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취지 제대로 살릴까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을 둘러싸고 소비자의 부담 증가에 대한 반발심리가 전면에 부각되면서 제도시행 이전부터 우려가 적지 않다. 오는 21일 전면 도입되는 '도서정가제'는 출간 18개월 이후 구간(舊刊)과 초등학교 학습참고서 등 기존 도서정가제의 예외 부문 도서들까지 모두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해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출판시장 내에서 지나친 도서 가격경쟁을 막고, 도서의 질로 경쟁하려는 풍토를 정착해 출판문화의 질적 제고를 유도하려는 정책 취지다. 그러나 시행을 불과 2주일여 앞둔 가운데 시장에서는 '사재기', '땡처리' 할인 등 부작용을 지적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부쩍 높아졌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김희범 제1차관 주재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도서정가제의 원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는 정책 방향에 무게를 두고 실행에 옮긴 뒤,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은 적극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도 취지가 인터넷 서점이 주도해온 과도한 저가 할인을 규제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서점들의 숨통을 틔워 유통의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취지인 만큼, 제도 성공 여부는 이후 지역 중소서점의 활로 마련 여부에 달릴 전망이다. 소비자들의 반발 확산은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당국의 홍보 노력 부족과 뒤늦은 대처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전화 가격만 상승했다는 소비자 반발이 이에 옮겨 붙을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6개 출판 유관 단체 의견을 수렴해 도서정가제 시행을 위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에 나섰으나, 의견 수렴에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는 업계의 반발을 샀다. 한국출판인회의와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등 업계 관계자들이 이에 반발해 지난달 16일 오후 공청회를 열며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뒤에야 문체부는 업계 요구 수렴을 뒤늦게 약속하며 진화에 부심했다. 도서정가제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주무 담당인 출판인쇄산업과장을 교체한 점도 정부의 안일한 대응 태도를 반영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김 제1차관이 이례적으로 설명회를 주재하고 나선 건 이같이 시장 동요가 심상치 않은 데 대한 기민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김 차관은 '착한 가격', '거품 걷어내기'를 거듭 강조하며 도서가 인상에 대한 소비자 우려 불식에 주안점을 뒀다. 최근 8년간 초중고 학습참고서 가격동향을 근거로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 또 참고서 가격의 적극적 모니터링을 통해 담합 등 가격조정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문체부는 업계의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을 거쳐 어렵게 제도 시행 단계에 이른 만큼 일단 제도 시행 이후 모니터링과 사후 보완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산하에 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제도 시행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홍보 노력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수도서 구입 사업에 올해와 내년 각각 150억, 142억원을 배정해 총 292억원을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에 활용하도록 집중 투입한다. 이를 통해 올해와 내년 총 180만권 가량의 추가 도서 구매가 가능하리란 전망이다.　 문체부는 업계가 보완을 요구한 세트도서 할인 문제의 경우 최초부터 세트로 구성하지 않으면 세트 할인이 불가하도록 규제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체부가 수용에 난색을 표명한 '배송료 및 카드사 제휴할인' 사항은 시행 이후에도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다. 대형 서점들의 경우 배송료와 카드사 제휴 할인을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활용해왔으나, 이번 도서정가제에선 이에 대한 규제가 빠졌다. 해외에서는 프랑스가 유일하게 배송료 할인 규제를 시행 중이다. 김 차관은 "아직 시장에서 어떠한 영향으로 귀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제도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지를 모니터링해 필요하다면 보완할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문체부는 시행 후 6개월이 지난 즈음에 업계와 시행령 개정 등 보완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제도의 성공적 안착 여부는 제도 취지에 대한 이해 확산과 각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 참여에 달려 있다. 중소서점들의 활성화에 초점을 둔 정책인 만큼 이들의 적극적 마케팅과 변화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출판업계 한 관계자는 "중소서점까지 신간 수혈이 원만히 이뤄져고 판매가 늘어야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다"며 "중소서점들도 제도에만 기대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로를 찾아 변화 모색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11-07 11:26:59 유주영 기자

