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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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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총수 만남' 文, '장관소집' 李총리… 전선 확대되는 '對日경제'

문재인 정부가 일본 정부가 지난 4일부터 단행한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미드·리지스트·에칭가스) 우리나라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 '대(對)일본경제전선'을 확대하는 모양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간담회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7일 정의선(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최태원(SK그룹 회장)·구광모(LG그룹 회장) 등과 가진 회동이 방증한다. 우선 매일경제의 5일자 단독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10일 재계 총수들과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골자로 한 간담회를 가진다. 대상 재계 총수들은 20~30대 그룹 총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문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의 만남은 지난 1월15일에 이은 두 번째다. 재계 일각에선 청와대가 지난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를 '보복조치'로 규정한 만큼, 문 대통령이 10일 재계 총수들과 만나 어떤 메시지를 낼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 김 정책실장이 7일 정 수석부회장·최 회장·구 회장과의 만남이다. 이 만남 역시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홍 부총리와 김 정책실장의 정 수석부회장·최 회장·구 회장 만남은 오는 10일 예정된 문 대통령과 재계 총수 간담회와 연관이 깊다. 홍 부총리와 김 정책실장이 정 수석부회장·최 회장·구 회장 만남은 10일 재계 총수 간담회 때 구체적으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된다.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6일 오전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 관계장관소집회의를 진행했다.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이 총리는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현안간담회'를 열었다. 그리고 홍 부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계부처장관들과 비공개 만남을 통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을 모색했다. 그래선지 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외 '상응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예상해 그동안 '대응 리스트를 준비했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현재 구체적인 대응책은 나오지 않은 실정이다. 나아가 정부는 이번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등 핵심부품 등의 국산화를 최단시간 내 이루도록 자립화를 집중 지원할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편 산업계 안팎에서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상응조치로는 똑같이 대일수출을 제한하거나 일본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우리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60%대 중반에 달해, 일본기업이 상당기간 대체하기 어려운 '메모리 반도체' 등 품목의 대일수출을 제안하자는 게 그 예다.

2019-07-07 13:14:55 우승준 기자
메트로신문 7월 4일자 한줄뉴스

정치·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손정의(일본명 손 마사요시)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을 청와대에서 접견했다. 손 회장이 혁신성장의 상징적 인물인데다 한일 관계가 악화하는 상황이어서 더욱 주목됐던 만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일본에게 상응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한 라디오 매체에 출연해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관련 "수출규제는 명백한 경제보복"이라고 이렇게 말했다. ▲강원도 산불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한 네티즌들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다. 청와대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네티즌 피해자 모임(이하 네피모)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 산불 화재 당일인 지난 4월4일 언론에 게재된 각종 사진을 볼 때 (우리 측이) 주장한 내용을 허위로 단정할 근거가 없다"며 맞고소 배경을 밝혔다. 산업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궤도에 오른 가운데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과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이 8000원과 1만원을 각각 주장하고 나서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험로가 예상된다. ▲국내 양대 정보기술(IT)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가 자사의 대표 플랫폼을 기반으로 광고 상품을 확대하며 수익화에 나서고 있다. 금융·마켓·부동산 ▲최근 시중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업권에서 베트남 현지 사업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 베트남의 빠른 경제성장률과 높은 스마트폰 사용률을 이유로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유망시장으로 여기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현지 고객들의 불분명한 신용체계로 인한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에 상장지수펀드(ETF)를 처음 선보이며 시장을 선점한 삼성자산운용이 올해엔 타깃 리스크 펀드(Target Risk Fund·TRF) 시장 선점에 나선다. 이 역시 국내 자산운용사로는 처음 선보이는 상품이다. ▲최근 분양에 성공한 상가에는 '역세권+키즈+브랜드'란 키워드가 자리잡았다. 역세권 입지에 키즈 관련 업종 '키 테넌트' 입점이 확정된 상가는 분양 보증수표다. 유통·라이프 ▲유통업계가 공간적/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은 O2O 원격 주문 서비스를 도입해 고객에게 편리한 쇼핑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이 세계 톱(TOP) 수준 경영 시스템으로의 체질 혁신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롯데면세점이 500억원을 출연해 중소파트너사 금융 지원을 통한 상생협력에 나섰다. 사회 ▲서울시가 오랜 기간 방치된 무허가건축물을 관리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정비한다. 그러나 변경된 지침 내용에 화재 예방 관련 대책이 빠져 있어 서울시가 무허가건축물 안전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등학교 교실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한 영어 교육이 도입되고, 의사소통에 초점을 둔 영어 교육 등 초등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정규 영어 과정이 시작됨에 따라 선행학습이 필요치 않도록 초3 영어를 영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을 기준으로 가르친다.

