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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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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임원 통신기록 압수…경실련 "조현아 1등석 무상 이용 가능성"

'땅콩 회항'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이번 사태를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전날 조현아 전 부사장을 포함해 대한항공 임직원 여러 명에 대한 통신자료 압수수색 영장(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을 추가로 발부 받았다. 검찰은 수사 초기에도 통신기록을 압수했지만, 이번에는 사건 발생 직후인 6일 이후부터 최근까지로 기간을 더 늘려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통신기록 압수 대상 인원도 더 늘렸다. 영장을 통해 발부받은 통신자료에는 시간과 날짜 등 통화기록이 자세히 기재돼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전날 검찰에서 12시간 가량 조사를 받으면서 대한항공 고위 관계자들이 거짓진술 요구 등을 한 사실에 대해 보고받았다는 혐의 등에 대해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강 수사를 통해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조 전 부사장이 이를 보고받은 것이 입증되면 사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당시 사무장이었던 박창진 씨는 전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건 직후 대한항공이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국토부 조사의 전 과정에 회사가 개입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등석 항공권을 무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특히 조 전 부사장이 지난 2006년부터 대한항공 기내식사업본부 본부장, 지난 2009년부터 칼호텔네트워크 대표이사를 맡아 이 같은 '무상 1등석 항공권 사적 이용'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 밖에도 조 전 부사장이 속한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항공권 사용 사실을 숨기려 공무상 해외출장경비로 처리하거나 이사회의 의결 같은 합법적인 절차를 빼먹지는 않았는지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2014-12-18 15:25:26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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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기소 의견' 검찰 송치…'아동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에서 대표로 있을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카카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과 기술진에 대한 조사를 펼친 경찰은 이석우 대표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지난 10일 소환 조사했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 행위와 관련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카카오그룹에서 공유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수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비슷한 형태의 SNS인 '네이버밴드'에서는 아동·청소년이 아닌 성인 음란물 유포 행위가 발견됐으나, 성인 음란물의 경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관리 책임에 대해 적시한 처벌 조항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2014-12-17 15:02:45 유주영 기자
서울메트로, 정부 3.0 추진으로 소통의 가치 높여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사장 이정원)는 '정부 3.0정책'의 일환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신가치 창출을 위해 정보 공개 항목을 대폭 늘리고,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했다. 서울메트로는 선제적인 정보공개 확대를 추진하여 공표항목을 2012년 68개 항목에서 2014년에는 127개 항목으로 크게 늘였다. 현재 서울메트로 홈페이지에서는 주요 결재문서 원본을 PDF 형태로 공개하여 필요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정보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핵심 내용은 개인정보 암호화와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련 법규 준수와 권리보장이다. 이로써 개인정보보호 기반 하에 정보공개가 이뤄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데이터기반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해 정부3.0 및 데이터관리 전담팀을 신설한데 이어, 외부전문가 초청 데이터특강과 정보공개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내부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도 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체계적 데이터 운영을 통해 향후 인적요인에 의 한 안전사고 예측 등 데이터 분석에 의한 패턴분석, 예측체계를 구축하여 더욱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어 갈 예정"이라며"투명한 데이터 개방으로 시민과 창의적 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2014-12-17 14:24:48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