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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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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대통령 비판 기다렸다는듯…'공수처 반대' 총공세

[b]나경원 "모든 난맥의 제공자는 문 대통령…갈등 부추긴다" 파상공세[/b] [b]靑 사찰 의혹 고리로 대여투쟁 확대…"백원우 별동대, 공수처 축소판"[/b] 자유한국당은 3일 정국경색의 탓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리며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처리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이 본회의에 부의한 날로, 한국당의 공세 수위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든 난맥의 원인 제공자는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하는 문 대통령"이라며 "갈등을 풀어야할 대통령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나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전날 문 대통령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두고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을 후진적 발목잡기 정치로 악용하는 현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작심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한국당은 최근 불거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지난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의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 불법개입 의혹 ▲우리들병원의 고액대출에 대한 친문 인사의 관여 의혹 등을 고리로 대여투쟁 수위를 올리고 있다. 한국당은 특히 지난 1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이 숨지자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공수처는 대통령의 권력남용 도구'라고 부각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사건을 가로채 그 안에서 뭉개고 덮어버릴 것이 뻔하다"며 "친문무죄 반문유죄 세상을 만들기 위한 야욕"이라고 강조했다. 정권에 저항하는 모든 세력을 공수처 칼로 공격하고, 굴복시키면 결국 국민은 침묵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다는 게 나 원내대표 설명이다. 현재 검찰은 숨진 수사관이 근무했던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산하 특감반의 권한을 넘어 김 전 시장에 대한 첩보를 위법하게 수집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창성동 별관에서 두 개의 팀을 운용했다. 민정비서관실의 업무는 크게 '국정 관련 여론 수렴 및 민심 동향 파악'과 '대통령 친·인척 등 주변 인사에 대한 관리' 두 가지다. 하지만 민정비서관실 소속 감찰반원 6명 중 숨진 검찰 수사관과 경찰 총경 한 명은 별로도 사무실을 두고 '백원우 별동대'로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백원우 별동대가 지난해 지방선거가 있기 전 울산으로 내려가 당시 김기현 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 상황을 점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나 원내대표는 "백원우 별동대는 공수처 축소판"이라고 비유하며 일부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부의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직권으로 상정·표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전략과 국정조사 요구를 이어갈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처리가 불발한 199개 법안에 대해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일괄처리)' 본회의를 열고, 필리버스터는 보장하라는 입장이다. 본회의 무산 배경은 문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저지를 위한 국회 봉쇄 때문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2019-12-03 11:01:2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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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5년째 기한 내 처리 불발…"한국당이 발목" vs "민주당이 늑장"

여야는 2일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처리하지 못한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2015년 이후 5년째 기한 내 처리에 실패한 여야는 올해도 상대방 책임론만 제기했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예산 심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제1야당 한국당은 "민주당이 예산안을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삼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는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차별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은 한국당이 예산 심사 지연마저 남의 탓을 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그동안 이런저런 핑계로 예산 심사의 발목을 잡은 것은 한국당"이라며 "3당 간사 간 협의체(소소위원회) 구성을 두고 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위원장의 참여를 고집했고, 회의·속개록 공개 등 무리한 주장을 하며 수일간 심사를 지연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마치 여당이 필리버스터 철회를 조건으로 예산심사를 거부하는 것처럼 호도했으나, 지난 1일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해 예산심사 권한이 예결위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로 이관됐다"며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예산심사를 얼마든지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한국당은 200여개 법안에 닥치는대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국회를 마비시킨 장본인"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조건없이 철회해야 한다"요구했다. 반면 한국당 소속 예산소위는 같은 날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마저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이용해 심의를 거부했다"며 "집권여당 스스로가 민생을 내팽개치고 협의를 거부하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 초유의 사태"라고 질타했다. 한국당은 "전날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로 이뤄진 '3당 간사 협의체'의 예산심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민주당은 한국당이 법안 199개에 대해 필리버스터 신청한 것을 문제 삼아 필리버스터 철회 없이는 예산안 심의를 거부한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예결위 3당 협의를 거부하는 배경에는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통과시켜주는 조건으로 우호적인 정당과 의원의 지역구 예산을 적당히 챙겨주는 '짬짜미' 수정안, 소위 뒷거래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헌법과 국회법이 명시한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은 오늘로써 끝난다"면서도 "정기국회 (종료)까지는 아직 8일이라는 소중한 시간이 남아있다"고 밝히며 "한국당은 언제까지라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민주당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2019-12-02 23:59:5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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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원포인트 본회의 이어 '공개토론' 제안

