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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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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빼고 다 갈았다…칼 빼든 추미애 법무부와 청와대

조국사태·靑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지휘한 고위 인사 모두 전보 법무부가 8일 검찰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참모는 대거 좌천 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동부지검 등의 수장도 모두 교체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고위 간부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고검장급에 사법연수원 23기 4명과 23기 1명 등 모두 5명, 검사장급에는 26기 3명, 27기 2명 등 총 5명을 승진시켰다. 먼저 고검장급인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구본선 의정부지검장, 대구고검장에 오인서 서울북부지검장, 광주고검장에 박성진 춘천지검장, 소원고검장에 조상철 서울서부지검장을 각각 임명했다. 검사장급인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는 이정수 부천지청장, 반부패·강력부장에는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형사부장에 김관정 고양지청장, 공공수사부장에 배용원 수원지검 1차장검사, 인권부장에는 이수권 부산동부지청장을 보임했다. 이번 인사로 윤 총장의 핵심 참모가 대거 물갈이 됐다. 검찰 2인자 강남일 대검 차장은 대전고검 검사장으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도 제주지검장으로 전보됐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등을 이끌었던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갔고,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자리를 채웠다. 이날 인사 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은 인사 협의를 두고 하루종일 격하게 맞붙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을 법무부 청사로 불러 인사 협의를 진행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대검은 "명단을 먼저 봐야 한다"고 맞서면서 공방에 대한 반박과 재반박을 이어갔다.

2020-01-08 20:28:49 석대성 기자
검찰, MB 2심서 징역 23년 구형…"수백억원대 혈세 상납받아"

수백억원대 뇌물수수·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79)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총 23년의 징역형과 320억원의 벌금형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먼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에 벌금 250억원, 추징금 163억여원을 구형했다.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구형을 둘로 나눠 한 것은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에 관해 받은 뇌물죄는 다른 범죄와 분리해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1심의 징역 15년은 사안의 중대성이나 다른 사건과의 비교 등을 생각하면 너무 가볍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대가로 자리를 챙겨주는 소설 같은 일이 현실로 일어났고, 기업의 현안을 직접 해결해줌으로써 국민의 대표가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다스가 누구 소유인지 묻는 국민을 철저히 기망하고 다스를 차명소유했다"며 "대통령의 막강한 지위를 활용해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국가 안보에 쓰여야 할 혈세를 상납받았다"고도 비판했다. 이어 "수많은 진술과 방대한 물증은 이 사건의 당사자로 피고인 한 명만을 가리킨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한순간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남의 탓만 하며 책임 회피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를 처벌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의 총 구형량은 1심에서 구형한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보다 상향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이 1심보다 50억원 이상 불어났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지배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원을 포함해 총 110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 가운데 다스가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61억여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여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 등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 또 246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 등 총 16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라고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를 뒷받침하는 제보와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벌였다. 기존의 67억여원 외에 삼성이 소송비용 명목으로 건넨 돈이 51억여원 더 있다는 정황을 확인했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변경된 공소사실로 이 전 대통령이 삼성의 소송비 대납으로 받았다고 지목된 뇌물 혐의액은 119억여원으로 늘어났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난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2020-01-08 15:48:1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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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목발 탈북' 지성호·'체육계 미투' 김은희 영입

