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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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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쓴소리' 동시에 들은 문재인 대통령·홍남기 부총리

[b]文대통령에게 최저임금 인상 한마디 한 경제계 원로들[/b] [b]정부 최저임금 개편안에 노골적으로 불편함 토로한 나경원[/b]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쓴소리를 동시에 들었다. 문 대통령은 경제계 원로들로부터, 홍 부총리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부터 각각 최저임금 인상 관련 쓴소리를 들어야 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경제정책이다. 다만 최근 2년간 29%라는 큰 폭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한 탓일까. 현 정부를 향한 사용자 측의 하소연이 즐비한 상황이다. 우선 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인왕실에서 '경제계 원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는 경제계 원로들과 함께 '우리경제 현주소'를 진단하기 위함이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쓴소리를 들었다. 참여정부 때 감사원장을 지낸 전윤철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이사장은 간담회 때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주52시간 근로와 관련해 시장 수용성을 감안해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특히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가 노동자 소득을 인상시켜주는 반면, 기업에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했다. 김중수 한림대학교 총장도 "(현 정부) 경제정책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또)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을 통해 국민역량을 집결해아 한다. 임금상승에 상응해 생산성 향상에도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전 이사장과 김 총장이 현 정부를 향해 최저임금 인상을 질타한 이유는 이렇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범법자가 된 사용자 측 경영인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작년 10월 발표한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해 상반기 최저임금 위반 신고 사법처리 건수는 600건이다. 매달 100명의 범법자가 양상되는 셈이다.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계 원로 간담회에는 전 이사장과 김 총장을 비롯해 강철규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 겸 전 공정거래위원장, 박봉흠 SK가스 사외이사 겸 전 기획예산처 장관, 박승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겸 전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경제계 원로들과 만난 날,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났다. 홍 부총리 역시 이 자리에서 나 원내대표로부터 최저임금 관련 쓴소리를 들었다. 나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문제라든지, 최저임금 결정 문제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요구하는 주휴수당 문제 등은 함께 논의가 되어야 한다. 정부가 낸 최저임금제도 개편안도 저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2019-04-03 18:23:3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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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당정 최저임금 개편안 바람직하지 않아"… 정부와 대립각

[b]나경원 "당정,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계류 야당 탓 섭섭"[/b] [b]홍 부총리 "업계, 목 빠지게 기다린다" 야당 협조 촉구[/b] 자유한국당이 3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법 결정체계 개편을 두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을 만나 "(당정의) 최저임금 개편안은 저희로선 바람직하지 않단 입장"이라며 "입장이 달라 논의가 어렵단 말씀을 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당정이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하지 못한 이유로 야당 탓을 했다며 섭섭하단 입장을 전했다. 홍 부총리는 나 원내대표에게 "최저임금 개편 작업이 오는 5일 (국회 본 회의에서) 꼭 좀 통과됐으면 한다"고 당부하며, 탄력근로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업계가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꼭 좀 통과해주십사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간 합의로 마련한 법안인 만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경영계의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1년까지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경우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당정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해야 한다는 쪽이다. 구간설정위가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설정하면 결정위가 그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한국당은 최저임금 범위에 기업지불능력 포함 여부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지역과 업종에 따른 차등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법안 통과 촉구를 한국당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임이자 의원은 이날 홍 부총리 등을 향해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쉽게 밀어붙일 게 아니다"라며 "5일까지 (국회 처리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임 의원은 그러면서 "총제척으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9-04-03 17:01:3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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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차산업특위, 정부 업무보고… 빅데이터 3법 통과 촉구

