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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영
"여성성 지향하는 남자, 입대 피하려 호르몬 투약 무죄"

정신적으로 여성성을 지향하는 남자가 입대를 피하려고 성호르몬 등을 투약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2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가 중학교 때부터 여자처럼 꾸미는 것을 좋아했다. 김씨는 2011년 9월 입대했지만 두려움에 휩싸여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입영 이틀만에 귀가 조치됐다. 그 뒤 김씨는 실제 자신의 몸을 여성화하기로 결심해 트랜스젠더로 인정받았다. 국방부는 여성성 지향이 강한 남자의 경우 '성 주체성 장애'로 분류해 입영 대상에서 제외한다. 김씨는 재검을 받기 전 10개월간 병원에서 17번 넘게 성호르몬 등을 맞았다. 검찰은 트랜스젠더인 것처럼 위장해 병역 의무를 면제받으려 한 혐의로 김씨를 병역법 86조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김씨 행위가 속임수가 아니라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군대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호르몬 주사를 맞게 된 하나의 계기였지만 그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 몸의 여성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3심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기록에 비춰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2014-12-14 18:22:49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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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미 경찰 출석…"왜 이번만 종북 콘서트냐"

'종북 콘서트'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재미동포 신은미(53·여)씨가 논란이 된 종북 발언이 허위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14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청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 앞서 기자들과 만나 "많은 상처를 입은 동포분들 마음을 치유하고픈 마음에서 수사에 기꺼이 성심껏 임하고 잘못되고 왜곡되어진 부분을 바로 잡아서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신씨는 최근 '토크 콘서트'에서 논란이 된 북한의 3대 세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듯한 발언과 관련해 "왜곡된 허위 보도"라고 주장했다. 또 종북 논란이 일어난데 대해 어이없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북한 다녀온 후에 토크 콘서트에서 어디든 장소 가리지 않고 했었다. 다큐도 찍고 올 4월에도 20개 도시 순회공연하고 똑같은 내용 강연했다"면서 "대학에서도 똑같은 강연을 했고 책에 있는 내용인데 왜 이번에만 종북 콘서트인지 이해 못하겠다"고 말했다. 신씨는 지난 11일과 12일 경찰의 두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신씨는 "언론 보도를 보니까 수사에 불응했다고 하는데 이번이 경찰측에서 변호사와 조율해 갖는 첫 번째 수사"라고 말했다. 함께 출석한 신씨의 변호인도 "먼저 고소장 접수되고 경찰에서 출석요구서 부탁했는데 정식 변호인이 아니라 전달 안됐다고 들었다"며 "이후 이 사건을 맡게 되고 담당 형사와 (출석 일정과 관련해) 이야기를 했다. 재판 일정이 있어 조정했던 것인데 불응한 것처럼 됐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출신인 황선(40·여)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와 함께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며 종북 논란에 휩싸였다. 한편, 이날 함께 출석한 그의 변호인 역시 "신씨가 콘서트에서 했던 발언은 이미 문제가 없다고 검증됐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신씨가 토크콘서트에서 한 대부분의 발언은 신씨가 쓴 책, 언론 기사, 강연에 등장했던 내용"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씨의 책을 작년에 우수도서로 선정했고, 작년 9월에는 통일부가 만든 다큐에 참여하기까지 했다"면서 그의 발언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소환 불응' 논란에 대해서도 "지난달 22일 고발장이 접수되고 이달 10일 전까지는 단 한 번도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한 바가 없다"며 "지난 10일에는 '테러'가 일어나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았다고 들었다"고 해명했다.

2014-12-14 18:17:48 유주영 기자
여야 내일 긴급현안질문…비선의혹 대격돌

현 정부 비선실세 의혹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15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허위 문건'으로 결론을 내린 검찰이 문건 유출에 수사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인 가운데 새누리당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해 반격에 나설 태세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농단 의혹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의혹 제기 가능성을 제기한다. 문건 유출 당사자로 지목돼 검찰수사를 받은 최모 경위의 예기치 않은 자살을 둘러싼 동기와 배경, 수사 과정의 강압성 여부 등을 놓고 여야 공방도 치열할 전망이다. 뒤늦게 현안질문 의제로 포함된 공무원연금 개혁, 사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위사업) 국정조사를 놓고도 치열한 설전이 예상된다. 김태흠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내 MB(이명박 전 대통령)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성과(회수율 14%, 총 회수 전망 115%, 실패율 6.5%)가 참여정부(노무현 전 대통령)의 성과(회수율 15%, 총 회수 전망 103%, 실패율 19.5%)보다 낫다고 주장하며 기선잡기를 시도했다. 새정치연합도 오랫동안 이 문제를 파헤친 '주포'들을 전면에 세웠다. 정윤회씨 딸의 승마 관련 의혹을 잇따라 제기했던 안민석 의원과 당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 단장인 박범계 의원, 최민희 의원이 비선실세 의혹을 부각할 방침이다. 안 의원은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사퇴에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정 씨의 암투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이번 현안질문에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 정황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청와대의 유명 헬스트레이너 고용과 고가 수입 헬스장비 구매 의혹을 제기한 최 의원은 이재만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을 포함한 측근의 전횡 의혹을 파헤칠 것으로 전해졌다.