자유한국당 인재영입위원회가 8일 꽃제비 출신 북한인권활동가 지성호씨와 체육계 미투 1호 김은희씨를 영입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올해 첫 영입인사를 발표하고 환영식을 개최했다. 북한인권청년단체 NAHU(나우)' 대표인 지씨는 14세 때 식량난으로 석탄을 훔치다 열차에서 떨어져 팔과 다리가 절단됐다. 2006년 탈북해 5개국, 1만km를 걸어 대한민국에 왔다. 2008년부터 탈북민으로 자원봉사단체를 꾸리기도 했다. 지씨가 사회에 더 어려운 사람에게 보답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 왔다는 게 한국당 영입 사유다. 지씨는 이후 북한에 주민의 목소리가 되기 위해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현재 인권활동가로서 국내·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호소하고 있다. 지씨는 2015년 5월 26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오슬로자유포럼'에서 24인의 연사 중 한 명으로 초청돼 연설했다. W.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등을 접견했고, 미국 상·하원 의원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2018년 1월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두교서에서 미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 하원 본회의장에서 직접 연설을 지켜봤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소개하자 목발을 들어 보이며 자유의 상징으로 우뚝 섰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 대표는 "탈북모자 아사와 북한 선원 2명에 대한 강제북송 사건을 겪은 뒤 인권활동가로서 제도권에서 역할도 염두에 두게 됐다"며 "인권문제에 내일은 없다. 지금만이 존재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고양테니스아카데미 코치 김은희 씨도 영입했다. 한국당은 김 코치에 대해 "선수시절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힘든 시간을 보냈다"면서도 "그래도 그냥 주저앉지 않았다. 선·후배와 동료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용기를 내어 본인의 내적 상처를 공개하고 희망으로 승화시켰다"고 강조했다. 김 코치는 현재 테니스 지도자로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다. 한국당은 "김 코치가 자신과 똑같은 피해를 당한 선수들을 도와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체육계의 폭력과 비리를 바로잡고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을 위해 용기를 내 이 자리에 섰다"고 설명했다. 김 코치는 "제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다면 두렵고 어려울 길이라도 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픔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이겨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스포츠와 여성 인권 분야만큼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0-01-08 15:35:59 석대성 기자
1월 8일_인사

◆기획재정부 ◇국장급 △관세정책관 주태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부이사관 전보 △기획조정관 인니 수도이전 협력팀장 최형욱 △도시계획국 도시정책과장 홍순민 ◇직위 승진 △공공건축추진단 공공시설건축과장 최병성 ◆전남도 ◇4급 승진 △에너지신산업과장 서순철 △건강증진과장 김영두 △농식품유통과장 강종철 △축산정책과장 박도환 △수산유통과장 이영조 △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장 전도현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부장 전두영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장 박귀환 △동부지역본부 운영지원과장 이금하 △동부지역본부 물환경과장 박진상 △해양수산과학원 동부지부장 이경식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재광 △국회사무처 파견 조대정 △한국학호남진흥원 파견 고영량 △전남복지재단 파견 우정균 △전남환경산업진흥원 파견 김현철 △전남평생교육진흥원 파견 정창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파견 이주현 △전남인재육성재단 파견 임만규 △한국농어촌공사 파견 김운형 ◇ 4급 전보 △여성정책지원관 장정희 △사회재난과장 김광춘 △사회적경제과장 염성열 △투자유치과장 정광현 △혁신경제과장 박우육 △관광과장 이광동 △스포츠산업과장 유영후 △전국체전기획단장 이춘봉 △사회복지과장 임성수 △농업정책과장 정하용 △식량원예과장 곽홍섭 △해운항만과장 윤영주 △수산자원과장 최정기 △지역계획과장 김정남 △의회 수석전문위원 소상원 △전남도립대학교 사무국장 유영관 △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 이장범 △해양수산과학원 남부지부장 황통성 △혁신도시지원단장 조영식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강대선 △전남개발공사 파견 박종환 △전남생물산업진흥원 파견 이상권 △행정안전부 인사교류 이귀동 △장기교육 김명신·조석훈·김정섭·임춘모·강성운·선양규·유미자·서이남 △여수시 전출 정윤수 ◆전북 부안군 ◇서기관 승진 △산업건설국장 유인갑 △부안읍장 채종남 ◇사무관 승진 △새만금잼버리과장 직무대리 김병태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장경준 △도시공원과장 직무대리 김치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윤상호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박현경 △전문위원 직무대리 임병길 △줄포면장 직무대리 허진상 ◇사무관 전보 △기획감사담당관 최연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안전총괄과장 오영옥 △동진면장 김명신 △진서면장 김문갑 △상서면장 채연길 △전문위원 임택명 ◆용인시 ◇지방사무관(5급) 승진 △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홍태희 △수지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조성열 △처인구 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김한규 △처인구 유림동장 직무대리 이원주 △기흥구 신갈동장 직무대리 장종찬 △기흥구 영덕1동장 직무대리 이봉숙 △기흥구 영덕2동장 직무대리 이준복 △기흥구 구갈동장 직무대리 김태현 △기흥구 상갈동장 직무대리 송재갑 △기흥구 보라동장 직무대리 최은용 △기흥구 서농동장 직무대리 구자정 △기흥구 구성동장 직무대리 김효성 △기흥구 마북동장 직무대리 김시봉 △기흥구 동백1동장 직무대리 설정선 △기흥구 동백3동장 직무대리 정회철 △수지구 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권순재 △수지구 건설도로과장 직무대리 이환걸 △수지구 죽전1동장 직무대리 민숙기 △수지구 죽전2동장 직무대리 안광대 △수지구 상현1동장 직무대리 양은영 △수지구 상현2동장 직무대리 김현주 ◇지방사무관 전보 △법무담당관 이덕재 △청년담당관 이영선 △자치행정실 정보통신과장 정창균 △자치행정실 민원여권과장 남상미 △재정국 징수과장 홍성원 △교육문화국 교육청소년과장 이기옥 △교육문화국 평생교육과장 송명선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장 권오성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장 박길준 △복지여성국 아동보육과장 임병완 △일자리산업국 일자리정책과장 황선유 △일자리산업국 산림과장 문제영 △도시정책실 도시개발과장 김종면 △도시정책실 토지정보과장 이관재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장 김준섭 △교통건설국 대중교통과장 정해수 △교통건설국 건설도로과장 구본웅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영춘 △수지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언년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정책과장 홍현미 △도서관사업소 동부도서관장 이영민 △환경위생사업소 위생과장 이난연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장 이재석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용 △처인구 세무과장 이춘경 △처인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처인구 산업과장 이병인 △처인구 교통과장 강동열 △처인구 도시미관과장 지은선 △처인구 이동읍장 정창우 △기흥구 자치행정과장 이길우 △기흥구 가정복지과장 임영선 △기흥구 도시미관과장 송인영 △수지구 세무과장 박영숙 △수지구 도시미관과장 장수근 △처인구 보건정책과 관리의사 정우식 △처인구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기흥구 민원지적과장 두은석 △기흥구 교통과장 이효민 △기흥구 동백2동장 문혜영 △수지구 교통과장 정찬승 ◆충북 단양군 ◇4급 △행정복지국장 이철희 △경제개발국장 임명혁 △단양읍장 조덕기 ◇5급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안전건설과장 한정웅 △대강면장 오유진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조중현 △단성면장 직무대리 남연우 ◇6급 △법무규제개혁팀장 김상철 △관광개발팀장 이동훈 △관광전략팀장 최락구 △징수팀장 정영순 △신재생에너지팀장 강석구 △산림보호팀장 전용재 △도로팀장 지윤석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팀장 이상모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도서관팀장 유영식 △매포읍 민원재무팀장 이연순 △매포읍 산업팀장 유정인 △매포읍 건설팀장 김경호 △단성면 산업개발팀장 서후원 △대강면 부면장 서명희 △대강면 민원재무팀장 이만희 △대강면 산업개발팀장 전재운 △가곡면 산업개발팀장 박창희 △어상천면 민원재무팀장 손정은 △적성면 맞춤형복지팀장 김성수 ◆충남지방경찰청 ◇경정 승진 △지방청 정보화장비 송영창 △지방청 112종합상황실 전철표 △논산서 정보보안 유병익 △지방청 과학수사 김경환 ◇ 경감 승진 △서산서 경무 문제현 △당진서 청문감사관실 고재철 △부여서 정보보안 이종구 △홍성서 경무 김희환 △지방청 정보 김환 △청양서 생활안전교통 윤창훈 △아산서 보안 허세만 △천안서북서 생활안전 권회석 △천안동남서 경무 정용 △지방청 경비교통 김택환 △예산서 경무 장기섭 △공주서 경비교통 김상운 △지방청 과학수사 김재국 △지방청 경무 김선욱 △지방청 수사 류기윤 △금산서 정보보안 홍성천 △지방청 생활안전 이상수 △보령서 경무 이수범 △지방청 형사 강환구 △태안서 정보보안 장세용 △천안서북서 형사 오현숙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대외협력부처장 김승 △공동기기원 행정팀장 전승환 △음악대학 행정팀장 이인균 △예술·체육대학 행정팀장 신영준 △학생가치창출팀장 정준구 △교육혁신팀장 양주성 △창의융합교육팀장 김엽 △학술기획운영팀장 서승환 △의과대학 행정팀장 장인숙 △연구정보팀장 지갑숙 ◇ERICA캠퍼스 △창의융합교육팀장 이태희 △교수학습지원센터장 서동호 △총무인사팀장 윤영학 △관재팀장 김선겸 △기획예산팀장 김태홍 △국제팀장 김경수 △LINC+ 사업팀장 김우경 △사회교육원 행정팀장 윤석만 △학술정보팀장 이충훈 △연구진흥팀장 민병헌 △예체능대학 행정팀장 신운수 ◆서울미디어그룹 ◇이뉴스투데이 △광고국 부국장 이종은