[b]국회, 개인정보 규제 완화법 계류… 산업 발전 진전 없어[/b] [b]빅데이터 성장률 2016년 31%서 2017년 25%로 하락[/b] 국회 4차산업특별위원회가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와 빅데이터 등 미래 산업에 대해 논의했다. 업무보고에 나선 정부는 신기술·신산업이 허용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기술방식을 유연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계류 중인 '빅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할지 관심을 모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는 이날 4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이 나섰다. 행안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첨단 기술의 선제적 공공서비스 도입, 빅데이터 기반이 되는 공공데이터의 개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되는 개정안을 적극 지원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알렸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도 질의응답에서 "빅데이터 3법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국회에 부탁했다. 현재 국회에는 빅데이터 3법(데이터경제 3법)이 묶여있다. 빅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상 오프라인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온라인은 정보통신망법, 금융 분야는 신용정보법이 적용된다. 이번 3법은 각 분야에서 지나치게 높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개인 동의가 있으면 데이터 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개인정보 데이터의 결합 및 데이터 전문기관 설립의 법적 근거를 정립, 개인정보 개념체계를 명확히 해 빅데이터 분석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상 기업이 데이터 사업에 개인정보를 결합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 정보유출 신고시 감독·조사 기관도 행안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 기업은 다중 규제를 받고 있다. 빅데이터 산업은 '미래의 석유'로 각광받지만, 한국의 경우 지나치게 높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로 빅데이터 산업 분야에서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시장조사업체 KRG에 따르면 국내 빅데이터 시장 성장률은 2016년 31.1%에서 2017년 25.0%로 떨어졌다. 2018년 이후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업계는 규제로 인한 성장 둔화를 우려한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은 기술융합·빠른속도·사회변화"라며 국회의 입법 방식이 경직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규제혁신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해 국회도 4차산업혁명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입법 방식은 신기술·신산업을 즉각 포섭할 수 있는 입법 체계 전환이다. 국무조정실은 현행 규제법이 과거 기술수준에 기반했기 때문에 혁신기술 상용화와 혁신제품 시장출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입법 체계를 바꿀 순 없지만, 조속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단 설명이다. 한편 당정은 빅데이터 규제 완화를 적극 설득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데이터 경제 육성 방안'을 발표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추진하고 있고, 여당은 야당에 빅데이터 3법 등의 통과를 설득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고위당정청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겨냥해 "데이터 3법 등 혁신성장 법안이 정쟁과 무관한 만큼 꼭 통과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2019-04-03 14:03:12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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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 한 곳 관광도시 만든다"는 文… 술렁이는 '부산'

[b]"정부는 우선 광역지자체 한 곳을 서울과 제주에 이은 세계관광도시로 키우겠다."[/b]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참석해 언급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기초지자체 네 곳을 지역관광허브로 육성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외국관광객들이 찾는 지역은 주로 서울과 수도권, 제주와 부산 정도로 한정돼 있다"며 "의료관광·해양관광·체험관광·음악관광 등 지역에 특화된 콘텐츠(자료 또는 정보) 중심으로 지자체가 관광산업 주체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문화와 기술의 힘이 있다. 변화하는 관광 흐름에 맞춰 모바일·ICT(정보통신기술) 등을 접목해 관광서비스 수준을 높여나가야 한다. 스마트폰 하나면 교통에서 예약, 결제까지 모두 해결 가능한 스마트관광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참석한 국가관광전략회의는 '융복합 관광정책 협업 강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처음 설치된 범정부 회의체다. 이 회의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매년 1회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다. 눈여겨볼 점은 올해 국가관광전략회의에 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점이다. 이번 회의가 확대 관광전략회의로 진행된 것도 이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문 대통령의 이번 관광현장 행보는 '관광을 통한 삶의 활력'에 대한 정부 의지가 일선 현장까지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앙과 지방, 업계의 적극적 협력을 이끌어내 우리나라 관광이 새롭게 도약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도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관광전략회의 때 '광역지자체 한 곳의 관광도시 육성'을 언급하자 정계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부산을 향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계 관계자는 2일 메트로신문과 만나 "어느 광역지자체가 관광도시로 육성될지 모르겠다만 부산정가에서는 문 대통령 발언에 술렁이지 않을까 싶다"며 "부산시의 최근 '김해신공항 반대' 홍보물도 그렇고, 정부여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가덕도 신공항',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 때문"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뿐인가. 문 대통령은 관광전략회의 때 외국관광객들이 찾는 지역으로 '서울-제주-부산'을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나"라고도 했다.

