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치판 갈겠다"…친이·비박 '국민통합연대' 출범

친이명박·비박근혜 계파 인사로 주축을 이룬 재야 시민단체 '국민통합연대'가 23일 창립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국민통합연대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창립대회를 실시하고 창립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분열과 갈등으론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며 "무능하고 오만하고 정의와 공정을 팽개친, 기만에 가득 찬 정권을 끝장내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모든 일을 혁명적으로 전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력이 다한 정치판을 객토(客土·토질 개량을 위해 다른 곳 흙을 옮겨오는 일)해 완전히 판을 갈고, 체제 변화에 눈이 먼 오만방자한 현 정권에 사망을 선고한다"고 날 선 비판을 쏟았다. 그러면서 "국가는 정의롭고, 사회는 공평하고, 국민은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자 통합의 깃발을 높이 든다"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가치가 더욱 발전해 분단을 극복하고, 자유 통일을 이루는 날까지 하나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한·미·일 동맹관계를 굳건히 해 튼튼한 국가안보와 북한 핵 폐기, 제2의 경제도약을 이루며 현 정권 인사의 비리를 드러내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전했다. 이날 창립대회에는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와 이재오 상임고문, 주호영·권성동·김성태·장제원 의원, 김효재·정해걸·전재희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여성위원회·청년위원회·대학생위원회 대표단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대표와 중앙위원 등도 동행했다. 국민통합연대의 공동대표는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학계), 김진홍 목사(종교계), 최병국 변호사(법조계), 권영빈 전 중앙일보 사장(언론계), 이문열 작가(문단) 등 5명이 맡았다. 원로자문단으로는 박관용 전 국회의장, 노재봉 전 국무총리, 권성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고영주 변호사, 김경한 전 법무부장관, 김형국 서울대 명예교수,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여한다. 이재오 상임고문은 국민통합연대 창립준비위원장에 이어 중앙집행위원장을 맡았다. 한편 이날 창립대회에는 극우 인사인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전 목사는 이날 축사에서 "어느 날 성령의 음성을 받게 됐다"며 "대한민국이 망한다" 등의 발언을 해 참석자로부터 뭇매를 맞기도 했다.

2019-12-23 14:08:10 석대성 기자

3당 원내대표 합의 불발…예산부수법안·민생법안 처리 난망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23일 '원포인트(일괄처리) 본회의' 개의 여부 논의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벼랑 끝에 선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문 의장과 이인영(더불어민주당)·심재철(자유한국당)·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해 본회의 개의와 예산부수법안·민생법안·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상정·처리 등을 논의했지만, 잰걸음에 그쳤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에 따르면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며 "국민께 성탄절 선물로, 정치권에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멋진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 원내대표도 회동 후 "더는 미룰 수 없는 의사일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지난 10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범여권이 공조해 512조25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것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한국당 심 원내대표는 "예산안의 본회의 날치기 처리에 대해 의장에게 항의했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며 "어물쩡 넘어갈 것이 아니라 입장문을 내 달라고 했지만, 의장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에 따르면 당시 회동에서는 한국당의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두고 고성까지 주고 받았다. 현재 국회에는 예산부수법안 22개가 표류 중이다. 범여권은 예산안 처리 당시 부수법안 26개 중 4개 밖에 처리하지 못했다. 문 의장은 본회의가 열리면 그 자리에서 유감을 표하고, 사과를 전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2019-12-23 13:17:12 석대성 기자

법사위, '추미애 청문회' 두고 격돌…증인 채택 불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논의에 나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증인 공방 끝에 결국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기헌 간사와 자유한국당 소속 김도읍 간사는 이날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던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증인·참고인 명단 논의를 위해 만났지만, 결국 협상에 실패했다. 법사위는 오후 2시 다시 열릴 예정이다. 앞서 한국당은 추 후보자의 배우자·장녀·형부 등 가족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계자를 포함한 16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특히 신청한 증인 중 7명은 김 전 시장 선거방해 공작 의혹과 관련된 인사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문해주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박범계 민주당 의원,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이 명단에 올라가있다. 민주당은 가족과 김 전 시장 관계자를 증인으로 소환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대치가 이어졌고,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은 여야가 증인·참고인 명단부터 합의해야 전체회의를 열겠다고 중재에 나섰다.

