파주표고버섯 1kg 138상자 ▲파주DMZ장단사과 2kg 331상자 ▲잡곡세트 122상자 ▲새우젓 58개 ▲파주장미(절화) 117단 총 약 1,482만원 어치의 농산물을 판매했다. 신향재 파주시 기술지원과장은 "이번 행사가 코로나19로 인한 농가의 피해와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가를 비롯해 시민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2020-05-18 13:27:18 안성기 기자

고양시, 제14회 고양-한스타 연예인야구대회 오늘(18일) 개막

고양시, 제14회 고양-한스타 연예인야구대회 오늘(18일) 개막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18일 '제14회 고양-한스타 연예인야구대회'가 고양장항야구장에서 개막한다고 밝혔다. 제14회 고양-한스타 연예인야구대회는 ▲개그콘서트(감독: 이동윤), ▲공놀이야(감독: 장혁진), ▲라바(감독: 변기수), ▲스타즈(단장: 이휘재), ▲인터미션(단장: 오만석), ▲팀그랜드슬램(감독: 박재정), ▲조마조마(단장: 정보석), ▲크루세이더스(감독: 송영규), ▲폴라베어스(구단주: 박승화), ▲천하무적(구단주: 김창열), ▲BMB(감독: 이정수) 등 총 11개 팀이 참가한다. 대회는 총 55경기의 예선 리그 진행 후 예선 1위 ~ 5위 팀의 플레이오프로 우승팀을 가리게 된다. 지난 해 우승팀 '인터미션'이 다시 한 번 참가해 2연패에 도전하며, 준우승 팀 '공놀이야'도 재 참가해 아깝게 놓친 우승에 도전한다. 처음 참가하는 팀인 '그랜드슬램'은 배우 박재정 감독을 중심으로 탄탄한 팀워크로 무장해 새내기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이 대회는 프로야구가 없는 매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2경기씩 진행하며 11월 30일부터 플레이오프가 진행돼 12월 14일 결승전이 열린다. 특히 이번 대회는 STN-SPORTS TV에서 전 경기를 생중계 해 안방에서 편안하게 경기를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네이버TV 카카오TV, 유튜브) 등에서도 동시 생중계한다. 이번 시즌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당분간 무관중 경기로 진행한다. 별도의 개막식도 개최하지 않을 예정이다.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비치된 손소독제로 수시로 소독하고 야구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의 체온체크를 진행하고 인적 사항을 기입해야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제14회 고양-한스타 연예인야구대회의 개막을 축하하고 멋진 경기를 기대한다"며 "연예인 스포츠대회 발전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0-05-18 10:02:37 안성기 기자

고양시,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 추진

고양시,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 추진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유실동물의 신속 반환 및 유기동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동물등록제(내장형)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양시의 '내장형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반려견 소유자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인 개를 대상으로 하며, 관내 동물등록 대행업체(동물병원 86개소)를 통해 선착순 4천 마리에 한해 1만원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4천 마리 분 소진 후에는 전액 자부담으로 등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반려동물 소유자가 부담하는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은 2 ~ 6만원이다. 동물등록대행업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하며, 신청자는 방문하고자 하는 대행업체에 전화로 지원 사업이 가능한지 사전 확인이 꼭 필요하다. 또한 해당 대행업체의 내장형 마이크로칩 소진 여부도 함께 확인하면 된다.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 사항인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의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세영 고양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최근 들어 목줄, 입마개 미착용으로 인한 주민 갈등이 빈번해지면서 동물등록 미 이행자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많은 반려인들이 동물등록을 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0-05-18 10:02:07 안성기 기자

고양시, '제4기 고양 관광서포터즈' 모집

고양시, '제4기 고양 관광서포터즈' 모집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관내 관광지와 축제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홍보하기 위한 '제4기•고양•관광서포터즈'를 5월 18일부터 6월 21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제4기•고양•관광서포터즈'는 2020년 8월부터 1년 간고양시 도보관광코스를 개발하고 개인 소셜 미디어에 홍보하는 임무를 맡는다. 아울러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되며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참여의 기회도 주어진다. 지난 해 선발된 68명의 '제3기고양•관광서포터즈'는 행주산성, 서오릉 등 유명 관광지는 물론 미처 몰랐던 고양시 관내 숨은 명소를 탐방하며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활동을 펼친 바 있다. 윤병열 문화유산관광과장은 "고양 관광서포터즈사업은 서포터즈의 활동을 바탕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역대 서포터즈들이 그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준만큼 제4기 고양 관광서포터즈도 이에 못지않은 활동을 펼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양시 관광 홍보에 관심이 있고 블로그나 유튜브 등 SNS 계정을 운영 중이라면 국적, 거주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고양 관광서포터즈가 될 수 있다.