자유한국당은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놓고 공개 토론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민주당 본회의 거부 규탄대회 및 비상 의원총회'에서 "두 법이 왜 안되는지, 왜 2대 악법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를 훼손하고 멸실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토론하자"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설치되면 반대되는 정치 세력의 없는 죄도 만들 것"이라며 "내년에도 청와대는 '백원우 별동대' 같은 걸 가동해 제2·3의 김시현 전 울산시장을 만들어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부정 선거를 획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가동 예고에 대해선 "4+1 협의체가 무슨 권한을 갖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아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하는 다당제 국회가 이런 모습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토론 요구에 이어 '원포인트 국회'를 여당에 제안했다.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비쟁점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미 제출한 199개 전체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을 정식으로 취소해야 한다"고 조건을 내걸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본회의 개최를 위해선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휘소가 선행돼야 한다"며 "아울러 이후 같은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1 협의체'에 대해선 "국회에 한국당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과 정치세력이 연합해 국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정상화하는 방안은 얼마든지 열려있다"고 지적했다.

2019-12-02 14:38:0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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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관 사망…與 예의주시, 野 "하명수사" 총공세

나경원 "백원우 별동대, 공수처 축소판"…국정조사 즉각 수용 요구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정치권은 또다른 국면을 맞았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2일 검찰 수사관이 숨지고 하루가 지났지만, 민주당은 논평이나 성명 등을 통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숨진 수사관은 1일 오후 6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해당 일정은 수사팀과 미리 조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숨진 수사관 등이 근무했던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산하 특감반의 권한을 넘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를 위법하게 수집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검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창성동 별관에서 두 개의 팀을 운용했다. 민정비서관실의 업무는 크게 '국정 관련 여론 수렴 및 민심 동향 파악'과 '대통령 친·인척 등 주변 인사에 대한 관리' 두 가지다. 하지만 민정비서관실 소속 감찰반원 6명 중 숨진 검찰 수사관과 경찰 총경 한 명은 별로도 사무실을 두고 '백원우 별동대'로 일했다. 검찰은 백원우 별동대가 지난해 지방선거가 있기 전 울산으로 내려가 당시 김기현 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 상황을 점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당은 이번 사건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무마 의혹 ▲6·13 지방선거 중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불법 개입 의혹과 모두 관련 있다고 내다봤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백원우 별동대를 보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축소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여당을 향해 "친문농단 게이트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당 원내대변인 김현아 의원도 이날 '수백개 거짓말로도 진실은 덮을 수 없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첩보 접수를 가장한 첩보 생산, 이첩을 가장한 하명수사, 수사를 가장한 선거 개입이 드러나고 있다"며 "명백한 직권남용이지만, 청와대는 궤변 수준의 변명으로 일관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숨진 수사관이 울산에 내려간 것은 '고래고기' 사건 때문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청와대를 향해 "피의사실 공표를 운운하며 진실을 덮으려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2019-12-02 13:43:1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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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안전' 모두 볼모로…한국당 '필리버스터' 무리수에 여론 싸늘

