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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영
동네의원서 진료시 진찰료 더 낸다

다음 달부터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오후와 마찬가지로 진찰료를 더 내야 한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환자에게 토요일 진료비를 더 물리도록 하는 이른바 '토요 전일 가산제'가 10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일차적으로 10월1일부터 내년 9월말까지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을 찾아가 치료를 받는 환자는 초진기준으로 현재 4000원 가량보다 500원이 더 늘어난 4500원의 진찰료를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2015년 10월1일부터는 추가로 500원이 더 늘어난 5000원 정도의 환자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2년에 걸쳐 현재의 환자 부담금 4000원보다 총 1000원 가량이 더 느는 것이다. 현재는 환자가 토요일 오후 1시 이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으면 5000원의 본인 부담 진찰료를 지급해야 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9월말 동네의원이 토요일 오전에 진료하면 가산금을 얹어주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 개정안에 따라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토요일 오전에 치료받으려면 오후에 진료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초진료 1000원을 추가한 총 5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진찰료가 오르면 환자에게 큰 부담을 안겨줄 수 있기에 복지부는 충격완화 차원에서 시행 1년간은 건강보험공단이 환자가 내야 하는 가산금 전액(1000원)을 대신 내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예하고 이후 2년에 걸쳐 1년에 500원씩 나눠서 환자가 부담하도록 조치했다. 토요 진료비 가산제는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근로환경이 바뀌면서 인건비와 유지비가 많이 드니 비용을 보전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도입됐다. 적용대상 의료기관은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이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14-09-19 10:39:09 유주영 기자
한전 부지 양도차익 8.5조…누적적자로 양도세 많지 않아

한국전력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본사 부지를 10조5500억원에 현대자동차그룹에 매각하기로 함께 따라 부담할 국세가 얼마나 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19일 세무회계업계에 따르면 개인의 경우 부동산 거래에 따른 매매차익이 생기면 최고 38%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법인의 경우 사업소득과 합산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10∼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면 10%, 2억원 초과 200억 이하면 20%, 200억원 초과시에는 22%다. 한전의 본사 부지 매각에 따른 수익은 매각가에서 장부가액(2조73억원)을 뺀 8조5427억원이다.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금액에 22%의 법인세를 부가하게 되면 1조8794억원이나 된다. 그러나 세무회계업계에서는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제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제도는 특정 시점에 결손이 있는 경우 이 금액을 10년(2008년 이전 결손액은 5년)에 걸쳐 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 18일 공시를 통해 오는 26일까지 현대차 컨소시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4개월 단위로 3회 분납하도록 했으며, 조기 대금 납부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매매대금 규모 등을 볼 때 한전측 부지가 현대차측으로 양도가 이뤄지는 시점은 내년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한전의 부동산 매매 차익은 2015년의 법인세로 귀속된다. 세무회계업계 관계자는 "한전의 누적 적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내는 세금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당장 내는 양도세가 많지 않아도 한전의 누적적자 해소와 경영개선은 전기요금 인상 억제요인이 되기 때문에 국민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생긴다"고 말했다.

2014-09-19 10:22:32 유주영 기자
"크론병 환자 20∼30대서 급증"

20∼30대 젊은 층에서 난치성 염증성장질환인 크론병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크론병은 입에서 항문까지 위장관 어느 부위에도 생길 수 있고 한번 걸리면 평생 지속 관찰해야 하며 심하면 합병증을 유발해 사망할 수도 있는 희귀 난치성 염증질환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크론병 환자 1만6138명 중 20대와 30대가 각각 4711명(29.2%), 3620명(22.4%)으로 가장 많았고 최근 5년간 30대는 47%, 20대 환자는 41% 증가해 다른 연령대보다 환자 증가 속도가 빠르다고 발표했다. 전체 크론병 환자 수는 2009년 1만2473명에서 2011년 1만3292명, 2013년 1만6138명으로 최근 5년간 29.4% 증가했다. 진료금액은 2009년 129억5000만원에서 2011년 220억6000만원, 2013년 306억4000만원으로 2.4배나 급증했다. 크론병은 궤양성 대장염과 달리 염증이 입에서 항문까지 위장관 어느 부위라도 발생할 수 있다. 주로 복통, 체중 감소, 설사 증상이 나타나고 걸리면 평생 지속하며 장관 협착, 누공, 천공 등의 합병증을 유발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김 의원은 "크론병은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면 합병증으로 평생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오랫동안 설사를 하면서 체중이 줄면 반드시 적절한 검사를 받아 크론병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09-18 16:28:35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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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부지매각으로 14조 부채감축 순조롭게 달성할 듯

