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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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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남북미 정상의 결단으로 비무장지대 걸을 상황까지 와"

문재인 대통령은 현 정부 출범 후 평화구축의 노력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비무장지대 평화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레센터에서 열린 을지태극-국가안전보장회의 모두발언 때 "우리 정부는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평화의 원칙을 일관되게 지키고,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 결과 한반도 정세는 크게 달라졌다"며 "남북미 정상의 결단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의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되었고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됐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 한, 평화를 향한 여정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고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반드시 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을지연습과 태극연습이 처음 통합돼 실시되는 이번 을지태극 훈련과 관련해선 "(이번 연습은) 향후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하고 자주국방 역량을 굳건히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올해부터 시행하는 을지태극연습은 민·관·군 합동으로 국가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대규모 재난 및 테러와 같은 범국가적 위기상황을 포괄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정부 연습이다.

2019-05-29 13:23:2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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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추경·재정 조기집행 급선무… 투자 애로 개선안도 시급"

문재인 대통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 및 '재정 조기집행', '투자 애로사항 개선 마련' 등을 주문했음을 청와대가 알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문 대통령이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동안 홍 부총리로부터 최근 경제현안 관련 정례보고를 받았음'을 알렸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기재부가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복합 테마파크 등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및 '공공부문 추가 투자방안' 등 최대 10조원 규모의 민간-공공부문 투자보강 방안 등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이 홍 부총리에게 '추경안 통과'를 비롯해 '투자 애로사항 개선'을 주문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에게 "(이번 보고 때 논의된) 투자 활성화 및 산업혁신 전략 등을 포함해 최근 대내외 경제상황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편 홍 부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10조원 규모 투자보강'을 보고하기 전 비슷한 발언을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때 언급한 바다. 홍 부총리는 당시 기자간담회 때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경기 침체에 대응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작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며 2020년도 국가채무를 40.2%로 이미 제시했다"며 "경제활력 제고와 구조개혁 지원, 사회안전망 보강 등을 위해 당분간 확장적 재정정책의 기조가 불가피하다"고도 했다.

2019-05-28 15:10:0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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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양정철-서훈 회동이 불편한 까닭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장시간 비공개 만남에 최근 정계가 술렁이고 있다. 여야는 두 여권 핵심 인물들의 만남을 놓고 대치전선을 구축하기도 했다. 두 원장 만남에 정계가 떠들썩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더팩트의 27일 단독 보도에 따르면, 양 원장과 서 원장은 지난 21일 서울 인근 한정식집에서 철저한 경호 속에 비밀 회동을 가졌다. 보도가 나오자 여야는 빠르게 반응했다. 두 원장의 직책이 정계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양 원장 직책인 민주연구원장직은 여당의 총선 전략을, 서 원장 직책인 국정원장직은 국내외 정보 수집 및 분석을 각각 총괄한다. 이는 내년에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과도 연관이 깊다. 여야가 빠르게 반응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그래선지 여권은 '사적 만남'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실제 양 원장은 본인과 서 원장의 만남과 관련 "제가 고위 공직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공익보도 대상도 아닌데 잠복취재를 통해 일과 이후 삶까지 주시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서 원장과의 만남은) 독대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들과 함께 한 만찬"이라고 해당 보도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이어 "사적인 지인 모임이기 때문에 특별히 민감한 얘기가 오갈 자리도 아니었고 그런 대화도 없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양 원장의 해명은 야권의 반발을 더욱 일으켰다. 여권 성향의 야당인 정의당에서도 양 원장과 서 원장 만남에 눈총을 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27일 브리핑 때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서 원장과 양 원장의 독대 의혹이 제기됐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매우 부적절한 만남이자 촛불의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물론 독대가 아닌 다수가 참석한 사적 모임이라고 했으나,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 국정원장은 애초 오해를 사지 않는 신중한 행동을 보였어야 했다"고 부연했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28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두 원장이 사적으로 만났다는 보도를 접했다"며 "사적인 만남이건 공적인 만남이건 이번 만남은 문재인 정부 기조에 흠집이 난 것과도 같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현 정부는 집권 후 '국정원 정치적 중립'을 줄곧 강조하지 않았나"라면서 "지금 두 원장이 사적이건 공적이건 총선이 다가오는 시기에 뒷말이 나올 수 있는 자리를 가진 것은 비판을 받아 마땅할 일"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여권 일각에서는 두 원장 만남 논란으로 인해 국회 정상화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28일 메트로신문과 만나 "지금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절차)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야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정확대 발언을 놓고 제동까지 거는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런 와중에 두 원장 만남 논란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으니 국회 정상화는 더더욱 희박해진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2019-05-28 13:55:18 우승준 기자
메트로신문 5월 27일자 한줄뉴스

