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치권, 올해 총선용 세금감면 확대…세수입 점입가경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조세지출 항목 72건 중 61건이 국가세금(국세) 감면을 확대하는 방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과도한 복지 예산을 뒷받침할 세금수입(세수)도 점차 줄어들어 재정 부담이 커지는 양상이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0년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심사 쟁점'에 따르면 개정 세법에서 조세지출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정된 항목은 ▲조세지출 확대 및 연장 35건 ▲단순 일몰(종료시한) 연장 18건 ▲신설 8건 등 총 61건이다. 예정처는 보고서를 통해 "조세지출 확대는 투자·산업·고용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내용"이라고 분석했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비과세·감면이나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받지 않는 세제 지원을 말한다. 조세지출을 확대·연장한 대표 사례는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연장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신문구독료 추가 공제 등이다. 신설 항목으로는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 시 소득세 감면, 내국 법인의 소재·부품·장비 기업 공동 출자 시 세액공제, 제주도 및 위기 지역 소재 회원제 골프장 입장 개별소비세 감면 등이 있다. 국회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끝날 예정이던 조세지출 항목 34건 중 절반이 넘는 18건을 연장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와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등이다. 반면 세법 개정으로 조세지출을 축소·폐지한 항목은 11건에 불과하다. 과세유흥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하 등 10건을 축소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 지방 이전 과세 특례 1건은 폐지했다. 이같은 현상 중 하나는 총선을 앞둔 국회가 조세지출 항목을 더 늘리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개정 항목 61건 중 17건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대표적인 법안은 ▲어업소득 비과세 3000만원에서 5000만원 확대 ▲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등 감면 확대 ▲우수 선화주기업 법인세 감면 등 세액공제 신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적용 기한 3년 연장 ▲사회보험 신규가입자 사용자부담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등이다.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비과세·감면 혜택을 주는 법안을 다수 발의하고, 여야가 비교적 쉬운 합의로 본회의에서 법을 통과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국회 측 설명이다. 예정처는 이번 조세지출 항목 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를 추계한 결과, 올해 세수는 1852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2024년까지 5년간 총 1조1709억원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2020-01-12 09:05:12 석대성 기자

與,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정세균 임명동의안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 2건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최근 문재인 정권을 수사하던 검찰 지휘부가 대거 좌천되고, 정 후보자의 자질·역량을 두고 여야가 설전하면서 정국은 또다시 얼어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임시국회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이다. 먼저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경과보고서가 지난 7~8일 인사청문회 후에도 채택되지 못함에 따라 임명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인사 관련 표결은 무기명 투표다. 따라서 이번 임명동의안 표결도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된다. 민주당은 범여권인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조로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4+1 협의체가 흐트러질 것으로 예측해 소속 의원에게 본회의 소집령을 내렸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 표결을 앞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을 두고도 공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실시한 본회의에서 수사권 조정안 일부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까지만 해두고 표결에는 부치지 않았다. 한국당과 이견이 있는 만큼 최대한 협상하고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장외·대여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기획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실행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 지휘부에 대한 대학살로 규정했다. 한국당은 보직 절차에서 검찰총장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 34조 1항 위반 혐의로 추 장관을 대검에 고발까지 했다.