2019-04-02 19:09:3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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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박영선?… 중기부에 드리운 '임명강행' 징크스

중소벤처기업부에 예사롭지 않은 '징크스'가 드리운 모양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 후보자 임명강행이다. 문 대통령이 지명한 중기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야권의 시선이 매우 따가웠던 것이다. 즉 중기부 장관 후보자들에게 국회 인사검증 문턱은 매우 높았다는 얘기다. 우선 중기부는 현 정부부처 중 가장 역사가 짧은 부처이자 현 정부를 상징하는 부처로 통한다. 문 대통령은 우리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중소기업-벤처기업 활성화'를 도모했고, 목적 달성을 위해 2017년 7월26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켰다. 짧은 역사 때문일까. 문 대통령이 지명했던 중기부 장관 후보자들은 국회에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현 중기부 장관인 홍종학 장관의 지난 2017년 국회 청문회가 이를 방증한다. 제19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을 지낸 홍 장관은 개혁성향 경제학자로 정평이 났다. 그는 1997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재벌개혁위원장 및 연구소장 등으로 활동한 바다. '개혁성향 경제학자' 홍 장관. 국회 인사검증이 시작되자 다양한 논란이 불거졌다. 홍 장관을 둘러싼 대표적인 논란은 '부의 대물림'이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자료를 살펴보면, 홍 장관과 홍 장관 가족 재산은 2012년 21억7000만원에서 2016년 49억5000만원으로 팽창했다. 더욱이 이러한 재산 급증은 부동산 증여로 이뤄졌고, 중학생인 홍 장관 딸은 8억원이 넘는 상가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국회에서는 홍 장관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고, 문 대통령은 2017년 11월 홍 장관을 임명강행하게 된다. 이런 상황은 홍 장관 바톤을 이을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해당된다. 박 후보자는 민주당 내 최고위원-원내대표 등을 역임한 4선 중진인사다. 그뿐인가. 그동안 박 후보자는 의정활동을 통해 '재벌저격수'라는 별명을 얻었다. 하지만 박 후보자도 국회 인사검증이 시작되자 다양한 논란을 직면하게 됐다. 박 후보자가 국회의원 정치자금으로 과태료를 납부했다는 주장이, 박 후보자 아들 증여세법 위반 의혹이 각각 불거졌다. 그래선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때 "박 후보자 지명철회 없이는 앞으로 국회에서 원만한 협조를 하긴 어렵다"고 했다.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박 후보자를 임명강행할 조짐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메트로신문과 만나 "청와대는 적어도 3일까지는 박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국회에 할 예정"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박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했음에도,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으면 '직권'으로 박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더욱이 문 대통령은 오는 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는 10일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간다. 이러한 일정을 살펴볼 때 국회에서 오는 8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다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게 정계 중론이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2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중기부 역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됐기 때문에 매우 짧다. 역사는 짧지만 그만큼 현 정부를 상징하는 부처라는 얘기기도 하다. 다만 그런 부처의 수장들이 임명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썩 좋은 과정은 아닌 것 같다. 홍 장관을 비롯해 박 후보자까지 문 대통령이 임명강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했다.

2019-04-02 16:02:1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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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 경찰청 업무보고 진행… 수사권 넘겨도 될까