2019-12-23 12:14:44 석대성 기자

野 3+1, 울며 겨자먹기 '석패율제 포기'…마지못해 결단 내려

범여권 군소정당이 마지못해 집권여당의 손을 들어줬다. 석패율제를 포기하는 대신 선거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합의와 관련 "주말에 집중 논의를 거쳐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며 "합의안을 만들어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4+1 협의체'는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 47석으로 유지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 의석을 유지하는 대신 석패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앞서 민주당은 현행대로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상한선(캡·cap)은 30석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선거법 협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내년 4·15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조금이라도 늘려야 하는 군소야권 입장에선 울며 겨자먹기로 민주당 손을 들어준 모양새다. 민주당을 제외한 '3+1 협의체'는 같은 날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최종 추인했다. 손학규 바른미래 대표는 4개 야당 대표 회동 후 "오늘 중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을 일괄 상정해 통과시키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석패율제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손 대표는 다만 "장기화하고 있는 국회 파행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며 "자유한국당의 의회주의 파괴 행위와 민주당의 무책임한 버티기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경우 추인에 앞서 "6석의 작은 의석의 한계 속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며 "'3+1' 대표가 만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설득하고 합의해 마지막 결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심 대표가 말한 '마지막 결단'도 손 대표가 말한 내용과 같다. 심 대표는 다만 "선거제 개혁의 초심과 취지로부터 너무 멀리 왔고, 비례대표 의석을 1석도 늘리지 못하는 미흡한 안을 국민께 내놓게 된 것에 대해 정말 송구하기 그지없다"고 자책했다. 같은 날 조배숙 평화당 원내대표도 선거법 개정안 협상과 관련 "가진 사람이 더 무섭다고, 흡사 놀부가 가난뱅이를 등치는 격"이라고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조 원내대표는 "연동형 의석에 캡을 씌우자는 민주당 주장에 3+1은 통크게 양보하고 대신 석패율제 도입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며 "손톱만큼의 손해도 볼 수 없다는 속내"라고 지적했다. 유성엽 대안신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도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체면을 포기하고 끝까지 자기 이익만 고집하면 차라리 저희가 양보하겠다"며 "이 시간부로 과감히 석패율제를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중진 의원 구제용이라며 석패율제를 반대하던 민주당이 지난주 석패율제에서 중진을 제외하자는 대안신당의 제의가 나오자 석패율제 자체를 반대한다고 말을 바꿨다"며 "천금보다 무거워야 할 집권여당 한마디가 새털보다 가벼운 지금,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느낀다"고 한탄했다.