2014-12-14 18:03:44 유주영 기자
"성범죄 교수 면직 안 된다"…교육부, 대학에 학칙 개정 권고

교육부가 14일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들이 진상조사나 징계를 피하려고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지 못하도록 학칙을 개정할 것을 전국 대학에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성범죄를 일으킨 교수들의 의원면직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최근 서울대, 고려대 등에서 성추행 사건이 잇따르고 일부 대학은 가해 교수들의 사표를 수리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가 의원면직 처리되면 해임이나 파면과 달리 학교 측의 진상조사나 징계가 중단된다. 국·공립대는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위 사실이 파면, 해임 등 중징계에 해당하면 사표를 수리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사립대의 경우 관련 법규가 없다. 서울대의 경우도 2011년 법인전환 이후 해당 교수가 더이상 공무원이 아니어서 학교 측이 사표수리를 유예하지 못하는 등 관련 학칙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 대학에 성범죄 교수의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학칙을 만들라고 권고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아직 성범죄 처리의 대학평가 반영은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성범죄 추이를 지켜보며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12-14 15:53:11 유주영 기자
듀렉스, '듀렉스마스' 클럽 파티 열어

듀렉스를 판매하는 RB 코리아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12일과 20일 각각 부산 서면에 위치한 클럽 그리드, 서울 강남의 클럽 신드롬에서 DureX-mas 클럽 파티를 개최한다. RB 코리아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소비자들이 건전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DureX-mas 클럽 파티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DureX-mas 클럽 파티는 성인에 한하여 누구나 입장 가능하며 방문 시 현장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더불어 온라인에서는 제품 구매 인증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외식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동시에 진행한다. 파티 현장에서는 무료 음료 쿠폰, 듀렉스 상품 등 푸짐한 상품을 제공하는 이벤트가 마련돼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최근 듀렉스가 남성복 브랜드 더 클래스와 협업해 출시한 콘돔 보관용 주머니가 달린 '더 클래스 듀렉스 팬츠'를 입고 클럽 내 듀렉스 부스를 방문하는 남성 참가자에게는 듀렉스 제품으로 이루어진 선물 키트 또는 무료 음료 쿠폰을 제공한다. 또한, 듀렉스에 대한 퀴즈를 맞히면 박스 자물쇠가 열려 호감 가는 이성의 연락처를 얻을 수 있는 '듀렉스 러브 박스' 이벤트를 운영해 커플 매칭을 도울 예정이다. 그 밖에도 입장 시 착용하는 손목 밴드 번호 추첨 이벤트와 건강한 성(性)생활에 대한 정보를 담은 듀렉스 포춘 쿠키를 나눠주는 등 다양한 이벤트와 푸짐한 경품이 마련됐다. RB 코리아의 최유리 과장은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소비자에게 즐거운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DureX-mas 클럽 파티를 기획했다"며, "다채로운 이벤트와 경품을 마련해 알차게 구성한 행사인 만큼 DureX-mas 클럽 파티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DureX-mas 클럽 파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듀렉스 페이스북(www.facebook.com/durexsouth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12-13 19:45:26 유주영 기자
한국교통대 '네오드라이브',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 교육부장관상 수상

지난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4 공학교육페스티벌'에 참가한 국립 한국교통대학교 네오드라이브팀(제어계측공학과 한형구 외 6명)의 '점자블록을 활용한 시각장애인 길안내 시스템'이'2014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에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 팀(지도교수 제어계측공학과 김학원)은 공학교육혁신센터에서 주최한 교내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 1등 팀으로 거점 예선을 거쳐 전국대회 참가 자격을 획득한 후 최종적으로 전국 51개 팀과 경쟁해 교육부장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작인 '점자블록을 활용한 시각장애인 길안내 시스템'은 시각장애인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초음파 센서, 진동모듈, 음성지원 및 RFID리더기를 활용하여 설계 하였으며 사회적 약자이자 소외계층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적정기술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평가받았다. 또한, 로봇 공학자 데니스 홍 교수(UCLA 기계항공공학과)도 네오드라이브팀의 작품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현장심사에서는 국립 한국교통대학교 나노화학소재공학과 하이브리드겔팀(나노화학소재공학과 김지원 외 5명)의 '친환경 하이드로겔 팩'이 한국벤처기업협회장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2014 공학교육페스티벌'은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공학교육혁신협의회가 공동 주관했다.

2014-12-13 19:03:17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