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 침해”…신천지예수교회, 과천시에 행정소송 1심 승소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 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이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4월 24일, 과천시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 역시 과천시가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지자체가 종교적 민원이나 지역 여론을 이유로 종교시설 운영을 제한한 사례에 대해 사법부가 헌법적 원칙에 따라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된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지난 2006년 과천시 별양동 뉴코아백화점 9층을 매입한 뒤 '업무시설'로 등록돼 있던 공간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하고, 15년 넘게 예배 공간으로 사용해 왔다. 과천시도 오랜 기간 해당 용도 사용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 이후 과천시는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해당 건물을 폐쇄했고, 감염병 위기 종료 이후에도 예배 재개를 허용하지 않았다. 2023년 1월에는 교회 측에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에 맞게 사용할 것을 요구하며,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신천지예수교회는 건축물대장에 용도를 '종교시설'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과천시는 교통 문제, 주민 민원,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하지만 법원은 과천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법상 동일 시설군 내에서의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수리돼야 하며, 과천시가 제시한 사유는 정당한 거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의 민원이나 특정 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행정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과천시와 협의를 통해 예배 재개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교회 관계자는 "5년 넘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며 성도들이 겪은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은 종교 편향에 기대 행해진 위법한 행정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행정소송을 넘어, 종교의 자유와 지자체의 권한 남용, 그리고 정치적 판단의 한계를 다시금 환기시킨 사법적 분수령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10주년 앞둔 고양어린이박물관, ‘놀이+환경+전통’ 다 담은 가정의 달 프로그램 공개

고양시 화정동에 위치한 고양어린이박물관(대표 이동환)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을 위한 다채로운 체험형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지루한 박물관'이라는 편견을 깨고, 놀이·교육·예술이 결합된 역동적인 콘텐츠로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발길을 모을 예정이다. 2015년 개관한 고양어린이박물관은 연면적 8,492㎡ 규모로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옥상공원까지 다양한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연간 방문객 20만 명, 누적 관람객 180만 명을 넘긴 지역 대표 복합문화공간이다. 대표 전시공간으로는 '물빛마을'(2층), '건축놀이터'(3층) 등 11개의 전시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새로운 콘텐츠를 추가해 방문객들에게 신선한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어린이날 연휴인 5월 5일과 6일 이틀간 열리는 <들썩들썩 놀자: 컬러풀 동물원> 축제는 올해 최대 규모의 야외 행사로 기대를 모은다. 행사에는 플리마켓, 푸드트럭, 피크닉존은 물론 알다브라코끼리거북, 왕관앵무, 우파루파 등 이색 동물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생태 체험존이 운영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한국양서파충류협회와 서울호서전문학교와의 협업으로 기획되었다. 더불어, 산림청과 협력해 축제기간 중 발생하는 탄소를 줄이고 나무 심기 활동을 함께하는 '탄소 상쇄 프로젝트'도 진행된다. '지구를 지키는 어린이날'이라는 메시지를 실현하는 특별한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양시도서관센터와 함께하는 '독서피크닉', 고양소방서와 함께하는 '고GO랜드!', 아름다운가게 및 한살림과 공동으로 여는 '지구를 구하장 플리마켓' 등 다양한 기관 협업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가정의 달을 맞아 진행되는 전통문화 체험 <우리 문화 놀이터>도 주목할 만하다. 세종대왕 탄신일과 단오절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 체험은 '꼼지락 우리말 놀이', '살랑살랑 단오한마당' 등으로 구성되어 어린이들에게 한글의 가치와 전통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전달한다. 현대미술 체험 전시 <뒤바뀐 세상>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먹을 수 없는 도넛', '땅속에 뜬 구름' 등 예상 밖의 장면들을 통해 물체의 고정관념을 뒤흔드는 작품들로 구성되어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해당 전시는 2026년 6월까지 계속된다. 한편, 박물관은 '어린이만을 위한 공간'이라는 인식을 넘어 전 세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강화하고 있다. 경력단절 부모와 조부모를 위한 <메이커 아카데미>에서는 코딩·인공지능 등 미래기술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수료생들은 박물관 강사로 활동하는 기회를 얻기도 한다. 이 외에도 성인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자연으로 힐링하는 플랜테리어>는 '문화가 있는 날'에 무료로 진행되며 매 회차 빠른 마감 행렬을 보이고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103주년 어린이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고양어린이박물관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열린 체험의 공간으로 더욱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양국제꽃박람회, ‘다육이 이벤트’ 진행

