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 남발 후폭풍 몰려오는데…소소위 구성도 못하는 예결위
예산소위, 1차 감액 심사 완료…대부분 '보류' 일관
'깜깜이·졸속처리' 소소위로 공 넘겼지만 구성 난항
"계속 보류시켜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내년도 예산 감액 심사 과정에서 남발한 '보류' 처리 후폭풍이 몰려오고 있다. 논쟁할 안건이 늘고 있는 가운데, 나라 살림을 여야 간사끼리 깜깜이로 처리하는 '예산안조정소소위원회' 구성을 두고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24일 국회 회의록 분석 결과,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보류'라는 단어는 500회에 달한다. 이 기간은 예산소위가 1차 감액 심사를 한 때다.
'보류' 남발 지적은 자유한국당에서 먼저 나왔다.
예산소위 회의 이틀째인 12일 여야는 기획재정부의 '분야별 종합 지출 구조조정' 사업 예산 8억1700만원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과거에는 정부에서만 본 예산 집행 부진 내용 등을 민간 전문가를 넣어 객관적으로 보려고 예산에 반영했다"며 정부 원안 의결을 요청했다.
박완수 한국당 의원은 구 차관 말에 "과거에 비해 훨씬 확대재정을 편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놓고, 지출 구조조정하겠다고 예산 편성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반대 의견을 냈고,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정확대와 지출 구조조정 강화는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예결위원장이자 예산소위 위원장인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선 일단 보류하고 넘어가겠다"고 중재에 나섰고, 박 의원은 "지금 계속 보류, 보류하는데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한다"며 "여당도 계속 보류하는데 다음에 또 논의해야 한다. 이중적으로 시간이 걸리니 어느 정도 합의하면 삭감할 것은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소위는 지난주 17개 상임위원회 중 12개(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교육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분과위가 제출한 예비심사 결과를 심사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아직 의결하지 못했고, 운영위원회는 예비심사 안건을 상정하지도 못했다.
보류한 항목은 결국 소소위에서 졸속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소소위는 국회법상 정해진 예산소위와 달리 여야 간사만 모인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언론의 감시도 불가능하고, 회의록도 남지 않는다. 다만 논의 속도가 빠르다는 이유로 필요악처럼 유지했다. 일부 의원은 소소위에 참석하는 여야 간사에게 자신의 지역구 관련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을 요청하기도 한다. '쪽지 예산' 논란이 해마다 등장하는 이유다.
지난해의 경우 소소위에서 처리한 예산은 246건, 1조300억원에 달한다. 여야는 당시 예결위 간사인 조정식(민주당)·장제원(한국당)·이혜훈(바른미래당) 의원을 중심으로 예산 심사를 진행했고, 주요 쟁점에 대해선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 간 상의하달식(탑다운)으로 논의했다. 그럼에도 예산안 처리시한인 12월 2일을 엿새를 넘긴 8일에야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7년에도 민주당·한국당·국민의당이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2+2+2' 소소위를 가동했지만, 12월 6일 자정을 넘겨서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예결위의 경우 이달 29일까지는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해야 제한시간 안에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다.
하지만 소소위 구성을 두고도 여야 이견이 첨예해 현재까지 공전 중이다. 민주당은 기존 소소위처럼 '여야 3당 간사'만 참여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3당 간사와 예결위원장으로 꾸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 예결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이기 때문에 여당에 불리하다는 게 민주당 의견이다. 또 소소위를 구성해도 여야 합의는 난망할 것이란 게 정치권 중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