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인영 "검찰개혁의 완성은 국회 입법"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 때 "검찰개혁의 완성은 결국 국회 입법을 통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당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올라온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검경 수사권 조정 등 2개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해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다행히 이달 말부터는 2개의 검찰개혁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며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국민들의 요구가 임계점에 다다른 상태에서 정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정쟁으로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이는 공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재차 "국회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용광로처럼 녹여내어서 법안을 완성하고, 국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마땅한 기본 임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다른 야당들에게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국민적 요구인 검찰개혁법안을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완수해 내자고 제안한다"며 "야당들도 20대 국회의 끝에서 국민을 위해 통 큰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2019-10-13 15:57:05 우승준 기자

文, 일왕 즉위식 불참… 李총리가 대리 참석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2일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정부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일왕 즉위식에 참석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으나 이는 불발된 것이다. 국무총리실은 13일 오후 이 총리의 일왕 즉위식 참석 관련 소식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의 일본 방문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3일로 알려졌다. 이 총리는 여권 내 지일파로 정평이 났다. 이 총리는 동아일보 재직 시절, 일본 특파원을 지냈다. 또 국회의원 시절 땐 한일의원연맹 수석부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2019-10-13 15:27:03 우승준 기자

부고-10월 13일자

▲김재현씨 별세, 김동일(AMST 부사장)·김동욱(한화투자증권 글로벌 디지털 프로덕트실 상무)·김진희(COLORCON 한국지사장)·김진아 (충북대학교 영문학과 교수)씨 부친상, 김명한(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권승혁(서울여대 영문학과 교수)씨 장인상 = 13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15일. 02-3410-3153 ▲나금자씨 별세, 이현준(경인일보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이현석(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교육연구사)씨 모친상. 전혜은(인천완정초등학교 교사)·최보경(가천대길병원 홍보실 주임)씨 시모상 = 13일 오전 8시 30분, 인천시 남동구 가천대길병원 장례식장 202호, 발인 15일 오전 6시 30분, 장지 부평승화원. 032-460-3444 ▲손현수 대현그룹 명예회장 별세, 손준석 대현프리몰 대표이사 부친상 = 12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 발인 16일 오전 9시, 02-3010-2000 ▲손제익씨 별세. 손철주(미술평론가)·손광주(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손란주·손난경씨 부친상, 김미형·박경미씨 시부상 = 13일 오전 8시43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15일 오전 5시. 02-2227-7547 ▲신춘수씨 별세, 신명순(경기도 김포시의회 의장)씨 부친상 = 13일 오전 6시 30분, 경기도 김포시 우리병원 장례식장, 발인 15일 오전 5시. 031-999-1444

2019-10-13 13:39:13 우승준 기자

인사-10월 13일자

◆연합뉴스 △논설위원실장 고승일 △콘텐츠평가실장(고충처리인 겸임) 주종국 △미디어기술국장 한상익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김종현 △기획조정실장 안수훈 △경영지원국장 정천기 △편집국 정치에디터(팩트체크팀장 겸임) 추승호 △DB·출판국장 송병승 △편집국 북한뉴스에디터 이우탁 △전국.사회에디터 최이락 △융합에디터(총괄데스크팀장 겸임) 황재훈 △경기취재본부장 김현재 △인사교육부(연합뉴스TV 파견) 유경수 ◆연합뉴스TV △경영기획실장 겸 시청자센터장(고충처리인 겸임) 이정내 △보도국 부국장 유경수 △보도국 부국장 겸 뉴스총괄부장(심의실장 겸임) 강의영