2020-01-08 15:19:1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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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법안 처리 가시권…패스트 트랙 여전히 변수

[b]여야, 9일 본회의 실시…데이터·연금 3법 등 경제·민생법안 처리 청신호[/b]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잠시 숨을 고른 정치권이 9일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나선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본회의 개최에 청신호가 들어왔지만,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을 둘러싼 쟁점은 여전히 파행 변수로 남아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 신임 원내지도부는 민생법안에 걸린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는 결단으로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트고, 국민에게 박수를 받았다"며 "민생법안 처리가 끝나는 대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까지 신속하게 표결·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177개 비쟁점 민생·경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안 2건과 유치원 3법 등 패스트 트랙 지정안에 대해선 철회 여부에 확답을 주지 않았다. 한국당은 이번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 트랙에 대한 필리버스터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비쟁점 법안 처리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재계와 금융계 숙원인 '데이터 경제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데이터 3법은 전세계가 경쟁 중인 4차산업 개발·발전에 뛰어들기 위한 필수 법안으로 꼽힌다. 민주당 입장에선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농·어업인의 생활 지원을 위한 '연금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인상한 연금을 1월 중 지급할 수 있다. 이외에도 청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안과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택청약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소상공인기본법 제장안 등도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2020-01-08 12:51:4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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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검증 2라운드…野, 결정적 한 방 없었다

[b]정세균 인사청문회 이틀차…한국당, 포스코·화성시 외압 의혹 등 제기[/b] [b]정 후보자, 野 주장에 "기가 막힌다" 헛웃음…민주당 탈당은 "하기 싫다"[/b]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2차전에 돌입한 여야는 후보자 정책능력과 비위의혹을 두고 치열하게 공방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7일에 이어 8일 오전부터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떠오른 쟁점은 ▲정 후보자의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매각 개입 의혹 ▲화성시 택지개발 사업에서의 측근 특혜를 위한 외압 행사 의혹 ▲문재인 정부 정책 평가 ▲소득 대비 과다 지출 및 탈세 의혹 ▲지인·지지단체 특혜 의혹 ▲삼권분립 훼손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의 중립성 침해 우려 등이다. 먼저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4년 송도사옥 지분을 보유한 사업가이자 정 후보자 지역구민 박모씨가 높은 가격에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정치인에게 청탁했고, 정 후보자는 포스코를 압박했단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떤 사람이 '4300억원에 내 땅을 팔 수 있는데 3000억원에 팔려서 억울하다'고 말했고, (정 후보자가) 잘 따져보라고 얘기한 것을 청탁이라고 한 것"이라며 "잘못된 것은 잘 따져봐 달라고 말하는 게 공직자의 역할"이라고 옹호했다. 이어 한국당 간사 김상훈 의원이 전날에 이어 정 후보자 측근이 경기도 화성도시공사로부터 특혜성 택지공급을 받았고, 정 후보자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이같은 의혹에 대해 "기가 막힌다"며 "김 의원에게 유감을 표할 마음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전날 김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자 "아무리 후보자라고 하지만 24년간 정치하며 이런 모욕적 말씀은 처음 듣는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한국당 김현아 의원의 경우 "일각에선 후보자가 친문(문재인 계파) 세력의 오랜 동맹군으로 친문의 총선 승리를 위해 활동할 것이라고 우려한다"며 민주당 탈당 의사를 물었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탈당하고 싶지 않다"고 일축했고, 국회의원 간 후원이 품앗이 성격을 띠고 있단 지적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허용 한도 내에서 한 것"이라며 "후배 (국회의원)에게는 한 푼도 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후에는 증인을 불러 정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능력 검증에 나섰지만, 야당 입장에선 결정적인 하자나 위법성을 찾지 못했다. 한편 국무총리 임명 최종 단계인 국회 본회의 동의안 표결은 다음주 열릴 것으로 보인다. 현직 이낙연 총리가 4월 15일 총선에 출마하려면 오는 16일 전에는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2020-01-08 12:23:18 석대성 기자