[b]필리버스터 안건, 다음 회기서 곧바로 상정·표결해야[/b] [b]199건 필리버스터 지정, 임시회 199번으로 시간끌기[/b] [b]'내년 총선서 절대 안 찍을 정당' 한국당 44% 압도적[/b]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전략에 대한 여론의 시선이 싸늘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한국당 해체 촉구'는 나흘만에 5만2000명을 돌파했고,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절대 투표하지 않을 정당' 1순위에 올랐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청와대 앞에 설치한 '투쟁천막'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필리버스터 권한을 인정해 달라"며 "평화롭고 정의로운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앞서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올라온 199개 전부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신청한 안건에는 ▲금융·산업계 숙원 '데이터 경제 3법' 일부 ▲유치원 3법 ▲소상공인기본법 ▲청년기본법 ▲상생형 일자리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기술 독립을 위한 소재부품장비특별법 ▲포항지진특별법 ▲형제복지원 사건 등 진상 규명 과거사법 같은 민생·경제·안전 법안이 담겼다. 대부분 각 상임위원회가 오랜 논의 끝에 합의한 법안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이 임시국회를 최대 199번 봉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단인질극'으로 규정하고 있다. 199개 안건 모두를 수중에 넣고 여론을 살피면서 법안을 하나씩 풀어주는 전략으로 풀이한다. 실제 '무제한 토론'으로도 부르는 필리버스터는 시간끌기에 불과하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로 지정한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표결해야 한다.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지정안 5건은 3일 모두 본회의 부의한다. 한국당 입장에선 5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올해 정기국회 이후 임시회가 열리면 속수무책인 셈이다. 한국당은 무리수 전략을 내놓은 후 역풍을 맞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4월 '패스트 트랙' 정국 때에 이어 또다시 한국당 해산 청원이 등장했다. 이 청원은 2일 오전 기준 5만2293명이 동참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달 29~30일 전국 성인 101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절대 투표하지 않을 정당' 1위로 꼽혔다. 44%로 압도적이다. 이어 민주당(18.5%), 정의당(8.4%), 우리공화당(4.0%), 바른미래당(1.8%), 민주평화당(0.4%) 순이다.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유치원 3법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 2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2건 등에 대해선 '정기국회 처리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9.2%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정기회 내 처리를 원하는 것이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19-12-02 11:20:4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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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한 사람 부담할 나라빚 1400만원…과도한 복지로 살림살이 적자 폭증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가 1400만원을 넘어갔다. 지난 10년새 2배로 늘어난 국민 1인당 국가채무 부담액은 9년 후인 2028년 지금의 2배로 커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6시 15분 기준 대한민국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는 1418만7555원을 찍었다. 10년 전인 2009년 723만원에서 2배로 늘었다. 같은 날 기준 한국의 국가채무는 735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700조5000억원)보다 35조원 늘어났다. 역시 2009년(360조원)과 비교하면 10년새 2배가량 늘었다. 국가채무시계는 나랏빚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예정처가 2013년부터 공지하고 있다. 정부 예산 사용에 맞춰 시계 침이 돌아가는 속도가 바뀐다.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 기준 741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본예산 기준 지방정부 순채무 전망치 30조원을 토대로 단위 시간별 국가채무 변동을 계산하면 1초에 200만원의 나랏빚이 증가한다는 추산도 나온다.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지방정부가 정부 이외의 민간·해외에서 빌려 쓰고 갚아야 할 빚이다. 보증채무나 4대 연금의 잠재부채, 공기업 부채, 통화안정증권은 제외한다.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에 따르면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 확정 채무를 의미한다. 한국의 국가채무는 1997년에 60조원 수준이었지만, 1998년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빠르게 증가했다. 2000년에는 111조원으로 나랏빚 100조 시대를 열었고, 4년 만인 2004년 204조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309조원을 넘겼다. 이어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 2016년 600조원을 돌파했다. 그해 국가채무를 통계청 추계인구로 나눈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00년 237만원에서 2005년 515만원으로 2배로 뛰었다. 2014년 1000만원을 돌파한 뒤 급증세를 멈추지 못하고 있다. 한편 예정처는 최근 내놓은 '2019∼2028년 중기 재정전망'에서 2028년까지 한국의 총수입은 연평균 3.8% 증가하는데 비해 총지출은 4.5% 늘어 국가채무가 2028년 1490조6000억원까지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기준 2028년 총인구(5194만명)로 나누면 1인당 국가채무는 2870만원을 찍을 것이란 계산도 나온다. 올해의 2배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8.0%에서 2028년 56.7%까지 상승한다. 예정처는 2023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전망치인 46.4%보다 1.8%포인트 높은 48.2%에 이를 것으로 본다. 나랏빚인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정부 수입보다 경기 진작과 복지 등에 쓰는 돈이 많다 보니 살림살이에서 적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의 경우 1~3분기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57조원 적자를 보였다. 2011년 관련 통계 공표 이후 역대 최대 기록이다. 특히 3분기까지 통합재정수지는 26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해, 적자 규모가 1999년 7월 관련 월별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추경 기준 1조원 플러스(+)를 예측했지만, 이·불용 최소화를 독려하고 있기에 균형(0)에서 다소 밑도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2019-12-01 13:13:2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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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피해보상·경제활성' 모두 벼랑 끝에…여야, 더이상 시간없다

