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靑으로 호출한 文 "검찰, 더 강한 민주적 통제 받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부터 35분간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높다"고 조 장관에게 당부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업무보고는 문 대통령이 조 장관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겠다고 함으로서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에게 업무보고를 받은 후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 이렇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이다. 따라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검찰개혁에 관해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한다.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하여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따라서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업무보고에는 조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검찰개혁단장이 동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