2019-12-23 11:53:00 석대성 기자

선거법 꼼수 난무…한국당,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으로 범여권 흔들기

황교안 "선거법 개정안 통과할 경우 내년 출마 정당 100개"…투표용지만 1.3m 한국당, 준연동형 비례제 통과하면 '위성정당' 창당…비례대표 의석 확보 전략 범여권이 선거제도 개정을 두고 갈등하자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 카드를 꺼내며 흔들기에 나섰다. 현재 논의하고 있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골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경우를 대비한 전략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겨냥해 "온갖 명분도 다 내팽개치고 한 석이라도 더 건지겠다고 하는 탐욕밖에 남은 것이 없다"고 비난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만약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날치기 처리된다면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노리는 정당이 우후죽순처럼 생길 것"이라며 "총선 전까지 예상하기론 100개 정당이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정당은 20일 기준 34개다. 또 창당준비위원회 신고를 마친 예비정당도 16개 있다. 현재 논의 중인 선거제가 통과할 경우 총 50개 정당이 내년 4·15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을 한 개씩만 만들어도 100개 정당이 나오는 것이다. 황 대표는 "투표용지 가장 짧은 것은 21개 정당이 나왔던 용지로, 길이는 33cm였다"며 "100개 정당을 가정할 경우 (용지) 길이는 무려 1.3m"라고 설명했다. '위성 정당'은 일당제 국가에서 다당제의 구색을 맞추기 위하여 존재하는 명목상의 정당을 말한다. 현재 대한민국 정치권에서는 위성 정당을 거대 정당이 자매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한다는 의미로 쓴다. 현재 범여권이 논의 중인 선거법 개정안은 의석 250(지역구)·50(비례대표)과 연동률 50% 적용에 방점을 찍는다. 황 대표 발언을 고려하면 한국당은 위성 정당에 부정적이다. 다만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역구 후보는 기성 정당에 투표하도록 하고, 비례대표 후보는 기성 정당이 만든 위성 정당에 투표하도록 해 의석을 늘린다는 전략이다. 가령 30%의 득표율을 얻은 정당은 지역구에서 45석 이상을 얻으면 연동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이 없다. 하지만 위성 정당을 만들고 유권자가 지지율을 몰아주면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갈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총합 면에서 유리하다. 앞서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위성 정당은 정의당과 평화당"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국당은 현재 선거법 통과에 대비해 위성 정당 창당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맞불을 놓겠다는 취지다. 다만 공직선거법 88조에 따르면 다른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한국당 지도부가 선거운동 중 지역구 투표는 한국당에, 정당 투표는 비례한국당에 투표하라고 독촉하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2019-12-23 11:04:04 석대성 기자

"정치신인 진출 방해"…與 '석패율제 반대' 진짜 속내는

"지금은 협상할 시간이 아니라 결단할 시간."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최근 이같이 말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석패율제'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23일 기준 여야가 올해 본회의를 열 수 있는 기회는 성탄절과 주말을 제외하면 단 일주일 남았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을 두고 범여권 협의체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정국경색은 장기화될 조짐이다. 민주당은 현재 석패율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켜주는 제도다. 대표적으로 일본이 선거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이 원안에 비해 줄어든 상황에서 석패율제를 도입하면 여성·청년·장애인 등 다양한 직능별 후보의 정치 입문 기회가 사라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법 개정이 오히려 정치 신인의 의회 진출을 막는다는 것이다. 석패율제는 또 지역구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중진 의원의 '부활용'으로 오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당선자와 낙선자의 득표비율로 가장 아깝게 진 후보를 구제하기 때문에 정치 신인이 중진 의원의 석패율을 따라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권은 민주당이 석패율제를 반대하는 진짜 속내는 '표 분산'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본다. 군소 야당 입장에서 석패율제는 특정 정당의 특정 지역에 대한 '독식'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지역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소수 정당의 경우 험지 출마를 독려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정의당의 경우 석패율제 도입을 고려해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낼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기본적으로 석패율제 도입은 지역구의 '약체' 후보자에게 당선 기대감을 심어준다. 상대를 이기지 못해도 근접하게 따라붙으면 비례대표 후보자로 올라가고 의회 입성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석패율제를 도입할 경우 선거 때마다 볼 수 있었던 '후보 단일화'는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입장에선 군소 정당 후보자가 완주하면 근소한 표차로 자유한국당에게 지역구를 뺏길 수도 있는 상황냐이다. 당초 민주당은 석패율제 찬성 기조였다. 지난 4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강행한 선거법 개정안 원안은 권역별로 2명씩, 최대 12명에게 석패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담기 때문이다. 이후 지난 13일 민주당·바른미래당·대안신당의 잠정 합의안을 봐도 내용은 일부 수정했지만, 권역별 1명씩 최대 6명에게 석패율을 적용한다고 명시한다. 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당 간 속내가 엇갈리면서 '4+1(민주당·바른미래·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추가 협상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향후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선 공조 관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 민주당 입장에선 예산부수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야당과의 공조가 필요한 실정이다.