2019-07-05 07:00:00 우승준 기자
손정의 日소프트뱅크 회장 만난 文… AI·혁신창업의 길 전수받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오후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을 청와대 집현실에서 접견했다. 문 대통령과 손 회장의 만남은 현재 한일관계가 빙하기를 맞이한 시점과 맞물려 정계·재계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당초 우리 대법원의 '강재징용 배상 판결'과 'WTO(국제무역기구) 수산물 분쟁' 등으로 마찰을 빚은 한일관계는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이어진 형국이다. 일본 정부가 4일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수출규제 제재'를 단행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2시부터 1시간30분간 청와대 본관에서 손 회장과 만남을 가졌다. 이 만남은 당초 예정된 시간을 50분 정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손 회장에게 "제가 2012년에 일본 소프트뱅크 본사를 방문해서 대담을 나눈 일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다"며 반가움을 나타냈고, 이어 "손 회장이 김대중 대통령 당시 초고속 인터넷망 필요성을, 노무현 대통령 당시 온라인게임 산업육성을 각각 조언했다"며 "그것이 당시 한국경제에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후보로서 손 회장을 만나 몽골과 중국, 한국, 일본 등이 풍력 발전 등 에너지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이른바 '동북아 슈퍼그리드'에 대한 구상을 내놓은 바다. 이에 손 회장은 "AI는 인류역사상 최대 수준의 혁명을 불러올 것"이라며 "젊은 기업가들은 열정과 아이디어가 있지만 자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유니콘이 탄생할 수 있도록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투자된 기업은 매출 늘고, 이는 일자리 창출을 가져오며 글로벌 기업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앞으로 한국이 집중해야 할 것은 첫째도 인공지능, 둘째도 인공지능, 셋째도 인공지능"이라고 부연했다. 손 회장은 계속해서 "세계가 한국의 인공지능에 투자하도록 돕겠다"며 "한국도 세계 1등 기업에 투자해라. 이것이 한국이 인공지능 1등 국가가 되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이라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4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문 대통령과 손 회장 만남 관련 "(손 회장은) 벤처창업 투자자로서의 역할이 크신 분"이라며 "그 부분에 대한 말씀과 AI(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들을 했다"고 했다. 이어 "현재 벤처붐은 우리정부가 얘기하는 혁신성장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지금 현황들을 보면 신설 법인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벤처기업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또) 세계적으로도 AI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굉장히 크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과 만난 손 회장은 한국계 일본인으로 세계적인 혁신기업가로 정평이 났다. 그가 이끄는 소프트뱅크는 일본 최대 IT기업이며, 소프트팽크 비전펀드는 우버(차량공유기업)의 최대 투자자다. 소프트뱅크는 우리기업인 쿠팡에도 약 30억달러를 유치하기도 했다. 손 회장은 문 대통령을 만난 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과도 만났다. 한편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청와대에서 개별만남을 가진 글로벌 기업인 손 회장이 처음은 아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21일 청와대 본관에서 잭 도시 '트위터(짧은 글로 다수와 소통하는 SNS)' 최고경영자와 환담을 가졌다. 당시 만남은 도시 CEO가 지난 1월 말 만남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수락하면서 성사됐다. 문 대통령은 도시 최고경영자로부터 혁신창업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2019-07-04 17:26:12 우승준 기자
부고-7월 4일자