한국전력이 서울 삼성동 부지 매각 입찰을 통해 예상을 뛰어넘는 재원을 확보하게 되면서 부채감축 작업도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은 18일 부지의 새 주인으로 현대차그룹을 선정했다. 낙찰가는 10조5500억원에 이른다. 이는 부지 감정가액이자 한전 내부에서 입찰 하한선으로 뒀던 예정가액인 3조3000억원대와 비교하면 3배가 넘는 수치다. 한전은 작년부터 2017년까지 14조7000억원의 부채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워 놨다. 올해부터 따지면 10조9000억원을 줄여야 하는데, 이 중 25%인 2조7200억원을 올해 안에 감축한다는 게 한전의 세부 계획이었다. 올해 11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전은 법령상 지방 이전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부지를 팔면 됐지만, 연내 매각을 추진해 재원확보에 나섰다. 한전이 부채 감축계획에 반영한 부지 매각 예상액은 작년 말 공시지가인 1조4837억원 수준이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높은 10조5500억원이 낙찰가로 정해진 것이다. 부지 매각대금의 10%인 계약금만으로도 부채 감축계획상의 부지 매각 재원을 거의 마련하는 수준이 된다. 한전은 현대차그룹과의 부지매각 계약 체결일인 26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금을 납부받는다. 4개월 단위로 3차례 분납할 수 있는데, 조기에 대금을 다 치르면 소유권 이전도 가능하다. 예정가격의 3배가 넘는 액수를 적어낼 정도로 부지에 눈독을 들인 현대차그룹의 의지를 감안하면, 대금 지급을 미룰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 이에 따라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 작업은 신속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2014-09-18 14:34:54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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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한전부지에 "한국판 아우토슈타트' 조성 하겠다"

현대차그룹이 새로 인수한 삼성동 한전부지에다 계열사를 아우르는 신사옥을 짓고, 한국판 '아우토슈타트'(독일의 자동차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2006년부터 뚝섬에 110층짜리 신사옥 건립을 추진했지만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청사진을 접어야 했다. 그러다 서울시내 마지막 노른자위 땅인 한전부지가 매물로 나오자 과감히 베팅했다. 10조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앞으로 부동산에 묶어둬야 하다 보니 주주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삼성그룹 한전 부지 입찰 참여로 현대차는 막판까지 손에 땀을 쥐어야 했다. 1998년 기아차 인수전에서 삼성을 제치고 기아차를 품에 안은데 이어 17년 만에 펼쳐진 삼성과의 맞대결에서도 승리를 맛보게 된 것이다. 현대차는 2020년까지 한전부지에 계열사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관제탑 역할을 할 초고층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짓는다는 구상이다. 독일 볼프스부르크에 있는 폴크스바겐의 본사 '아우토슈타트'가 벤치마킹 대상이다. 현대차는 초고층 신사옥뿐만 아니라 자동차 테마파크와 최고급 호텔, 백화점 등도 부지 내 함께 조성할 방침이다. 현대차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가 완공되면 해외행사 유치 등을 통해 2020년 기준 연간 10만명 이상의 해외 인사를 국내로 초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연간 1조3000억원을 웃도는 자금 유입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 현대차의 추정이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3개 계열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번 입찰에 참여했다. 한전부지 인수자금을 이들 계열사가 나눠 내겠다는 의미다. 올 상반기 말 기준 현대차는 17조6000억원, 기아차는 5조7000억원, 현대모비스는 6조1000억원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단기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땅 매입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낙찰자는 10%의 계약 보증금을 뺀 인수대금을 계약일로부터 1년 안에 3회에 나눠 내면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개발 비용 역시 여러 계열사가 분담할 가능성이 크다. 현대차그룹이 한전부지로 이전하면 서초구 양재동 사옥은 연구단지 등을 조성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현대차가 지금의 양재동 사옥을 사들인 것은 2000년 11월이다. 원래는 주인은 농협중앙회였지만, 구조조정 차원에서 공매에 부쳐 현대차그룹에 넘겼다. 현대차그룹은 양재동 사옥을 연구센터로 조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2014-09-18 13:29:30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