청계천 등불축제 오늘 개막 오색등 600여 점이 환히 밝혀 볼거리 풍성

올해로 6회를 맞은 서울등(燈)축제가 한층 진화한 '서울빛초롱축제'로 7~23일까지 열린다. 서늘해진 청계천의 밤을 오색등 600여 점이 환히 밝히며 점등 시간은 매일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다. 전시 구간은 청계광장부터 수표교까지 1.2㎞로, 안내판을 읽고 사진도 찍으며 천천히 걸으면 30분에서 1시간이 소요된다. 청계광장에서 계단 아래로 내려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창덕궁 인정전이다. 인정전은 조선시대 왕들이 정사를 가장 오래 돌봤던 궁으로 작품은 길이 6.5ｍ의 거대한 크기에 등 내부에 용상까지 재현했다. 첫 번째 테마인 '서울의 빛나는 세계유산' 코너(청계광장∼광교)에선 인정전을 비롯해 조선왕조 의궤, 종묘제례악, 동의보감과 허준, 김장 문화, 매 사냥 등 문화유산들을 표현한 등이 음악 등 다양한 요소와 함께 전시된다. 돛이 움직이고 용이 연기를 내뿜는 거북선과 그 앞에서 난중일기를 쓰는 이순신 장군도 재현됐다. 광교부터 장통교까지 두 번째 테마 구간에는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외국 도시들이 참여했다. 특히 올해는 미국, 일본, 대만, 필리핀, 중국 성도와 난징이 태양신조, 황금가면, 자유의 여신상, 조개껍데기 트리 같은 작품을 선보인다. 장통교부터 삼일교까지 구간에선 화장품 공병을 이용한 아모레퍼시픽의 트리 같은 기업체 작품과 라바, 뽀로로, 로보카폴리, 또봇 같은 캐릭터 작품을 볼 수 있다. 삼일교부터 수표교까지 구간에선 국내 유명 라이트아트 작가들의 참신한 현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광통교 부근 8ｍ 높이의 소망 트리에는 시민과 외국인의 소망이 걸리며 근처 전광판에 내용이 소개된다.

2014-11-07 11:22:00 유주영 기자

[속보]'정부조직법' 소관 상임위 통과

'정부조직법' 소관 상임위 통과

2014-11-07 11:02:29 유주영 기자

[속보]정총리 "독도 입도지원센터 혼선에 대해 죄송"

정총리 "독도 입도지원센터 혼선에 대해 죄송"

2014-11-07 11:02:17 유주영 기자

[속보]여야, 오늘 오후 세월호3법 본회의 처리

여야, 오늘 오후 세월호3법 본회의 처리

2014-11-07 11:01:44 유주영 기자

공주대학교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면접대상자가 7일 발표

공주대학교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면접대상자가 7일 발표됐다. 합격여부는 공주대학교 입학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면접고사는 17일부터 치러진다.

2014-11-07 10:42:05 유주영 기자

극동대학교 수시모집 합격자 7일 발표

극동대학교 수시모집 합격자가 7일 발표됐다. 합격여부는 극동대학교 입학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합격자 등록일은 12월 8~10일이다.

2014-11-07 10:28:31 유주영 기자

[속보]인권위, 롯데야구단 'CCTV 사찰' 논란 조사 착수

인권위, 롯데야구단 'CCTV 사찰' 논란 조사 착수

2014-11-07 10:24:25 유주영 기자

설악산 중청봉 3㎝ 눈…향로봉에 진눈깨비

강원도 내륙과 산간 지역 기온이 영하권을 기록하면서 건강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7일 오전 7시 현재 아침 최저 기온은 철원 김화 영하 3.3도, 화천 사내면 영하 2.4도, 횡성 안흥면 영하 2도, 춘천 남산면 영하 1.8도를 각각 나타냈다. 또 기온이 영하 1.8도까지 떨어진 설악산 중청봉에는 3cm 가량 눈이 쌓였으며 향로봉에는 진눈깨비가 날리기도 했다. 기상청은 영동 지역은 이날 동풍의 영향으로 흐리고 5∼20mm의 비가 오겠으며 중북부 산간에는 1∼3cm 가량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아침 기온은 복사냉각에 의해 떨어지고 낮 기온은 오르는 등 기온 차가 10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동해 중부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2014-11-07 09:47:17 유주영 기자