▲김혜원(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부위원장·전 국제교류재단 이사)씨 별세, 김이권(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대우교수)씨 배우자상, 김지현(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과장)·민우(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 연구원)씨 모친상, 이윤진(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조교수)씨 시모상 = 강남성모병원 발인 7일 오전. 02-2258-5940 ▲안병수씨 별세, 안장원(중앙일보 건설부동산팀장)·형원씨 부친상= 4일 오전 5시, 대구 영남대병원 장례식장 205호, 발인 6일 오전 6시. 053-620-4235 ▲이은수씨 별세, 혜경(위쉬성형위과 마취과 과장)·혜진(성서중학교 교사)·정신(재미 간호사)·상일(남흥건축산업 대표)씨 부친상, 천수(전 교육부 차관)씨 형님상, 권혁범(TV조선 심의실장)·정재우(AT&T 연구원)씨 장인상 = 3일 오후 8시 40분, 일산백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6일 오전 6시. 031-910-7444 ▲허성두씨 별세, 이종순씨 남편상, 허현승(연세대 경제학부 교수)·허현준·허수연·허연주씨 부친상 = 4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6일 오전 8시, 장지 분당메모리얼파크. 02-2227-7566 ▲현영태씨 별세, 현홍근(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 서울대치과병원 의료정보빅데이터센터장)·현본(강사)씨 부친상 = 4일 오전 5시 44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6일 오전 9시, 영락동산. 02-2072-2018 ▲홍성현씨 별세, 홍인기(한국증권금융 상무)·홍명희(애니휘트니스 대표)·홍춘기(대전시 노동권익센터장)씨 부친상 = 4일, 아산충무병원장례식장 102호(충남 아산시 문화로 381), 발인 6일 오전 7시, 장지 천주교 성환공원묘원. 041-541-4448

2019-07-04 14:16:17 우승준 기자
인사-7월 4일자

◆방송통신위원회 ◇국장급 전보 △기획조정관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양한열 ◇과장급 전보 △홍보담당관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차중호 △통신시장조사과장 진성철 △방송기반총괄과장 김재철 △방송광고정책과장 곽진희 △운영지원과장 문현석 △방송통신사무소장 김종영 △이용자정책총괄과장 반상권 ◇과장급 고용휴직·교육훈련 △아태전기통신협의체(APT) 고용휴직 신영규 △국외 교육훈련 파견 고낙준 ◆인천항만공사 ◇1급 △인재개발팀장 박진우 △여객사업팀장 김영국 ◇2급 △경영지원팀장 변규섭 △물류전략실장 김재덕 △물류사업팀장 김성태 △항만환경팀장 김성철 △재난안전실장 이송운 △갑문운영팀장 신재풍 ◇3급 △글로벌마케팅팀장 직무대행 정원종 ◆신한금융지주 △디지털전략팀장 김대성 ◆신한은행 ◇본부장 신규선임 △WM본부장 이재근 △대기업계열영업3본부장 강신태 ◇본부장 전보 △강서본부장 신현민 ◇부서장 신규임명 △기업여신심사부 부장심사역(부서장대우) 강승진 ◇부서장 이동 △원신한추진부장 나일흠 △WM기획실장 박주한 △WM기획실 팀장(부서장대우) 서명교 △투자상품부장 한상언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 임기흥 △대기업고객부장 신헌수 △종합금융부장 정상진 △기업여신지원부 부장심사역(부서장대우) 한준호 △여신관리부 팀장(부서장대우) 김근창 △여신관리부 팀장(부서장대우) 이규근 △리스크총괄부장 방동권 △ICT기획부장 황인하 △정보개발부장 안종길 △업무혁신본부 팀장(부서장대우) 정우삼 △디지털기획팀장(부서장대우) 전성호 △디지털사업본부 신한SOL팀장(부서장대우) 임수한 △디지털R&D센터 로보어드바이저Lab장(부서장대우) 정상훈 △디지털금융센터장 조이운 △직원행복센터장 구혜영 △총무부장 김재민 △홍보부장 김광재 △청담동지점장 강말용 △도곡역지점 커뮤니티장 이동성 △양재동 기업금융1센터 커뮤니티장 유원재 △장한평역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이남수 △뚝섬역지점장 이형준 △대흥역지점장 정임권 △합정역지점장 노영록 △삼선교지점장 박정현 △길음동지점 커뮤니티장 조영우 △서잠실지점장 신희정 △신월동지점 커뮤니티장 채수웅 △화곡역지점장 김문광 △성남공단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오흥식 △서판교지점장 조경수 △곤지암 금융센터장겸 RM 허경회 △이천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유영하 △시화 기업금융2센터장겸 RM 장인호 △범박동지점장 이홍근 △파주 금융센터 커뮤니티장 임선재 △일산중앙 금융센터 커뮤니티장 강병형 △부산서면지점장 김정훈 △다대포지점장 류기철 △신한PWM서초센터장 최낙주 ◆우리카드 ◇부서장 승진 △법인영업부 부장대우 이주원 △채권관리부 부장대우 박희준 ◇부서장 이동 △준법지원부 부장대우 이용욱