민주당 을지로위 "DH, 배민 M&A 독과점 우려…공정위 면밀히 고려해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6일 독일계 플랫폼 딜리버리히어로(DH)가 국내 배달앱 시장 1위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는 것과 관련 기업 결합 심사를 앞둔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을지로위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참여연대·라이더유니온·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서비스)·서비스일반노조(배달서비스지부)와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산업구조적인 측면과 구성원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모바일 배달앱 시장을 기존 음식 서비스 시장이나 온라인 쇼핑 시장과 구분해 독립적인 산업영역으로 인식하고 독점이나 경쟁 제한적 요소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공정위에 전했다. 을지로위는 DH가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면 요기요와 배달통까지 국내 배달앱 시장 1~3위 기업을 모두 거느린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현재 배달앱 시장 규모는 약 8조원이다. 이 가운데 90%를 DH가 독점한다는 것이다. 을지로위는 기업 결합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현행법상 독과점 우려가 있을시 기업 결합을 허가할 수 없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박홍근 민주당 을지로위 위원장은 공정위를 향해 "법과 원칙대로 심사하라"며 "그 과정에서 자영업자·상인단체·배달노동자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경청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기업 결합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칙적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이 공정위에 관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우아한형제들 임원과 얘기를 나눴지만, 합병 이후 별개 법인으로 운영해 경쟁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주장은 많이 부족하다"며 "혁신기업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도 문제"라고 부연했다. 이어 "혁신산업이 커가는 과정에서 소외·피해를 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상생은 을지로위의 분명한 몫"이라고 덧붙였다. 책임위원을 맡은 제윤경 의원은 "이번 기업 결합 심사 목적은 독점적인 이윤 극대화나 경쟁사 배제가 목적이면 안 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신산업 시장을 독점기업이 잠식하면 공정 경쟁과 혁신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원도 "타다 사례에서 보듯 건강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혁신을 가로막는 것으로 오해하고 과장하는 시각이 있어 안타깝다"며 "혁신이라 포장할 수 있으나 누구에게는 생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자리에 함께 있던 김진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회장은 "앱 시장 독과점은 자영업자와 중소상인에 배달 수수료 인상 부담으로 이어지고, 소비자도 선택의 기회를 빼앗길 것"이라며 "라이더(배달) 노동자 역시 저임금과 초단기계약, 상시적 안전사고 노출 등 불안전한 노동조건 개선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요기요의 경우를 예로 들며 "시급 1000원을 일방적으로 깎기도 했다. 공정위는 제대로 심사하고, 기업 결합 뿐 아니라 라이더에 대한 불공정행위까지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01-07 14:06:0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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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과감한 규제 혁신…기업하고 싶은 환경 만들기 사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7일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하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데 사활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경제를 살리는 힘은 기업으로부터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총리로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세 가지 일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 ▲실질적 변화의 주체가 되는 공직사회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치를 내걸었다. 