정치·경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석달만에 50%대 지지율을 회복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그달 24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520명을 대상으로 '5월 4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0%p·응답률 6.9%)'를 조사해 27일 발표했다. ▲여야 갈등으로 여전히 파행 중인 국회가 27일 개원 71주년 기념식을 실시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참석하지 않았다. ▲병무청(기찬수 청장)은 27일 2019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20년 산업지원 인력 인원배정 기준을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산업 ▲국내 산업계가 미중 무역 분쟁에 주목하고 있다. 호재라는 기대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계 전체적인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저비용항공사(LCC)들이 1분기 우수한 실적을 거두며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중국과 인연을 공고히 했다. 현지 행복토크로 사회적 가치 전파 행보도 이어갔다. ▲삼성SDS가 베트남 IT(정보기술) 서비스 기업 CMC에 투자하며 글로벌 사업 확대에 나선다. 금융·마켓·부동산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양한 금융회사들이 대중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스포츠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운 주식투자 정보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공하는 증권사가 늘고 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유튜브를 통해 젊은 세대를 투자자로 유치하는 한편 구독자수와 재생횟수에 따른 광고수익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30일 매매체결분부터 증권거래세율 변경 내용을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코스피시장 증권거래세율은 0.15%에서 0.10%로, 코스닥시장은 0.30%서 0.25%로, 코넥스시장은 0.30%에서 0.10%로 인하된다. 유통·라이프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이 '나이키 비콘', '아디다스 스타디움 샵' 등 기존에 없던 대형매장을 선보이며 스포츠 브랜드의 성지로 떠오르고 있다. ▲식품업계가 프로틴(단백질) 시장에 주목하고 간편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대한의학회와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이 공동으로 시상하는 제29회 분쉬의학상이 오는 7월 17일 까지 수상 후보자를 접수한다. ▲패션업계에 '필(必) 환경' 트렌드가 대두되고 있다. 윤리적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 트렌드가 뚜렷해지면서 생긴 변화다. 사회 ▲정부가 창업 경진대회를 열어 초중고 학생을 포함한 학생 창업팀 300개를 선발해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를 '테스트베드 서울' 구축의 원년으로 삼고 2023년까지 1500억원을 투입해 1000개 이상의 혁신기업을 지원하겠다고 27일 밝혔다. ▲ 10대의 유튜브(YouTube) 이용률이 크게 증가하자 교육업계도 주요 고객인 10대 공략을 위한 유튜브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19-05-28 06:00:0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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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지지율 회복한 文… 野강효상 기밀 누설 '한 몫'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석달만에 50%대 지지율을 회복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그달 24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520명을 대상으로 '5월 4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0%p·응답률 6.9%)'를 조사해 27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0.6%p 상승한 50.0%, 부정평가는 0.4%p 하락한 45.6%다. 문 대통령의 50.0% 지지율은 석달만에 50%대 지지율을 회복한 것이기도 하다. 아울러 5월 4주차 때 발상한 정계 최대 현안은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미정상간 대화록 유출 논란'이다. 강 의원 논란이 여권지지층의 단결을 도모했다는 게 정계 중론이다. 이는 문 대통령 지지율 상승으로도 이어진 것이다. 강 의원 논란을 바라보는 우려의 시선은 야권에서도 감지됐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 의원의 한미정상간 통화내용 공개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상종하지 말아야 할 국가로 만드는 행위"라면서 "(강 의원의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3.0%p 하락한 39.3%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전주 대비 0.8p 오른 31.9%를 각각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19-05-27 13:51:5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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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아무도 모르는 '공무원 보수'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9일 발표한 '한미정상 대화록' 내용이 화제다. 실제 여권에서는 강 의원의 한미정상 대화록 공개를 '기밀유출'로, 야권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로 각각 대치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다만 한미정상 대화록보다 더 중요한 국민의 알 권리는 많다. 그중 하나는 '공무원 보수 공개'다. 이를 위해 정계에서는 최근 '공무원 보수 공개' 관련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생각해보자. 공무원 보수는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지만, 실제 공무원 보수를 아는 국민들은 매우 드물다. 주변 지인들에게 관련 질문을 하면 "잘 모르겠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반대로 공무원 보수를 국민들이 알아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그 중요성에 대한 답변은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공무원 보수 공개 및 총 정원 규제 제도 개선' 토론회 때 등장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토론회 때 "공무원 1명을 고용하는데 얼마의 세금이 드는지 (국민들이) 모르는 게 21세기 민주국가에서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는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가가 아닌 공무원에 의한 공무원을 위한 나라"고 공무원 보수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피력했다. 이어 "(임금은) 직종별·직급별·호봉별·근속연수별·수당별로 상세히 공개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국민들이 공무원 보수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공무원 증원에 따른 국가부채는 1700조원에 육박한다는 주장이 정계에서 제기된 점이다. 이 의원은 토론회 때 "(국가부채의) 55.9%는 공무원연금 때문"라고 했다. 그뿐인가. 정계에서는 수차례(노무현·박근혜 정부) 공무원 보수와 연관된 '연금 개혁'을 수술대에 올리곤 했다. 하지만 수술대에 오를 때마다 개혁은 공무원사회의 반발로 무산된 바다. '시나브로'라는 말이 있다.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을 뜻하는 우리말이다. 국민들은 그동안 공무원 보수에 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는지, 공무원 보수는 어떻게 국가부채의 절반을 차지했는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무원사회에 돋보기를 비출 때가 됐다.