2020-01-12 08:30:00 석대성 기자

기성정당 심판이냐, 반문연대 구성이냐…정치권, 안철수 행보 주목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의 정계 복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기성 정당 심판론을 내세운 신당창당이냐, 반(反) 문재인 연대 구성을 위한 중도·보수 정당으로의 전격 합류이냐 등 여러 수가 나오면서 정치권은 안 전 대표 행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전 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안 전 대표는 지난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했다가 대패한 뒤 독일로 떠났고, 지난해 10월부터 미국에서 체류했다. 안 전 대표는 최근 당원 메시지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의 영상 편지 등을 통해 정계 복귀 물밑 작업에 나섰다. 정치권은 안 전 대표 행보에 따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야권 정치지형도 변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주목할 점은 안 전 대표가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펼치며 반문연대에 합류할지, 양당 심판론을 부각하며 신당을 창당할지 등 여부다. 현재 정치권에선 안 전 대표가 반문연대에 무게를 둘 경우 기존 소속 정당인 바른미래당에서 활동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일각에선 자유한국당이나 새로운보수당과 발을 맞출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다만 안 전 대표 영입을 두고 의견은 분분하다. 지난 9일 '중도·보수대통합을 위한 정당·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선 '혁신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통추위 목적은 한국당과 새보수당의 통합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위원장을 통추위 위원장을 맡은 박형준 동아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안철수 합류'를 목표로 한다"며 "안철수계도 들어올 것"이라고 언급했고,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새보수당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대표 입장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안 전 대표는 줄곧 '기성 정당의 폐해'를 강조하고, '양당제 극복'을 주장했기 때문에 한국당과의 접촉은 어려울 것이란 게 정치권 중론이다. 바른미래당으로의 합류도 미지수다. 손학규 대표가 최근 '대표직 사퇴'를 거부하면서 노선이 불안정한 상태다. 정계 사정을 감안하면 안 전 대표는 복귀 후 신당을 만들 것이란 예측이 우세하다. 창당 후 야권 통합 연대를 구성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2020-01-12 05:00:00 석대성 기자

본회의 통과 198개 법안 살펴보니…경제·복지 활성 집중

여야는 9일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민생·경제 법안 198건을 처리했다. 지난해 11월 29일 한국당이 본회의 상정 안건 199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지 41일 만이다. 10일 메트로신문은 새해 첫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주요 법안을 분석했다. ◆산업·금융계 숙원 '데이터 경제 3법' 우여곡절 통과 가장 주목할 만한 법안은 '데이터 경제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해당 법은 개인과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과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개인정보의 오·남용과 유출 감독 기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규정도 담았다. 4차산업 개발·발전에 있어 필수적으로 꼽히는 법안이다.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첨예했던 데이터 경제 3법은 이날도 여야 의원의 반대표가 속출했다. 이 가운데 민주당에선 우상호·심재권·김두관 의원도 반대표를 던졌다. ◆연금 3법 국회 통과…청년·소상공인 지원도 확대 기초·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2024년말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연금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국정운영에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연금 3법 중 국민연금법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기초연금법의 경우에는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대상자를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하고, 월 연금액을 5만원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연금법은 기초급여액 월 30만원 지급 대상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했다. 이외에도 청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안도 의결했다. 청년의 범위를 만 19∼34세로 정의하고, 국무총리가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청년 정책의 통합·조정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청년기본법을 대표 발의한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자당 의원의 불참 속 홀로 찬성 토론에 나서 민주당의 본회의 강행을 비판하기도 했다. 중소기업 정책 대상의 일부였던 소상공인을 독자적으로 분리해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수소 경제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민생법안 도입으로 제도도 바뀐다 이번 본회의에선 선박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행정처분을 강화하는 해사안전법·선박직원법 개정안, 성폭력·폭력 가해 체육 지도자에 대해 최대 20년간 체육 지도자 자격을 박탈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군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인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 등도 통과했다. 또 현직 판사가 2년간 청와대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국·공립대학교가 여성 교수 비율을 최소 25%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등 개정안,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도 문턱을 넘었다. 세계유산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존협의회 구성 등 내용의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주택 청약 업무수행기관을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 자동차 리콜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국회 전자청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도 적용할 수 있다. 국회는 오는 10일 오전 온라인 청원사이트인 '국민동의청원'을 개시할 예정이다. 여기에서 30일 이내 10만명 동의를 모으면 법률 제·개정, 공공제도·시설운영 등에 대한 청원이 가능하다. 이날 국회는 지난해 12월 30일 시작한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10일 종료하는 내용의 회기 결정의 건도 의결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 표결은 오는 13일 이뤄질 전망이다.

