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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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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의 임금체불… 문재인 대통령이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임금체불 문제로 인해 격노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7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임금체불 기업 관련) '인도네시아 당국의 수사 및 형사사법 공조·범죄인 인도 등 대응방안을 적극 공조하라'고 지시했다"고 알렸다. 고 부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지시로 인해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관을 통해 임금체불 규모와 피해사실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유사사례를 긴급 점검한다. 경찰청은 인도네시아 당국 및 현지공관에서 자료를 넘겨받는 즉시 내사에 착수한다. 법무부는 이미 체결된 범죄인 인도조약 및 형사사법 공조조약을 바탕으로 상호협력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의 임금체불 사건과 관련 "동남아시아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지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업서야 한다"며 "또 이런 사건들로 인해 해당국가와의 신뢰 및 협력관계가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의 임금체불은 우리나라 대외이미지와 문 대통령 외교전략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는 게 중론이다. 문 대통령이 긴급지시를 내린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핵심우방국)'이자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다. 우리나라의 핵심우방국은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인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3국뿐이다. 또 신남방정책은 우리나라 기준 남쪽에 위치한 아시아 주요국가들과의 경제·사회·정치적 협력을 모색하는 문 대통령의 외교전략이다. 한편 인도네시아 브카시 소재 봉제업체인 에스카베(SKB)는 작년 10월5일 직원 3000명에게 월급을 주지 않았다. SKB 대표는 현재 잠적한 실정이다. 사건이 심각해지자 무하마드 다키리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2019 코리안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연사 때 "SKB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SKB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대변했다.

2019-03-07 16:29:3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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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본회의 무산' 바라본 청와대·노동계의 엇갈린 시선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7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의결을 예정했으나, 여성·청년·비정규직 계층 대표 3인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여성·청년·비정규직 계층 대표 3인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의결에 반대 입장을 불참으로 피력한 것이다. 청와대는 경사노위 본회의가 무산되자 강한 유감을 표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7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경사노위 발족 후 3개월간 혼신을 다해 애쓴 노사정 주체의 선의와 노력이 빛을 보지 못했다"며 "탄력근로제와 한국형 실업구제도입 등은 저소득층 노동자·구직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회적합의"라고 했다. 이어 "계층위원 3인(여성·청년·비정규직)의 조속한 참석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청와대와 달리, 노동계와 정의당 등은 이번 경사노위 본회의 무산을 '당연한 결과'로 진단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통해 "민주노총이 저임금·장시간 노동자 보호를 이유로 반대했던 의제를 정부·국회가 무리하게 추진하며 소모적인 논의를 벌인 결과"라면서 "경사노위 본회의에서 의결하려던 탄력근로 관련 합의는 장시간 노동을 확대하고 조장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 역시 "경사노위 여성·청년·비정규직 계층 대표 3인의 본회의 불참은 시한을 정해 놓고 '과로사 합법화'라는 개악안 합의를 종용한 정부여당이 자초한 결과"라면서 "과로사를 합법화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대한민국 시계를 20세기로 돌리는 노동정책"이라고 했다. 한편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경사노위는 지난달 19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데 합의한 바다..

2019-03-07 16:07:1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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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5G 속도로 국가안보실 개편한 문재인 대통령, 왜?