2019-05-27 07:00:0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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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시진핑 6월 방한 무산, '北 비핵화 동력' 구상에 적신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른바 '6월 방한'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미정상이 구상 중인 '북한 비핵화 동력'에 적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 정부가 6월부터 실행하고자 한 한미-한중 릴레이 외교가 어렵게 된 셈이다. 앞서 시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6월 방한 보도가 나왔고, 북한 비핵화 대화가 이른 시일 내에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팽창했던 바다. 우선 국내 관광업계 관계자는 25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시 주석의 우리나라 방문이 무산돼 숙소 예약을 취소했다"며 "시 주석의 예약이 취소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방한 일정이 겹처 무산된 것으로 안다"고 알렸다. 시 주석의 방한에 변동이 없었다면, 중국 정상의 우리나라 방문은 2014년 이후 5년 만의 일이 될 수 있었다. 한중 당국은 시 주석 방한과 관련 다양한 논의를 이어갔다. 그리고 일본 오사카에서 오는 6월28일부터 양일간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전 방한'으로 최종 협상에 들어갔던 바다. 방한을 취소한 시 주석과 달리, 청와대가 지난 16일 발표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6월 말 방한'은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시 주석의 방한 취소와 관련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그중 남북한 및 미국 변수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중국의 고심이 이번 방한 취소에서 드러났다는 게 중론이다. 최근 홍콩 외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중 무역전쟁 종결 전 대한민국 방문으로 미국 자극을 일으키지 않는 것, ▲북한보다 대한민국을 먼저 방문해 북한을 섭섭하게 하고 싶지 않은 것 등으로 시 주석 방한 취소를 진단했다. 정계 일각에서도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시 주석 방한 취소와 궤를 같이했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26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우리나라와 북한,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대화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 주석이 우리나라를 찾는다한들 어떤 성과를 낼 수 있겠나. 시 주석 방한 취소는 이 때문이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어 "(또) 국제연합(UN)의 대북제재가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역시 북한을 지원할 명분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부대변인은 계속해서 "이제 정부 외교 정책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미중 정상을 만나기로 한 6월 외교에 차질이 생겼다. 다른 대안을 모색해 시 주석과의 대화 재개는 물론, 북한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신속한 행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2019-05-26 12:45:23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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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한미정상통화 유출'… 여권도 야권도 '눈총 세례'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9일 '한미정상간 통화 내용(5월7일)'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자 '국가기밀을 유포했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다. 강 의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는 청원이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게 이를 방증한다. 이 청원은 24일 오후 기준(1시30분) 3만5000명을 육박했다. 20만명 이상이 이 청원에 동참하면 청와대 또는 정부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이런 와중에 강 의원을 향한 집권당의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 의원이 한미정상간 통화 내용 유출에 일침을 가한 것. 강 의원의 정치 경력에 흠집이 난 것이기도 하다. 신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한미정상간 통화 내용은 3급 국가기밀"이라며 "국익을 위해 공개돼서는 안 되는 것. 그런데도 (강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 운운하며 자신의 불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외교상 기밀 누설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계속해서 "한국당이 생각하는 국익이 무엇인가"라면서 "정쟁을 위해서는 국익도 저버릴 수 있다는 것인가. 대체 그 무모함의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 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 역시 24일 브리핑 때 "(강 의원의 한미정상간 대화 유출은) 자칫 한반도 평화의 길까지 가로막는 중대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국당은 국민께 사과하고, 기밀 유출의 당사자인 강 의원은 법적 조치로 단죄되기 전 의원직을 사퇴함으로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엄중히 책임을 묻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야권 안팎에서도 강 의원의 한미정상간 대화 유출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감지됐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 의원의 한미정상간 통화내용 공개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상종하지 말아야 할 국가로 만드는 행위"라면서 "(강 의원의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