2020-01-10 10:12:08 석대성 기자

198개 법안 국회 통과…한국당 불참으로 갈등 불씨 번져

올해 첫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경제 법안 198개가 처리됐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전날 청와대와 법무부의 검찰 인사에 반발해 불참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9일 새해 첫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에 나섰다. 이번 본회의에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한 177건 등 법안도 상정·표결했다. 이날 처리한 법안으로는 청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안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 등 민생법안이었다. 여야는 이외에도 벤처기업 육성과 촉진에 관한 법, 수소경제 육성과 안전관리 관련 법, 지능형 로봇 개발·보급 촉진법 등 기업 지원과 4차산업을 키우기 위한 경제법안도 표결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가결한 '데이터 경제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연금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곧바로 처리했다. 도입이 시급한 법안에 대해선 처리를 일단락했지만,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에 대한 처리 여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특히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 2건 등 패스트 트랙 지정안에 대한 갈등은 여전히 정쟁 대상인 상황이다. 여야는 특히 전날 청와대와 법무부가 현 정권 비위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검찰 지휘부를 대거 좌천시키는 인사를 단행한 것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대치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검찰 인사를 '균형 잡힌 인사'라고 호평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사화에 가까운 숙청'이라고 비난하며 오전부터 대립각을 세웠다. 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도 쟁점으로 남아있다. 여야는 앞서 7~8일 이틀간 진행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의 삼권분립 훼손 여부와 여러 비위 의혹 등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민주당은 다음 주 중으로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한국당은 정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제출 등을 문제 삼아 인사검증위원회 구성을 요청한 상황이다. 적격성 여부에 대해 이견이 첨예하다는 것도 정국 향방의 미지수로 남은 실정이다.

2020-01-10 09:51:32 석대성 기자

법사위, '타다 금지법' 처리 보류…불법 논쟁 당분간 계속

일명 '타다 금지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불발로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체계·자구 심사에 나섰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뒤로 미뤘다. 정부는 이날 법사위가 여객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처리할 경우 이날 오후 열릴 본회의에서도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법사위 상정이 불발되면서 개정안 통과는 기약 없이 연기됐다. 앞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전날 밤까지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전체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두고 설전을 이어갔다. 플랫폼 업체와 택시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린 상황이지만, 정치권이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표 계산에 나서면서 해당 법안이 다시 안건에 오를진 미지수로 남았다. 한편 '타다' 위법성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조만간 끝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부는 지난 8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 대한 2차 공판에서 '타다' 측에 "택시가 제공하지 않는 청결도나 친절 외에 '타다'가 데이터 관련해 택시와 다른 서비스를 하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최후변론을 듣고 이를 토대로 '타다'와 기존 택시의 차이를 검토한 뒤 이르면 다음 달 중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타다'가 국토교통부에서 면허를 받지 않은 채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했다고 보고 '타다'의 모회사 쏘카의 이 대표와 '타다'의 운영사 VCNC의 박 대표를 여객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달 2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타다'의 영업 방식을 '불법 콜택시'라고 규정했으나, 피고인 측은 "법적으로 허용돼 온 '기사 딸린 렌터카' 사업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택시업계와의 갈등은 재차 불거지는 양상이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택시 단체는 '타다'의 2차 공판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의 경영진을 강하게 비난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으라고 법원에 촉구했다. 이들은 "타다 측 주장과 달리 국토부는 물론 서울시도 '타다'의 영업에 대해 합법이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데도 타다 측이 국토부와 서울시의 유보적인 입장을 아전인수 격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운전을 하지 않고도 카셰어링(차량공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승용차 소유를 대체해보자는 것이 타다의 목표"라면서 "택시 시장으로 들어가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와 경쟁할 생각은 없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택시와 나누고 상생하고 있다는 게 이 대표 주장이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택시업계 설득에 큰 역할을 해 온 김상도 종합교통정책관을 최근 항공정책실장으로 승진 발령하고, 대변인을 지낸 어명소 항공정책관을 종합교통정책관으로 전보했다.