[b]2차 북미회담 결렬된 날, 국가안보실 제1차장-제2차장 교체[/b] [b]국가안보실 제2차장실에 신설된 '비핵화 담당' 평화기획비서관실[/b] [b]104일간 공석이던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외교관료' 박상훈 임명[/b] [b]새롭게 펼쳐질 한반도 정세 속 韓입장 조율·전달할 인물들 모였다[/b]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개편한 가운데, 이번 국가안보실 개편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2월27일부터 28일까지)에 따른 것이란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왔다. 우선 문 대통령은 2차 북미회담이 열린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 김유근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단장을, 제2차장에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각각 임명했다. 김 제1차장은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본부에서 작전분야 주요 직위를 역임한 군인이다. 김 제2차장은 통상교섭 경험이 풍부하고 유엔(UN, 국제연합)대한민국대표부 특명전권대사 등을 역임한 협상전문가다. 문 대통령의 국가안보실 개편 작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지난 6일 국가안보실 제2차장실 산하에 대미(對美) 업무를 담당하는 평화기획비서관실을 신설한 게 이를 방증한다. 평화기획비서관에는 '최종건 평화군비통제비서관(제1차장실 산하)'이 임명됐다. 이는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의 업무가 평화기획비서관으로 조정된 것이다. 평화기획비서관실 신설로 인해 평화군비통제비서관실은 폐지됐다. 평화기획비서관실이 신설된 날,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에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이 임명되기도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제1차장실 산하 4개 비서관-제2차장실 산하 2개 비서관' 체제가 각각 3개 비서관 체제로 개편됐다. 신설된 평화군비통제비서관실은 안보전략비서관실이 중점적으로 담당했던 '비핵화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반면 안보전략비서관실은 폐지된 평화군비통제비서관실의 업무인 '군비 축소'를 담당한다. 문 대통령은 평화기획비서관·안보전략비서관 임명 다음날인, 7일 국제무대에서의 외교·예절 등을 담당하는 의전비서관에 박상훈 외교부 공공대사를 임명했다. 박 신임 비서관 전임자인 김종천 전 비서관은 음주운전으로 지난해 11월 의전비서관직을 내려놓게 됐다. 이번 의전비서관 임명은 104일만에 이뤄진 것이다. 정치권은 문 대통령이 2차 북미회담 시점을 기준으로 빠르게 국가안보실을 개편한 점을 예사로지 않게 봤다. 실제 2차 북미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비핵화를 놓고 머리를 맞댔지만 어떠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는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줬고,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입을 모았다. 즉 문 대통령이 빠르게 국가안보실을 개편한 이유는 2차 북미회담 후 엄중해진 한반도 정세를 인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뒷받침하듯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최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빠르게 국가안보실이 개편된 이유와 관련 "이제 한반도 상황이 새롭게 펼쳐진다. 동북아 정세 속에서 미국을 직접적으로 상대하면서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고 조율해야 한다. (김 제2차장 등은) 그 적임자"라고 했다.

2019-03-07 15:39:4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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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임원진 절반이 세달새 '캠코더'로 구성됐다

[b]2018년 9월부터 12월 사이 캠코더 임원 5명 채운 가스公[/b] [b]작년 10월엔 임직원 친인척 정규직 전환 논란으로 구설수[/b] 한국가스공사 임원진 절반 이상이 3개월만에 이른바 '캠코더 인사'들로 구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캠코더 인사'란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인사·여권 성향 시민단체 인사·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를 일컫는 말이다. 한국가스공사에 캠코더 인사들이 자리매김했음은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공공기관 기관장·상임이사·비상임이사 전수조사'로 인해 드러났다. 바른미래당 정책위는 작년 9월 '친문 낙하산 공공백서'를 통해 365명의 낙하산 인사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작년 9월' 1차 발표 이후 '그해 12월31일'까지의 추가 내용인 셈이다.[메트로신문 3월5일자 <文정부 출범 후 340개 기관에 434명 낙하산> 기사 참고]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 총 임원진 중 캠코더 인사의 비율(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작년 말까지)은 절반을 차지한다. 한국가스공사 총 임원 11명 중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임원 수는 9명이다. 그중 캠코더 인사는 5명이다. 이는 총 임원의 56%를 차지하는 수치다. 눈여겨볼 점은 한국가스공사 내 캠코더 인사가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사이에 5명이 대거 자리매김한 점이다. 바른미래당이 작년 9월 공개한 1차 전수조사 때 한국가스공사 내 캠코더 낙하산 움직임은 없었다. 바른미래당이 공개한 한국가스공사 내 캠코더 임원진은 김혜선·주진우·김의현·김창일·이병화 비상임이사 등 5명이다. 김 비상임이사는 작년 6·13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만채 교육감 예비후보를 지지선언한 인물이다. 주 비상임이사는 서울시(박원순) 정책특보를 지낸 인물이며, 김창일 비상임이사는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냈다. 김의현 비상임이사는 문재인 대통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무특보를 지냈다. 이 비상임이사는 제18대 국회의원총선거 때 광주서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했고, 광주광역시 정무부시장을 지냈다. 한편 한국가스공사는 작년 10월 고용비리 의혹으로 여론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8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그 결과, 비정규직 1245명 중 1203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확정됐다. 다만 정규직 전환 대상자 중 25명이 한국가스공사 임직원 24명의 친인척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9-03-06 19:05:0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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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에 쌓인 '캠코더'… 관치금융 지적 쇄도