2020-05-18 10:01:45 안성기 기자

고양시, 5월 말까지 보호수 정비사업 실시

고양시, 5월 말까지 보호수 정비사업 실시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5월 말까지 5,500만원을 투입해 산황동 느티나무, 장항동 회화나무 등 9개소 11본의 보호수를 대상으로 외과 수술 및 지지대 설치 등 정비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보호수 전체를 대상으로 고사지 및 쇠약지 발생, 병해충 피해, 영양상태 등 생육환경을 종합적으로 관찰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 특히 650년 이상 된 산황동 느티나무에 대해서는 살균 및 살충, 방부, 인공수피 처리, 영양공급 등 보호수의 수세회복 및 보존을 위한 조치를 실시한다. 또한 호수공원 아랫말 산에 위치한 회화나무 주변에 토사유출을 막기 위해 음지에 적응력이 있는 맥문동 4,900여 본을 식재해 아름다운 주변 경관을 연출할 예정이다. 김평순 녹지과장은 "이번 보호수 외과수술 및 정비를 통해 역사와 전통을 가진 산림 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토량개량 및 영양공급 등 생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더욱 더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20-05-18 09:59:50 안성기 기자

고양시, ㈜소프리와 '임산부의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마스크 전달식' 가져

고양시, ㈜소프리와 '임산부의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마스크 전달식' 가져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15일 고양시청에서 ㈜소프리와 '소프리, 임산부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마스크 전문 업체인 소프리(sofree)는 임신기간?출산 후 평소보다 면역력이 떨어져 코로나19 감염에 더욱 주의가 필요한 임산부들을 위해, 빨아서 쓸 수 있는 카퍼 마스크 1,000매를 고양시에 전달했다. 카퍼 마스크는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를 통해 고양시 3개 보건소(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에 전달돼 임산부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나눔에 참여한 이승철 소프리 대표는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임산부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를 기부하게 됐다"며 "세탁해서 사용가능하고 항균기능이 있는 기능성 마스크이기 때문에 임산부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소프리 측에 감사드린다"며 "고양시도 코로나19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5-18 09:59:00 안성기 기자

파주시,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정상화 운영 단계별 시작

파주시,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정상화 운영 단계별 시작 파주시는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원장 추원호)이 오는 25일부터 정상 운영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4일 코로나19 전담 병원으로 전환된 후 91일 만이다. 파주병원은 우선 1단계로 외래진료, 응급의료센터, 장례식장 등 운영을 시작하고, 2단계로 전담병원 해제시에는 정상진료 및 입원병동까지 정상 운영될 예정이다. 이러한 정상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18일까지 현재 입원 중인 확진 환자 4명을 수원병원, 안성병원과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한다. 또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은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병원 전체를 방역·소독하고 의료진 등 전 직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해 시설 및 인력을 통한 감염을 사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방역·소독과 전 직원 진단검사로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은 선별진료소 일시 운영이 중단되며 1단계 운영 중에는 입원 치료는 불가능하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그 동안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역할을 완벽히 수행한 파주병원 관계자 모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감염병 전담 기관 및 파주지역 거점 의료기관의 역할을 다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0-05-18 09:58:50 안성기 기자

파주 파평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단지계획 승인

파주 파평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단지계획 승인 파주 파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산업단지계획이 지난 15일 경기도로부터 승인고시됐다. 이번 산업단지계획 승인으로 파주 파평 일반산업단지는 파평면 장파리 일대 약 59만㎡ 규모로 2022년까지 3년간 조성될 계획이며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종이제품 제조업, 금속가공,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이 유치될 예정이다. 파주 파평 일반산업단지는 경기도와 파주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018년 산업단지 공급물량을 확보하고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해 주민공람과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했으며 2020년 2월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와 4월 수도권정비위원회심의를 통과했다.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파주북부 적성, 파평면 지역에는 3,000여 명의 고용창출과 7천억 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가 예상되며 파평면 장파리 지역 도시가스 인입 등 기반시설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파평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통해 파주 북부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0-05-18 09:58:38 안성기 기자