[b]민갑룡 경찰청장, 정보위 업무보고 때 '검경수사권·버닝썬' 등 집중 문답[/b] [b]"버닝썬, 개인 일탈 문제지만 계속되면 시스템 조정 필요할 것"[/b] 여야가 수사권 조정 등 검경개혁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버닝썬 유착 의혹 등에 직면한 경찰이 검찰 수사권을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갑룡 경찰청장의 경찰청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전체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했다. 다만 오전 전체회의에서는 버닝썬 유착 의혹과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동영상 관련 '청와대 내사 사실 보고' 의혹과 '버닝썬 유착' 의혹 등에 직면했다.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진상조사단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13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한 내사 사실을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보고했다. 또 버닝썬 사건의 경우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윤모 총경은 가수 승리 측 인사로부터 빅뱅 콘서트 티켓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연예계 유착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여러 의혹이 이어지자 일각에선 경찰이 수사권을 쥘 경우 권력 비대화와 유착 의혹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지만, 정치권에서는 개인의 일탈과 시스템의 문제는 별개라는 평가다. 한 여당 의원은 "검찰 수사권은 시스템에 관한 것이고, 버닝썬 사건의 경우 일탈에 관한 것"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은 계속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일탈 문제이지만, 계속 이런 일탈이 나온다면 시스템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사건이 경찰 시스템이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일탈된 게 아니라는 얘기다. 한편 경찰은 이번 전체회의에서 명운을 걸고 엄단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2019-04-02 15:10:1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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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조현옥 경질' 위기 靑… '北김정은 부산 초청' 활로 될까

[b]국민 정서와 거리 먼 3·8 개각 대상자들… 조국-조현옥 '가시방석'[/b] [b]'과기부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 후 '北김정은 부산 초청' 꺼낸 靑[/b] [b]"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때 '北김정은 초청' 내부 논의 중"[/b] 청와대가 이른바 '조국(민정수석비서관)-조현옥(인사수석비서관) 경질' 위기를 직면한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부산 답방'으로 활로를 모색하는 모양새다. 우선 조국-조현옥 경질 위기가 나온 배경은 이렇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8일 7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은 위장전입·부동산 투기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싸늘한 여론을 인식했을까.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대통령 지명철회'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조 후보자가 지명철회를 밟자 야권에서는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조국-조현옥 수석비서관 경질을 주장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때 "문 대통령에게 국민보다 조조라인(조국-조현옥)이 더 소중한지 묻고 싶다"며 "과거 대통령 밑에 소통령이 있다고 했다. 지금은 조통령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 발언에 앞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 때 "대통령에게 조 민정수석이 설사 잘못한 게 없어도 국민을 생각해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사퇴를 시키라고 했다. 조 민정수석은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야권에서 주장하는 조국-조현옥 경질은 장시간 지속될 전망이다. 인사 문제가 부각될수록 여권 입장에서는 악재이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2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 조 후보자를 비롯해 문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 다수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했다면 조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 지명철회는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야권이 조국-조현옥 경질로 압박하자 청와대는 외교 현안으로 '국정동력 회복'에 나섰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의 1일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11월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부산에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우리나라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는 2009년(제주도)과 2014년(부산)에 이어 3번째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초청 방안도 제기됐다. 윤 수석비서관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때 '한반도 평화를 위해 김 위원장을 초청하면 좋겠다'는 내부 논의가 있어서 아세안 국가들과 그 부분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제안은 작년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때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언급한 바다. 또 다른 여권관계자는 2일 메트로신문과 만나 "야권에서는 조조(조국-조현옥)라인이라고 부르는 것 같다. 하지만 큰 틀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반도 평화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 싶다. 또 김 위원장이 부산에 온다면 여야 대립 등을 떠나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큰 것 아닌가"라고 했다.

2019-04-02 14:54:5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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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읍참조국' 결말 내다본 청와대?

