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승 교수의 경제읽기] 정부와 민간부문 부채 현황과 진단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의 부채 규모와 수준은 증가하고 있다. 먼저 국가부채를 보자. 국가채무에는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을 기준으로 하는 국가채무(D1)와 여기에 비영리공공기관의 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D2)가 있다. 정부가 밝힌 2023년 국가결산보고서(D1기준)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2023년에 50.4%로서 이제까지 나름 경계선으로 여겨왔던 50%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IMF가 집계한 D2기준의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채무 55.2%로서 전 년에 비해 1.4%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면 기업부채와 가계부채는 어떤가? 한국은행 자료에 나타난 우리나라 기업부채는 2023년 2734조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데, GDP 대비로는 122.3%를 나타내고 있다. 가계부채 또한, 2023년 2246조 원으로서 GDP 대비 105%로 매년 그 수치가 증가하고 있다. 2023년 정부, 기업, 가계 채무를 합쳐 보자. 정부 부채는 보수적으로 D2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1233.7조 원이고, 여기에 기업과 가계부채를 모두 합치면 총합계가 무려 6213.7조원 규모에 이른다. 이를 2023년 총인구로 나누면 국민 1인당 부채규모는 1.25억원이 된다. 과히 부채 공화국이란 말이 절로 나온다. 물론 혹자는 "국가채무비율이 우리보다 유럽이나 일본이 더 심각한 100%를 상회한다"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런데 이들 나라의 기업 및 가계부채 비율은 우리보다 훨씬 낮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의 부채 규모가 증가한 원인과 그 의미를 살펴보자. 먼저, 국가채무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비용과 재난지원 등에 의한 400조원에 육박하는 정부지출 증가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고령화 추세로 인한 복지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경기 부진 등으로 세수가 제대로 걷히지 못하면 세출과의 부족분 만큼 국가부채로 늘어나게 된다. 선진국에 비교해서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하더라도 방심은 금물이다. 2011년 유럽 재정위기를 거울삼아 국가균형재정을 지켜야 한다. 기업부채 증가원인으로는 부동산부문으로의 신용대출 확대, 경기부진에 의한 영업자금 수요증가, 그리고 대기업의 시설투자(반도체, 2차전지)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런데, 2023년 금융권의 부동산업 대출잔액이 기업부채 잔액의 2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기업부채의 상당 부분이 생산성이 높지 않은 부동산부문에 몰려 있다. 코로나 이후 고금리로 인해 외국의 경우 기업부채가 줄어든 것과는 달리 우리는 증가하고 있다. 가계부채의 증가원인 또한, 코로나19 이전부터 이어진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개인의 자금 수요의 확대라 말할 수 있다. 최근 고금리하에서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가격 불안정이 대출수요를 자극하는 형국이다. 그런데,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점은 주요 선진국을 보더라도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0%를 넘은 나라로서 우리가 유일하다. 최근 정부는 신용대출이 부동산자금으로 유입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은행권에 대해 차입자의 주택담보와 신용대출을 포함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한도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의 부작용으로 부동산구매와 무관한 서민과 영세 소상공인들은 신규대출이 막혀 시름이 커지고 있다. 여기서, 2023년 정부와 민간의 부채가 GDP 대비 278%라는 사실이 우리 경제에 던지는 의미를 몇 가지 보자. 첫째는 부채 규모가 크더라도 자금이 생산적이고 수익성이 높은 곳에 투입되고, 경제 신장으로 이어진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못한 경우 과도하게 높은 부채 수준은 결국 소규모 개방국가인 우리 경제에 주는 외부충격이 매우 크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둘째는 채무조정을 통한 부채 축소가 필요하다. 부채는 은행권도 수익을 위해 제공한 부채이므로, 고정이하여신에 대해 채권자인 은행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부채 책임의 일부를 지게 하는 것이다. 채무조정에 의한 부채감축이 일시적으로 경기를 둔화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제에는 긍정적이다. 셋째는 경제 신장을 위한 혁신경제의 강력한 추진이다. 이를 위해서는 혁신경제의 주축을 이루는 벤처생태계가 현재의 흉내 내기식에서 벗어나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대수술이 시급하다. 채무조정과 혁신벤처생태계 작동이 여발통치(如拔痛齒)와 같은 묘수는 아니지만 진정한 부채 해법이 되지 않을까?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