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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영
TV홈쇼핑 피해 1위 상품은 '보험'

TV홈쇼핑 광고를 믿고 보험 등 상품을 구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한 TV홈쇼핑 피해구제 신청이 2011년 272건, 2012년 280건, 2013년 374건으로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피해 유형별로 품질이 불량하거나 부실한 사후 서비스(44.7%) 피해가 가장 컸고, 계약 해지를 거절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16.8%), 광고 내용이나 설명이 실제와 다른 경우(15.6%), 부작용 발생 등 안전 피해(5.4%) 등이 뒤따랐다. 품목별로 보험(7.0%) 피해가 가장 많이 접수됐다. 다음으로 의류(6.0%), 정수기 대여(5.4%), 여행(4.6%), 스마트폰(4.3%) 등의 순으로 피해가 발생했다.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은 보험은 질병·상해 보험으로 전체 보험 중 84.6%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보험 가입 시 계약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설명하지 않고, 보험 가입은 쉽게 승인했지만 보험금 지급 시에는 가입 조건이 되지 않음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TV홈쇼핑을 통한 보험 판매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불완전 판매에 따른 배상 책임 등 때문에 홈쇼핑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나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TV홈쇼핑 사업자의 품질보증 책임을 강화하고, 보험 판매 시 광고 내용을 일정기간 보존해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등 TV홈쇼핑의 보험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도록 관계 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09-17 16:39:37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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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계란 세례'… 창원시·시의회 갈등 불붙여

새 야구장 입지 이전을 둘러싼 경남 창원시의 지역간 대립이 계란 투척 사건을 계기로 창원시와 창원시의회 간 갈등으로 옮겨가고 있다. 야구장 입지이전에 불만을 품은 진해구 출신 시의원이 16일 정례회 도중 안상수 시장에게 계란을 연달아 던진 행위가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격이 됐다. 창원시는 17일 1·2 부시장, 실·국·사업소장 등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시의회 의장의 의장직 사퇴, 계란을 던진 당사자인 김성일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제명 등을 시의회에 요구했다. 창원시는 특히 진해구가 지역구인 유원석 의장에게까지 불만을 쏟아냈다. 시의회 수반인데도 평소 임시회나 정례회 개회때 야구장에 대한 개인 의사를 개회사 등에 담아 마치 창원시의회 전체가 야구장 입지문제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는 것인양 호도했다는 것이다. 창원시의회는 계란 투척 사건에 대해 일단 "매우 유감"이라며 시의회 의장이 직접 나서 공식적인 사과는 했다. 그러나 계란을 던지게 한 원인제공은 창원시가 했다는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 유원석 의장은 "야구장 입지 이전을 비롯해 안상수 시장과 창원시가 의회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창원시가 NC다이노스 프로야구단이 쓸 야구장 입지를 바꾸는 과정에서 의회 입장을 철저히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투자유치사무소 확대개편 등 조례를 바꾼 후 추진해야 할 내용도 의회를 무시하고 충분한 설명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계란투척 사태에는 책임을 통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지만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임무는 소흘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측이 강경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번 정례회 파행 가능성뿐만 아니라 시정 운영 차질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2014-09-17 16:09:33 유주영 기자
최고가 매매 아파트는 '강남 마크힐스'…3.3㎡당 1억1천만원

전국에서 최근 4년간 거래된 아파트들 가운데 가장 비싼 가격에 매매된 아파트는 서울 강남 마크힐스로 전용면적 193㎡가 65억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10억원 이상의 고가에 거래된 아파트 10채 중 9채는 서울에 있었고, 강원, 충북, 충남, 전북 등지에는 한 채도 없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4년간 아파트 실거래가 내역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매매가를 기록한 아파트는 강남구 청담동 마크힐스(2단지)로 전용면적 193㎡가 65억원에 실거래 됐으며, 3.3㎡당 거래가는 1억 1122만원에 달했다. 그다음으로 비싼 가격에 매매된 아파트는 강남 상지리츠빌 카일룸2차로 전용 244㎡가 57억원(3.3㎡당 7699만원)에 거래됐고, 3위는 성동 갤러리아포레로 271㎡가 55억원(6685만원)에 매매됐다. 4∼10위는 상지리츠빌 카일룸2차(52억원, 244㎡), 용산 파크타워(46억원, 244㎡), 강남 논현라폴리움(45억 3천만원, 264㎡), 상지리츠빌 카일룸3차(45억원, 255㎡), 갤러리아포레(44억 4000만원, 242㎡), 갤러리아포레(44억원, 242㎡), 강남 타워팰리스(43억 8000만원, 218㎡) 순이었다. 지역별 최고액 거래 아파트는 경기 분당 파크뷰(38억원), 부산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40억원), 인천 연수 더샵센트럴파크2(28억원), 대구 수성 두산위브더제니스(16억 9천만원), 대전 유성 스마트시티(16억원), 광주 서구 갤러리(11억 8천만원), 강원 강릉 교동롯데캐슬1단지(6억 4천만원), 제주 노형이편한세상(7억 3천만원) 등이다. 매매가가 10억원을 넘은 고가 아파트는 총 9955채였으며 이 가운데 89%(8840채)는 서울에 있었다. 또 이들 서울 아파트의 76%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있었다. 그밖에 10억원 이상으로 거래된 아파트는 경기에 628채(6.3%)가 있었고, 이어 부산 355채(3.56%), 대구 57채(0.57%), 인천 46채(0.46%), 대전 19채(0.19%), 울산 6채(0.06%), 광주 2채(0.02%), 경남 1채(0.01%) 등이었다.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제주, 세종 지역에는 한 채도 없었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가격에 매매된 아파트는 전남 고흥 뉴코아아파트로 23㎡가 450만원에 거래됐다. 3.3㎡당 거래액은 76만원에 불과했다. 두 번째로 싼 가격에 매매된 아파트는 충북 증평 미혼여성근로자임대아파트(581만원, 38㎡)였다. 1000만원 이하로 거래된 아파트는 총 140채였다. 이 중 41채는 강원에 있었고, 경북(33채), 전북(22채), 전남·충북(각각 21채) 등지에도 있었다.