2019-05-24 14:20:4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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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추도식' 참석차 방한한 부시… 文 "한미동맹 공고함 보여줬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전 10시부터 45분간 청와대 상춘재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년 추도식' 참석차 우리나라를 방문한 조지 워커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접견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한 노 전 대통령과 재임기간이 겹친다. 문 대통령은 노 대통령의 대통령직 재임기간 민정수석비서관과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지냈다. 문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부시 전 대통령간 인연이 매우 남다르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부시 전 대통령을 만나 "한미동맹 파트너였던 노 전 대통령 10주기에 (부시 전 대통령이) 참석한 자체만으로도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부시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이 함께 결정했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6자회담 등은 한미동맹을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키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 저와 도널드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도 그 정신을 이어 한미동맹을 더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인사를 건넸다. 6자회담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개국이 참여해 북 비핵화를 논의하는 다자회담을 뜻한다. 이 회담은 노 전 대통령 재임기간인 2003년 8월27일 처음 열렸다. 이에 부시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과 저는 좋은 기억이 많다"며 "저희 부부와 노 전 대통령 부부만 단독으로 가졌던 오찬 생각도 난다. 그때는 일이 아닌 가족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이런 것들이 우정을 더욱 돈독하게 했다"고 노 전 대통령과의 추억을 말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대부분 정상들은 마음 속 말을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할 때가 많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직설적으로 본인 생각을 말하곤 했다. 그래선지 저와 노 전 대통령은 편하게 얘기를 하곤 했다. 이러한 대화가 양국 정상간 좋은 관계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도 했다. 부시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과의 추억을 얘기하자 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은 예전에 부시 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눠보면 소탈하고 진솔한 면이 많다면서 편하게 대화를 했다고 평가를 했다"고 화답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만난 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내려가 노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 전 대통령은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5분가량 진행할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노 전 대통령 부인인 권양숙 여사에게 직접 그린 노 전 대통령 초상화를 선물할 예정이다. 한편 문 대통령이 대통령직 취임 후 역대 미국 대통령을 만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7월3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접견했다.