2019-12-23 05:30:00 석대성 기자

'무용지물' 위기의 예산 215.3兆…부수법안 통과 '난망'

각종 정파 싸움으로 정국경색이 이어지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 512조2500억원도 세입·세출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예산부수법안 통과가 절실하지만, 26개 중 22개가 여전히 정쟁 볼모로 잡혀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은 예산부수법안·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23일 '원포인트(일괄처리)' 본회의를 열 것을 야권에 요구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물론 범여권도 긍정적 반향을 보이진 않고 있다. 특히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 중인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경우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석패율제'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공조 관계에도 금이 갔다. 선거법 개정 협상이 제자리 걸음하면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차례대로 처리하자"라고 야권에 요구했지만, 한국당은 물론 범여권도 비난을 쏟아냈다. 한국당은 "예산안 날치기 통과 사과가 먼저"라고 선을 그었고, 손학규 바른미래 대표의 경우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웃기는 얘기하지 말라"며 일축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마치 우리가 (검찰제도 개편안을) 볼모로 해서 안 한다는 식으로 말해선 안 된다"며 "비겁한 행동"이라며 질타하기도 했다.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소인배 정치"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 묶여있는 예산부수법안은 22개다.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 개정안 ▲주세법 개정안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교육세법 개정안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함께 적용해야 할 주요 법안이다. 특히 증권거래법 개정안은 증권시장 박에서 거래되는 주권은 탄력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고려해 투자자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거래세율을 현행 1000분의 5에서 1만분의 45로 인하하는 게 골자다. 관세특례법 개정안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수입자의 경정청구를 의무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하는 게 주요 내용 중 하나다. 동시에 처벌 규정을 강화해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의 경우 가업상속기업이 경영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기준을 완화했다. 동시에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식은 정비해 제도 미비점도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기업 활성화와 제도 개선을 위한 예산부수법안은 산재한 실정이다. 다만 민주당은 물밑접촉을 계속할 예정이다. 패스트 트랙 법안의 경우 여의치 않으면 처리를 내년으로 미룰 수도 있지만,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부수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예산안도 의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겹쳤다. 여야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자질을 심사해야 하지만, 이 역시 '삼권분립 훼손' 논란으로 정쟁 도마에 올랐다.

2019-12-22 08:48:13 석대성 기자

민주당 "한마음 단결" vs 한국당 "철저히 준비"…조직력 강화해 총선승리

내년 4·15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두고 여야 지도부도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집권여당은 단결을 강조했고, 제1야당은 비상 태세에 들어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내년 총선 관련 "승리와 대한민국의 진보를 위해 한마음·한뜻으로 뭉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느냐, 후퇴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지방자지단체와의 분권 중요성을 거론하며 "당정(여당·정부)은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지원으로 활기를 불어넣고, 지방이양일괄법·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지방자치 자립 능력을 키울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행정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며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지방정부는 이를 따르는 하향식 행정은 끝났다"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혁신을 이루고 가치를 창출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반영하는 상향식 행정 시대가 열렸다는 게 이 대표 설명이다. 이같은 그러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민주당이 오래 지켜온 핵심 가치이자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튼튼한 뿌리"라며 "민주당은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 책임지는 전국 정당으로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 열망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같은 날 시·도당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조직 단합을 언급했다. 황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전국 17개 시·도당위원장 간담회에서 "총선이 118일 남았다"며 "짧은 기간인 만큼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상근무' 태세를 당부한 황 대표는 "국민이 원하고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공약을 만드는 일에 무엇보다 주력해주길 바란다"며 "홍보 논리를 정확하고 빠르게 전파할 수 있는 촘촘한 조직, 시·도당 당직자는 물론 모든 소속 당원이 한마음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끈끈한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 대표는 시·도당위원장을 향해 "여러분은 17개 전장의 전투를 지휘하는 사령관"이라며 "압승의 그날만 생각하면서 말 그대로 몸이 부서져라 함께 뛰자"고 독려하기도 했다. 황 대표의 이같은 언급은 최근 이어가고 있는 농성과 장외집회 등 '대여(對與) 강경투쟁 일변도'에서 쌓인 피로감과 지역구 선거운동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불만 등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한국당은 이날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국회 밖으로 나가지 않고 국회 본청 앞에서만 개최했다. 오는 21일에는 울산에서 장외집회를 열지만, 황 대표는 참석하지 않는다.