2020-01-09 14:47:03 석대성 기자

당정 "軍 보호구역 14개 지역 7710만㎡ 해제…여의도 26.6배"

당정(여당·정부)은 9일 7709만6121㎡의 군사시설을 해제하기로 했다. 총 14개 지역에 해당되며 여의도 면적 26.6배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방안 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에 따르면 보호구역 해제를 결정한 지역은 79%가 강원도, 19%는 경기도다. 군사시설이 밀접한 접경지역 보호구역을 우선 해제했다. 또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충북 충주와 경남 창원도 포함했다. 당정은 또 통제 보호구역 4만9803㎡를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통제 보호구역은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렵지만,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의 협의 하에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게 된다. 재산권도 행사할 수 있다. 당정은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된 지역에서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뜻을 모았다. 인천 강화, 경기도 연천·의정부·동두천, 강원도 양구·고성·인제 등에서 위탁업무를 추가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지방정부의 요청사항인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조정에 대해 관계 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대책도 마련한다. 당정은 경기도 연천, 강원도 화천·고성군 등에 지역 영농민 및 외부 관광객 출입여건 개선을 위해 민간인 통제선을 조정하는 등 접경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올해부터 수도권 이남 지역에 대해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0-01-09 14:32:18 석대성 기자

與, 총선 인재영입 6호 '경단녀' 홍정민 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9일 21대 국회의원 총선 대비 인재영입 6호로 경제 융·복합 전문가 '경단녀(경력단절 여성)' 홍정민 변호사(41·로스트리 주식회사 대표)를 발표했다. 영입 인사 중 경제 분야 전문가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다. 홍 변호사는 2001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차석으로 졸업한 뒤 삼성화재에서 4년간 근무했지만, 출산 이후 육아를 위해 퇴사했다. 이후 독학으로 사법시험에 도전해 2008년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에는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으로 입사해 경제학과 법률가의 전문성을 살려 기업자문 및 규제 연구에 집중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입사 이후 회사 최고 연구상을 2회 수상했고, 최연소 부장으로 발탁됐다. 2018년에는 스타트업 기업 리걸테크 '로스토리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시중 수임료의 3분의 1 가격으로 저렴하고 신속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혁신적·서민적 인공지능(AI) 법률 서비스 모델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홍 변호사는 입당식을 통해 "다 함께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정치 입문을 결심한 첫 번째 이유"라고 밝혔다. 홍 변호사는 이어 "한국 경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주로 하며, 늘 막히는 벽이 있었다"면서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 그 혜택을 입어야 하는 국민이 빠져있다는 괴리감과 뼈아픈 자성, 이것은 지금도 같다. 그것이 저를 정치로 이끈 두 번째 이유"라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그러면서 "아직 우리에게 4차 산업혁명은 거대담론일 뿐, 국민의 실생활까지 디자인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실생활 4차 산업혁명시대를 국회에서부터 법과 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전했다. 홍 변호사는 "경력단절로 고통 받는 우리 사회 여성의 현실을 잘 안다"며 "그분들이 다시 용기를 갖고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작은 근거라도 만들길 원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국민을 바탕에 두고 공익적 인재가치를 우선에 두는 4차 산업혁명의 법률적 준비를 목표를 이루기 위해 민주당에 입당했다"며 "아직 엄마가 그리운 두 아이와 저를 믿는 남편, 제 편이 되 주시는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는 총선 계획 관련 취재진 질문에는 "지역구와 관련해선 솔직히 정해진 게 아무 것도 없다고 들었다"면서 "이런 것들이 정해지면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에 따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01-09 12:22:02 석대성 기자

한국당·새보수당·시민단체 '통합추진위' 구성…가치는 '자유와 공정'

보수·중도진영에 속한 정당·시민단체가 9일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참여한 혁신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보수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중도·보수 대통합을 위한 정당·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브리핑에 나선 안형환 국민통합연대 사무총장은 이같은 결정에 대해 한국당과 새보수당도 모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통추위 위원장은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박형준 정치플랫폼 '자유와공화' 공동의장이 맡기로 했다. 연석회의는 또 대통합의 원칙으로 '혁신과 통합'을 정했으며, 통합은 시대적 가치인 '자유와 공정'을 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날 결의에는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중도보수 등 모든 세력의 대통합을 추구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2020-01-09 11:47:19 석대성 기자