'읍참마속(泣斬馬謖)'이란 말이 있다. 삼국지에 등장하는 말로 '촉나라 정치가 제갈공명이 울면서 총애하는 젊은 장수 마속의 목을 벤다'는 뜻을 지녔다. 제갈공명은 왜 울면서 마속의 목을 벤 것일까. 당시 촉나라는 위나라와 전쟁을 벌였다. 이런 상황에서 마속은 "패배 시 목숨을 내놓겠다"고 승전 의지를 피력했다. 고민 끝에 제갈공명은 자신의 전략을 마속에게 공유한 후 전쟁에 내보낸다. 하지만 마속은 전쟁에서 제갈공명의 전략이 아닌 다른 전략으로 위군에 맞서다 대패한다. 결국 제갈공명은 엄격한 군율을 위해 마속의 목을 벤다. 읍참마속의 줄거리는 대략 이렇다. 눈여겨볼 점은 읍참마속 후다. 제갈공명은 읍참마속이라는 초강수를 뒀음에도 위나라와의 전쟁에서 이렇다 할 승전을 이루지 못했다. 전쟁 중 건강 악화로 눈을 감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제갈공명 사후다. 촉나라에 제갈공명의 뒤를 이을 마땅한 인물들이 없었던 것. 결국 촉나라는 등애와 종회, 두예 등 걸출한 명장들이 즐비했던 위나라에 나라를 잃고 만다. 역사에 만약이란 말은 없다. 그럼에도 만약, 제갈공명이 읍참마속을 하지 않았다면 상황은 어땠을까. 역사와 다른 전개가 펼쳐지지 않았을까. 읍참마속을 연상시키는 상황이 집권 3년차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발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이 위장전입·부동산 투기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구설수에 오른 것. 최근 '대통령 지명철회' 불명예를 얻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이를 방증한다. 조 후보자가 지명철회 절차를 밟자 야권에서는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경질을 주장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문 대통령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조 민정수석을 사퇴시켜야 한다"고 했다. 손 대표가 읍참마속을 곁들여 '조 민정수석 경질'을 주장했듯, 조 민정수석은 현 정부 청와대를 상징하는 인물로 꼽힌다. 실제 조 민정수석은 현 정부 초대 민정수석이자 민주당 정부 최장기 민정수석비서관으로 통한다. 문 대통령의 신임도 상당하다. 앞서 불거졌던 공공기관장 부적격 인선 및 청와대 특감반원 비위 논란 때도 조 민정수석은 직을 유지했다. 이쯤이면 청와대가 읍참마속 후 촉나라 상황이 어떠했는지 아는 모양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무조건 자리 내던지는 게 능사일까"라고 조 민정수석 경질에 의구심을 표했다.

2019-04-02 09:50:41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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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만나 '퍼스트 펭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 왜?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연 가운데, 문 대통령이 '퍼스트 펭귄'이라는 단어를 언급해 여론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 때 "사회문제 해결의 '퍼스트 펭귄'처럼 우리사회 민주주의와 발전을 위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용기를 내어준 시민사회단체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를 증진시켜 온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이 사회 곳곳에 정착되도록 정부도 더 열심히 돕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해졌다. 경제정의·양극화·인권·성평등·환경·생태·소비자 보호·남북관계·기후변화 대응 등 우리사회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하고 전 지구적으로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시민사회의 역할이 그만큼 막중해졌다. 우리 정부는 촛불의 염원을 안고 탄생했다. 촛불혁명의 주역이던 시민사회는 '국정의 동반자이자 참여자'다. 지금처럼 매서운 감시자이면서 동시에, 우리사회를 함께 이끌어가는 동료가 되어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실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촛불시민 개혁에 대한 열망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2년간 행보와 관련해 시민사회 의견을 직접 수렴하기 위함이다. 정계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에게 언급한 '퍼스트 펭귄'에 주목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1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추운 바다 위에서 사는 펭귄들은 보통 무리를 지어 생활한다. 펭귄들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사는데 문제는 물고기가 있는 그 바다에 범고래 등 펭귄 입장에서 천적들이 즐비하다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펭귄 무리 중 가장 먼저 바다에 뛰어드는 펭귄을 '퍼스트 펭귄'이라고 한다. 이 말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선구자 역할을 뜻한다"고 했다. 이 여권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에게 '퍼스트 펭귄'이라고 강조한 이유도 이 때문"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도 '시민단체가 그동안 국가에 대한 견제와 대안 제시라는 역할을 하면서 우리 사회의 발전을 이끌었다'고 하지 않았나"라고도 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경제민주화·정치개혁·복지·여성·청년·소비자·인권·환경·자원봉사·중간지원조직 등 각 분야 70개 단체의 80명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활약한 후 국회에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미혁·김상희·남인순·박주민·이재정·정춘숙 의원도 이번 간담회에 참석했다.

