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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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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민생·경제 뒷전으로…4차산업 계주 언제 시작하나

[b]이인영 "협조 안 하면 비생행동 돌입"…범여권 차원 민생법안 강행 처리 예고[/b] [b]심재철 "與, 좌파독재 기반 굳히는 일에만 관심…민생법안 처리는 우리 입장"[/b] 처리가 절실한 민생·경제 법안은 정치권의 극렬한 대립으로 정초부터 뒷전으로 밀렸다. 여야는 '네 탓' 공방을 이어가며 프레임 씌우기에만 몰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설 연휴 이전이 민생과 개혁법안 처리의 마지노선"이라며 "설 이전에 본회의에 계류된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을 모두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생법안 처리를 더 미룰 수 없는 이유는 수백·수천 가지는 된다"며 "더이상 아무런 이유없이 민생법안 처리를 미루는 것은 국민에 대한 무례한 거역이란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사일정에 대한 협조 의지가 어느정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최단시간 내에 민생과 개혁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비상행동을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반면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과 추종세력은 오직 좌파독재의 기반을 굳히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며 "그들에게 민생은 뒷전"이라고 비난했다. 심 원내대표는 "많은 민생법안이 있지만, 그것을 전부 뒤로 재쳐놓고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웠던 악법 먼저 해치우겠다는 것"이라며 "지난 연말 저들은 예산부수법안도 뒷전으로 미룬 채 위헌 선거법부터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민주당이 민생·경제 법안 처리 전,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 2건(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처리가 우선이라고 전제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최근 민주당은 한국당이 지난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법안 중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184건을 다시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5일 "한국당과 합의를 통해 개혁 입법과 민생 입법을 완수할 수 없다면 다시 '4+1 협의체' 과반의 합의 말고는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지 않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예산안에 이어 예산부수법안도 모두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심 원내대표는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여당 압박에 대해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건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최근 들어서 민생법안 먼저 처리하자는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여야의 네 탓 공방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만6000여개 법안은 자동 폐기될 상황에 놓였다. 특히 4차산업 개발·발전과 관련해 통과가 절실한 '데이터 경제 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는 실정이다. 여야 정쟁으로 한국은 전세계가 뛰어든 4차산업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선진국의 규제 완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데이터 3법이 여야 정쟁으로 여전히 (국회에) 묶여 있다"며 "4차산업혁명 계주에서 대한민국은 아직 출발도 못하고 있다"고 정치권을 지적했다.

2020-01-06 12:29:18 석대성 기자
황교안, '야권 통합' 공식화…추진위 설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들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전 야권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황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추위를 만들고자 한다"며 "누구나 뜻을 함께하는 이들이라면 폭넓게 참여하고, 의견을 내는 통추위가 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제1야당이자 자유민주세력의 뿌리 정당인 한국당이 앞장서 통합의 물꼬를 트겠다"며 "기존 자유민주진영 정당은 물론이고 이언주·이정현 의원 등이 추진하는 신당, 국민통합연대와 소상공인신당 등 모든 자유민주 세력과 손을 맞잡겠다"고 언급했다. 또 "주도권 다툼과 지분 경쟁은 곧 자멸"이라고 설득하기도 했다. 황 대표는 "우리가 이 정권을 심판하지 못한다면 역사는 바로 우리를 심판할 것"이라며 "'졌지만 잘 싸웠다'는 평가는 사치에 가깝다. 반드시 이겨서 심판하고, 국민을 더 잘살게 해드려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 없인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모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회의 후 통추위를 당 내부에 둘지, 당 밖의 '제3지대'에 만들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어디에 설치하느냐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다"고 일축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통추위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든, 당내든 당외든 상관없이 빨리 모여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열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이런 노력에 대해 새롭게 출범한 새로운보수당, 그리고 여러 세력께서 화답해주실 거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황 대표는 또 정계 복귀를 선언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한국당과의 통합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려야 한다는 대의를 이루기 위해 다 함께 뭉쳐야 한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해 나가고 통합을 이뤄가야 한다"고 말했다.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자신을 비롯해 한국당 의원·보좌진 27명이 기소된 데 대해선 "한마디로 한국당에 대한 학살"이라며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기소된 이들에 대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며 "부당한 공천 불이익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황 대표는 "혹시 이분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의원직 상실 가능성)을 악용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명백한 해당 행위"라며 "응분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0-01-06 11:33:12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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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조기집행…경기 반등 속도 올리기