한국당 초·재선, 공천 결과 수용 이행각서 제출…당협위원장은 전원 사퇴

자유한국당 초·재선 의원이 9일 4·15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공직후보자추천)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이행각서를 당 지도부에 제출했다. 박덕흠 의원은 재선 의원 대표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면서 개혁과 쇄신에 박차를 가하자는 뜻에서 각서를 제출하게 됐다"며 자신을 포함한 42명이 연명한 각서를 제출했다. 이양수 의원도 초선 의원을 대표해 "11월 초 초선 의원들은 모든 거취를 당에 백지위임하는 결의를 모은 바 있다"며 "그 후속조치로서 전 초선의원이 연명부로 공천에 이의제기를 전혀 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져 (각서를) 제출하게 됐다"며 29명의 이름을 쓴 각서를 냈다. 초·재선 의원이 제출한 각서에는 '4·15 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 공천과 관련해 당 공천관리위원회 및 지도부의 결정을 아무런 조건없이 이행할 것임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적혔다. 이들의 각서 제출은 총선을 앞두고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당 지도부가 선거 전략을 더욱 수월하게 짤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이날 한국당 전국 253개 당협위원장도 일괄 사퇴서를 당에 제출했고, 최고위원회는 이를 의결했다. 박완수 사무총장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당협위원장과 다른 후보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경선 환경을 조성해 지역에 우리 당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일괄 사퇴했다"며 "시·도당 의견을 청취했고, 시·도당위원장도 총선 승리를 위한 결단에 모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황교안 대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초·재선 의원들의 결단이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우리 모두의 총 승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도부부터 낮은 자세로 당과 의원들, 원외 위원장들을 잘 섬겨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또 "혁신과 통합이 너무 중요한 시점"이라며 "그동안 한국당이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쇄신하고 바꾸겠다"고 전했다.

2020-01-09 11:35:50 석대성 기자

데이터·연금 3법, 법사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데이터 경제 3법'과 '연금 3법'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게 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연금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도 통계 작성할 수 있고, 연구 등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적 통계 작성과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연금 3법은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농·어업인의 생활 지원을 골자로 한다.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월 30만원의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연금법은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을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들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같은 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전망이다.

2020-01-09 11:27:02 석대성 기자

與 '검찰훈계' vs 野 "사화숙청"…윤석열 사단 좌천에 반응 극과 극

문재인 정권을 수사하던 검찰 지휘부가 대거 좌천된 것에 대한 여야 지도부의 평가는 극과 극을 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 과정에서의 검찰 태도를 훈계하며 "대통령의 검찰 인사를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자유한국당은 "사화에 가까운 숙청"이라며 맹비난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청와대와 법무부가 단행한 인사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인사 과정에서 보여준 (검찰의) 모습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전날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고위 간부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는 대거 좌천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에 대해 지휘하던 검찰 고위 인사도 모두 교체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와 대검은 인사 협의를 두고 하루종일 격하게 맞붙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을 법무부 청사로 불러 인사 협의를 진행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대검은 "명단을 먼저 봐야 한다"고 맞선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법무부와 검찰 공방에 대해 "대검이 마치 불만이 있듯 인사를 둘러싸고 기싸움을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유감"이라며 "검찰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제청권자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비리수사 검사들에 대한 보복 인사였다"며 "측근 수사를 무력화해 수사를 방해하려고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업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 두 사람은 직권을 남용하고 검찰 수사를 방해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탄핵받아야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심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번 인사는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철하도록 한 검찰청법을 묵살한 불법"이라며 "자신들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를 모조리 좌천하는 폭거를 자행한 망나니 정권"이라고 말했다.