2019-10-13 13:39:06 우승준 기자

文대통령 '조국 임명-親삼성' 행보에 갈라지는 여권

문재인 대통령의 '친(親)삼성' 및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행보를 바라보는 여권의 시선이 분산되는 모양새다. 실제 '집권당' 더불어민주당과 '여권 성향 야당'인 정의당은 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 및 친삼성 행보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그래선지 일각에선 현 정부여당의 행보가 변질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문 대통령의 친삼성 행보 때 여권 불협화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충남 아산시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에서 개최된 '디스플레이 신규투자 및 상생 협력 협약식'에 참석해 "정부는 삼성디스플레이의 과감한 도전을 응원하며 디스플레이 산업혁신으로 기업들의 노력에 함께 하겠다"며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개발을 위해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의 때 "대통령의 친삼성 행보가 특별히 국민에게 실리를 가져다주는 게 아니다. 삼성을 포함해 모든 기업의 투자 결정은 오직 기업 자체의 성장 및 수입 전망에 따라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사정한다고 투자하고 투자하지 말라고 투자 안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심 대표는 "오히려 국정지도자가 투자를 애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투자를 사회를 위한 것으로 호도하면서 이를 볼모로 세제 지원이나 특혜성 규제 완화 등 과도한 기업의 요구를 국민들에게 전가하게 된다"며 "국정의 난맥을 친재벌·반노동으로 돌파할 수는 없다"고도 했다. 심 대표가 문 대통령의 친삼성 행보에 우려를 표했기 때문일까. 민주당에서는 심 대표 발언을 반박하는 주장이 곧장 나왔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12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문 대통령의 방문이 '친재벌 반노동' 행보라는 심 대표도 이러한 이분법으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지상 과제에 다가설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싶다"며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는 기업과 정부의 협력이 필수"라고 반박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 때 여권 불협화음이다. 조 장관을 둘러싼 가족 의혹이 문 대통령의 임명강행 이후에도 고구마줄기처럼 연이어 터지자 정의당은 고개를 숙였다. 심 대표는 지난달 21일 당 전국위원회 모두발언 때 "조 장관 자격평가를 넘어서 개혁과 반개혁 대결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정의당은 최종적으로 개혁전선을 선택하게 됐다. 현재 조 장관 문제는 검찰 손에 맡겨졌고 저희는 검찰수사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번 정의당 결정(조 장관 임명 찬성)이 국민적 기대에 못 미쳤던 게 사실이다. 우리사회 특권에 좌절하고 상처받은 청년들과 당의 일관성 결여를 지적하는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고 부연했다. 한편 문 대통령 행보를 놓고 여권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나오자 정계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행보가 '진보적 가치'에서 멀어진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눈에 띈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13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을 임명했을 때도 그렇고 최근 충남 삼성 공장을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이를 바라보는 여권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며 "민주당과 정의당이 문 대통령 행보를 놓고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은 정부여당의 행보가 진보적 가치와 궤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나"라고 했다.

2019-10-13 13:23:54 우승준 기자

손학규 "10월22일 日천황 즉위식에 文 참석해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때 "이번 일본 천황 즉위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오는 10월 22일, 일본에서 나루히토 천황의 즉위식이 열린다"며 "(하지만)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단 언론보도도 있다"고 이렇게 밝혔다. 손 대표는 "이번 행사는 외교협상의 자리가 아니다"며 "한일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 그간 어색하고 불편했던 한일관계를 따뜻한 우호관계로 바꿔보자고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손 대표는 계속해서 "다른 나라도 국가원수가 오지 않았고 미국은 일레인 차오 교통부장관, 중국은 왕치산 국가부주석 정도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참석하면 격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저는 이번 일본 천황의 즉위식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외교적 협상이 아니라, 양국 국민간의 따뜻한 우호관계를 여는 실마리를 열어보자는 취지에서 이러한 제안을 했다는 게 손 대표 주장이다. 손 대표는 재차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 우호친선의 태도를 먼저 보여줘야 한다"며 "한일관계 전환은 양국 문제가 아니라, 한미일 3각동맹의 문제이자 남북관계의 문제이고, 더 나아가 동북아 전체 평화의 문제"라고 했다. 손 대표는 "우리의 대범한 태도로 한일문제가 풀릴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 동북아평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2019-10-11 15:36:14 우승준 기자

文, 홍남기 부총리에 "52시간제 보완책 마련"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주52시간 노동시간' 관련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11일 춘추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30분간 홍 부총리로부터 주요경제현안을 보고 받은 후 이렇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에게 "일본의 수출규제가 100일이 지났다"며 "그동안 우리기업과 정부가 열심히 대응한 덕분에 대체로 무난하게 대처됐다. 또 소재·부품·장비의 수입선 다변화와 자립·국산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때 "(노동시간 단축 관련) '300인 이상 기업'들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노동시간 단축이)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50인 이상) 기업들이 (노동시간 단축)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며 "당정협의와 대국회 설득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도 했다.