정 후보자는 먼저 "많은 분이 한국 사회의 기업가 정신이 실종되고 있다는 걱정을 하고 계신다"며 "특히 4차산업혁명과 같은 시대적 흐름에 맞춰 미래 신산업이 활짝 꽃 피울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불요불급하거나 사회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를 적기에 정비해 경제 활력의 불씨를 살려나가겠다"며 "혁신성장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보다 튼튼한 사회 안전망 확충으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가 제역할을 하기 위해선 공직사회가 함께 변화해야 한다"며 "무사안일·소극행정 같은 낡은 관성에서 벗어나 공무원의 전문성을 재고하겠다"고 약속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난 뒤 협치 내각을 구성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정치 발전을 위해 의회와의 소통을 넘어 실질적인 협치 모델을 구현하겠다는 게 정 후보자 의견이다. 한편 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질의응답 중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향후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묻자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 경제 활성화가 최선인데,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 투자에 대해선 "가능하면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정부의 지원이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때에 따라선 대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집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민자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경제 활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2020-01-07 13:40:1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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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명히 갈린 대통령 신년사 평가…"국민의 삶 변화" vs "기대 동떨어져"

민주당 "정부와 혁신·포용·공정·평화 위한 과제 함께 실천할 것" 한국당 "장밋빛 미래 말하기 전 '처절한 자기반성' 선행됐어야"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정치권 평가는 극명하게 갈렸다. 여당은 지난해 성과를 강조하며 "정부의 노력에 함께 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야당은 "대통령은 여전히 변한 것이 없었다"며 "올 한해 민생·경제·안보 모든 게 걱정"이라고 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한층 변화된 혁신과 포용, 공정과 평화의 실천과제를 통해 국민께 더 따뜻한 삶을 만들어내겠단 다짐을 밝혔다"며 "2019년 한 해 문재인 정부는 미국-중국 무역 갈등과 세계 경기 하강에도 불구하고 수출 세계 7위를 굳건히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와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와 개혁을 통해 반칙과 특권을 청산하려는 노력을 이어왔으며,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과제는 국민의 삶에 뿌리내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틀을 단단히 다졌던 한 해가 됐다"고 부각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상생 도약을 통해 만들어지는 국민 삶의 확실한 변화가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혁신·포용·공정·평화를 위한 과제를 함께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에선 박용찬 대변인이 논평을 내고 "그 어느 때보다 안보와 경제가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에서 현실을 보다 정확하고 냉철하게 직시하는 신년사여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장밋빛 미래를 말하기 전에 처절한 자기반성이 선행됐어야 했다"며 "그러나 문 대통령의 신년사는 현실 인식이 국민적 기대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었다"고 비난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포용·혁신·공정·평화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포용'은 말의 성찬에 불과했다"고 평가했고,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을 언급하며 "'공정'을 말하기 전 국민 앞에 정중하게 사과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또 "대통령의 신년사는 어지러운 통계 수치와 난해한 행정용어로 가득차있다"며 "과연 통계만을 보고받고 있는가, 민생 현장에서 힘겨워하는 서민과 중산층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범여권의 평가도 긍정적이진 않았다. 정의당에선 김종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반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철학 기조는 훌륭하지만, 실효성 있는 이행이 관건"이라며 "정부 초기의 국정철학을 4년차를 맞아서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젠 행동으로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평화당의 경우 박주현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평이한 산업대책과 기존의 복지대책을 제시했을 뿐, 개혁이 미진하고 민생 악화와 외교실패에 대한 진단과 처방 모두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대안신당 최경환 수석대변인도 "서민은 경제난에 허덕이며 아우성인데, 대통령의 경제인식은 안이하고 낙관적"이라고 비판했다.