2019-07-04 14:16:11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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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수출규제' 후… 대응책 머리 맞댄 靑·政·삼성

일본 정부가 4일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단행한 가운데, 청와대·정부·삼성전자가 대응전략에 머리를 맞댄 것으로 알려져 재계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우선 일본 정부는 4일 0시부터 자국업체가 ▲플루오린 폴리미드·▲리지스트·▲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브라운관 등을 통해 문자 및 모형을 나타내는 기구) 소재 3개 품목을 우리나라 기업에 수출할 때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제재를 개시했다. 일본 매체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들 3개 품목을 수출할 땐 3년간 개별품목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았다. 다만 4일을 기준으로 이들 3개 품목을 수출할 때마다 수출허가를 신청해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에 쓰이는 시간은 약 90일 정도로, 기업이나 품목 등에 따라 기간은 더 소요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현재 플루오드 폴리미드는 전체 93.7%를, 리지스트 전체 93.7%, 에칭가스 전체 43.9%를 각각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향한 수출규제를 강화한 이유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WTO(국제무역기구) 수산물 분쟁' 등과 연관이 깊다. 한일간 정서적 골이 상당히 깊단 얘기이자 우리나라를 향한 일본의 보복조치인 셈이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본격 단행되자 청와대와 정부, 삼성전자 등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일본 수출규제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3일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반도체 부문장)과 머리를 맞댄 것으로 알려졌다. 눈여겨볼 점은 김 제2차장이 직접 김 부회장을 만난 점이다. 김 제2차장은 국제통상전문가로 정평이 난 인물이다. 청와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문제인식을 정부-시장과 공유함은 물론,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해석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일본 수출규제 관련 발언도 이러한 해석에 힘을 실었다. 홍 부총리는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본의 수출규제는) 명백한 경제보복"이라며 "일본이 규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상응한 조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일본은 수출규제의 이유를)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사법부 판단에 대해 경제로 보복한 조치라고 명백히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이 규제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비롯한 상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해결이 안 되면 당연히 WTO 판단을 구해야 하기에 내부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실무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제소)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WTO 제소 결과가 나오려면 장구한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유일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며 "국제법·국내법상 조치 등으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청와대는 삼성전자 이외에 다른 기업들과도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구체적인 날짜는 말씀드릴 순 없지만, 삼성을 제외하고도 다른 기업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방안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김 정책실장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때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사를 보자마자 5대 그룹(삼성전자·현대자동차·SK·LG·롯데) 등에 전화해 '국익을 위해서는 정부와 재계가 함께 소통·협력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2019-07-04 13:18:2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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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이 기독교에 바라는 이것… "한반도 평화 역할 더 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에서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이 자리에서 기독교에 바라는 점을 밝혀 종교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진행된 이번 오찬에는 김성복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김충섭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김필수 사관(한국구세군)박종철 목사(기독교한국침례회)·서익수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림형석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유낙준 주교(대한성공회)이승희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이영훈 목사(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이주훈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전명구 감독(기독교대한감리회)·홍동필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오찬 자리 때 "저는 기독교에 바라는 점이 좀 더 있다"며 "지금까지 해온 그런 역할에 더해서 첫째, 평화를 위한 그런 역할을 좀 더 했으면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렇게 평화를 만들어내고, 또 남북 간에 동질성을 회복해서 다시 하나가 되어 나가는 과정에 우리 기독교계가 좀 더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또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통합"이라며 "정치가 해야 될 책무입니다만 정치가 스스로 통합의 정치를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 종교계에서, 특히 기독교에서 통합의 정치를 위해서 더 이렇게 역할을 해 주신다면 정말 고맙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당부함과 동시에 "우리사회에서 기독교가 차지하는 비중, 또 영향력이 아주 크다. 교인들 수가 많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또 우리 사회가 발전해온 과정에서 기독교가 해왔던 역할이 그만큼 컸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 모두발언 후 이승희 목사는 한국교회 대표자 발언으로 "아시는 대로 저희 개신교회는 전통적으로 '교회는 교회의 일을, 정부는 정부의 일을'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이 원칙이 정부와 교회 간에 서로 잘 협력되고, 또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면서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함께 힘을 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 목사는 그러면서 "저희 한교총은 하나의 바람이 있다. 대통령도 말했듯 나눠진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통합하는 일에 정부와 교회 사이에 소통의 창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위해) 그 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2019-07-03 14:22:49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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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잠룡 기상정보… 與이낙연 '맑음', 野황교안 '흐림'

