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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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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초등학교 빈교실에 공립유치원 만든다"

오는 2018년까지 서울 초등학교 빈 교실에 공립 유치원 34곳을 신설하는 등 학교 안 국공립 보육시설이 크게 늘어난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교육 혁신을 위해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를 함께 운영하는 등 핵심 교육 사업에 대해서 정책 구상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에서 협력키로 했다. 낡은 학교 화장실을 밝고 쾌적한 공간으로 리모델링한다. 또 스쿨버스, 학교 내 햇빛발전소, 교통안전교육 도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7일 서울시청에서 '교육혁신도시 서울' 비전을 선포하고, 20대 교육협력 사업을 발표했다. 두 사람은 공동선언문에서 "그동안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는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돼 왔지만 앞으로 서울시와 교육청은 분업이 아닌 협업을 하겠다"며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협치)의 모범도시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협력사업은 ▲ 안전하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7개) ▲ 평생학습 및 학교·마을 상생(5개) ▲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7개) ▲ 공교육 혁신으로 신뢰받는 학교상 구축(1개) 등 4대 분야로 구성됐다. 학교 안은 교육청, 학교 밖은 서울시가 전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유사한 사업을 통합하고 공동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거버넌스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다. 시와 교육청은 협력사업에 내년에 699억원(시 274억원, 교육청 425억원)을 투자하는 등 2018년까지 민자 유치를 포함해 총 5160억원을 쓴다.

2014-11-17 15:09:05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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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서초구 前국장 징역8월, 청와대 행정관은 '무죄'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로 기소된 조이제(54)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국장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국정원 직원 송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조오영(55)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국장과 송씨가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주고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국장에 대해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죄책이 무거운데도 다른 사람을 관여자로 내세우거나 음모론을 내세우며 수사에 혼란을 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송씨는 국정원법상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일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특정 공직자의 비위사실을 적발하기 위한 정보활동이 국정원 직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조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그가 정보 조회를 부탁했다는 조 전 국장 등의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다"며 그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조회해 채 전 총장과 채군의 관계를 확인하는 정보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2014-11-17 14:28:59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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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새 도서정가제, 가격상승으로 책 소비 감소할 수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새 도서정가제는 출판업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성익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6일 '도서정가제와 소비자의 편익' 보고서에서 "신도서정가제로 책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며 "소비 위축은 도서시장 업계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21일 시행 예정인 새 도서정가제는 기존 제도와는 달리 적용 대상을 '모든 도서'로 확대하고 책의 판매가격 할인폭도 15%로 줄였다. 조 위원은 "신도서정가제는 규제를 강화시키는 방향인 만큼 도서가격 상승을 불러와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로 나타날 것"이라며 "도서정가제의 목적이 경제적 효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보완책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도서정가제는 3년마다 그 내용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당장이라도 고쳐나가야 한다"며 "검토 과정에서 업계 관계자와 소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는 새 도서정가제의 취지가 지나친 저가 할인을 규제해 중소 서점의 숨통을 틔워주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그동안 관례화된 할인으로 8000원이 적정가인 책을 출판사가 1만6000원으로 가격을 정해 서점에 공급하고 서점은 1만2000원에 할인 판매하는 식이었다"며 "할인폭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독자한테 손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책값이 비싸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6개월 정도 지나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오히려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콘텐츠가 제공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11-17 11:53:16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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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유 기재 없는 해고 통지서는 무효…근로기준법 27조 위반"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해고 통지서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박모(41)씨가 패션의류 제조·판매회사인 A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박씨는 2012년 12월부터 2년간 A사의 계약직으로 일하기로 하면서 이탈리아 L브랜드의 속옷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연봉은 7000만원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이듬해 10월 A사와 L브랜드 사이 계약 기간과 관련한 이견이 생겼다. A사 측은 박씨를 L브랜드 본사가 있는 이탈리아로 출장을 보내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사표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박씨는 다음달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수차례 사직 권유를 받은 데 이어 "출근은 이번 주까지 하고, 업무 인수인계는 다음 주까지 마무리해달라"는 이메일을 받았다. 이에 박씨는 부당한 해고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사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27조를 위반했다며 박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사 측이 박씨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해고 사유가 기재돼 있지 않고, 달리 서면으로 이를 통지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이런 절차상 하자가 있는 해고에 대해서는 사유의 적법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 없이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위법한 해고로 약 1년간 지급되지 않은 임금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4-11-17 11:35:16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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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달력보니 공휴일 66일…설날연휴 닷새

2015년 공휴일은 66일로 올해보다 이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내년도 달력에 따르면 내년 일요일과 대체휴일 등 공휴일은 모두 66일로 집계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올해보다 이틀 줄어든 것은 내년 3·1절이 일요일과 겹치고 올해는 6·4 지방선거일에 하루를 더 쉬었기 때문이다. 가장 주목할 공휴일은 설 연휴다. 내년 설 연휴(2월 18∼19일)는 수∼금요일이어서 주말을 합치면 모두 닷새를 쉰다. 설 연휴 전날인 16∼17일에 연차를 낸다면 14일부터 22일 무려 아흐레의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다. 그러나 긴 설 연휴를 보내고 나면 한동안은 쉴 틈이 없다. 3∼4월은 평일에 법정 공휴일이 하루도 없기 때문이다. 3·1절(3월 1일)은 일요일과 겹쳤다. 5월은 석가탄신일인 25일이 월요일이어서 주말을 포함해 모두 사흘을 쉴 수 있다. 6∼8월 중 법정공휴일은 현충일(6월 6일)과 광복절(8월 15일)이 있지만 모두 토요일이다. 내년 추석 당일은 일요일인 9월 27일이다. 그러나 대체휴일제에 따라 추석연휴 마지막 날(28일) 다음 날인 29일에도 쉴 수 있어 추석 연휴는 모두 나흘(9월 26∼29일)이 된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설,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10월은 한글날(10월 9일), 12월은 성탄절(12월 25일)이 금요일이어서 사흘간 휴식을 즐길 수 있다.

2014-11-17 11:16:43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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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영어 25번 문제 오류…평가원, %와 %포인트 차이 모르나

지난해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에 이어 올해도 영어 25번 문제와 생명과학 문제가 출제 오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YTN은 1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의신청 게시판을 통해 받는 이의제기 건수가 900여건이라고 보도했다. 수능문제를 출제한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은 이날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제기 신청을 받고 있다. 영어 25번 문항에 대해서는 평가원이 발표한 정답 외에도 하나가 더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평가원은 24일에 최종 답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평가원이 제시한 정답은 4번이다. 25번은 미국 12살에서 17살 청소년들의 2006년과 2012년 소셜미디어 이용 실태 도표를 설명한 내용 가운데 틀린 것을 고르라는 문제다. 이메일 주소 공개 비율이 2006년은 29%, 2012년은 53%로 차이가 3배가 안 되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인 것은 확실하지만 통계용어를 잘못 사용한 5번도 정답으로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번은 '2006년과 비교할 때 2012년의 휴대전화 번호 공개율은 18% 증가했다' 라고 돼 있다. 2006년 2%와 2012년 20%의 격차는 18%가 아닌 18%포인트로 써야 하기 때문에 역시 설명이 틀린 경우다.

2014-11-17 10:59:12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