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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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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권영세 "국민의힘, 헌재 결정 수용… 국민께 사과드린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안타깝지만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하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재 선고 생중계를 지켜본 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임을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또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반복된 의회 폭주와 정치적 폭거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번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느끼셨을 분노와 아픔을 무겁게 인식한다. 비판과 질책을 모두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극단적인 행동이 있어선 안 된다"며 "평화와 질서 속에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분열과 갈등을 멈추고 신의와 공동체 회복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진정 대통령과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무엇보다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며 "국민의힘은 혼란을 수습하고 헌정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별도 질문을 받지 않고 의원총회 장소로 이동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정국 수습 대책 및 조기 대선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025-04-04 11:55:4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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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 ‘인조이’ 얼리 액세스 출시 1주 만에 판매량 100만 장 돌파

출시 직후 스팀 평가 '매우 긍정적' 등급 획득 크래프톤의 'inZOI(이하 인조이)'가 스팀 얼리 액세스 출시 일주일 만인 4일 누적 판매량 100만 장을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크래프톤이 선보인 역대 게임 중 가장 빠른 기간에 달성한 기록이다. 인조이는 글로벌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에서 얼리 액세스로 지난달 28일 출시했다. 출시 전날 '스팀 인기 찜 목록' 1위를 기록했고 당일에는 판매 시작 40분 만에 '스팀 최고 인기 게임' 1위를 달성했다. 인조이는 4일 현재까지 북미와 아시아를 중심으로 전체 판매 국가에서 스팀 최상위권의 판매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판매량 외에 다양한 지표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스팀의 이용자 평가는 4일 기준 83%의 긍정적 평가를 기록하며 '매우 긍정적'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크래프톤은 출시 전부터 주요 글로벌 게임쇼 출품, 글로벌 인플루언서 협업 캠페인, 적극적인 이용자 커뮤니티 소통 등으로 화제성을 높여 나갔다. 특히 온라인 쇼케이스와 체험판 출시를 통해 높은 관심을 끌었다.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는 "얼리 액세스를 통해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인조이를 선보일 수 있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이용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인조이를 크래프톤의 장기적인 프랜차이즈 IP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04 11:55:10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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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 여름철에도 시원한 생리대 ‘화이트 스테이쿨’ 출시

패드와 입는 오버나이트 2종으로 출시 유한킴벌리가 여름철을 겨냥한 생리대 라인업을 본격 확장한다. 유한킴벌리는 '화이트 스테이쿨 생리대를'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신제품은 쿨링시트를 적용해 직접적으로 시원한 기분을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무덥고 습한 여름철에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생리대가 새로운 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출시된 '좋은느낌 썸머 에디션'은 피크 시즌인 6월에 좋은느낌 입는 오버나이트 전체 매출 비중의 15%를 차지하기도 했다. '화이트 스테이쿨' 생리대는 패드와 입는 오버나이트 2종으로 출시된다. 소비자가 생리대를 착용했을 시 시원한 기분을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점에 집중했다. 시원한 느낌을 오래 전달하기 위해 자연유래 성분이 함유된 쿨링시트를 적용했다. 신제품은 여성용품 최초로 식약처의 의약외품 GMP를 획득한 유한킴벌리 충주공장에서 전량 제조, 생산된다. 화이트 담당자는 "지난 해 좋은느낌 썸머 에디션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으로 잠재력을 확인했다"라며, "흡수력과 시원함을 모두 갖춘 혁신 제품을 통해 여름철 생리 고민을 해소하길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2025-04-04 11:55:08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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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원일치로 尹 파면… "국가긴급권 남용 역사 재현"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헌법재판관) 이날 오전 11시22분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이날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123일째 되는 날이며, 지난해 12월14일 탄핵소추안(탄핵안)이 헌재에 접수된 때로부터 112일 만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지난해 12월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경고성·호소용 계엄'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도 했다. 또 국회 무력화,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을 인정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을 모두 사실로 인정한 셈이다. 아울러 피청구인 측에서 주장하던 '내란죄 철회'에 대한 절차적 논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국회의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025-04-04 11:48:4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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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결과 겸허히 수용…정책 컨트롤 타워 전면 가동해야"