2019-04-01 16:14:1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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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마자 옹호에 집착한 설훈… "50대 부동산 투기 통상" 무리수

'조동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최정호(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낙마'로 여권 분위기가 뒤숭숭한 가운데, 서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이른바 '낙마자 감싸기'가 여권 분위기를 더욱 어둡게 만든 모양새다. 설 최고위원이 낙마자 옹호에 열중한 나머지 '50대 부동산 투기 통상화'를 거론한 게 화근이 됐다. 설 최고위원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적어도 장관 연배들이 50대 후반"이라며 "그 연배는 (부동산 투기 및 위장전입이) 통상화 된 분위기였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걸러내기 어렵다는 게 청와대 민정-인사 쪽 얘기"라고 했다. 설 최고위원이 50대 부동산 투기 통상화를 언급하자 진행자는 "그럼 우리 주변 50대들은 다 위장전입 및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얘기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설 최고위원은 야권의 확대해석을 인지했는지 "얘기를 그렇게 확대할 것은 없다. 그런 현상 때문에 (청와대에서) 사람들을 골라내기 쉽지 않다"고 수습했다. 설 최고위원이 이렇게 밝힌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3·8 개각과 연관이 깊다. 문 대통령은 당시 조 후보자와 최 후보자를 비롯한 7개 부처 개각을 알렸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지명한 다수의 장관 후보자들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논란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앞서 국회 인사검증 절차에서 조 후보자는 ▲해적학술단체 참석 및 장남 특별채용 의혹을, 최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각각 직면해야 했다. 이로 인해 지난달 31일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 지명철회를 결정했고, 최 후보자는 자진사퇴 절차를 밟아야 했다.[메트로신문 3월31일자 <文정부 최초 '지명철회' 불명예 얻은 카이스트 석좌교수> 기사 참고] 한편 야권은 즉각 반응했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1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설 최고위원 발언은 솔직히 우리나라 50대의 감정선을 자극시킨 것 아닌가. 마치 50대 후반 전체가 부동산 투기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 같다. 불편하다"고 했다. 윤 부대변인은 또 "그뿐인가. 설 최고위원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청와대의 골라내기'를 언급했다. '골라내기'라는 불편한 단어 말고, 인사를 상징하는 단어는 여러 개 있다. '사람이 먼저다'가 이 정부 기조인데 설 최고위원이 언급한 '후보자 골라내기'는 뭔가 정부 기조와 어긋나는 것 같다"고 했다.

2019-04-01 15:42:3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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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남북미 모두 과거로 돌아가길 원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남북미 모두 과거로 돌아가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때 "제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불발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일시적 어려움이 조성됐다"며 "(연장선상으로) 다음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한다"고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미 양국은 과거처럼 긴장이 높아지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함으로써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며 "이번 방미는 이런 가운데서 대화 동력을 빠른 시일 내 되살리기 위한 한미간 노력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남북미가 함께 걷는 쉽지 않은 여정"이라며 "과거 70년간 성공하지 못했던 길이므로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고 했다. 다가올 한미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와 '일관된 원칙 및 대화를 지속해 북미협상을 타결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만난 결과라는 게 문 대통령 주장이다. 문 대통령은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야만 새로운 땅에 이를 수 있다. 우리는 결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바라는 우리 국민과 세계인들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길을 찾겠다"고 수보회의 모두발언을 매듭지었다. 이와 관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때 "4·11 한미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며 "이번 정상회담은 북미정상회담을 다시 이끌어내는 매우 중요한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대통령이 여러 번 말했듯이 이번 기회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기회"라면서 "4월11일 한미정상회담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당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초청으로 4월10일부터 그달 11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

2019-04-01 14:40:4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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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만우절에 빛바랜 황교안·경남FC 진실공방