2019-10-11 15:25:34 우승준 기자

제윤경, 공정거래조정원의 거품 낀 분쟁조정 꼬집다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민원 중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 실적이 전체접수의 1%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민원 중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를 제공한 실적은 전체의 1% 수준이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조정원은 올해 국정감사 업무보고 때 '효율적인 분쟁조정으로 중소사업자의 피해구제'를 주요업무로 꼽았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연장선상으로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제윤경 의원실에 따르면, 실상은 원칙적으로 조정원이 소재한 서울사무실로 출석해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또 여의치 못한 경우,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었다. 이에 제 의원은 "공정거래조정원이 을인 중소사업자의 입장에서 분쟁조정을 처리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조정원이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를 국민 편의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0-11 15:12:48 우승준 기자

삼성,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13조원 '큰손 투자'… 文 "과감한 도전 응원"(종합)

삼성디스플레이가 10일 산업통상자원부·충청남도 등과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에 오는 2025년까지 총 13.1조원(시설투자 10조원·연구개발 3.1조원)을 투자하기로 확정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디스플레이의 과감한 투자를 현장에서 격려해 정·재계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삼성이 거액을 투자한 차세대 디스플레이는 '퀀텀닷(QD, 양자점) 물질·유무기 발광재료 기술을 융합한 출력기술'이다. 우선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시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에서 개최된 '디스플레이 신규투자 및 상생 협력 협약식'에 참석해 "(이번) 신규투자 협약식은 '세계 1위 디스플레이 경쟁력'을 지키면서 핵심소재·부품·장비를 자립화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제조 강국'으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삼성디스플레이의 과감한 도전을 응원하며 디스플레이 산업혁신으로 기업들의 노력에 함께 하겠다"며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개발을 위해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향후 7년간 4000억원 대규모 예산의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투자,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테스트베드' 천안 유치, ▲향후 4년간 2000명 규모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연구·산업인력 양상 등을 약속했다. 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 제조 강국을 만들자'는 (문 대통령) 말씀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됐다"며 "세계경기가 둔화하고 여러 불확실성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저희는 흔들리지 않고 차세대 기술혁신과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 부회장은 "약속드렸듯이 차세대 핵심 대형 디스플레이에만 13조원 이상의 투자를 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젊은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기업인의 소임을 다하겠다"라며 "문 대통령이 항상 강조하는 '함께 나누고 같이 성장하자'는 말씀이야말로 세계 최고를 향한 길이라는 점을 잊지 않겠다"라고도 했다. 이번 협약식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 강국'을 주제로 ▲삼성디스플레이 투자계획 발표, ▲상생협력 성공 사례 발표,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공급-수요기업간 상생협력 협약식, ▲투자 협약식(삼성디스플레이·충남도·산업통상자원부) 체결 순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협약식 전 삼성디스플레이 생산공장을 찾아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삼성디스플레이의 투자 협약식 참석 후 '지역경제 살리기' 행보로 충남경제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과 충남경제인들은 오찬 자리에서 철도·해양수산 등 대정부 건의 및 지역경제 활력 회복 방안 등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오찬 후 충남도청에서 '해양수산신산업 발전전략(충남 신미래전략)'을 양승조 충남도지사로부터 직접 보고 받기도 했다.

2019-10-10 15:40:56 우승준 기자

[전문] 靑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촉구·반대' 답변

청와대는 10일 오후 3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촉구' 및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반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이번 청원은 '조 장관 임명 촉구'에 76만명의 국민이, '조 장관 임명 반대'에 31만명의 국민이 각각 동참한 청원이다. 이번 청원의 답변자로는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 소통센터장이 나섰다. 다음은 청와대의 조 장관 임명 촉구·반대 청원 답변이다. [b]<전문>[/b] 안녕하세요.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 청원'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용 반대', 이 두 청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국 장관 후보의 임명 청원은 8월 20일부터 한 달 동안 76만 여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조국 장관 임용 반대 청원은 8월 11일부터 한 달 동안 31만여 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및 임명 철회의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있었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대립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으로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 때 약속한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가 권력기관 개혁인데, 이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대통령은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가 있으며, 취임 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고, 이 점은 국민들께서도 인정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대통령은 이어서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하였으며, 무거운 마음으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통령은 "정부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 달라는 것"이었다며, "앞으로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인 제도까지 개혁해 나갈 것이고,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 공정성 등,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을 맺었습니다.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이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점에 대해서 청와대는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10-10 15:13:07 우승준 기자

