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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영
계류법안 산적, 연말 임시국회 소집될 듯

산적한 법안처리를 위해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12월9일 이후부터 연말 또는 내년초까지 12월 임시회 소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19대 국회 출범 8600여건의 법안이 미처리상태로 계류 중이다. 새누리당은 서비스발전기본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법안, 공무원연금개혁·공기업개혁·규제개혁 등 공공개혁 3법,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을 위한 주택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법안 등 주택시장 활성화법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꼽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고용차별 해소 법안, 최저임금 인상법안,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법안과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주택 공급 법안 등 25개 민생 법안, 25개 국민안전 관련 법안 등 200여개를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여야는 일단 겉으로는 연말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는 예산 처리 전략에 따른 것으로 결국 임시회 개의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하지만 여당이 12월2일 본회의에 예산안과 함께 자동 부의될 예산 부수법안의 지정 및 처리 과정을 지켜본 뒤 정부가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경제활성화 법안 등을 통과시키기 위해 임시회 개의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있다.

2014-11-23 15:52:21 유주영 기자
"서울지하철에 신호전문가 부족, 사고 위험 높아"

서울시가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추돌 사고 이후 지하철 신호시스템을 일제히 점검한 결과 전문기술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가 안전사고 위험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점검단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지하철 노후설비 개량사업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안전, 기술, 경제성을 총체적으로 분석할 '안전관리관' 조직을 시 도시교통본부 내에 신설하라고 주문했다. 20일 점검단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1∼4호선에서 신호를 담당하는 직원 370명 중 전공자는 221명(60%)에 불과했다. 점검단은 "신호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관리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라"며 "인력 감소와 과중한 업무도 신호 관리자의 집중도를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5~8호선에서는 신호 관리자가 승강장 안전문과 7호선 연장선 관리 업무까지 맡은 직후인 지난해에는 5∼8호선에서 안전문 장애가 3260건이나 발생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2일 상왕십리역에서 신호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자 교수 등 외부전문가 10명과 서울시 직원 4명으로 점검단을 구성해 1∼9호선에서 신호시스템을 점검했으며 최근 종합보고서를 냈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조치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2014-11-20 18:20:01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