2020-01-07 13:23:43 석대성 기자
공정위, 지난해 대기업 부과 과징금 90% 급감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의 지난해 대기업 부과 과징금이 전년 대비 9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 행위에 부과한 과징금 총액도 25% 감소했다. 7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기업집단국이 부과한 과징금 액수·건수는 40억8800만원, 29건이다. 전년 전체 부과액 390억5천100만원, 10건보다 89.5% 줄어든 수치다. 이 의원실은 지난해 비교 기간이 1개월 짧은 점을 고려해도 급감 현상이 뚜렷하다고 평가했다. 기업집단국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직후인 2017년 9월 설치돼 삼성·SK·한진 등 주요 대기업 집단의 새로운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나섰다. 설치 후 1년 동안 19개 사건을 처리해 과징금 총 396억9000만원을 부과했고, 11개 법인과 총수 일가 4명을 포함한 1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다만 지난해는 과징금 부과 실적이 저조했다. 지난해 공정위 전체가 부과한 과징금은 2941억7600만원(335건)으로 전년 3873억4900만원보다 24.1% 줄었다. 건수 기준 감소율은 47.6%였다. 과징금 실적으로 공정위 전체 성과를 평가할 순 없지만, 김 전 위원장이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으로 간 후 조성욱 위원장이 취임한 해와 맞물려 과징금 부과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공정위는 과징금 목표를 두고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해 큰 사건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과징금 규모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하고, 매년 과징금 규모가 유동적이라 조 위원장 취임과 과징금 감소도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2020-01-07 12:54:4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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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총리, 민주당 복귀 초읽기…정치권 시선 집중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면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더불어민주당 복귀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 총리의 행보에 따라 정치권 지형 변화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권 시선이 이 총리에게 쏠리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7일 기준 99일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정치권에선 이 총리가 정 후보자 지역구인 서울 종로에 출마할 것이란 의견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대선주자로 입지를 굳히기 위해선 격전지에 출마해 당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역 기반이 호남이라는 점도 극복해야 할 난관이기 때문에 정치 1번지에서의 출마로 지역색을 지워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변수는 총리 인준 절차다.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는 국회동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재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직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여야가 대치전선을 확대하면서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 상정·표결 등도 현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총선 출마를 위해 공직자가 사퇴해야 하는 시한은 16일, 정 후보자가 이 때까지 지휘봉을 넘겨 받지 못하면 이 총리의 지역구 출마도 미지수가 될 것이란 게 정치권 중론이다. 이 총리가 사퇴할 수는 있지만, 총리직을 공석으로 두는 것 역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총리는 앞서 정 후보자 인선과 관련 "(16일 전에) 임명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도 종로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일각에선 이 총리가 지역구에 얽매이지 않고 비례대표로 나가면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총리를 총선 간판으로 내세워 전국적인 민심 다지기에 나서야 한다는 전략이다.