2019-12-20 15:34:16 석대성 기자

스테판 뢰벤 "정치인의 덕목은 믿음 부르는 것"…세계평화 강조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는 19일 "믿음을 부르는 것은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며 세계 평화와 안보를 강조했다. 뢰벤 총리는 '한국-스웨덴 수교 60주년'을 맞아 이날 오후 국회에서 실시한 연설에서 "내일은 바로 오늘의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뢰벤 총리는 양국의 '신뢰'를 강조하며 "현재 직면한 과제를 한국과 스웨덴이 어떻게 함께 해결할 수 있을지 모색하고 맞서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미래를 창출하고, 다음 세대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뢰벤 총리는 이 자리에서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봄은 반드시 온다"며 고산 윤선도의 '산중속신곡 춘효음'을 영어로 읊기도 했다. 또 "스웨덴에서 한국은 발전적이고, 첨단을 달리는 나라로 인식하고 있다"며 "제품·디자인·음식·음악 등은 많은 이에게 영감의 원천을 준다"고 극찬했다. 이어 지난 2000년 12월 13일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던 고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우린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도모한다는 공통의 열망으로 움직인다'고 말했던 것을 언급하며 "국민이 내일을 기대하게 하고, 미래에 대한 믿음을 보게 하려면 안보가 관건"이라고 전했다. 뢰벤 총리는 "한국과 스웨덴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사회복지 이상을 공유하고 있다"며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앞으로도 강력한 관계를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언급하며 "양국은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와 경제 활성, 미래 신뢰 구축을 동시에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성장과 장기 경쟁력, 신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뢰벤 총리 설명이다.

2019-12-19 15:21:26 석대성 기자

與, '수도권 공정경제 협의체' 발족…"제도 개선 및 지자체 권한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는 19일 국회에서 '수도권 공정경제 협의체' 발족식을 열고, 공정경제 분야 제도개선과 지방정부 권한 확대 모색에 나섰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발족식에는 여당에서 남인순·우원식·김두관·박홍근·신동근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국회를 찾았고, 지방자치단체에선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가 동행했다. 이들은 행사에서 '수도권 공정경제 협의체'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3개 지방자치단체 간 상시적인 협업과 정책성과를 구현하기 위해 수도권 공정경제협체 결성 ▲공정경제 분야 제도 개선과 지자체 권한 확대를 위한 노력 ▲해마다 공동 협력 과제를 발굴해 내용과 성과를 시·도민과 공유 ▲공정경제 지방화의 정착을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로 확대 결성에 노력 등을 명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방정부가 민생에 책임있게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의 권한이양도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 가맹점·대리점 분야의 조정 업무를 이양했다. 지방정부에서 공정거래에 대한 법적 권한을 확보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도 약자가 설움 받지 않는 경제의 주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인천에서 시행중인 '이음카드'에 대해 언급했다. 박 시장은 "이음카드가 인천시민 300만명 중 93만명이 가입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면서도 "예산 당국의 방침으로 국비의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며 "발행 규모에 맞게, 지역 안배만 하지말고 활성화에 도움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역사적으로 보면 '균(均)' 자가 들어가는 정책이 흥했고, 나라가 성장한 반면 독점을 하거나 강자의 횡포가 심한 정책은 나라가 위기를 겪거나 체제가 붕괴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제도 공정성이 가장 큰 정책이라는 게 이 도지사 주장이다. 이 지사는 이어 "경기도의 모토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다. 삶과 관계된 경제 영역의 공정성이 정말 중요해서 이 부분 확보에 정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협의체 발족을 통해 대한민국의 공정함이 일상에서 실천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19-12-19 12:51:11 석대성 기자