파주시, 소규모 교육환경개선 자체지원 사업확대

파주시, 소규모 교육환경개선 자체지원 사업확대 파주시는 지난 15일 파주시 교육발전 소위원회의 선정심의를 통해 '2020년 교육환경개선 자체지원 사업'을 최종 확정했다. 소규모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학교별 7천만 원 이하로 사업비 전액을 파주시에서 지원한다. 특히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민선7기 '접경지역 교육인프라 확충' 공약과 연계해 개교한 지 오래되어 교육환경이 열악한 읍·면지역 학교(57개교)를 중점 지원한다. 파주시는 실질적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원금을 1개교 당 5천만 원에서 최대 7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노후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4차 산업을 대비하는 IT장비, SW교육 관련 기자재, 학생 중심 교육공간 조성 등 사업 범위도 확대했다. 교육 환경 변화에 맞는 지원 사업을 통해 신도시에 비해 낙후된 읍·면 학교의 교육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개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올해 사업 대상은 1차 부서 현장평가와 2차 교육발전 소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의 적합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했으며 최종적으로 월롱초등학교 등 19개교가 선정돼 총 11억 1천여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김윤정 파주시 교육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신도시와 읍·면의 균형적인 지원과 다양한 부분의 교육환경개선을 통해 지역별, 학교별 교육격차를 해소해 학생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교육환경 속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5-18 09:58:21 안성기 기자

파주시, 과수화상병 확산방지를 위한 합동예찰 실시

파주시, 과수화상병 확산방지를 위한 합동예찰 실시 파주시는 지난 14일 농촌진흥청, 경기도농업기술원과 함께 과수화상병, 과수가지검은마름병 합동예찰을 실시했다. 2019년도 과수화상병 발생지역인 적성면 율포리 일대를 중심으로 반경 5km 내의 사과, 배 농가(9농가, 5.7ha)를 대상으로 정밀하게 살폈다. 이날 합동예찰 결과 과수화상병으로 의심되는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잠복기간을 거쳐서 발현되는 경우도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정밀예찰이 필요하다. 시는 또한 지속적인 예찰과 전 과수농가에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약제를 공급했다. 동계약제, 개화기 1차·2차 약제 등 3회간 방제약제를 공급했으며 그 결과 2019년 7월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병한 이래 현재까지 지역 내에서의 추가 발병사례는 없다. 과수화상병은 세균성 병해의 일종으로 다른 식물 병해와 달리 한번 발생하면 치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병이 발생하면 발생과원은 물론 주변의 과원까지 폐원해야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 윤순근 파주시 스마트농업과장은 "과수화상병 발생을 막기 위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예찰과 방제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과수화상병이 의심되는 나무를 발견할 경우에는 즉시 파주시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0-05-18 09:58:08 안성기 기자

고양시, 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은폐·왜곡자... 市 공공기관 취업 제한

고양시, 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은폐·왜곡자... 市 공공기관 취업 제한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민주적·반인권적 행위에 의해 인권유린과 폭력 등이 자행된 사건에 대해 법정에서 왜곡·은폐하는 데 가담한 이들에 대해 고양시 산하 6개 공공기관의 취업 제한 등을 담은 특별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고양시 과거사 재심사건 관련자 공공기관 취업제한 등에 관한 특별조례(가칭)'에 담길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검토를 거쳐 오는 7월 고양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민주화운동에서 헌정질서 파괴를 막고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행위'를 했음에도 법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억울한 옥고를 치룬 이들이 있다. 이들은 폭도로 몰려 사회적 명예를 실추당하고 수십 년간 취업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현재 이들 중 상당수가 국가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고 누명을 씻어냈다. 고(故)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해 유신정권에서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으로 옥고를 치렀다가 배상판결을 받은 고(故)장준하 선생 등이 대표적이다. 피해자들은 재심에서 명예를 회복했다. 그러나 원심에서 피해자들을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국가의 불법행위를 은폐한 재판 관계자들은 전혀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 국회의원 등 많은 가해자들이 민·형사 재판에서 '역사적 단죄'를 받은 것과 비교된다. 고양시에서 추진하는 조례안에 따르면, 재심에서 무죄가 증명된 피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 재판 관계자등에 대해 고양시 6개 공공기관의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시가 지급하는 각종 지방보조금이나 지원금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피해자들은 고문과 옥고로 인한 물리적 고통 뿐 아니라 악의적 폄하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겪고 있다. 국가가 저지른 폭력과 살인을 법과 재판으로 은폐한 것은 '2차 폭력과 살인'임에도 이를 자행한 가해자들은 기득권층이 되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주의는 추모의 대상이 아니라 지켜야할 대상이며,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곧 민주주의"라며 "상징적 차원에서라도 이들 가해자에 대해 공공분야 취업과 지원 등에 제한을 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0-05-18 09:53:02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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