[b]경기장서 정치 행위는 프로축구연맹 규칙 위반인데…[/b] [b]경남FC 요청에 "곧장 선거복 탈의했다"는 황교안-한국당[/b] [b]"제재 요청에도 한국당이 막무가내로 무시했다"는 경남FC[/b] [b]한국당 해명에 표창원 갸우뚱 "제가 문의했을 때와 정반대"[/b]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축구경기장 선거 운동 논란이 거세다. 황 대표는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 2019 경남FC-대구FC전'에서 4·3 보궐선거(창원성산) 유세 활동을 해 구설수에 올랐다. 황 대표는 정당명-후보자명이 적힌 상의 착용은 물론, 손가락을 활용한 정당 기호 홍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황 대표의 유세 행위는 정치 행위를 금지하는 프로축구연맹 규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경남FC는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및 2000만원 이상 제재금 등 징계위기를 직면했다. 구설수를 인지했을까. 황 대표와 한국당은 즉각 해명에 나섰다. 한국당 공보실은 지난달 31일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한국당은 사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의했고 '후보자가 선거 유니폼을 입고 입장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들어갔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현장에서는 경남FC 진행요원으로부터 '선거복 탈의' 요청을 받았고 황 대표는 바로 평복으로 환복을 했다. 이후 황 대표는 관중석 하단 통로를 따라 걷다가 경기 시작 전 관중석 뒤 스탠드 맨 상단으로 올라와 5분 정도 관람하다 경기장을 나왔다"고 경위를 알렸다. 한마디로 경남FC 측에서 '선거복 탈의' 요청을 하자 곧장 실행에 옮겼다는 게 한국당 해명이다. 하지만 한국당 해명 다음날인 1일 경남FC의 공식입장이 나왔다. 경남FC의 공식입장은 한국당 해명과 궤를 달리 했다. 경남FC 공식입장에 따르면, 경기 당일 황 대표는 경기장 8번 입구에서 줄을 서있었다. 입장권 검표 과정 때 경호업체에서는 '선거 유니폼 착용은 입장불가'라고 공지했다. 그러나 황 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일부 유세원은 이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들어가면서 상의를 벗지 않았다. 한국당 유세원들은 경호업체 저지에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며 유세를 진행했다. 경남FC는 "만일 구단이 징계를 받는다면 연맹 규정을 위반한 한국당 후보는 징계 정도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계 관계자는 1일 메트로신문과 만나 "아니 (황 대표가) 선거복을 입고 경남FC 경기장에서 유세를 한 사실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사진과 동영상으로 돌고 있다. 황 대표가 경남FC 만류에 곧장 선거복을 탈의했다는 한국당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경남FC의 공식입장이 하필 '만우절'을 상징하는 4월1일에 나온 게 아쉬울 뿐"이라고 부연했다. 만우절은 가벼운 장난 또는 거짓말로 서로 속이며 즐거워하는 날이다. 한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황 대표 측은 '선관위에서 (선거복 착용 유세가) 가능하다'해서 경기장 내 유세복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했다. (이는) 작년 6·13 지방선거 때 제가 문의 후 받은 답과 정반대"라고 했다. 이어 "(당시 선관위는) 민주당을 연상시키는 파란색 상의를 입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전 부산 경기장에서는 롯데자이언츠(프로야구 구단) 유니폼을, 수원 경기장에서는 삼성블루윙즈(프로축구 구단) 유니폼을 각각 착용해야 했다. (이후) 경기장 밖에서 다시 유세복으로 갈아입고 선거운동을 했었다"고 부연했다.