국회가 본연의 임무인 입법을 외면하면서 민생 법안은 벼랑 끝에 섰다. 오는 10일 끝나는 올해 정기국회는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전 경제·민생을 챙길 마지막 기회로 꼽힌다. 정기회 후 여야는 총선정국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현안은 내년 2월 아파트 청약 시스템이 정쟁으로 비상이 걸렸다는 것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 199개를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자유한국당은 법안 대부분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내걸었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으면서 정국경색이 이어졌다. 여야의 의정활동 중단으로 발등에 불 떨어진 가장 큰 분야는 부동산·경제 분야다. 정부는 내년 2월 주택 청약 관리 업무를 기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청약업무 이관 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준비를 한 바 있다. 주택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인 국토부 산하기관 감정원이 청약 시스템을 관리하면 ▲부적격 당첨자 검증 ▲당첨자 관리 ▲주택 통계 시스템과의 연계 등 공적 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 청약자에 대해 사전 자격검증을 실시해 부적격자의 당첨을 막기 위한 복안이었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관련해 감정원 청약 관련 금융거래정보와 금융정보 취급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5월 말 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 2월부터 주택 청약 업무의 차질도 불가피하다. 금융·산업계의 숙원인 '데이터 경제 3법'의 처리도 불발했다. 특히 3법 중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었던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를 통과했고, 업계는 다시 한 번 기대를 모았으나 본회의에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볼모로 잡혔다. 과거사 배·보상 안건도 여전히 계류 중이다. 현재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도 국회에 묶여 있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17년 12월 19일 국회에 제출돼, 3차례에 걸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이 상정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희생자와 유족 배·보상을 위한 예산 확보 문제도 정부와 국회가 선뜻 나서지 않으면서 도민의 기대는 점차 실망으로 바뀌는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열린 제70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제주4·3특별법 개정에 대해 제주도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법안 통과는 여전히 난망하다. 이외에도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법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을 골자로 한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여러 민생 법안이 좌절하고 있다. 이들 법안의 처리 시한 마지노선은 사실상 올해가 끝이다. 내년 6월 21대 국회가 들어서면 현재 계류 중인 1만6000건의 20대 국회 법안은 모두 자동으로 폐기된다.

2019-12-01 12:58:52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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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민생 저멀리…여야, 연말 선물로 '의정파탄' 선사했다

[b]예결위, 2014년부터 5년째 제때 의결 못 해[/b] [b]'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199건 정쟁 볼모로[/b] [b]여야 "누구 때문에" 네 탓 공방만…여론 싸늘[/b] 20대 국회가 본격적인 '총선정국'을 앞두고 난장판이 됐다. 2일까지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짬짜미 밀실 심사하는 소소위원회 구성도 못 했고, 민생 법안 처리를 앞두고는 여야 '네 탓' 공방으로 본회의가 파행했다. 먼저 예결위의 예산안 의결 실패는 2013년 이후 올해가 5년째다. 여야는 2014년부터 헌법이 정한 처리시한 12월 2일을 준수하지 못했다. 여야는 예산안이 대치의 볼모로 전락하는 것을 막자며 11월 30일까지 예결위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도록 한다는 국회 선진화법을 2014년부터 시행했다. 선진화법 도입 후 예결위의 예산안 의결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보류'로 일관하던 예산조정소위원회가 처리해야 할 안건은 482건이었다. 513조5000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의 대한민국 살림살이 심의는 올해도 졸속으로 넘어갔다. 예결위 파행에 이어 민생 법안 199개도 여야의 '실익 챙기기' 셈법으로 처리가 무산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9일 예정했던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정치·사법제도 개편안의 상정을 막기 위해 표결할 법안 대부분을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하기로 결정했다. 본회의 표결 안건에는 여론이 주목한 '민식이법'도 있었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안이 여야 정쟁의 볼모로 잡히자 한국당은 되려 뭇매를 맞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겨냥해 "최소한의 인간성을 상실한 채 거짓말로 일관한다"며 원내대표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오후 "나 원내대표는 교통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 앞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민식이법을 통과시켜주겠다'며 아이의 목숨과 안전을 한낱 정치 흥정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국회를 마비시켰다"고 비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한국당 해체 촉구 글까지 올라왔다. 한국당은 "말은 올바르게 하라"는 입장이다. 민식이법 통과는 민주당이 막았다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같은 날 "한국당은 민식이법 등 각종 민생법안 등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다"며 "실제 민식이법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를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과연 누가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회피)했는가, 의원 5분의 1만 출석하면 본회의를 열도록 하는 국회법을 누가 어겼는가"라고 반문하며 "바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당"이라고 지적했다. 여권이 필리버스터 원천 봉쇄를 위해 본회의 자체를 무산시켰다는 게 나 원내대표 설명이다.

