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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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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현정화 어떤 처벌 받을까…면허취소에 벌금형 받을 듯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현정화(45) 한국 마사회 탁구단 감독이 어떤 형량을 받을지가 네티즌들의 관심이 모으고 있다. 1일 오전 0시 50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오리역 부근 사거리에서 현 감독이 몰던 재규어 승용차와 오모(56)씨가 운전하던 택시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1명이 부상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0.1%미만이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0.05% 이상에서 운전을 하다 사람이 치여서 다치거나 사망하게 될 때, 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에서 운전을 할때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할 시에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음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사고 직후 현 감독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을 2배가 넘는 0.201% 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현 감독이 들이받은 택시에는 승객이 타고 있다가 부상을 당해 치료 중이다. 이 승객의 부상 정도는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 감독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은 면허취소와 함께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날 한 경찰관계자는 "현 감독은 별다른 전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징역형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을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14-10-01 16:16:50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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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살인사건 범인,'프러포즈' 꽃바구니 들고 왔다가…

'광주 살인사건'의 범인인 김모(34)씨가 살해한 내연녀에게 꽃을 들고 왔다가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오후 7시께 광주 서구 치평동의 모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잔혹하게 살해당한 채 발견됐다. 범인은 김모(34)씨로 살해된 B씨(41)의 남자친구로 밝혀졌다. 지난 29일 B씨의 딸 A양(14)이 전화 한 통 없이 결석하고 연락도 닿지 않자 담임 선생님은 경찰에 A양이 실종됐다고 신고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굳게 잠긴 A양의 집안에서 휴대전화 소리가 들리는 것을 수상히 여겨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다. 집안에는 모범생 여중생, 장애인 할머니, 싱글맘 어머니가 살해된 채 방치돼 있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용의자 김씨가 밝힌 살해 동기는 '홧김에'였다. 29일 김씨는 노랗고 빨간 꽃이 가득 찬 바구니를 손에 들고 사귀던 사이인 A양의 어머니 집을 찾았다. 최근 관계가 소원해진 B씨와 다시 잘 지내볼 생각이었다. 김씨는 대화 도중 A양의 어머니가 자신을 무시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꽃을 들고 찾아왔던 김씨는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B씨와 B씨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학원에서 돌아온 A양마저 죽였다. 실종신고를 받고 A양을 찾아나선 경찰관은 "평소 A양이 성실한 생활을 해 담임 선생님이 결석한 것만으로 실종신고를 했다"며 "그렇게 단란한 가정을 화가 난다고 파괴한 범인의 심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고개를 저었다.

2014-10-01 13:53:51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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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날' 아이폰 달력에 빨간 표시? "헷갈리네"

1일 '국군의날'의 날을 맞아 법정기념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일부 시민들은 "국군의날이 휴일이 아니었냐"며 헷갈려하는 눈치다. 국군의 날은 원래 공휴일이었으나 공휴일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1991년 제외돼 법정기념일에 편입됐다. 일반인과 학생들은 평일과 같이 일하나 군인들은 휴무일이다. 한편 종전에는 육군기념일은 10월 2일, 해군기념일은 11월 11일, 공군기념일은 10월 1일 등 각 군별로 거행했다. 이것을 1956년 9월 14일 국무회의에서 1950년 10월 1일 육군 3사단 23연대 병사들이 강원도 양양 지역에서 최초로 38선을 넘어 북진한 것을 기념하여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공포했다. 이날에는 육군·해군·공군·해병대 및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들의 사열과 시가행진 등의 각종 기념행사가 열린다. 법정기념일은 1973년 3월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하에 이 영에서 정한 정부주관 기념일은 기념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전국적인 범위로 행할 수 있고 주간이나 월간을 설정하여 부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날이다. 이 규정에서 정한 기념일은 현재 45종이다. 트위터에서는 이날 "근데 국군의날 법정공휴일 아니라 학생들 다 학교 가있나?" "나 어릴 때는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라 공휴일이었는데" "국군의 날에 여의도에서 국군 사열하는 생방송을 시청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 아이폰에 한국공휴일 달력 설치했었는데 국군의날 위에 빨간 표시가 돼 있어서 헷갈렸음"등의 포스팅이 올라오고 있다.

2014-10-01 11:08:51 유주영 기자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소멸시효 지나"

영화 '도가니'로 널리 알려진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강인철 부장판사)는 30일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시,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배상청구권이 발생한 때를 범죄 발생 시점으로 보아 "원고들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된 것은 2005년 6월인데, 손해배상 소송은 이보다 5년이 훌쩍 넘긴 시점에 제기됐다"며 "국가배상 소멸시효 5년이 지나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트라우마나 우울증 등이 발생한 것은 2011년이므로 국가배상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을 이때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2009년에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던 원고 2명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이나 광주시 교육감 등의 조치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거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2009년 사건은 과거 교직원들에 의해 발생한 것과는 달리 또래 학생들 사이에 발생한 것"이라며 "광주시 교육감 등의 과실과 사건 발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교육권·학습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부분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교육부 등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인화학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부실로 성폭력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2년 3월 4억4000만원대 소송을 냈다. 변호인들은 선고가 끝난 뒤 "반드시 항소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부터 쉽지 않은 싸움이라고 생각했다"면서 "국가가 반드시 했어야 할 일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책임이 없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앞서 인화학교 피해자들은 지난해 사회복지법인 우석과 인화학교 행정실장, 교사 등 개인 6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었다. 다만 당시에도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대부분 지났다고 보고, 소멸시효가 일부 지나지 않았거나 피고 측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자백으로 간주된 부분 등에 대해서만 배상판결을 내렸다.

2014-10-01 09:06:24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