비 오는 날에도 꽃의 향연은 계속된다. 고양국제꽃박람회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우천 속에서도 관람객을 위한 특별 이벤트를 마련했다. (재)고양국제꽃박람회는 5월 1일 하루, 비가 오는 날 일산호수공원을 찾은 꽃박람회 방문객을 대상으로 '비 오는 날 특별 이벤트'를 개최한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행사장을 배경으로 한 방문 인증사진을 개인 SNS(메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게시한 후, 박람회장 내 '화훼교류관 2층 쉼터'에서 게시물을 인증하면 선물로 다육식물 '다육이'를 받을 수 있다. 이벤트는 선착순 100명 한정으로, 준비된 물량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된다. 이번 이벤트는 단순한 증정 행사를 넘어, 우천 속에서도 꽃을 즐길 수 있는 박람회의 새로운 매력을 알리는 취지로 기획됐다. 실제로 올해 고양국제꽃박람회는 실내 전시 공간을 대폭 강화하며 비 오는 날에도 쾌적한 관람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실내 전시관에서는 숨 쉬는 정원 콘셉트의 수직·수평 정원과, 화려한 입체 꽃 연출이 돋보이는 '플라워 원더랜드'가 펼쳐진다. 또한 세계 각국의 국가관과 다양한 국내외 신품종 화훼도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날 화훼산업관에서는 '제20회 꽃꽂이 대회'도 열린다. 일반 관람객도 직접 대회장을 관람할 수 있어, 실내에서도 볼거리가 풍성하다. 야외 행사도 그대로 진행된다. 비가 내려도 메인 수변무대 공연은 예정대로 열릴 예정이며, 꽃과 식물, 그리고 비 내리는 호수공원의 운치가 어우러져 관람객에게 특별한 기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25고양국제꽃박람회는 지난 4월 25일 개막해 오는 5월 11일까지 17일간 일산호수공원 일원에서 열리고 있다.

고양경찰서, 고양 덕양구서 체감 안전조사 실시

고양경찰서가 주민이 체감하는 치안 사각지대를 파악해 맞춤형 범죄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고양경찰서는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덕양구 주민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강화 구역' 지정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범죄예방 강화 구역은 주로 경찰의 시각에서 선정되어,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 요소나 취약지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고양경찰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체감 안전도를 직접 반영한 구역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설문은 아파트 게시판, 관공서, 순찰차 등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SNS와 지역 커뮤니티를 통한 홍보도 병행된다. 설문 항목은 안심 귀갓길에 대한 인식, 지역 내 불안 요소, 체감 치안 수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조사 결과는 경찰이 보유한 범죄 데이터와 결합해 분석되며, 이후 경찰·지자체·주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범죄예방 강화 구역'이 최종 결정된다. 해당 구역에는 주민 요구에 따른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조도 개선, 환경 정비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재환 고양경찰서장은 "현장에 기반한 실질적인 치안 강화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양시, 국내 최대 시험기관 KTL과 MOU 체결… 산업생태계 전환 가속

고양시가 미래 산업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고양시는 지난 4월 30일 시청 열린시장실에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과 '특구 조성 및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동환 고양시장과 신현규 KTL 본부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협약은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 평화경제특구, 기회발전특구 등 다양한 특구 지정 기반을 마련하고, 인공지능(AI) 방산, 양자컴퓨터, 미래 모빌리티 등 4차 산업 분야 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발판으로 평가된다. 양측은 향후 ▲특구 지정을 위한 정책 협력 ▲첨단 산업 분야 연구개발(R&D) 및 기업 유치 ▲기술 시험·검증 및 실증사업 ▲기타 상호 협의 사항 등을 중심으로 공동 협력할 방침이다. KTL은 1966년 설립된 국내 최대의 시험·인증기관으로, 연간 약 1만6000개 기업에 25만 건 이상의 기술지원을 제공하며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을 국내외 기준에 맞춰 시험·인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우주, 항공, 환경, ICT 등 다방면에서 시험·평가와 인증 사업을 진행하며, 전 세계 55개국 190여 개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돕고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KTL과의 협력은 고양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핵심 토대가 될 것"이라며 "고양시만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뤄가겠다"고 밝혔다. 신현규 KTL 본부장 역시 "고양시의 미래 전략과 KTL의 기술 인프라가 결합해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기관으로서 고양시와의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양시는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 다양한 특화산업 기반 구축과 지역 내 혁신기관과의 협력 체계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양시의회,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추진