與, 사법제도 개편안 先 처리 제안…野 "웃기는 얘기하지 말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석패율제를 둘러싸고 갈등하면서 선거법 협상이 난관에 봉착했다. 민주당은 19일 검찰개혁법 선(先)처리 카드를 다시 꺼냈다. 상당 부분 접점을 찾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제도 개편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것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부터 먼저 처리하자"며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차례대로 처리하자"고 야권에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민생과 검찰개혁 먼저 마무리 짓는 것도 열고 검토해줄 것을 '4+1 협의체' 야당에 요청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민주당 제안에 대해 '4+1' 야당은 선거법을 검찰제도 개편안보다 먼저 처리하기로 한 것이 애초 합의 내용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또 검찰제도 개편안을 먼저 처리하면 선거법 처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웃기는 얘기하지 말라"며 일축했고,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의 경우 "마치 우리가 (검찰제도 개편안을) 볼모로 해서 안 한다는 식으로 말해선 안 된다"며 "비겁한 행동"이라며 질타했다. 다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수 조정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석패율제'를 두고 집권당과 범여권이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은 선거법 처리 마지노선을 이달 30일로 잡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여의치 않을 경우 내년으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019-12-19 12:17:45 석대성 기자

'당리당략' 누더기 된 선거법 개편안…연동형캡·석패율제 뭐길래

與, 野 3+1 제안한 '석패율제' 안 받아들여…"재고해 달라" 재협상 피력 정의당 "매우 유감", 대안신당 "소인배 정치"…한국당 "여의도 타짜들"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선거제도 개편안이 저마다의 당리당략으로 누더기가 됐다.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갈라서는 양상을 보이면서 합의안 도출도 진통을 겪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전날 석패율제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야당 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이 여전히 당익을 앞세운다면 국민은 민주당의 선거·검찰제도 개혁의 의지를 의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성엽 대안신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도 같은 날 오전 열린 창준위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결정은 자가당착이고 여측이심"이라며 "전형적인 소인배 정치"라고 비난했다. 앞서 여당을 제외한 범여권 4개 정당은 민주당이 요구한 '비례대표 30석 연동형 배분 상한(캡)'을 수용했지만, 민주당은 4개 야당이 제안한 '석패율제'를 재고해 달라며 재협상하자는 입장을 피력했다.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결과,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많았다는 게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 설명이다. 현재 '4+1 협의체'는 현행 '253(지역구)·47(비례대표)' 제도에서 '250(지역구)·50(비례대표)'에 연동률 50%라는 큰 틀에선 합의를 이뤘다. 당초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225(지역구)·75(비례대표)'를 골자로 한 바 있다. 범여권이 갈등한 부분은 석패율 도입 여부와 연동률 적용 의석 수다. 먼저 '석패율제'는 지역구 후보 중 아깝게 떨어진 차점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올려 당선될 수 있도록 구제하는 방식이다. 