입동…전후 5일, 김장하기 적격 추위 오기전에 겨울채비 서둘러야

입동은 24절기 중 열아홉 번째 절기로 이날부터 겨울이 시작된다고 하여 입동(立冬)이라고 한다. 이날을 겨울로 들어서는 날로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은 겨울채비를 하기 시작한다. 입동 무렵이면 밭에서 무와 배추를 뽑아 김장을 하기 시작한다. 입동을 전후하여 5일 내외에 담근 김장이 맛이 좋다고 한다. 입동인 7일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매서운 추위가 닥친다. 현재 서울 기온은 5.7도로 6일에 비해 6도 가량 떨어졌다. 한 낮에는 기온이 10도 가량 오르겠지만, 평균 15도를 웃돌면서 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강원도영동과 경상남북도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비(강수확률 60∼80%)가 오다가 저녁과 밤에 각각 그칠 것으로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도영동과 경북동해안에서 5∼20㎜, 경남동해안에서 5㎜미만이다. 강원북부산간의 예상 적설량은 1∼3㎝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서울 15도, 대전 15도, 부산 18도, 대구 17도, 광주 17도 등으로 예상된다.

2014-11-07 09:42:27 유주영 기자

'갓오브하이스쿨' 183화…몰타기사단을 무찔러달라는 일본팀

웹툰 '갓오브하이스쿨' 183화가 6일 밤 업데이트됐다. 몰타기사단과 일본팀은 대결을 하고, 한국팀은 피해를 크게 입는다. 일본팀은 진모리에게 몰타기사단을 무찔러달라고 부탁한다. '갓오브하이스쿨'은 세계 최강의 고등학생을 뽑는 격투 대회를 배경으로 한 코믹 액션 만화다.

2014-11-07 09:03:15 유주영 기자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1단계 합격자 7일 발표

고려대학교 2015학년도 수시전형 1단계 합격자가 7일 발표됐다. 이번 발표되는 전형은 학교장추천전형과 융합형인재전형이다. 합격여부는 고려대학교 입학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12월 6일이다.

2014-11-07 09:01:40 유주영 기자

[속보]정부, 시에라리온에 에볼라 인력 선발대 파견

정부, 시에라리온에 에볼라 인력 선발대 파견

2014-11-06 18:25:47 유주영 기자

원주 법천사지 금당 터 발견…쌍탑 1금당 구조

거대 사찰인 원주 법천사(法泉寺)가 쌍탑을 전면에 세우고 그 뒤로 부처를 안치한 금당(金堂)과 강당(講堂)을 남북 일직선상에 배치한 구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매장문화재 전문조사기관인 강원고고문화연구원(원장 지현병)은 문화재청과 원주시 의뢰로 유적 정비 차원에서 사적 466호인 법천사 터에 대한 올해 제9차 조사 결과 이들 건축물이 있던 흔적을 확인함으로써 법천사가 경주 불국사 등지에서 볼 수 있듯이 전형적인 통일신라시대 쌍탑 1금당 가람 구조임이 드러났다고 6일 밝혔다. 금당 터 주변에서는 통일신라시대 건물터도 확인됐다. 아울러 서탑터 앞에서는 공양보살좌상의 지대석(址臺石)으로 보이는 육각형 기단석(基壇石)이 발견됐다. 또한 중심 사역 서쪽 편에서 확인한 건물터를 조사한 결과 양쪽에 붙어 뻗어나온 부속 건물인 익사(翼舍)를 거느린 대형 건물을 중심으로 공용 생활공간으로 추정되는 건물지터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된 사실도 드러났다. 조사단은 "이러한 조사성과로 볼 때 법천사가 계획적으로 구획된 공간 안에 다양한 기능의 건물이 복합적으로 들어선 다원식(多院式) 가람 배치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천사지에 대해서는 2001년 이래 많은 발굴조사가 있었지만, 사역(寺域) 안에 위치하는 사유지 매입 문제가 얽혀 중심 구역에 대한 조사는 올 들어서 처음으로 이뤄졌다. 법천사는 정확한 시점을 알 수 없지만 통일신라시대 어느 무렵에 창건되고 특히 고려시대에 크게 융성하다가 임진왜란을 겪으며 소실된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도 이곳에는 법천사의 위상을 드높인 고려 초기 고승인 지광국사를 기리는 국보 제59호 탑비와 당간지주가 우람한 자태를 자랑하며, 탑비와 세트를 이루던 국보 101호 지광국사탑은 현재는 경복궁 안으로 옮겨진 상태다.

2014-11-06 18:09:45 유주영 기자

아시아나 항공 국제선 캐빈승무원 채용 서류합격자 6일 발표

아시아나 항공 국제선 캐빈승무원 채용 서류합격자가 6일 발표됐다. 합격여부는 아시아나 채용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류합격자는 면접전형을 치른다.

2014-11-06 17:36:18 유주영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