2019-12-01 06:00:0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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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與, '3종 친문 게이트' 보고도 공수처 요구…몰염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3종 친문 게이트의 충격적인 실체를 두 눈으로 보고도 여전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입에 올리는 것은 몰염치 중의 몰염치"라며 반대 기조를 이어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3대 권력형 비리로 규정한 ▲유재수 감찰농단 ▲황운하 선거농단 ▲우리들병원 금융농단을 언급하며 "조국 게이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권력형 게이트로 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에 대해 "추악한 부패나 저지른 정권이 누구를 수사하겠다는 것인가, 왜 완장을 또 하나 채우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그 완장의 의미는 '친문무죄 반문유죄' 아니겠나, 공수처 설치 명분이 완전히 사라졌고 공수처가 만들 끔찍한 미래를 현 정권이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조사를 못 하겠다는 여당은 스스로 이 정권과 범죄 공동체임을 시인하는 것"이라며 "여당은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국정조사로는 모자라 특검(특수검찰)까지 논의해야 할 정도의 초대형 비리게이트 앞에서 진영 논리를 따지는 것은 이 정권과 함께 무너지겠다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훈수했다. 회의 후에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아직 특검 주장은 안 한다"면서도 "1단계 주장은 국정조사"라며 "유재수 건이나 울산시장 건은 결국 공수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짚었다. 공수처가 이미 존재했다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나 원내대표 주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로 보이는 발사체를 발사한 것에 대해선 "분명히 이 정권은 '협상카드였다, 미국 옮기기를 위한 지렛대였다' 등 북한 변호에 급급할 것"이라며 "핵 폐기는 온데간데없이 북한 전력 강화를 위한 시간만 이 정권이 벌어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휴짓조각이 된 지 오래인 9·19 군사합의부터 파기하고, 한미연합훈련을 모두 복원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확보하라"고 강구했다. 또 "외교·안보 라인을 즉각 경질하고, 대북정책의 대전환을 결단해달라"고 덧붙였다.