논평서 "글로벌 경제 상황 빠르게 타개…공식·비공식 외교 채널 전면 가동도"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 직후 낸 논평에서 "집단지성으로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정부의 정책 컨트롤 타워를 전면 가동하는 동시에 정치 안정화를 위해 여야가 적극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수개월간 진행된 극단적인 정치적 대립으로 사회적 신뢰가 추락하고 공동 번영을 향한 협력의 가치가 형해화된 것은 경제는 물론 협력과 연대의 공간을 소거해 버린 지극히 안타까운 현상"이라며 "헌재의 최종 결정이 이뤄진 만큼 최우선적으로 정부 정책 컨트롤 타워를 전력 가동하고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향후 정치 경로 안정화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추가적인 국가 혼란을 일소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중견련은 "트럼프 2기 정부의 강경한 정책 기조가 우방국들에까지 과도한 관세 부과로 현실화하는 등 최악의 글로벌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공식·비공식 외교적 채널을 전면 가동하고 민간 외교관으로서 기업과의 시너지를 견인할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빠르게 가동해야 한다"고 전했다. 중견련은 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높은 회복력을 앞세워 각국의 우호적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무역·통상의 중심인 기업의 수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전향적인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위기 극복의 돌파구를 열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5-04-04 11:46:0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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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트럼프發 반도체 관세 우려에 SK하이닉스 약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분야 관세 도입을 언급하면서 SK하이닉스가 급락하고 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11시 40분 기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4.21% 떨어진 18만6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분야 관세 도입이 곧 이뤄질 것으로 예고했다. 백악관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이애미로 이동하는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관세)가 아주 곧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는 자동차와 함께 한국의 선두 대미 수출 품목으로 꼽히는 만큼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반도체 산업의 대미 수출액은 106억8000만달러(한화 약 13조8840억원)로 전체 수출 품목 중 3위를 차지했다. 게다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한국 외에는 각각 중국 시안, 우시·다롄 등에 생산시설을 두고 있어 미·중 간 상호관세를 피하기 어려운 구조다. 전날 뉴욕증시에서 반도체지수가 급락한 점도 국내 반도체주 약세에 힘을 더한 것으로 보인다. 3일 미국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9.88% 하락했으며, 브로드컴(-10.51%), 퀄컴(-9.51%), AMD(-8.90%), 엔비디아(-7.81%) TSMC(-7.64%) 등 주요 반도체주도 일제히 떨어졌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4-04 11:42:2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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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3월 유동성 지표 국내 거래소 1위

빗썸이 3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유동성 지표에서 1위를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유동성은 거래 안정성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 중 하나다. 유동성이 높을수록 매수·매도 호가가 두텁게 형성돼 이용자가 원하는 가격에 거래가 체결될 가능성이 높고, 시장 충격이 적어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 기업 카이코(Kaiko)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3월 한 달 대표적인 유동성 지표인 호가 잔량에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가상자산별 하루 평균가격의 +- 0.1%포인트(p) 범위 내에 있는 호가 잔량 금액을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다. 또한 빗썸은 유동성 효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특별 이벤트를 오는 9일까지 진행한다. 첫번째로는 빗썸과 타 거래소의 유동성을 동일한 조건에서 직접 거래한 뒤, 거래소의 호가창 화면을 비교한 영상 또는 사진을 SNS에 후기로 업로드하고 이를 제출하면 된다. 우수 콘텐츠로 선정된 참여자에게는 최대 10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BTC)이 지급되며, 선착순 1000명에게는 원화 1만원을 보상으로 제공한다. 두번째로는 이벤트 페이지에서 '유동성 직접 체험하기'를 클릭해 신청하고, 빗썸에서 시장가 기준으로 매수 및 매도를 진행하면 거래 금액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거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5000원, 1000만 원 이상이면 1만 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빗썸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빗썸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원하는 가격에 쉽고 빠르게 거래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4-04 11:42:25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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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삼성물산과 협업…용산정비창 조경 특화