문재인 대통령의 바톤을 이을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선두를 달린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이 총리는 꾸준히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이름을 올렸으나 선두를 달린 것은 이번 여론조사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05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0%p·응답률 4.4%)'를 조사한 결과, 이 총리의 선호도는 21.2%로 선두였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20.0%)·이재명 경기도지사(9.3%)·김경수 경남도지사(6.2%)·박원순 서울시장(5.3%)이 이 총리의 뒤를 이었다. 이번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주목할 점은 이 총리의 선호도라는 게 정계 중론이다. 리얼미터는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작년 11월부터 시작했고 그간 선두는 황 대표가 유지했었다. 대권주자 지형에 지각변동이 일어난 셈이다. 이와 관련 정계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왔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3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황 대표 체제는 처음 컨벤션 효과 때문에 기대치가 있었으나 서서히 빠져가고 있다"며 "(이유는) 사실상 공안검사 하다가 탄핵돼서 퇴출당한 박근혜 정부 국무총리를 했다는 게 대권주자로서의 스펙이 저는 안 된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이어 "똑같은 총리 출신이라고 해도 그래도, 이 총리는 4선 의원에 도지사를 지낸 사람"이라며 "정치적 이력에서 (황 대표가 이 총리와) 같이 비교할 수 없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컨벤션 효과는 전당대회 등 정치 이벤트에서 주목받은 정치인 또는 정당 지지율이 이전에 비해 크게 상승하는 현상이다. 정두언 전 국회의원은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황 대표는) 그동안 너무 쉽게 (정계) 데뷔를 해서 순탄하게 가다가 최근 들어 여러 가지 실언이나 문제들이 발생해 지지율에도 변화가 생겼다"며 "(차기 대선주자) 1위를 유지하다가 2위로 순위도 바뀌고 이러니까 뭔가 조정국면에 들어간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최근 아들 취업 특혜 논란을 비롯해 한국당 여성당원 엉덩이춤 논란 등 구설수를 직면했었다. 아울러 이 총리가 최근 차기 대선주자 선두를 달리자 그가 과거에 언급한 대망론도 재조명되고 있다. 이 총리는 작년 10월4일 국회 대정부질문 때 본인을 항한 대망론 관련 "어리둥절하다. 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왜 이렇게 빨리 이런 여론조사를 하나 싶다"고 했다. 이어 "(대망론이) 나쁠 것까진 없으나 조심스럽다. 현재 맡고 있는 일도 힘에 부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총리에게 선두 자리를 내준 황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국민만 바라보고 하겠다"며 "진정성을 갖고 나라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국민이 사랑과 신뢰를 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2019-07-03 13:28:2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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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민건강보험, 경제발전·민주화에 이은 또 하나의 신화"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방문해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2주년 맞이 주요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8월 서울성모병원에서 직접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추진 경과와 성과를 중간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보고 주제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건강보장성 강화 2주년 성과와 미래'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보고 때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보험증을 잃어버렸다고, 신문에 분실 광고를 내던 시절이 있었다. 대기업 노동자와 공무원, 교직원이 아닌 서민은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고, 의료비 부담이 3배 이상 높아서 불법으로 남의 의료보험증을 빌려 진료를 받는 일도 있었다"며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으로 누구나 의료보험증을 가지게 됐고, 누구나 기본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불과 30여 년 안팎의 일들"이라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국민건강보험 도입 전에는 질환자 40%가 아파도 돈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치료를 포기했지만 지금은 누구나 병원에 갈 수 있게 됐다. 의료비 부담은 줄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서 우리 국민의 건강은 선진국 수준이 됐다"며 "기대수명과 영아 사망률, 암질환 생존율 등 주요지표에서 우리는 OECD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상위권"이라고 했다. 이러한 성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은 경제발전과 민주화운동에 이은 '또 하나의 기적'이라는 게 문 대통령 주장이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30년의 성과와 한계 위에서 '전국민 전생애 건강보장'을 위해 태어났다. '최소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에서 '최대한'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으로 가고자 한다. 이 보험 하나만 있어도 국민 한분 한분이 모두 건강을 지킬 수 있고, 가족의 내일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이는) 어느날 기적처럼 찾아온 일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하루하루, 한해 한해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일"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문재인 케어'도 국민 한분 한분의 삶과 함께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모두발언을 마무리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 후 발표자들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보고를 청취했다. 보고에는 최원용·도현욱씨의 환자 체감 사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김민선 서울대학교 교수·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의 전문가 발표 등이 진행됐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보고 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년간 약 3600만명의 국민이 2조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책 시행 전에 비해 1/2에서 1/4 수준까지 크게 줄었다.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보장률이 68.8%(잠정)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어 "성과를 토대로 보다 많은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보고에 앞서, 일산병원 내 재활센터 및 MRI 검사실을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의료비 부담 경감 효과를 직접 점검, 현장 의료진을 격려했다.