고양시의회가 마을버스 업계의 지속 가능성과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나섰다. 김운남 의장은 최근 관련 논의를 주도하며 고양시 교통서비스의 안정성과 시민 이동권 보호를 위한 해법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논의는 숙련된 운전 인력의 타 지역 유출을 막고, 업계 전반의 구조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됐다. 실제로 인근 지자체에 비해 낮은 임금 수준으로 인해 많은 인력이 고양시를 떠나고 있어, 시 차원의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고양시는 관내 18개 마을버스 업체 중 재정이 취약한 일부 업체에 대해 예산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나, 경영상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업체들조차 인건비 상승 등의 부담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업계 전반에 걸친 균형 있는 지원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마을버스 업계 대표들은 최근 고양시의회를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전달했고, 김운남 의장은 버스정책과와 함께 긴급 간담회를 열어 해결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업계와 행정이 각각의 입장을 설명하며 접점을 찾기 위한 진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김 의장은 "인건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 비용이며, 이를 적절히 보전하지 못하면 지역 교통 서비스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적자 여부를 떠나 모든 업체가 위기에 처해있는 만큼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타 지자체 사례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경기 용인시는 장기 근속자에게 연 최대 12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고, 서울 성동구는 운수종사자에게 월 30만 원의 '필수노동 수당'을 지원 중이다. 고양시 역시 이러한 정책을 참고해 현실에 맞는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고양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마을버스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정책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고양도시관리공사, 소비자 중심·반부패 경영 천명…GTX-A 시대 준비 박차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는 30일 고양종합운동장 회의실에서 '소비자 중심경영 선언식'과 '반부패 실천 결의대회'를 열고, 시민 중심의 투명하고 윤리적인 조직 운영을 다짐했다. 이번 선언식은 시민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경영 패러다임을 본격 도입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공사는 ▲소비자 관점에서의 경영활동 개선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제공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응대 ▲적극적인 소통과 정보공개를 핵심 원칙으로 삼아 소비자중심경영을 공식 선언했다. 이어진 반부패 실천 결의대회에서는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윤리 강화를 위한 강승필 사장의 강한 의지가 강조됐다. 공사는 이날 ▲금품 수수 등 부정 행위 ▲성희롱 및 성폭력 ▲지위 남용에 따른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중대 재해 등을 근절하겠다는 반부패 의지를 전 임직원이 공유했다고 밝혔다. 강 사장은 "GTX-A 개통, 대형 공연 유치 등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민 중심의 투명한 운영이 필수"라며 "모든 임직원이 청렴과 소통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양시의회 엄성은 의원, 도시개발 지연 원인으로 '협업 부재' 지목…대응체계 마련 요구

고양시의회 엄성은 의원(국민의힘, 정발산동·중산1·2동·일산2동)이 고양시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서 간 협의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총괄 협의·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행정 시스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엄 의원은 지난 2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가 추진 중인 창릉지구, 장항지구, 풍동지구 등 주요 개발사업이 각 부서 간 협업 부족으로 지연되거나 때로는 표류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도시 기반시설은 복합적인 기능과 부서 협력이 필요한 만큼, 단순한 업무 분담만으로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도육교 설치를 둘러싼 창릉지구 사례를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언급했다. 해당 사업은 지구단위계획과 교통영향평가 상 보행자 육교와 녹지 연결 계획이 반영되어 있었지만, 공공디자인 심의 단계에서 엇갈린 결론이 나면서 사업 방향에 혼선이 생겼다. 엄 의원은 이 같은 혼선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 전체 마스터플랜을 공유하지 않고 개별 부서와만 협의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과 인수인계 부족, 전체적인 시각의 부재도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엄 의원은 "개발사업의 통합 관리를 위해 주관 부서가 관계 부서를 총괄하고 조율할 수 있는 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관련 법령이나 조례 없이도 행정 내부 매뉴얼 정비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협업과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총괄 조정 체계가 구축된다면 고양시 개발사업의 추진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신뢰와 행정 만족도 또한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일산동부경찰서, ‘자전거순찰대’ 투입…꽃박람회 치안 강화