학자금 대출 금리 0.2%p 완화…국가지원장학금도 확대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은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 안정을 위해 일자리 사업 재정 지원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경기 반등 속도를 올리기 위해 올해 예산 62%를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오전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적극적 재정 집행을 통해 경기 반등의 확실한 모멘텀(가속화)을 만들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은 방안은 발표했다. 여권은 먼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신규자금·만기연장 등 설 관련 자금 지원을 지난해 수준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설 관련 자금은 지난해 83조원에서 올해 90조원으로 7조원 늘리기로 했다. 학자금 대출 금리도 기존 2.2%에서 2.0%로 0.2%포인트 완화하기로 했다. 국가지원 장학금도 지난해보다 579억원 규모로 확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또 동절기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와 소득안정을 위해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여권은 올해 지원 대상이 94만5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설 연휴기간 결식아동·노숙인·장애인·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1200억원 내외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설 전 조기지급에 나설 방침이다.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지도도 시작한다. 오는 31일까지 시행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금리와 사업자 체불정산융자금리를 각각 1%p 인하하는 등 체불임금 청산도 지원하기로 했다. 명절 국민안전대책으로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와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등 관련 사업 예산을 1분기에 대부분 배정한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설을 앞두고 국민이 물가, 생계부담을 덜고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한 민생 안정대책을 논의했다"며 "이번 대책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연초부터 힘찬 도약을 시작할 수 있도록 새해 서민의 힘찬 출발 지원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이날 올해 예산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목표인 62% 달성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특히 올해 1분기 예산 집행부진을 방지하고자 1월부터 신속히 자금을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한 집행지침 개선, 중앙과 지방 등 협력강화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조기집행, 주요 사업 유형별 사전준비 추진 등을 집중 점검한다.

2020-01-06 09:57:42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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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략공천', 한국당 '험지출마' 골머리…정치권 난세 국면

민주당, 불출마 현역 20명 예상…공백 지역구 경선·잡음 불가피 한국당, 黃 불모지 출마 종용에 중진 반발 기류…安 행보도 주목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난세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의원의 대거 불출마 선언으로 공백 지역구에서 치열한 경선과 잡음이 나올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에선 황교안 대표의 중진 의원 험지 출마 요구로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 소속 현역 중 오는 4월 15일 총선에 불출마할 의원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20여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역구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는 전략공천(공직후보자추천)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의원(서울 종로구)을 차기 국무총리로 인선했고, 이낙연 총리는 정 의원 지역구 출마가 유력해졌다. 다만 이외에 민주당이 전략공천하겠다는 빈 자리에선 치열한 경선과 적잖은 반발 등이 나올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가령 지난 3일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진영(행정안전부)·김현미(국토교통부)·유은혜(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 겸직 의원 4명은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장관의 지역구 서울 구로을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들어갈 것이란 게 정치권 중론이다. 하지만 현재 구로을에는 조규영 전 서울시의회 부의장이 민주당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다. 진 장관의 지역구 서울 용산에선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지난해 1월 사임 후부터 지역구 기반을 닦으며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다만 당내 예비후보로는 선종문 변호사와 도천수 희망시민연대 이사장도 있는 상황이다. 김 장관 지역구 경기 고양정은 전략공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유 장관의 지역구 고양병에는 이상성 전 경기도의회 의원이 당 소속 예비후보로 나온 상태다. 이외에 총선을 위해 사표를 던진 청와대 출신 인사는 60여명, 예비후보자가 이미 포화 상태인 것을 고려하면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당에선 황 대표가 3선 이상 중진 의원의 불모지 출마를 종용하면서 당내 반발 기류가 거세지고 있다. 황 대표는 앞서 3일 광화문 장외집회에서 "중진 의원들께서도 험한 길로 나가주시면 좋겠다"며 "저부터 앞장서 올해 총선에서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의 텃밭은 통상 영남권이란 인식이 크다. 공천권을 쥔 황 대표의 이같은 압박은 영남권 중진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PK(부산·경상남도)에선 김무성(부산 중·영도)·김세연(부산 금정)·여상규(경남 사천·남해·하동)·김도읍(부산 북·강서을)·김성찬(경남 창원·진해)·윤상직(부산 기장) 의원 등이 자진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TK(대구·경상북도) 의원 중엔 아직까지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험지 출마를 예고한 현역이 없다. PK의 경우 여야 승부처로 꼽히지만, TK의 경우 아직까지 보수권 텃밭으로 자리 잡고 있어 공천만 받는다면 의회 입성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도·개혁보수 진영에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새로운보수당 등 야권은 물론 한국당도 안 전 대표의 정계 복귀를 환영하고 있다. 다만 안 전 대표는 당장 통합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안 전 대표의 행선지가 독자노선일지, 한 축이 될 것인지 여부에 따라 향후 정치지형도 바꿀 것으로 보인다.