2019-05-23 14:24:31 우승준 기자
'韓 경제성장률' 낮춘 OECD… 청와대가 내린 진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두 달만에 우리나라 경제상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한 가운데, 무디스(국제신용평가사)·한국개발연구원(KDI)·LG경제연구원 등 다른 연구기관에서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했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가 내수·수출 등에서 위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선 OECD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올해 2.4%로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3월 당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올해 2.6%로 진단했다. 0.2%p 하향조정한 셈이다. 다른 연구기관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도 OECD와 크게 다르지 않다. 무디스는 2.1%, KDI 2.4%, LG경제연구원 2.3% 등으로 각각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하향조정되자 청와대는 최근 발생한 '미국과 중국의 통상 마찰'에 시선을 돌렸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OECD 경제 전망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햐항조정된 것은 최근 미국과 중국의 통상 마찰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된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의 통상 마찰과 함께) 투자나 수출 등의 부진으로 1/4분기 실적이 반영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재정 집행을 가속화해서 정책 대응을 하고, 동시에 투자·수출 활성화 등 활력 제고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한편 KDI 역시 청와대의 진단과 궤를 같이 했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브리핑 때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의 가장 큰 요인은 대외경제 상황이 빠르게 둔화하면서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낮아진 데 있다"고 했다.

2019-05-22 14:39:2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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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계에 '스케일업 금융 2조원 투자' 약속한 文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오헬스계에 향후 스케일업 금융을 활용한 2조원 투자 계획을 알렸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고령사회 및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떠오른 신산업으로, 의료기기·제약·케어서비스 등을 총칭한다. 문 대통령의 '바이오헬스계 2조원 투자' 발언은 22일 오전 충북 오송 커뮤니케이션벤처센터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 때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 모두발언을 통해 "자금이 없어서 기술개발을 중단하지 않도록 정부R&D(연구개발)를 2025년까지 연간 4조원 이상 확대하고, 스케일업 전용 펀드를 통해 향후 5년간 2조원 이상을 바이오헬스계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스케일업 금융은 '성장잠재력이 있으나 자체신용으로 회사체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직접 금융계를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한 사업'을 뜻한다. 문 대통령은 "바이오헬스 혁신 비전 발표에 이어 충청북도가 바이오헬스 육성방안을 발표한다. 도는 (바이오헬스 산업 선도를 위해) 바이오헬스계에서 2030년까지 120개 과제에 8조2000억원을 투자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세웠다. 정부도 함께 지원하겠다"며 "기업의 도전과 투자는 국가의 자산이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바이오헬스 기업인들을 응원해달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오송을 방문한 이유는 작년 말부터 지역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진행 중인 '전국경제투어'와 연관이 깊다. 문 대통령은 충북 이전 전북(2018년 10월30일)·경북(2018년 11월8일)·경남(2018년 12월13일)·울산(2019년 1월17일)·대전(2019년 1월17일)·부산(2019년 2월13일)·대구(2019년 3월22일)·강원(2019년 4월26일) 등을 각각 방문했다. 오송은 국내 최초 바이오헬스계 산업특화단지가 조성된 곳으로 정평이 났다. 식약처 등 관련 6대 국책기관이 밀집된 곳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이 오송에서 바이오헬스 혁신 비전을 밝힌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 충북도는 "(문재인 정부는) 집권 3년차 경제성장을 위한 신동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 대한민국 바이오산업 발원지인 오송에서 바이오산업의 획기적인 도약의 계기를 마련, 바이오산업 성장률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오헬스 혁신 비전 발표 후 오송신약 혁신살롱(신약개발을 목적으로 모인 민간주도형 자생모임)을 방문하는 등 바이오헬스 관련 행보를 재차 선보였다. 문 대통령은 혁신살롱에서 신약개발 신기술 등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송에서의 바이오헬스 관련 일정을 소화한 후 청주에 위치한 충북의 역사유적지를 방문했다. 문 대통령이 관람한 충북의 역사유적은 '충청도 병마절도사(충청도 육군 관할 병영)'와 '청주입각수(충북시도기념물 제5호)' 등이다.

2019-05-22 14:18:50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