HDC현대산업개발이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프로젝트의 조경 분야에 삼성물산 리조트부문과 협업해 명품 조경을 구현한다고 4일 밝혔다.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은 국내 최대 테마파크인 에버랜드 및 반포, 개포, 마포 등 강남·북 주요지역과 국내 대표 조경 프로젝트를 통해 축적한 조경 기술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은 38층 높이의 초고층 건물 12개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복합단지로, 주거뿐 아니라 상업, 업무, 문화시설이 결합된 글로벌 랜드마크로 조성된다. 이 같은 복합시설 특성상, 통합적인 조경 계획과 각각의 시설 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디자인 구현이 필수적이다.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은 이러한 복합성에 최적화된 맞춤형 조경 설계를 제공하며, 프로젝트 전체의 가치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조경 계획에는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의 ▲차별화된 계절 테마 정원 ▲대규모 녹지와 수경시설이 어우러진 고품격 오픈스페이스 ▲친환경 관리기술 등 최첨단 조경 솔루션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조경 프로젝트에서 검증된 ▲동선형 테마가든 구성 ▲관람객 중심의 공공성 조경기획 ▲도심형 리조트 수준의 공간 연출 기법도 반영되어,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도시경관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단독 개발이 아닌, HDC현대산업개발이 이미 설계부터 시공, 운영까지 맡고 있는 '용산역 전면공원 지하공간 개발사업'과 '용산철도병원부지 개발사업' 등과 맞물려 용산 국제업무지구 전체의 입체적인 도시공간으로 연계되는 핵심 축"이라며, "일본 도쿄의 아자부다이 힐스나 롯본기힐스처럼 도시 전체의 기능과 미관을 통합하는 세계적인 명소로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4-04 11:41:53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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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尹 탄핵 선고 운명의 날 헌재 앞은? "반국가세력 척결" VS "민주주의를 믿는다"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열린 4일, 대한민국 '운명의 날'이라고도 불린 날에 헌재 인근엔 "반국가세력 척결"을 요구하는 탄핵 반대 지지자와 "한국 민주주의를 믿는다"는 탄핵 반대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울렸다. ◆"국민을 불행하게 만든 사람 싫다"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좋지, 국민을 불행하게 만든 사람은 싫다." 서울 종로구 송현공원·안국빌딩 앞에서 열린 탄핵 찬성 시위에서 울려퍼지는 김광석의 '거리에서'를 따라부르던 시민 정 모씨는 이같이 말했다. 정 씨는 "탄핵 찬성 시위에 계속 나왔다. 이게 재판관 만장일치 파면이 아니면 무엇이 파면인가"라며 "윤 대통령의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안 든다"고 꼬집었다. 탄핵 찬성 집회에 나온 시민들은 윤 대통령의 만장일치 파면에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다. 민주화운동청년연합동지회 깃발을 들고 있던 변 모씨는 "선고기일을 잡았다는 것은 재판관 만장일치 파면에 재판관들이 뜻을 모았다는 것"이라며 "윤 정부가 정치보복을 오히려 안 할 줄 알았는데, 검찰을 동원해서 더 심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했다"고 말했다. 자리에 앉아 김밥을 먹고 있던 김 모씨는 불안하지 않냐는 기자의 물음에 "불안하지 않다. 워낙 명확하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믿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씨는 탄핵 찬성 집회에 나온 이유에 대해 "역사의 현장"이라며 "대한민국 역사의 변곡점이고 역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왔다"고 말했다. 양희은의 '아침이슬'을 소리내 따라부르던 정 모씨는 불안하지 않냐는 물음에 "전혀"라고 강조했다. 정 씨는 "그것이 정의"라고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 탄핵 반대 지지자들은 덕성여자대학교 종로캠퍼스와 현대건설 사옥 앞에 흩어져 탄핵심판 각하와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촉구했다. 덕성여대 종로캠퍼스 앞 도로에서 미니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던 박 모씨는 재판관 만장일치 각하를 기대했다. 박 모씨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라며 "민주당과 중국 세력의 결탁이 있었고, 중국인, 화교, 조선적을 자국민 보다 우선하는 행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국민연금, 입시, 의료보험, 세금 등 모든 분야에서 자국민 우선이 아니라 중국인 우선주의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덕성여대 종로캠퍼스 앞에서 만난 대학생 이 모씨는 오늘 대학교 수업이 있는데도 탄핵 반대에 힘을 보태고 싶어서 현장을 찾았다고 했다. 이 모씨는 "기각보다는 각하가 의미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수업도 빼고 왔다"며 "12월달부터 계속 탄핵 반대 집회에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모씨는 "집회에 나올 때마다 점점 어르신보다 젊은 사람이 많아져서 나라의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주변 사람들을 보면 지금 상황을 모르는 사람도 많아서 희망이 없다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그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안보"라며 "간첩법 개정 문제, 늘어나는 마약 범죄, 중국인 군사시설 드론 촬영 등 문제 소지가 많다"며 안보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현대건설 사옥 앞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에서 박소영 국민수사대 대표는 연설 중 눈물을 흘렸다. 박 대표는 "민주당이 30번 국무위원 탄핵을 했지만 결국 9전 전패로 완패하지 않았나"라며 "이 정도라면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 정부를 민주당이 야당이라는 이유로 발목 잡고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증거가 드러난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2025-04-04 11:38: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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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분열된 국론 하나로 모아 성장의 길 여는 계기 되길"