2020-01-06 06:00:0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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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병철 전 고검장 영입…"검찰개혁 모든 역량 쏟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고검장 출신의 소병철 순천대 석좌교수를 영입했다. 소 전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모든 경륜과 역량을 쏟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민주당은 5일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 주재로 기자회견을 열고 '영입인재 4호'로 소 전 고검장 영입을 발표했다. 이번 영입은 검찰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소 전 고검장은 전남 순천 출신으로 참여정부 시절 법무부에서 활동했고, 검찰의 장기발전 청사진 '희망을 여는 약속-변화전략 계획' 정책기획단장을 맡기도 했다. 2017년에는 검찰총장 후보 4인 중 한 명으로 물망에 올랐다. 민주당은 "소 전 고검장은 2013년 검찰 퇴직 후 고질적 전관예우 관행을 끊기 위해 대형로펌(법무법인) 영입 제안을 일체 거절하고, 변호사 개업도 하지 않아 법조계에 신선한 파문을 일으켰다"며 "당시 소 전 고검장 전관예우 거부는 고위직 검찰 간부로는 최초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대개 전관예우를 받고 로펌에 가서 돈을 많이 받는데 이런 분은 처음"이라며 "이런 분만 검찰에 계셨다면 검찰개혁은 없었을 것"이라고 호평했다. 소 전 고검장은 기자회견에서 "평생을 몸담아 왔던 검찰의 개혁 문제가 현안 과제로 떠올랐다"며 "국민은 지금 검찰개혁을 엄중하게 명령하고 있으며, 저는 검찰에서 평생 일해 온 사람으로서 검찰개혁의 방향성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 전 고검장은 "권력을 쫓지 않고 정의를 실천하는 올바른 검사들이 현장을 지키고 있는 한 검찰개혁은 반드시 성공하리라 믿는다"며 "선배로서 그들의 사명감을 지켜주고, 당당한 검사로 일할 수 있는 희망을 열어주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과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강 전 장관은 소 전 고검장에 대해 "꿋꿋한 소신과 덕망을 갖춘 분"이라고 평가했고, 정 전 총장은 "참여정부 시절 밤잠을 줄여가며 일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며 '참 검사'라고 전했다. 소 전 고검장은 전남 순천 출생으로 광주 제일고를 졸업했다. 서울대 법학과 졸업 후 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6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찰청 연구관, 법무부 검찰 1·2과장, 기획조정실장 등 기획 분야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검찰 내 기획통이었다. 2010년 대전지검 검사장, 2011년 대구고검 검사장을 지냈고 2013년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법조 공직을 마무리했다.