2019-04-01 11:31:2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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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7.7%… 4월 韓美대화 기대감↑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4월 한미정상회담 기대감에 따라 상승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문 대통령은 다음달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하노이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진행, 비핵화를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선사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달 25일부터 그달 29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516명을 대상으로 '3월 4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0%p·응답률 6.9%)'를 조사해 1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0.6%p 오른 47.7%, 부정평가는 1.0%p 내린 46.2%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한 이유로 '4월 한미정상회담 기대감'을 꼽았다. 리얼미터는 "한미정상회담 관련 보도가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지난달 29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초청으로 4월10일부터 그달 11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윤 수석비서관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관련 한미간 공조 방안에 심도 있는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결렬됐던 북미간 대화는 빠르게 재전개될 조짐이다. 북미간 대화 가능성을 암시하는 상황이 최근 곳곳에서 포착됐기 때문이다. 북미간 대화의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악재로부터 벗어난 게 이를 방증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 발목을 잡던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이 '증거 없음'으로 결론이 난 것. 윌리암 바 미국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이러한 사실을 발표했다. 미국 정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등 주요 정책들을 힘 있게 밀어붙일 것으로 진단했다.[메트로신문 3월27일자 <'악재탈피' 트럼프·文… 탄력 받는 '北美대화' 재개> 기사 참고] 한편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집권당'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7%p 내린 37.2%를, '제1야당' 자유한국당도 전주 대비 1.2p 내린 30.1%를 각각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19-04-01 10:28:1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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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유은혜→조동호… 인사 논란 때마다 "송구스럽다"는 靑

[b]文정부 인사 문제점 고개 들자 '장기적' 부각시키려는 野[/b] [b]'민정' 조국·'인사' 조현옥 靑 인사라인 경질론 꺼내기도[/b] [b]4·3 보궐선거서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에 악영향 미치나?[/b] "청와대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에도 7대 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31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언급한 발언이다. 윤 수석비서관은 "청와대는 한층 높아진 국민의 기준과 기대에 부합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수석비서관이 고개를 숙인 이유는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 조치 및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 사실을 알려야 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조 후보자와 최 후보자를 비롯해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다만 국회 인사검증 절차에서 조 후보자는 ▲해적학술단체 참석 및 장남 특별채용 의혹을, 최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각각 직면해야 했다. 조 후보자의 지명철회 및 최 후보자의 자진사퇴는 국회 인사검증 절차 때 고개를 든 논란의 연장선상인 셈이다.[메트로신문 3월31일자 <文정부 최초 '지명철회' 불명예 얻은 카이스트 석좌교수> 기사 참고] 하지만 청와대의 "송구스럽다"는 모습을 바라보는 정계와 여론의 시선은 심상치 않다. 인사 논란을 직면해 고개를 숙인 청와대의 모습이 처음은 아니기 때문이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31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내 기억이 맞으면 청와대는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다. 지금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유은혜)과 국방부 장관(정경두)은 작년 9월 국회 인사검증 과정에서 위장전입 및 논문표절 의혹을 직면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윤 부대변인은 "그뿐인가. 작년 4월 금융감독원장이던 김기식 전 의원은 '여비서 동행 외유 출장' 논란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불거지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향후 철저하게 인사를 검증하겠다'고 한 것으로 안다. 연일 계속되는 인사 문제는 '송구스럽다'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다"고도 했다. 아울러 야당은 현 정부의 인사 문제점을 장기적으로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에는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 지명철회를, 최 후보자는 자진사퇴를 했다. (다만) 마치 소악을 처단하는 척하며 거악을 보호하려는 듯 하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 문 대통령은 조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비서관부터 경질해야 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7명의 장관 후보자 모두 청와대가 철저하게 검증했다면 애초에 장관 후보 지명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됐다. (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먼저 지명 철회해야 했다"고도 했다.[메트로신문 3월31일자 <'지명철회' 조동호·'자진사퇴' 최정호… "다른 후보자 조치 없다"는 靑> 기사 참고] 한편 청와대의 인사시스템 문제는 다가올 4·3 보궐선거에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도 전망된다. 윤 부대변인은 "민주당은 다가올 보궐선거에서 경남 통영고성에 후보를 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인사시스템 문제가 불거졌다. 이는 보궐선거에서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했다.

2019-03-31 16:07:39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