입장문서 "경제 불확실성 해소, 대외 리스크 관리에 역량 집중" 당부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해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아 대한민국이 새로운 성장의 길로 들어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최근 한국경제는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 속에서 심각한 저성장 위기에 직면해 있다. 미국발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과 중국의 국가 주도 대규모 기업성장 전략으로 인해 한국의 주력산업은 물론 첨단 미래산업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내수부진 장기화에 따라 중소기업은 활력을 잃어가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폐업이 급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이제는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 봉합하고, 한국경제의 위기 극복과 역동성 회복을 위해 국민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 "국회는 불필요한 정치논쟁을 즉시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비전 제시와 국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정부도 경제 불확실성 해소와 대외 리스크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계도 적극적인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을 통해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04-04 11:35:4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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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시대, '지수형 보험' 인기 급상승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잦아지고 경제적 손실이 커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수형 보험이 급부상하고 있다. 지수형 보험은 객관적 지표(강수량·풍속 등)에 따라 약정된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보험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연재해로 인한 글로벌 경제적 총 손실은 2800억달러(약 408조1840억원) 규모로 증가했다. 보험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율인 보장격차도 62%로 확대되면서 재해손실 비용을 헤지하는 방안으로 지수형 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전통적 손해보험은 실제 손해액을 평가해 보험금을 산정하지만 지수형 보험은 특정 지표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즉시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피해 조사에 따른 분쟁이나 지연이 크게 줄고 빠른 보상이 가능하다. 시장 분석 업체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에 따르면 지수형 보험 시장 규모는 지난 2023년 148억달러(약 21조5754억원)에서 오는 2032년 393억달러(약 57조2915억원)로 연평균 11.5% 성장할 전망이다 권순일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리스크 관리 필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데이터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객관적 지표에 의해 보상이 이뤄지는 지수형 보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지수형 보험은 객관적 지표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보험금의 신속한 지급 등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해외의 경우 지수형 보험은 태풍, 홍수, 가뭄, 지진 등 위험에 대한 상품이 개발·판매되고 있다. 미국 RMA의 강수보험(Rainfall Index Insurance)은 작물생육에 필요한 강수량 부족을 보장한다. 일본의 '선물하는 보험, 지진 지킴이' 소액단기 지진보험으로 진도 6 이상의 지진 발생 시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국내의 경우 삼성화재는 지난 7일 항공기 지연 시간에 따라 정액형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출국 항공기 지연·결항 보상 (지수형) 특약'을 보험업계 최초로 출시했다. 해당 특약은 국내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여객기가 결항 또는 2시간 이상 출발 지연될 경우 지연 시간에 비례해 최대 10만원(6시간 이상 지연 및 결항시)까지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수형 보험은 손해보험의 기본원칙인 실손보상원칙 준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표와 발생 손실 간의 인과관계 입증이 곤란하거나 실제 손해액이 불일치할 수 있는 베이시스 리스크(Basis Risk)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에 따라 베이시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복수의 트리거(Trigger) 설정이나 지급 조건 세분화 같은 정교한 설계 방안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제도적·기술적 보완을 통해 지수형 보험은 자연재해뿐 아니라 마이크로인슈어런스, 간접기업휴지보험(Contingent Business Interruption) 등 다양한 분야로도 확장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권순일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보상 원칙에 의한 도덕적 위험 통제는 필요하나 실무적으로 엄격히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기업성 보험의 경우 보험가액을 현저히 초과하지 않을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있다"며 "보험계약자 이해도 제고를 위한 상품의 단순성이 요구되지 않는 기업성 보험의 경우 복수의 트리거(Trigger) 설정, 지급조건 세분화 등을 통해 베이시스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수형 보험은 강수, 온도, 태풍 등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이외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마이크로인슈어런스, 정책성 보험의 재보험, 간접기업휴지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4-04 11:32:44 김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