일본이 199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독특한 선거제도 중 하나로 꼽힌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 원안은 각 당이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호남·제주 ▲충청·강원 등 6개 권역에서 각 2명의 '석패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길을 열어놨다. 각 정당은 권역별로 '비례대표 후보 명부' 6개를 만든 뒤 각 명부의 짝수번 두 곳에 석패율제에 의한 후보를 기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각 정당은 6개 권역의 각 정당 득표율에 따른 산식을 통해 각 비례대표 명부의 '당선권'을 결정받게 된다. 석패자가 그 안의 번호를 받았다면 당선으로 결정된다. 지난 13일 민주당이 제시한 '잠정안'은 권역을 나누지 않는다. 6개 권역 명부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기존의 방식대로 하나의 비례대표 후보 명부를 만드는 것이다. 다만 짝수번에 석패율에 의한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자를 기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같은 권역에서 2명 이상의 석패자 당선이 나올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지역균형성'을 살린다. 전체 석패율제 당선은 6석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석패율제가 개혁을 오히려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도입 불가론으로 무게가 쏠리기 시작했다. 석패율제가 지역구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중진 의원의 '부활용'으로 오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선자와 낙선자의 득표비율로 가장 아깝게 진 후보를 구제하는데, 정치 신인이 중진 의원의 석패율을 따라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청년·여성 등 정치 신인의 원내 진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진 상황에서 석패율제를 도입하면 여론에 반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 의견이다. 반면 군소 야당은 석패율제가 특정 정당의 특정 지역에 대한 '독식'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역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소수 정당의 경우 험지 출마를 독려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민주당의 주장은 석패율제의 본래 취지를 지나치게 호도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정의당의 경우 민주당이 석패율제를 반대하는 진짜 속내는 '표 분산'에 대한 우려에 있다고 분석한다. 기본적으로 석패율제 도입은 지역구의 '약체' 후보자에게 당선 기대감을 심어준다. 상대를 이기지 못해도 근접하게 따라붙으면 비례대표 후보자로 올라 당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다른 쟁점은 연동율을 50%만 적용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비례대표 30석을 연동형 배분의 상한으로 하는 방안(캡)이다. 먼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당선 의석이 득표율에 모자라면 남은 의석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를 반으로 줄인 것이다. 1차적으로 전체 의석에서 득표율에 비례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면 남은 의석은 정당득표율로 배분하는 것이다. 다만 현재 논의 중인 법안에 명시한 비례대표 의석이 50석인 것을 감안하면 민주당에는 비례대표 의석이 전혀 배분되지 않거나 극소수의 의석만 배정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민주당은 이를 막기 위해 연동형으로 배분하는 의석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캡 방식을 제안한 것이다. 이같은 제도는 군소 정당이 반대했다. 연동 의석 배분에 제한을 두면 그만큼 비례대표 수가 적어지고, 나머지 20석에 대해선 지지율이 높은 정당이 많이 가져가기 때문이다. 한편 범여권의 갈등에 대해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석을 나눠 먹기 위해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꼴불견"이라며 "4+1 협의체'를 '여의도 타짜들'이라고 비꼬았다.