2019-07-02 15:42:5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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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남북미 DMZ 회동… 새로운 평화시대를 선언했다"

[b]"향후 이어질 북미대화… 훌륭한 결실 맺어질 것으로 믿어"[/b] [b]美트럼프와 DMZ 내 GP 찾은 文 "개성공단의 긍정적 효과 설명"[/b]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오후 3시45분쯤 비무장지대(DMZ)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진행된 남북미 정상간 역사적 첫 만남 관련 "남북에 이어 북미간에도 문서상 서명은 아니지만 '행동으로 적대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때 "지난 일요일 우리 국민들과 전세계인들은 판문점에서 일어나는 역사적인 장면을 지켜봤다. 정전협정 66년 만에 사상 최초로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군사분계선에서 두 손을 마주 잡았고, 미국의 정상이 특별한 경호 조치 없이 북한 정상의 안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이어질 북미대화에 있어서 늘 그 사실을 상기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대화의 토대로 삼아나간다면 반드시 훌륭한 결실이 맺어질 것이라고 믿는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미 정상간 역사적 첫 만남이 상상력의 산물임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를 감동시킨 북미간 판문점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파격적인 제안과 김정은 위원장의 과감한 호응으로 이뤄졌다. 그 파격적인 제안과 과감한 호응은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상상력의 산물"이라며 "기존의 외교문법 속에서 생각하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 상상력이 세계를 놀라게 했고, 감동시켰으며, 역사를 진전시킬 힘을 만들어냈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달 30일 DMZ 내 최전방 GP(경계초소)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서는 "한미 양국의 대통령이 함께 DMZ를 방문한 것은 사상 최초"라면서 "국민들께서 의미 있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양국 대통령이 군복이나 방탄복이 아닌 양복과 넥타이 차림으로 최전방 GP를 방문한 것도 사상 최초"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40Km 거리의 서울과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거주하고 있고, 서울에만 10만명 이상의 미국인이 상시적으로 거주하는 상황을 설명했다"며 "아울러 눈앞에 빤히 보이는 개성공단이 남북경제와 우리안보에 가져다줬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했다.