삼성-충남 '13조원' 디스플레이 협약… 文 "제조강국의 출발점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충남 아산시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에서 열린 '디스플레이 신규투자 및 상생 협력 협약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충남도와의 이번 협약식을 통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오는 2025년까지 총 13.1조원의 투자계획을 확정했다. 눈여겨 볼 점은 삼성이 이번 협약을 통해 100% 일본에 의존했던 광학부품 72종을 국산화할 예정인 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삼성-충남 디스플레이 협약식 때 "삼성디스플레이와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MOU(양해각서)가 체결된다"며 "(이는)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디스플레이 핵심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이번) 신규투자 협약식은 '세계 1위 디스플레이 경쟁력'을 지키면서 핵심소재·부품·장비를 자립화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제조 강국'으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디스플레이 산업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며 "글로벌 OLED 수요가 작년 232억불에서 오는 2024년엔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는 블루오션 시장"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TV의 주요 부품이자 다른 산업과의 융합이 핵심인 분야"라며 디스플레이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임을 강조했다. '4차 산업'이란 정보·의료·교육·서비스 산업 등 '지식 집약적 산업'을 총칭한다. 문 대통령이 격려한 이번 협약식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 강국'을 주제로 ▲삼성디스플레이 투자계획 발표, ▲상생협력 성공 사례 발표,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공급-수요기업간 상생협력 협약식, ▲투자 협약식(삼성디스플레이·충남도·산업통상자원부) 체결 순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협약식 전 삼성디스플레이 생산공장을 찾아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삼성의 신규투자를 계기로 충남의 새로운 도약도 가능해졌다"며 "(이번) 행사가 지역경제와 일자리, 더 나가 충남이 혁신성장의 중심지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격려사를 마무리했다. 한국경제가 충남에서 다시 활력을 찾아 미래로 뻗어가길 문 대통령이 기대감을 표한 것이다.

2019-10-10 12:11:10 우승준 기자

[573돌 한글날] 文대통령 "한글만이 우리 생각을 온전히 담아내"

문재인 대통령은 9일 573돌을 맞이한 한글날과 관련해 "한글만이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다"고 메시지를 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김소월의 '진달래꽃', 윤동주의 '별 헤는 밤', 방정환 선생의 순수아동잡지 '어린이', 항일 언론 '대한매일신보'는 순 우리글로 쓰였다"며 "우리의 글을 쓰고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삼천리강산을 잊지 않을 수 있었다"고 이렇게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한글은 배우기 쉽고 아름다운 글"이라며 "1945년 무려 78%였던 문맹률은 13년이 지난 1958년 4.1%로 줄었고, 글을 깨친 힘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끌 수 있었다"고 했다. 국어학자들이 목숨으로 지킨 한글이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마중물이 됐다는 게 문 대통령의 핵심 주장이다. 문 대통령은 또 "일제강점기에는 한글을 지키는 것이 곧 독립운동이었다"며 "주시경 선생과 조선어연구회 선각자들은 고문과 옥살이를 감수하며 한글을 연구했고, 끝내 1947년 '우리말큰사전'을 편찬했다"고 했다. 당시 주 선생과 조선어연구회 선각자들은 우리말큰사전 편찬 때 "말은 사람의 특징이요, 겨레의 보람이요, 문화의 표상이다"라는 머리말을 썼다. 한편 문 대통령은 "우리 아이들은 '엄마-아빠' 우리말로 세상과 처음 만난다"며 "한글 탄생의 애틋한 마음을 되새기며, 573돌 한글날을 함께 축하한다. 우리말과 글을 지키고 가꿔온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메시지를 마무리했다.