2014-09-17 14:55:56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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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계란세례' 창원시의회 의장 입장 표명…"매우 유감"

유원석 경남 창원시의회장이 정례회 때 시의원 1명이 안상수 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사건에 대해 직접 유감의 뜻을 표했다. 유 의장은 17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의원의 계란 투척 사태에 대해 시의회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창원시청 공무원들에게도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그는 "시민의 대표자인 시의원이 품위를 훼손한 점에 대해 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물의를 일으킨 해당 의원은 의회 차원에서 응분의 책임을 묻고 내부 질서유지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창원시 간부공무원들이 요구한 의장직 사퇴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다며 일단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재차 사퇴의사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전체의원들이 뜻이 '사퇴'라면 그렇게 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진해구 출신의 김성일 시의원은 창원시의 새 야구장 입지가 진해구 옛 육군대학 터에서 마산종합운동장 부지로 변경된데 불만을 품고 전날 열린 시의회 정례회에서 안상수 시장을 향해 계란 2개를 잇달아 던졌다.

2014-09-17 14:13:13 유주영 기자
"현금영수증 발급위반 과태료 작년 1000억원"

지난 3년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가 부과된 과태료가 4422건에 14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업과 변호사 등 전문직이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를 많이 부과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2011년 1018건(86억6200만원), 2012년 1364건(353억900만원), 2013년 2040건(1032억4500만원) 등 3년간 4422건, 1472억1600만원으로 집계됐다. 2년새 과태료 부과 건수는 2배, 금액은 12배로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과태료 부과 내역을 업종별로 보면 의료업이 1019건에 65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변호사 등 전문직이 249건에 58억원, 예식장이 90건에 56억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부동산중개업도 149건이 적발됐지만 금액은 18억원이었다. 건당 과태료 부과액은 유흥주점이 1억1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업 6400만원, 예식장 6200만원, 학원 57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지난 3년간 제보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1737건에 18억4900만원이었지만 세무조사 등을 통해 국세청이 파악해 부과한 경우가 2685건에 1452억35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자가 현금을 받고도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다고 신고한 소비자에 대해 지급한 포상금의 건수와 금액도 크게 늘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지급은 2011년 383건 1억6700만원에 이어 2012년 481건 1억8600만원, 2013년 651건 2억7100만원 등 3년간 1515건에 6억2400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올 상반기에만 1058건에 8억57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해 금액 기준으로는 6개월만에 지난 3년치를 넘어섰다. 이는 올 1월부터 운전학원이나 시계 및 귀금속 도매업 등 10개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로 지정되면서 신고도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박명재 의원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사후 과태료 부과도 중요하지만 현금매출을 탈루하는 것이 절세가 아니라 쪽박을 찰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해 세원포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정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4-09-17 13:53:48 유주영 기자
"지난해 월소득 200만원 이하 신고한 전문직 1만명"

지난해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하라고 신고한 전문직 종사자가 1만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9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업자 10만1050명 중 한달 평균 200만원도 못 번다고 신고한 전문직 종사자가 1만337명에 달했다. 조사 대상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변리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의료업 등 이른바 '고소득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전문직 종사자들이다.이들의 연평균 매출은 2억6700만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 중 10.2%는 연소득이 2400만원 이하라고 신고했다. 직종별로 보면 건축사는 전체 9557명 중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신고자가 2365명으로 24.8%에 달했다. 연소득 2400만원이하 신고자의 비율은 건축사에 이어 감정평가사(17.6%), 변호사(17.0%), 법무사(12.6%), 회계사(9.2%), 변리사(8.7%), 의사(7.9%), 관세사(7.6%), 세무사(7.5%) 등 순으로 높았다. 앞서 2012년에는 연소득을 2400만원 이하라고 신고한 전문직 종사자가 전체의 9.1%인 9095명이었다. 박덕흠 의원은 "전문직 종사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경제가 어려워진 탓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들 직군의 평균 매출액이 상당히 높은 점을 고려하면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보다 인원과 비율이 늘어난 만큼 소득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세무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국세청의 지난 8년간(2005년∼2012년)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 세무조사 현황을 보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적출률(세무조사를 통해 적발한 탈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에 달했다. 100만원을 벌면 44만원은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고 숨겼다는 얘기다. 지난 8년간 기획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는 총 4천396명으로, 전문직종(의사·변호사·세무사 등)이 1천580명을 차지했다. 국세청은 올해 5월에도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고 차명계좌에 숨긴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101명에 대해 정밀 세무조사를 벌였다.

2014-09-17 13:31:31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