2020-01-09 11:00:00 석대성 기자

한국당, 예비후보 TK 쏠림에 고심…호남 출마 여전히 '불나방' 인식

[b]한국당, TK 예비후보자 봇물 터지는데…전북에선 단 한 명도 없어[/b] [b]호남 탈환 나선 민주당에선 예비후보자 경쟁 치열…현역 자리 위험[/b] '호남'이라는 난제를 극복하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TK(대구·경북) 지역에선 후보자가 넘쳐날 것으로 보이는 반면 호남지역 출마는 '불나방'이란 평가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 10개 선거구에서 한국당 소속으로 예비후보를 등록한 사람은 아직까지 단 한 명도 없는 상태다. 9일 보수권에 따르면 TK 지역에선 한국당 소속으로 21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고위공직자와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 광역의원 등이 사퇴를 고려하고 있다. 현직 공무원은 총선에 나가려면 오는 16일까지 직을 사퇴해야 한다. 현재 대구에서는 이인선 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 4선 주호영 의원(수성구을)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2017년 10월 30일 취임한 이 전 청장은 임기를 9개월여 남겨 놓고 지난 7일 퇴임했다. 대표 친박계(박근혜 계파) 곽상도 의원의 지역구 중·남구에선 도건우 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과 장원용 전 대구시 소통특보가 한국당 공천(공직후보자추천서) 확보를 두고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 캠프에서 함께 일한 바 있다. 이상길 대구시 행정부시장도 사퇴 날짜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시장은 경북 고령 출신이지만, 대구 북구에 있는 성광고와 경북대를 나왔다. 초선 정태옥 의원 지역구인 북구갑에서 한국당 공천에 도전할 공산이 크다. 경북에선 장경식 도의회 의장과 김봉교 도의회 부의장, 김명호 도의원이 총선 준비에 나섰다. 장 의장은 박명재 의원 지역구(포항남구·울릉), 김 부의장은 장석춘 의원 지역구(구미을), 김 도의원은 김광림 의원 지역구(안동)에 출마할 예정이다. 반면 광주시·전북·전남 등 호남 지방에선 출마자가 없어 읍소해야 하는 실정이다. 한국당 전북도당은 지난 8일 신년인사회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한국당 의원도 꼭 필요한 만큼 원내 진출의 염원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지만, 인물난은 여전하다. 특히 이정현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으로 떠났고, 최근 전희재 전 전북 행정부지사도 당을 나가면서 악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호남권 예비후보자가 봇물 터지듯 속출하고 있다. 20대 국회 들어서면서 호남 민심이 민주당에서 떠나는 분위기가 이어졌지만, 달래기에 나서면서 분위기가 바뀌는 양상이다. 전북에선 김수흥 전 국회 사무차장이 익산갑 지역에서 3선 이춘석 의원과 맞붙을 예정이다. 또 윤준병 전 서울부시장과 권희철 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고종윤 변호사는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이자 3선 유성엽 의원 지역구인 정읍·고창에서 경선을 앞두고 있다. 공천 확정자는 유 의원과 치열한 총선 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대안신당 김종회 의원이 자리 잡은 김제·부안 지역구에선 이원택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와 3선 출신 김춘진 전 의원이 맞붙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 지역구 남원·임실·순창 지역구에선 이강래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박희승 전 지역위원장이 경선 채비에 나섰다. 전주 지역에선 김성주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전주병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꺾기에 나섰다.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의 경우 정운천 새로운보수당 의원이 버티고 있는 전주을 출마를 준비 중이다.