2019-10-09 14:26:07 우승준 기자

친노동→친기업… 발걸음 돌리는 文정부 경제정책?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친(親)노동'에서 '친(親)기업'으로 무게추를 옮기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 문희상 국회의장 등이 최근 친기업적 발언을 언급한 게 이를 방증한다. 지금까지 현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세제개편과 최저임금 인상 등 부의 분배를 골자로 한 정책)'은 친노동에 가까운 경제정책으로 꼽힌다. 우선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때 "(노동시간 단축 관련) '300인 이상 기업'들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노동시간 단축이)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50인 이상) 기업들이 (노동시간 단축)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며 "당정협의와 대국회 설득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규제 혁신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며 "데이터 3법(신용정보·개인정보보호·정보통신망) 등 핵심법안의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법률 통과 이전이라도 하위법령의 우선 정비 등을 통해 실질적 (경제)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노동시간 단축 보완입법' 발언에 대해 정·재계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온다. 그중 문 대통령이 기업의 우려를 정부가 자체적으로 보완하게끔 주문한 것으로 '친기업 스킨십'에 나섰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문 대통령의 '노동시간 단축 보완입법' 발언은 앞서, 사용자측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8월20일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시행 규칙을 개정해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로 대응이 어려우면 사업상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연근무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경총의 애로사항과 궤를 같이 한 셈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지난 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전자산업 60주년 기념식' 때 "전자산업 덕분에 우리나라는 60년 동안 800배가 넘는 경제성장을 이뤘다"며 "전자산업의 성공에는 대기업 지도자들의 빠른 결단과 대담한 투자가 주효했다"고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유럽 헝가리 내 '부다페스트 삼성SDI 공장'을 찾아 "삼성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글로벌 이미지"라며 "삼성은 곧 대한민국이고, 둘(삼성·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함께 위상이 상승 중"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을 비롯해 여권 핵심 인사들의 친기업 발언에 대해 "내년 총선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익명을 요구한 정계관계자는 9일 메트로신문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국정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성적표는 내년 4월15일에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아닌가 싶다"며 "다가올 총선에서 유권자의 표심을 확보하려면 '경제 분야'에서의 성과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다. 야권에서는 '가족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에 국정동력이 떨어지자 이를 회복하려는 취지가 아니냐고 진단했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9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 조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문 대통령 국정지지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친기업적 메시지를 통해 국정동력의 활로를 찾기 위한 것은 아닌가 싶다"고 했다.

2019-10-09 13:02:57 우승준 기자

일본이 독도 침범한다면… 합참의장 "단호히 조치"

박한기 합동참모본부의장은 8일 국회 국정감사 때 일본이 우리 땅인 독도를 침범할 경우 "단호히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날 용산 합참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때 "(일본군이 독도를 침범할 경우)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단호한 대응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이렇게 강조했다. 박 의장은 "(현재) 일본은 카디즈(KADIZ,한국방공식별구역)을 진입할 때마다 진입한 사실을 늘 통보했다"며 "만약 (독도) 영공을 침범한다면 다분히 의도성을 갖고 침범한 상황일 것"이라고도 했다. 박 의장 답변에 앞서,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이 독도 영공을 침범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한편 박 의장은 지난 7월 중국·러시아 영공기가 이어도 북서방 카디즈에 진입했을 때와 관련해선 "경고사격 외에 4단계 대응 절치를 고려했었다"며 "다만 상대방 국적기가 무장기가 아닌 조기경보통제기였기 때문에 적대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문제였다"고 했다. 군은 통상적으로 타국 군용기가 우리 영공 침범할 경우, '경고방송→차단비행→경고사격→강제착륙 및 격추사격' 등 4단계 조치를 취한다.

2019-10-08 22:28:18 우승준 기자

文 "'50인 이상 기업' 노동시간 단축, 경제계 우려 크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부터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될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기업들의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 관련) 300인 이상 기업들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고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50인 이상 기업의 노동시간 단축 관련) 당정협의와 대국회 설득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발 경제보복 전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며칠 후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100일이 넘어간다"며 "더욱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금융 지원에도 전방위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사흘 후면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며 "정부 정책과 산업 현장을 연결하며 힘을 모으는 컨트롤타워로서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함도 다시금 강조했다. "데이터 3법(신용정보·개인정보보호·정보통신망) 등 핵심 법안의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현 상황에서 하위 법령의 우선 정비·적극적인 유권해석 등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강조한 것이다.

2019-10-08 11:18:2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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