2020-01-05 16:38:3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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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정초부터 정쟁 엄습…검경수사권·인사청문회 격돌 초읽기

정치권이 새해 벽두부터 정쟁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의 본회의 처리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두고 대치전선을 확대하면서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2020년 본격적인 의정활동 첫 주를 맞은 6일, 여야의 정쟁 무대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2건의 처리를 위한 본회의장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이나 늦어도 9일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때까지 자유한국당과의 절충점이 없다면 '4+1(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수정 단일안을 의결하겠다는 구상이다. 4+1 협의체는 앞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을 강행 처리했다. 이견과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패스트 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이 본회의장 농성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당 차원의 고발을 예고하면서 긴장감은 더욱 고조한 상태다. 또 하나의 정쟁 무대는 정 후보자 인준을 위해 오는 7~8일 실시할 예정인 국회 인사청문회다.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는 국회동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보통 장관 후보자의 경우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지만, 총리 후보자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재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직을 수행할 수 있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29석이다. 인사청문회 후 임명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도 통과는 불투명하다. 한국당은 앞서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정 후보자를 두고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맹비난했다. 인사청문회는 예정대로 열리겠지만, 심사경과보고서 채택과 본회의에서의 임명동의안 상정·표결 등 인준 과정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 후보자는 친형과의 금전 관계와 증여세 탈루 의혹, 재산신고 누락 의혹, 2004년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등도 받고 있어 한국당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자격과 도덕성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단 입장도 내비쳤다. 한편 4월 15일 예정인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서울 종로를 기반으로 출마가 유력해진 이낙연 총리는 오는 16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여당은 공직자 사퇴시한 전에 정 후보자 인준을 마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 갈등을 고려하면 총리직 공석도 배제할 수 없다. 정 후보자가 인준 정국을 통과하면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총리로서 행정부를 통할한다.

2020-01-05 09:20:41 석대성 기자
김무성 "20대 총선패배 책임자·중진부터 21대 총선 불출마해야"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는 당시 최고위원과 공천관리위원, 그리고 당이 이 지경이 되는데 책임 있는 중진 의원이 자리를 비워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책임 있는 인사들이 4·15 21대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하고, 새로운 인물 수혈에 앞장서는 게 당과 국민과 국가에 대한 당연한 도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 의원은 20대 총선 때 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 대표였다. 김 의원의 언급은 당시 이한구 위원장을 비롯한 공관위원, 공관위원 추천권을 행사했던 서청원·김태호·이인제·이정현 등 당시 최고위원, 원유철 당시 원내대표, 그리고 당내 계파를 대표하던 중진 의원들을 겨냥한 불출마 요구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당시 최고위의 주류 세력은 청와대의 입맛에 맞는 인물에게 공천을 주는 '하명 공천'이 이뤄지도록 적극 나섰다"며 "문재인 정권이 탄생한 결정적 계기는 20대 총선 당시 '막장 공천'에 있었고, 그 결과 지려야 질 수 없는 선거에서 패배했고 제1당 지위를 더불어민주당에 내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목한 인사들을 향해 "설령 이들이 공천을 신청하더라도 당에서는 '공천 배제'를 하는 것이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 의원은 최근 잇따르는 소속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에 대해 "그만둬야 할 사람은 그만두지 않고, 당을 지키고 총선 승리에 앞장서야 할 인사가 불출마 선언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도 전했다. 김 의원은 "정당은 선거를 위해 존재하고, 선거에서 패배하면 지난 연말 국회에서와 같은 치욕만 남는다"며 "4·15 총선 승리와 대한민국을 위해 지금은 결단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단의 해답은 오직 하나, '우파 정치세력의 대통합'"이라고 충고했다. 김 의원은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의원 등 우파 보수를 대표하는 정치 리더는 이제 선택해야 한다"며 "통합의 화두는 공유하면서도 소리(작은 이익)에 집착하면서 머뭇거릴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자신이 가는 길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파 보수가 분열해야 좌파 집권이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문재인 좌파 사회주의 세력을 도와주는 이적 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2020-01-03 11:58:2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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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파 보이콧, 비당권파 집단탈당…손학규, 최고위 없는 최고위 회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3일 당권파의 '보이콧(항의)'과 비당권파의 집단 탈당으로 최고위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나홀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 최고위원회의에는 주승용·김관영 최고위원이 불참했다. 이들은 전날 당 혁신을 위한 손 대표 사퇴를 요구하며 손 대표가 진행하는 공개 일정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임재훈 사무총장이 회의에 참석했으나, 지역구 일정을 이유로 곧바로 이석했다. 결국 이날 회의에는 손 대표와 장진영 비서실장, 이행자 사무부총장, 강신업 대변인 등만 참석했다. 바른미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최고위원회의는 매주 1회 이상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당 대표가 필요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당 대표가 소집·주재할 수 있다. 이날 손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와 관련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지만, 시장과 기업의 활력을 되찾아 줄 방안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었다"며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3년 연속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재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전날 검찰이 '패스트 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 총 37명을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거대 양당은 또 네 탓 공방만 계속하고 있다"며 "다음 주에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다시 여야가 충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이 새해부터 전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한탄했다. 한편 그동안 단일대오를 형성했던 당권파의 반발은 손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 놓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는 게 정치권 분석이다. 손 대표는 앞서 지난달 18일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오면, 그에게 전권을 주고 물러날 용의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일 바른미래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자 아카데미 참석차 방문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표직 사퇴와 관련해 돌연 "왜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는 얘길 계속하느냐"며 "내가 대표직을 내려놓겠다는 얘기를 내 입으로 한 일이 없다"고 번복했다.