일산동부경찰서가 2025 고양국제꽃박람회 기간 동안 관람객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율방범대, 시민경찰대와의 협력에 더해, 카카오모빌리티와의 협업으로 '자전거순찰대'를 운영하며 행사장 치안을 한층 강화한다. 30만 평 규모의 일산호수공원에서 펼쳐지는 이번 박람회는 매일 수만 명이 방문하는 대형 행사다. 이에 일산동부경찰서는 순찰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동선까지 빈틈없이 살필 수 있도록 민간 기술력과 연계한 자전거 순찰을 도입했다. 자전거순찰대는 기동성을 바탕으로 행사장 전역을 누비며, 관람객 밀집 구간 및 범죄 취약지대를 중심으로 ▲취약요소 발굴 ▲범죄예방 홍보 ▲안전사고 대응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순찰 인력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대규모 행사에서 이 같은 협업 방식은 현장 대응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찬구 일산동부경찰서장은 "이번 박람회에서는 이동파출소와 더불어 자율방범대, 시민경찰대, 그리고 카카오모빌리티의 기술력이 하나로 어우러져 체계적인 치안 시스템이 완성됐다"며 "남은 행사 기간 동안 시민들이 꽃과 함께 안전한 축제를 만끽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대응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찰과 시민, 기업이 함께 만드는 '안심 꽃축제'의 모델이 지역 치안 협력의 새로운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파주시, 10년 끌어온 '자유로휴게소 이관' 분쟁 중앙조정위 의결로 마무리

경기도와 파주시 사이에서 10년 넘게 이어져 온 자유로휴게소 소유권 및 도로관리권 분쟁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4월 18일 열린 회의에서 파주시의 손을 들어주며, 휴게소 건물의 무상 양여와 도로구역 변경을 골자로 하는 조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을 통해 파주시는 자유로휴게소에 대한 도로관리청 지위를 공식 회복하게 됐으며, 향후 휴게소 운영과 관리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확히 했다. ▲경기도는 자유로휴게소(주유소 포함) 건물을 파주시에 무상양여하며 ▲파주시는 도로구역 변경 절차를 이행하고, 경기도는 이에 협조한다. ▲경기도는 해당 토지에 대해 보상이나 임료, 부당이득을 요구할 수 없다. ▲파주시는 기존 자유로휴게소 위수탁 계약에 따라 경기도의 지위를 승계하고, 경기도는 임대보증금을 파주시에 지급한다. 이 사안은 2011년 파주시가 국도 77호선(자유로) 도로관리청으로 지정된 이후, 휴게소의 법적 지위와 귀속 문제를 놓고 지속적인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자유로휴게소가 도로 지형도면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파주시는 고시 누락은 무효이며, 휴게소는 도로 부속물로서 무상 귀속 대상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경기도는 도로시설물이 아니라는 입장과 함께 유상 매입을 전제로 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법제처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자유로휴게소가 지형도면에서 누락된 점을 근거로 법적으로 도로 부속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시설이 도로휴게소로 기능하며 경기도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휴게소 운영을 통해 얻은 임대수익과 이자수익이 감정평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에서, 건물의 무상 양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결정은 법과 현실의 간극을 조율한 합리적인 결과"라며 "자유로휴게소를 경기 서북부의 관문으로 육성해 지역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와의 협의를 통해 자유로휴게소의 도로구역 변경 고시 등 후속 조치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로휴게소는 통일로 방향의 주요 관문이자, 파주시와 경기북부권을 잇는 상징적 기반시설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이번 조정 결과가 향후 '경기 서북부 대개발' 전략에도 적잖은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포토뉴스] 2025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시의회 김민숙 의원, 국도대체우회도로 39호선 관산~벽제 구간 조속 개통 촉구

