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비정규직 750만명 역대 최악' 통계청 자료 반박
청와대가 통계청이 지난 29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750만명(8월 기준)에 육박했고, 36.4%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비중은 지난 2007년 이후 12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즉 일자리가 늘었다고 해도 일자리의 질이 나쁘다는 것이다. 그래선지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은 "비정규직이 역대 최대치라는 것은 과장"이라고 수습에 나섰다. 황 일자리수석은 30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통계청의) 이 조사는 별도로 하는 조사가 아니다. (또) 고용동향을 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추가적인 질문을 더해서 발표하는 자료"라며 "실은 이 조사가 3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설문조사라고 하는 건 질문이 좀 바뀌거나 질문의 순서가 바뀌더라도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운을 뗐다. 황 일자리수석은 "그런데 올해 조사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소위 이런 고용지위와 관련된 부분을 바꾸기 위한 새로운 조사가 추가로 들어갔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 못하게 추가적인 질문이 기존의 응답에 변화를 일으켜서 추세와 다르게 상당히 비정규직 숫자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했다. 황 일자리수석은 계속해서 "통계청이 얘기한 부분을 다 인정해서 비정규직 36.4%, 37만명을 다 인정해도 그때보다 (비정규직 수가) 높았던 때가 분명히 있었다"며 "(따라서) 역대 최대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과장"이라고 했다. 황 일자리수석은 "통계청은 아주 보수적인 기관이어서 '통계가 뭔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 곳이기도 하다"며 "또 이 규모에 대해서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판단하게 돼 있다. 그러나 저희가 가진 다른 통계들에 따르면, 작년하고 올해 기간제가 오히려 줄어든 결과도 있고 통상적인 추세와 달라질 이유가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못박았다. 황 일자리수석은 이렇게 밝힌 후 "비정규직은 개념 자체가 논란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는 개념도 2002년에 노사정이 합의를 한 개념"이라며 "그래서 작년 8월에 일자리위원회에서 노사정이 다시 합의했다. '비정규직 개념을 다시 정의해보자', 특히 시간제를 다 비정규직으로 하는 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할 새로운 개념 정의를 해야 한다고"라고 했다. 황 일자리수석은 "(시간제를 비롯한 비정규직 개념 관련) 노사가 이견이 크기는 하다만, 새로운 정의를 비정규직을 측정하는 범위와 규모를 측정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다"고도 했다. 한편 청와대 해명과 달리, '2%대 성장도 어려운 경기 부진이 비정규직 증가를 부추겼을 것'이란 주장도 있다. 유경준 전 통계청장은 "(통계청의) 통계 수치는 정확히 정책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며 "추가 조사를 했으면 그것을 뺀 통계도 공개해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통계'가 아니라 정규직이 줄고 비정규직이 늘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통계청장은 "(또) 추가 질문 때문에 스스로를 비정규직으로 인지했다는 것은 확인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며 "조사 방식의 변경 때문이 아니라 경기가 안 좋고, 구조조정이 있었고, 최저임금이 급증해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