2019-07-02 11:38:3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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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쓴 文… 한반도 비핵화 구상 가다듬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연차 휴가를 사용했다.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와 그달 29일부터 30일까지 우리나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등 숨가쁜 외교 일정을 소화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휴가 중 관저에서 휴식을 취함과 동시에, 향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을 가다듬을 것이라는 게 정계 중론이다. 문 대통령이 휴가 기간 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을 가다듬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는 데는 지난달 30일 성사된 '남북미 정상간 DMZ 회동'과 연관 깊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오후 3시45분쯤 비무장지대(DMZ)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가졌다. 또 당시 남북미 정상간 DMZ 회동으로 인해 결렬됐던 북미정상간 대화가 재개됐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때 "한반도 평화를 향한 또 하나의 이정표가 세워졌다"며 "휴전 후 66년만에 미국 대통령이 북한 땅을 처음 밟았고, 짧은 만남을 기대했던 북미회동은 사실상 3차 북미회담으로 진행됐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했다. 중요한 것은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완전히 재개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이 휴가 기간 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을 가다듬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 이유는 이 때문이다. 앞서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렸지만, 북미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부분에서 어떠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당시 북미정상회담의 비핵화 협상 결렬은 최근 남북간-북미간 대화 교착 상태로 이어졌던 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오는 3일 청와대에서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 초청 오찬을 각각 주재할 예정이다.

2019-07-01 14:15:2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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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미 정상들의 DMZ 회동… 빨라지는 '비핵화' 시계 바늘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0일 오후 3시 45분쯤 비무장지대(DMZ)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가진 가운데, 이번 만남을 시작으로 '한반도 비핵화 작업'이 다시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렸지만, 북미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부분에서 어떠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당시 북미정상회담의 비핵화 협상 결렬은 최근 남북간-북미간 대화 교착 상태로 이어졌다. 실제 이번 남북미 정상의 DMZ 만남에서 '한반도 비핵화 작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란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장면들이 다수 포착됐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에 발을 디딘 점이다.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서 북한 땅을 밟은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초다. 이는 문 대통령이 판문점 정상회담 때 보여준 '깜짝 월경'과 궤를 같이 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분계선을 넘을 당시 "이 선을 넘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라며 "김 위원장과 위대한 우정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장 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하겠다"고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야권관계자는 30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깜작 월경은 결렬됐던 북미간 대화를 재개시켜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의 반응이다. 김 위원장은 DMZ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오랜 적대 돤계던 두 나라가 이렇게 평화의 악수를 하는 것 자체가 어제와 달라진 오늘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 사전에 합의된 만남이 아닌가, 하는 말이 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 의향을 표시한 걸 보고 깜짝 놀랐고 정식으로 만날 것을 제안하신 사실을 오후 늦은 시간에야 알게 됐다"고 했다. 이어 "각하와 나 사이에 존재하는 훌륭한 관계가 아니면 이런 하루만의 상봉이 이뤄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30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우선 북미정상이 DMZ에서 만나 언급한 것처럼 '북한과 미국은 1950년 6·25전쟁 후 지금까지 적대관계를 형성한 나라'"라면서 "그러한 두 나라의 정상들이 DMZ에서 '평화'를 언급한 것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향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했다. 이어 "두 나라는 법적으로 끝나지 않은 6·25전쟁의 당사국"이라며 "두 나라의 평화 행보는 한반도 냉전을 해체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 역시 30일 DMZ 방문 전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결과 공동기자회견 때 "오늘 정전선언이 있은 후 66년만에 판문점에서 미국과 북한이 만난다. 사상 최초로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분단의 상징 판문점에서 마주서서 평화를 위한 악수를 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다. 저는 진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를 이뤄낸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길 바란다. 평화는 분쟁보다 더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 오늘 평화로 가는 방법을 한반도가 증명할 수 있게 되어 저는 매우 마음이 벅차다"고 했다.

2019-06-30 17:33:35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