고양시의회 김민숙 의원(원신, 고양, 관산)은 4월 2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도대체우회도로 39호선 관산~벽제 구간의 조속한 개통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39호선은 충남 부여에서 경기 의정부까지 약 213km를 연결하는 국가 간선도로로, 수도권 서북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핵심 도로망이다. 고양특례시 구간 중 토당동에서 관산동까지의 9.3km 구간은 2021년 12월 이미 개통되어 하루 평균 5만여 대가 이용 중이지만, 관산동에서 벽제동까지 남은 6.4km는 여전히 연결되지 않은 상태다. 김 의원은 "국도대체우회도로 관산~벽제 구간은 단순한 지역 도로 확장이 아니라, 수도권 서북부 전체를 아우르는 광역 수송 축이 될 것"이라며 개통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어 "덕양구 관산동과 벽제동 지역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고 간선도로 미연결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마다 극심한 정체를 겪고 있으며, 이는 통일로 병목현상을 심화시켜 파주, 양주 등 인접 지역 교통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양시 자체 교통조사 자료를 근거로 교통 수요 변화를 설명했다. "관산동의 관측 지점을 통과하는 차량은 2022년 하루 24,931대에서 2023년 29,530대, 2024년 31,437대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반면 화정동 구간은 오히려 통행량이 감소해 국대도 개통이 인근 교통 수요를 약 50%가량 분산시키는 효과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구체적인 제안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관산~벽제 구간을 반드시 반영할 것,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고양시는 토지보상비 부담 등 이견을 신속히 해소할 것, ▲고양시는 해당 구간을 단순한 지역 교통 문제가 아닌 '국가적 필요도로'로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벽제~관산 구간 개설 문제는 단순히 고양시의 문제가 아니다"며, "단절된 도로를 조속히 연결해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도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적 차원의 중대한 인프라 정책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양시, 공무원 규제개혁 공모전 성료…최우수상 '자동차 말소 절차 개선'

고양시는 '2025년 고양시 공무원 규제개혁 건의과제 공모전'을 통해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7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하고, 지난 28일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행정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모는 고양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21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접수된 제안은 규제 소관부서의 자체 검토와 관련 실무부서 의견 수렴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사망자의 멸실된 자동차 말소를 상속인 주소지에서 처리'하는 방안이 차지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차량 등록관청에서만 말소 등록이 가능했으나, 이를 상속인의 거주지 관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이다. 차량 등록지와 상속인 거주지가 달라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로마자 성명 표기법 개선 ▲소규모 공장의 가설건축물 설치규제 완화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의 말소등록업무 개선이 '우수' 과제로 선정됐다. ▲건축물 전면공지 불법 상행위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 요청 ▲지방자치단체 공익사업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전액 감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진 기준 완화는 '장려' 과제로 뽑혔다. 시는 이번 공모전이 단순한 제안 접수에 그치지 않고, 실제 규제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우수과제들을 관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오랫동안 관행처럼 유지되어온 규제를 현장의 시각으로 새롭게 바라보고, 실질적인 개선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수상작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파주시, 파주출판도시 어린이책잔치 5월 3일 개막…'책과 함께 꿈꾸는 미래'

파주출판도시가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특별한 축제를 준비했다. '제23회 파주출판도시 어린이책잔치'가 오는 5월 3일부터 5일까지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와 파주출판도시 일대에서 열린다. 출판도시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내가 커서 어른이 되면'을 주제로, 어린이들이 책을 통해 꿈을 키우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무대에서는 책을 소재로 한 인형극과 낭독극 등 어린이 맞춤 공연이 펼쳐진다. 출판사들이 준비한 작가와의 만남, 공동연수 같은 강연 프로그램도 열려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직접 작가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그림책 공개 토론회와 그림책 공모전 시상식 등 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체험 부스도 풍성하다. 그림책 작가와 함께 간단한 놀이를 즐기는 '그림책 작가 테이블', 41개 출판사와 서점이 운영하는 '북마켓'에서는 다양한 어린이책을 직접 살펴보고 출판 관계자들과 대화할 수 있다. 이밖에 출판사, 도서관, 동네서점 등이 운영하는 '오픈하우스'에서는 체험·전시·공연이 이어진다. 또한, 파주청소년재단, 교하도서관, 국립한글박물관, 파주시동보호전문기관, 파주경찰서 등 지역 유관기관들도 협력해 다양한 홍보와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캠페인존'을 운영한다. 현장에는 음식 판매 트럭, 온·오프라인 이벤트도 마련돼 축제 분위기를 더할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아이들이 이번 축제를 통해 책과 다양한 체험을 함께 즐기며 자신의 꿈을 그리고,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