2020-01-03 11:37:52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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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비당권파 집단 탈당…새로운보수당 창당 본격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새로운보수당 창당을 위해 3일 집단 탈당했다. 정병국·유승민·이혜훈·오신환·유의동·하태경·정운천·지상욱 의원 등 현직 8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는 바른미래당을 떠난다"며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 권은희·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진수희·구상찬·김희국·이종훈·정문헌·신성범·윤상일·김성동·민현주 전 의원도 동반 탈당했다. 이들은 모두 바른정당 출신으로, 오는 5일 창당하는 새로운보수당에 합류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 2018년 2월 '대안 정당'을 표방하며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으로 출범한 바른미래당은 1년 11개월만에 갈라졌다. 바른미래당 의석은 기존 28석에서 20석으로 줄었다. 유승민 의원은 회견문을 통해 "2년 전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중도가 힘을 합쳐 나라의 미래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드리며 바른미래당을 창당했으나,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며 "지난 2년의 실패에 대해 그 누구도 탓하지 않겠다. 저희가 많이 부족했다"고 소회했다. 이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을 드린 점, 참으로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유 의원은 "우리가 왜 정치를 하는지, 그 근본을 지키겠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살아있는 나라 ▲정의와 공정, 자유와 평등의 헌법 가치가 지켜지는 나라 ▲경제와 인구가 다시 성장하는 나라 ▲누구도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안보가 튼튼한 나라 등을 만들어내는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당장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저희의 뜻과 가치를 버리지 않겠다"며 "숫자는 아직 적고, 세력은 약하지만, 무너진 보수를 근본부터 재건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어 "무능과 독선, 부패와 불법으로 나라를 망치는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고 대체할 새로운 보수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2020-01-03 11:19:5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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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김현미·유은혜 與 3장관, 21대 총선 '눈물의 불출마'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문재인 정부에서 공직을 이어갈 것이란 방침을 발표했다. 먼저 4선 의원인 박 장관은 "저는 서울 구로을에 처음 갔던 2008년 18대 총선에서 민주당 마지막 공천자였다"며 "총선을 보름여 남겨두고 구로에 갔던 18대 총선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민주당으로선 시베리아 한파 총선이었다"고 소회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만약 구로을 주민께서 저를 뽑아주시지 않았다면 BBK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며 "대한민국의 정의를 지켜주신 구로을 주민에게, 제가 많이 부족했지만 늘 존경의 마음을 담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다"고 전했다. 이어 "구로을은 한국 산업화와 노동자의 아픔이 서린 구로공단이 있던 곳"이라며 "이제는 중기부 장관으로서 지금은 구로디지털단지로 변한 이곳을 4차산업혁명의 심장부로서, 그리고 작은 것을 연결해 강한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4차산업혁명의 선두 국가로 만드는 일에 매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3선인 김 장관은 그간의 의회정치·지역구 활동을 소회하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김 장관은 "2004년 17대 국회 비례대표로 입성하고, 2005년 9월에 일산에서 사무실을 내고 지역구 활동을 시작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가 2007년 대선에서 패배하고, 저도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했다"며 "낙선하고 2년여동안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매우 어렵게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힘겨운 과정을 고양시 무지개 야권 연대를 만들면서 승리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다시 정치인으로 재개할 수 있었다"며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제가 다시 정치인으로 복귀할 수 있던 데에는 일산서구 주민의 지지와 성원, 격려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금은 문재인 정부 3년차"라며 "정부가 반환점을 돌았기 때문에 마무리해야 할 때라는 얘기가 있지만, 저는 전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임기 3년차에 통과시켰고, 초강도의 부동산 정책도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것은 우리의 개혁은 멈출 수 없고 전진해야 한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선인 유 장관은 "2004년 당 부대변인 당직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박 장관을 대변인으로 모셨고, 이후 김 장관을 대변인으로 모시고 일했다"며 소회했다. 유 장관은 그러면서 "2008년 총선 당시 비례대표를 신청했고, 19번을 받았었다"면서도 "(통합민주당의) 대거 낙선으로 결국 18번까지 비례대표를 승계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21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 첫 여성 사회부총리이자 교육부 장관으로 쓰임이 다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며 "정의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위해 힘차게 전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또 "공정·포용·혁신의 가치를 품고 국민의 일상과 삶에 제도로 안착하도록 만들겠다"며 "사회 불평등과 불공정도 개선해 특권·반칙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전했다.