2019-11-29 13:52:07 석대성 기자
與, 전략지역에 청년·여성 최우선 공천…반값 경선도 구상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현역 의원 불출마 지역구를 포함한 전략지역에 청년·여성을 최우선 공천(공직후보자추천서)하기로 했다. 청년 후보자에 대해선 '무상·반값' 경선도 추진한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청년·여성 정치 참여 확대 방안'을 총선기획단 차원에서 결정했다. 민주당은 청년·여성을 전략지역에 최우선 공천하는 것 외에도 경선에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먼저 정치 신인과 청년·여성 도전자가 맞붙는 경선에서 정치신인 가산점을 최저점인 10%만 부여한다. 현 당헌·당규상 청년·여성 도전자에게는 10∼25%, 정치 신인에게는 10∼20%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양측이 경쟁할 경우 정치 신인의 가점을 최저점으로 적용해 청년·여성 도전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민주당은 청년의 국회 진출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청년 도전자의 경선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만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당에 내야 하는 후보자 등록비를 면제한다. 또 20대 경선 후보자의 경선 비용(기탁금)은 전액 지원하고, 30대 경선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선 비용의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천을 받은 청년 후보에 대해서는 당에서 선거비용 대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 후보의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법은 연령에 관계없이 당선하거나 유효 득표율이 15% 이상일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낸 기탁금 전액을, 10∼15%의 득표율을 얻을 경우 기탁금 절반을 돌려준다고 규정한다. 민주당은 이 규정을 개정해 39세 이하 후보자에 대해서는 유효 득표율 8% 이상일 경우 전액을, 5% 이상 시 반액을 반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관련 법안은 국회에 제출했다. 또 '더드림 청년지원단(가칭)'을 만들어 청년 후보를 대상으로 선거 컨설팅(설계)을 진행한다. 청년 후보의 체계적인 선거 준비도 지원하겠단 의미다. 당내 공천과 선거 관련 기구 구성 시 남·녀는 동수로 구성한다.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강훈식 기획단 대변인은 "이 내용은 총선기획단 내에서 결정한 것으로, 추후 당내 선거기구를 통해 최종 의결 및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11-28 15:27:46 석대성 기자
나경원 '총선 전 북미회담 자제' 요청 논란…정치권 "참담하다" 맹폭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가 28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미국 측에 '총선 전 북미정상회담 자제'를 요청했다는 논란을 두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혁신특별위원회에서 "(나 원내대표 관련) 기사를 보고 눈과 귀를 의심했다"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의석 몇 개를 위해 국민의 열망인 한반도 평화를 막아선 일을 성과랍시고 얘기하는 건 그들이 바로 '반평화세력'이며, 선거 승리를 위해선 국가 안위도 팔아먹는 매국세력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 당국자에게 그런 말을 했다니 국가적 망신"이라며 "할 말이 있고 안할 말이 있는데 이런 것도 분간 못하는 분이 제1야당의 원내대표라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고, 한국당은 나 원내대표에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북미회담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며 "회담은 회담이고 총선은 총선인데, 이를 고려해 개최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전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상무위원회에서 나 원내대표를 향해 "초당적 외교를 하러 (미국에) 간 줄 알았더니 미국 측에 한국당 선거 도와달라고 간 것이냐"며 "상상을 초월하는 제1야당 원내대표의 탈선은 절망스럽다"고 규탄했다. 심 대표는 또 원내대표직 사퇴를 촉구하며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국익을 위해 노심초사해야 할 외교전선에서 오히려 국익을 위협하고 국민을 모욕한 데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쓴소리했다. 민주평화당에선 박주현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총선 유·불리를 위해 한반도 평화를 위험에 빠뜨리려는 행위로서 규탄받아 마땅하다"며 "선거만 되면 총풍사건 등 북풍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던 한국당 전신정당의 행태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고 맹공했다. 대안신당(가칭) 소속 최경환 의원은 창당준비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민족의 명운이 걸린 과제를 두고 선거 때는 북미정상회담을 중단해야 한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 것이냐"며 "지난 1997년 대선 때 북한에 총을 쏴달라고 요청한 (총풍) 사건과 다를 바 없다"고 비유했다. 최 의원은 "나라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이 선거에 유리한 환경만 조성하면 된다는 아주 못된 버릇이고 정략"이라며 "당장 국민에게 사과하고 말을 거둬들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중 지난 20일 미국 방문 때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에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총선이 열리는 내년 4월을 전후로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나 원내대표는 이후 입장문을 통해 "올해 방한한 미 당국자에게 그런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라면서도 "이번 방미 때 그런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2019-11-28 15:05:19 석대성 기자
김병욱 의원 "정보보호 장치 마련했다"…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 촉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정보보호 규제 위반을 대비한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다"며 '데이터 경제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은 금융 이력이 없는 금융 소외계층과 대다수 금융 서비스 이용자인 국민에게 혜택을 주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 산업 발전을 함께 가져오는 것"이라며 "국가·국민·기업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개정안 통과에 힘을 실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일각에서 나오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개인정보권 침해 주장에 대해선 "반드시 실명정보 형태의 공공정보가 제공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명정보·실명정보 등 구체적 정보 형태는 시행령에 따라 부처의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이 거부할 경우 제공할 수 없는 사생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며 "가명정보가 산업적·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돼도 단순한 마케팅이 아닌 혁신적 상품·서비스 개방 등 연구에 사용되는 것"이라고 설득했다. 이어 "정보보호 규제를 위한발 경우 최대 연간 매출액의 3% 과징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도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을 향해 "반대만 말고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앞서 지난 25일 회의를 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 심의에 나섰지만, 지 의원 반대로 의결하지 못했다.

2019-11-28 14:48:55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