2020-01-07 12:40:0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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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정국 돌입한 여야, 정세균 '삼권분립 훼손' 공방

"전직 의장, 총리 후보자로 검증 받는 자체가 삼권분립 훼손" "한 번 의장은 영원한 의장이라 생각하나…격보다 국민 우선" "전직 국회의장이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국회 인사 검증을 받는 것 자체가 의회의 중요성을 대폭 떨어뜨리는 삼권분립 훼손 행위." (나경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과거 우리 역사에서도 현직 의원으로 이완구·한명숙 총리가 있었고, 대법원 감사원장 출신으로 총리를 지닌 이회창 총리도 계신다." (박광온 인사청문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여야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삼권분립 훼손' 공방을 이어갔다. 여야 논쟁은 정 후보자의 모두발언 전부터 이어졌다. 나 위원장은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시작 전 정 후보자를 둘러싼 삼권분립 훼손 논란에 대해 "결코 긍정적인 사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헌정사상 이런 일은 되풀이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나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국회의장 출신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의 훼손이라는 지적이다. 나 위원장과 같은 당 소속이자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은 김상훈 의원도 "4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뤄지는 해에 특정 정당 당적을 갖고 있는 분이 국무위원에 임명되는 건 공정·중립선거에 위협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당적을 보유한 국무위원을 세우는 게 일상적 관례가 됐다"고 질타했다. 선거 사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에 진영 장관, 선거 사범·범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에 추미애 장관에 이어 국정을 통할하는 행정부 2인자에 정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공정한 선거내각 구성이 불가능하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주호영 한국당 의원의 경우 질의응답을 통해 "후보자가 갖고 있는 삼권분립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실망스럽다"며 정 후보자를 향해 "총리직을 제안 받았을 때 고민했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왜 고민했느냐"고 반문했다. 최소한 '삼권분립 훼손 우려가 있고 국민께 죄송하다'라고 얘기라도 했어야 한다는 게 주 의원 주장이다. 같은 당 김현아 의원은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대선주자 1위인 이낙연 총리를 정계에 복귀시키기 위해 전임 국회의장을 대타(대신)로 (총리로) 심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을 무시하더니 이제는 국회를 무시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 후보자의 의원직 사퇴 여부를 묻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야당의 이같은 비난에 대해 "삼권분립은 국회가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고, 사법부는 법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기능의 분리"라고 반박했다. 또 현직 의장이 총리직을 맡는 건 삼권분립 훼손이지만 전직 의장이기 때문에 의전서열을 2위로 인정하는 곳도 없고,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격을 파괴하더라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여당도 후보자 옹호에 나섰다. 민주당 박광온 간사는 헌법 43조와 국회법 29조를 내세우며 현직 의원이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했고, 빌 클린턴 정부 시절 하원의장이었던 토마스 폴리와 팀 폴리는 주일대사를 지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때는 뉴트 깅 리치 하원의장이 국무장관 하마평에 올랐던 것도 언급하기도 했다. 김영호 의원의 경우 "박근혜 정부 시절 행정부가 사법부에 압력을 넣어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지연시킨 것이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정 후보자) 의장 임기가 끝난지 2년이나 됐기 때문에 야당 공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방어했다.

2020-01-07 12:37:3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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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청년 소방관 오영환 영입…"안전 사각지대 빈틈 메울 것"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소방관 오영환(31)씨를 영입했다. 오 전 소방관은 영입 기자회견에서 "더 많은 국민이 안전하려면 변화가 필요하고, 법과 제도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 빈틈을 메워나가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는 7일 오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다섯 번째 인재영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 전 소방관은 2010년 서울 광진소방서 119 구조대원을 시작으로 서울 119특수구조단 산악구조대, 성북소방서를 거쳐 최근까지 중앙 119구조본부에서 현장대원으로 일했다. 민주당은 오 전 소방관에 대해 "소방안전 전도사"라며 "일선 소방관과 국민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청년"이라고 영입 사유를 밝혔다. 현장 구조대원으로서 열심히 복무하는 한편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현장 소방관의 땀과 눈물을 널리 알렸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오 전 소방관은 2015년 일선 소방관의 애로를 담은 '어느 소방관의 기도-세상이 우리를 잊어도 우리는 영원한 소방관입니다'라는 책을 출간한 바 있다. 오 전 소방관은 영입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정치에 꼭 한 번 묻고 싶었다. 국민들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꼭 들어가야 할 예산을, 포퓰리즘이라 표현하고 퍼주기라고 막말하는 정치가 국민을 위한 정치가 맞느냐"고 반문하며 "누군가 한 사람은 낮이나 밤이나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해 필요한 법과 제도와 예산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공무원뿐 아니라 경찰·국민·국민을 위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제복 공무원이 당당하고 마음껏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0-01-07 10:30:00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