2020-01-03 11:10:03 석대성 기자
검찰, '패스트 트랙 충돌' 민주당 10명, 한국당 27명 기소

검찰이 지난해 4월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 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2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7명 중 3명은 보좌진, 나머지 24명 중 황 대표를 제외한 23명은 현역 의원이다. 이들 중 10명은 약식기소됐다. 약식처분은 피의사실과 죄가 인정되나 범죄사실이 경미해 정식재판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피고인 출석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국회의원과 당직자, 보좌진 등 10명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한국당 소속 48명과 민주당 소속 40명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했고, 15명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여야는 지난해 4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이 합의한 선거·사법제도 개편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와 몸싸움을 이어간 바 있다. 이후 여야 간 고소·고발이 난무했고, 검찰은 지난해 9월 경찰에게 사건 일체를 넘겨받아 피의자 27명, 피해자와 참고인 67명 등 총 94명을 조사했다.

2020-01-02 14:04:32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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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의원, 총선 불출마 선언…당 지도부 맹비난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당 지도부의 책임을 강조하며 4·15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여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망국적 정치현실을 바꾸거나 막아낼 힘이 저에게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며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연부역강(年富力强, 나이가 젊고 기력이 왕성함)한 후진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워 강행 처리하는 모습은 아니라고 봤다"며 "이를 몸으로라도 막았어야 했는데, 한국당 의원들의 행태는 굉장히 무기력했다. 저는 굉장히 분노를 느꼈다"고 소회했다. 여 의원은 선거법·공수처법 처리 과정에서 황교안 대표 지도부의 리더십을 지적했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 될 수 있지만, 당 지도부가 나서서 몸으로라도 막아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 의원은 "당연히 구속 요건상 위반이지만, 행위를 유발한 책임은 여권에 있다"며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걸 겁을 먹고 가만히 쳐다보도록 조장한 책임은 당 지도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의 사퇴 여부에 대해선 "제일 먼저 내려놓아야 할 기득권"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선 "당 대표를 포함해 한국당 의원들까지 자리에 연연해선 안 된다"며 올해 총선 승리를 위해선 '보수대통합'으로 가야한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여 의원은 또 "자유주의 진영이 빅텐트 하에서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현 당 지도부가 추진이나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2020-01-02 13:04:57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