2020-01-09 06:00:00 석대성 기자

메트로신문 1월 9일자 한줄뉴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2차전에 돌입한 여야는 후보자 정책능력과 비위의혹을 두고 치열하게 공방했다. ▲정치권이 9일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나선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본회의 개최에 청신호가 들어왔지만,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을 둘러싼 쟁점은 여전히 파행 변수로 남아있다. ▲자유한국당 인재영입위원회가 8일 꽃제비 출신 북한인권활동가 지성호씨와 체육계 미투 1호 김은희씨를 영입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8일 국방컨벤션에서열린 '방산업체 CEO 간담회'에 참석해 방산업체들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수백억원대 뇌물수수·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79)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올해 고3이 치르는 2021학년도 서울 소재 대학 입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위주 정시모집 비중이 소폭 증가하지만, 여전히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대세다. 수능은 2015개정교육과정이 적용돼 다소 변화가 있고, 정시모집 선발 인원 증가 등 변수가 적지 않아 앞서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 대학마다 모집단위마다 소폭 변화하는 선발방식도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서울 한강대교 남단 수변길이 걷기 편한 여가 공간으로 변신한다. 비좁고 낙후된 보행길이 넓어지고 녹지 공간도 생긴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8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비롯해 각 정당 대표와 교육계 인사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0년 대한민국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지난해 우리 교육의 방향성이 이념의 웅덩이에 빠져 표류했다"고 지적하고 "이념이나 수월성·평등성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에 가입했다 손해를 본 기업 4곳에 대한 은행의 배상여부가 이달 말 판가름 난다 ▲중국시장에 대한 투자심리가 살아나고 있다. 증권사들은 올해 추천 펀드에 중국주식펀드를 다수 넣었다.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아파트가 재건축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전면전으로 치닫자 국내 산업계에는 그에 따른 악영향이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4분기 연결기준 매출 59조원에 영업이익 7조1000억원을 기록했다고 8일 잠정 발표했다. 전년 동기대비 매출은 0.46%, 영업이익은 34.26% 감소한 수치다.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매출 4.84%, 영업이익 8.74% 줄었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수출을 돕기 위해 한류 마케팅 고도화하고 해외에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를 설치하는 등 2000억원을 투입해 해외 마케팅 사업을 실시한다. ▲유통업계가 경자년 쥐띠 해를 맞아 쥐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다.'쥐' 캐릭터 하면 빠질 수 없는 미키와 미니 마우스가 대표적이다. ▲롯데가 설 명절을 맞아 파트너사들의 자금 운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납품대금 약 8200억원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일 서울강원지역본부를 시작으로 21일 까지 전국 지역본부를 순회하며 연두업무보고회 및 일선 현장 직원들과 사랑방 정담회를 갖는다.

2020-01-09 06:00:00 석대성 기자

"적절 인사" vs "인사 폭거"…윤석열 사단 좌천에 여야 엇갈린 평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급 인사 단행에 대한 여야 평가는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 과정에서의 검찰 태도를 훈계하며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누가봐도 청와대 관련 범죄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인사 폭거라고 맹비난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8일 오후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인사 보임·전보에 대해 "분위기 쇄신과 조직을 재정비함으로써 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조이고,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적절한 인사라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법 시스템에 따라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인사권자의 원칙과 소신이 강조되고, 개혁의 동반자이자 주축이 될 개개인의 능력과 직무의 적합성이 고루 반영됐다"며 "특히 그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일선의 검사들이 적극 중용된 점 등은 검찰개혁을 비롯해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조직 내부의 건강한 결속과 동력을 이끌어 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참모를 대거 좌천시켰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 고위 인사도 모두 교체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와 대검은 인사 협의를 두고 하루종일 격하게 맞붙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을 법무부 청사로 불러 인사 협의를 진행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대검은 "명단을 먼저 봐야 한다"고 맞서면서 공방에 대한 반박과 재반박을 이어갔다. 이 대변인은 이에 대해 "검찰의 태도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법무부 장관이 인사제청권에 앞서 검찰총장을 대면하고 인사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는 것은 법이 정한 인사권자의 역할"이라고 훈수했다. 이어 "이런저런 구실로 거부하고 막아나선 검찰의 태도는 법률에 따른 절차와 권한, 위계 등 조직의 근간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검찰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무도한 행태는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다시금 증명할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 스스로 수사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셀프 면죄부용 인사폭거"라고 청와대와 법무부를 질타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살아있는 권력을 보위하라는 하명을 받고 임명 강행된 추 장관이 노골적이고, 전광석화처럼 인사권을 휘두른 것"이라며 "검찰의 의견 청취마저도 거치지 않은 뻔뻔하기 그지없는 문재인 정권의 인사폭거는 정권보신용 칼춤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그러면서 "추 장관 역시 직권남용의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며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을 수사하는 검사 라인을 들어내고 유배 보내도 이미 드러난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무마, 울산시장 선거부정, 우리들병원 대출비리 의혹을 덮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0-01-08 20:48:16 석대성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