2019-12-19 11:38:29 석대성 기자

정세균 총리 지명에 복잡해진 여야 '수싸움'…역공 노리는 한국당

[b]국면 패스트트랙→인사청문회…與 "정세균 총리 후보자 인준절차 조속히 진행" [/b] [b]한국당 "총선 관련 정부·지자체·선관위 모두 文 인사 포진"…'선거중립내각' 요구[/b] 사상 초유 국회의장 출신의 국무총리 인선으로 여야 수싸움이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에서 '인사청문회'로 정국이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민생법안 처리도 미지수로 남았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총리 교체에 따른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정부 부처가 민생·경제 활력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와 인준안 처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는 게 조 의장 설명이다. 조 의장은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예산부수법안·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일괄처리)' 국회 개최를 재차 촉구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선거중립내각'을 요구하며 대치전선을 확대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같은 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4·15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관련 "선거 관련 모든 부서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당으로 돌려보내라"며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를 보장할 수 있는 인사로 선거 내각을 구성하라"고 제안했다. 총선이 4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행정안전부·법무부 장관과 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모두 문재인 대통령 인사가 포진하고 있다는 게 황 대표 의견이다. 황 대표는 "대통령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공정 선거를 책임져야 할 모든 국가기관을 민주당이 거의 장악하고 있는 것"이라며 "유권자의 한 표가 공정하게 표출되고 관리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 시스템(제도)으로는 공정 선거가 어렵다는 것이다. 사실상 정 후보자 임명을 반대한 것이기도 하다. 현행 국회법상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감사원장·국무총리는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인사청문회 이후 국회동의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재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임명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 후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와는 상황이 다른 것이다. 현재 여당 민주당의 의석은 129석이다. 인사청문회 후 본회의에 상정하더라도 통과는 어렵다. 또 일반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각 부처 장관과는 달리 국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헌법이 국회 동의를 임명 요건으로 하기 때문이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경우에도 민주당 5명과 한국당 5명, 국민의당 3명, 바른정당 2명 등 총 13명으로 특위를 구성했다. 청와대가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이 시점부터 20일 내에 청문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의무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시일을 가늠하긴 어렵다. 한국당이 현재 '삼권분립 훼손'을 부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 후보자 임명은 난항이 이어질 전망이다. 일각에선 한국당이 총리 인준을 조선으로 패스트 트랙 협상에서 당 기조를 관철시킬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2019-12-19 10:02:25 석대성 기자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 의결…청년·여성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 위원장은 도종환 의원이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당대표는 전략공천위원회의 심사결과에 기초해 전체 선거구 20% 범위 내에서 선거 전략상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를 선정,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을 확정할 수 있다. 당규에 따르면 전략 선거구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검증결과 공천배제 대상자를 포함한 선거구 ▲불출마 및 사고위원회 판정 등으로 당해 국회의원 또는 지역위원장이 공석인 선거구 ▲선거구의 분구가 확정된 선거구 중 당해 국회의원 또는 지역위원장이 공석인 선거구 ▲역대 선거결과와 환경 및 유권자지형분석 등을 종합한 결과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의 본선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선거구 ▲역대 선거결과 분석결과 절대우세지역임에도 직전 선거에서 패배한 지역 등이다. 앞서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현역의원 불출마 지역 등 전략 지역에는 청년·여성을 최우선 공천하기로 했다.

2019-12-18 13:25:35 석대성 기자

野 3+1, 선거법 합의안 도출…민주당, 석패율제 수용할까

비례대표 50석 중 30석 연동형 배분 캡…석패율제 도입도 민주당, 석패율제 수용할까…합의시 19일 본회의 개회도 가능 더불어민주당과 공조해 선거제도 개편안 처리에 나선 야권 4개 정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합의안을 도출했다. 비례대표 30석을 연동형 배분의 상한으로 하는 방안(캡)이다. 석패율제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손학규(바른미래)·심상정(정의당)·정동영(평화당) 대표와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한 후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마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초안과 거의 근접한 내용이다. 먼저 연동형 캡 도입에 반대했던 바른미래와 평화당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군소 야당 간 이견이 정리된 만큼 '4+1(민주당·바른미래·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이르면 이날 원내대표급 회담을 열고 합의안 최종 확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합의안에 따르면 범여권 원내대표급 회동에서 논의한 비례대표 30석 캡을 도입한다. 다만 캡은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또 석패율제는 지역 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했다. 향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4당 합의로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체는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합의 '초읽기'에 들어갔다. 범여권이 추진 중인 선거제도 개편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수 조정을 골자로 한다. 다만 이에 앞서 '4+1' 협의체에 참여하는 각 정당·정치그룹이 합의안에 대한 내부 추인을 해야 가능하다. 관건은 민주당이 석패율제를 수용하느냐 여부다. 이를 합의하면 '속전속결'을 위해 당장 19일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본회의를 열면 임시국회 회기를 결정한 뒤 23일부터 새로운 임시국회를 열어 표결 처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4+1' 협의체는 전날 이인영(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관영(바른미래) 전 원내대표, 윤소하(정의당)·조배숙(평화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심야 회동을 통해 상당 부분 진전을 이룬 바 있다. 대립각을 세워 온 민주당과 정의당은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연동형 캡을 씌우되 내년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석패율제 대신 '이중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으로 접점을 찾은 바 있다. 그러나 바른미래와 평화당이 연동형 캡을 반대해 난항을 겪었다.

2019-12-18 13:18:0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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