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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영
검찰, 조폭과 전면전…345명 구속 898억 보전조치

검찰이 지하 경제에 기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폭력배를 적발하는 등 '범죄와의 전쟁' 이후 24년 만에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총 345명을 구속하고 898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확보했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윤갑근 검사장)는 올해 2월 '전국 조폭전담 부장검사·검사·수사관 전체회의'를 개최한 후 지난 10월까지 집중 단속을 통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범죄 수법을 다양화·지능화한 조폭을 '제3세대' 조폭이라 부르고, 금융 시장에서 불법 영업을 하거나 사행 산업에 진출해 지하 경제를 확장시킨 이들을 적발하는 데 주력했다. 검찰은 조폭이 관여한 1223억원대 불법 선물시장 개설 사건에서 50명을 적발하는 등 금융 시장 등에 진출해 421억원 상당의 불법 이득을 챙긴 조폭 101명을 인지하고 그 중 40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조폭 이권이 개입된 불법 도박장 등을 근절하기 위해 사행행위 사범 263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적발한 지하 경제만 1조7682억원 규모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대구 지역 3대 조폭 중 하나인 동구연합파는 불법 게임장을 열어 조직 운영자금을 조달하다가 단속됐다. 마카오 카지노와 손잡고 원정 도박을 알선한 전국구 범서방파 수괴급도 붙잡혔다.

2014-12-02 17:02:26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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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국내 노동시장 구조개선 위해 머리 맞대

노사정이 비정규직 고용 규제와 차별 해소 등 국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원 12명 중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5대 의제별 14개 세부 과제를 확정했다. 노동시장 이중 구조 의제 분야에서는 원하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동반성장 방안을 비롯해 비정규 고용 규제 및 차별 시정 제도 개선과 노동이동성· 고용·임금·근무방식 등 노동시장의 활성화가 논의 과제로 채택됐다. 국내 노동시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데다 정부가 기간제 사용기간의 연장, 정규직 정리해고 요건 완화 등 고용 유연성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노사정이 비정규직 고용 규제와 차별 시정을 위해 어떤 개선 방안을 도출할지 주목된다.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 의제에서는 통상임금 제도 개선 방안, 실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법제도 정비, 정년연장 연착륙을 위한 임금제도 등 개선 방안도 세부과제로 정해졌다.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 연장이 적용되는 것을 앞두고 근무연한에 비례해 급여를 지급하는 연공급 위주의 임금 체계를 성과와 능력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사정이 어떤 방식으로 합의에 이를지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이밖에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 및 비 조직부문 대표성 강화,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및 효율성 제고, 취약 근로자 소득 향상 등도 세부 과제로 논의된다. 특위는 19일 제5차 전체회의를 열어 전문가그룹으로부터 노동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합의문안을 보고받고 심층 논의하기로 했다.

2014-12-02 16:20:35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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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산업 원양어선 침몰 수색 확대…실종자 추가구조 없어

러시아 베링해 인근에서 조업중이던 명태잡이 어선 '501 오룡호' 침몰 직후부터 실종자들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이 밤새 벌어졌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룡호에 승선한 선원 60명 가운데 외국인 선원 7명이 구조되고 한국인 선원 1명이 구조 직후 사망했으며, 실종자는 한국인 선원 10명을 포함해 총 52명이다. 2일 외교부는 "밤새 추가 구조 소식은 없다"면서 "현재 사고 수역에서 수색작업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실제 사고 해역은 수온이 영하 0도 안팎에 불과한 데다 실종 선원 대부분이 급박한 상황에서 미처 구명 뗏목에 탑승하지 못해 구명 동의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구조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생존이 심각한 위협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수온이 0도 정도일 경우 체온 유지를 위한 특수복을 착용하지 않으면 15분 이상 견디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현재 실종자 수색·구조를 위해 한국·러시아 선박 4척이 4마일을 기준으로 4개 구역으로 나눠 수색하고 있다. 앞서 오룡호는 1일 오후 2시 20분(한국 시각) 러시아 극동 추코트카주 인근 서베링해에서 조업 도중 침몰했다. 트롤선에는 한국인 선원 11명과 함께 러시아 감독관 1명, 인도네시아 선원 35명, 필리핀 선원 13명 등 총 60명이 승선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외국인 선원 7명과 한국인 선원 1명 등 8명이 구조됐으나 한국인 선원은 저체온증으로 구조 직후 사망했다. 구조된 외국인은 러시아 감독관과 인도네시아 선원 5명, 필리핀 선원 1명이다.

2014-12-02 15:37:16 유주영 기자
내년부터 자사고 지정 취소시 교육장관 사전동의 필요

내년부터 시·도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를 지정하거나 지정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의 사전동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가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사고를 지정 또는 지정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종전 교육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표현이 '동의'로 바뀜으로써 교육부의 권한이 훨씬 강화된 것이다. 교육부는 "교육 현장에서 협의의 의미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의 운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은 교육부가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설치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사고의 지정 또는 취소에 관한 교육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했다. 앞서 법제처는 지난 21일 교육감이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과 협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법령해석 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최근 교육감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사고를 지정 또는 지정취소하는 경우 지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시행규칙 개정안은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사고를 지정취소하려면 입시전형 책임자 등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감사 결과 중징계 이상의 처분요구를 받은 경우 등 요건을 구체화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앞으로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가 사실상 어렵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6개교의 지정취소 처분을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이유로 취소했다.

2014-12-02 09:04:47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