[b]자산관리·주택금융公 임원 중 캠코더 비율 70% 육박[/b] [b]야권 안팎에선 '관치금융' 우려의 시선 보내기도[/b] [b]바른미래 "文정부 낙하산 인사는 혈세 낭비"[/b] [b]예금보험공사 임원진도 캠코더로 빠르게 채워지는 중[/b] 금융공공기관에 이른바 '캠코더 인사'들이 급속도로 쏠리는 모양새다. '캠코더 인사'란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인사·여권 성향 시민단체 인사·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를 일컫는 말이다. 캠코더 인사들이 쏠린 금융공공기관으로는 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가 눈에 띈다. 이들 금융공공기관에 캠코더 인사들이 자리매김했음은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공공기관 기관장·상임이사·비상임이사 전수조사'로 인해 드러났다. 바른미래당 정책위는 작년 9월 '친문 낙하산 공공백서'를 통해 365명의 낙하산 인사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작년 9월' 1차 발표 이후 '그해 12월31일'까지의 추가 내용인 셈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 총 임원진 중 캠코더 인사의 비율(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작년 말까지)은 70%를 육박한다.[메트로신문 3월5일자 <文정부 출범 후 340개 기관에 434명 낙하산> 기사 참고] 우선 자산관리공사다. 자산관리공사 총 임원 16명 중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임원 수는 12명이다. 그중 캠코더 인사는 8명이다. 이는 총 임원의 67%를 차지하는 수치다. 바른미래당이 공개한 자산관리공사 내 캠코더 임원진은 엄광섭 감사, 천경미·제정부·이유태·박성현·안태환·정권영·임춘길 이사 등 8명이다. 엄 감사는 행정부 출신 관료 낙하산을, 천 이사는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 측근 낙하산을, 임 이사는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낙하산으로 각각 분류됐다. 나머지 이사들은 부산에 연고를 둔 인물들로 지역쏠림 우려를 유발했다. 이와 관련 최 전 금감원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측근으로 정평이 났다. 경기고등학교 1년 선후배 사이로 친분이 두텁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장 전 정책실장이 정책실장 재직 시 금융감독원장직에 최 전 금감원장을 추천했다. 다만 최 전 금감원장은 본인이 하나금융지주 사장이던 지난 2013년, 대학동기의 아들을 하나은행에 채용특혜를 준 의혹으로 금감원장직을 내려놨다. 다음은 주택금융공사다. 주택금융공사 총 임원 14명 중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임원 수는 10명이다. 그중 캠코더 인사는 7명이다. 이는 총 임원의 70%를 차지하는 수치다. 바른미래당이 공개한 주택금융공사 내 캠코더 임원진은 이정환 사장, 김민호 부사장, 이동윤 상임감사, 박정배 상임이사, 손봉상·최동원·조민주 비상임이사 등 7명이다. 이 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부산 남구갑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이력의 소유자다. 김 부사장은 한국은행 퇴임 임원 낙하산이고, 박 상임이사는 부산시 관료 낙하산, 최 비상임이사는 금융위원회 추천 낙하산이다. 이 상임감사와 조 비상임이사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낙하산이고, 손 비상임이사는 노무현재단 낙하산이다. 그뿐인가. 예금보험공사에도 빠른 속도로 캠코더 인사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다. 예금보험공사 총 임원 13명 중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임원 수는 7명이다. 그중 캠코더 인사는 3명이다. 이는 총 임원의 43%를 차지하는 수치다. 눈여겨볼 점은 작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빠르게 2명에 임원이 추가된 것이다. 바른미래당이 공개한 예금보험공사 내 캠코더 임원진은 위성백 사장, 김용기·강계두 비상임이사 등 3명이다. 위 사장은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을 지낸 낙하산이고, 김 비상임이사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출신 낙하산, 강 비상임이사는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낙하산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6일 창원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 때 "한마디로 낙하산 인사에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한 수 위"라면서 "바른미래당은 작년 9월 이미 친문낙하산 공공백서를 발표했고 캠코더 인사의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당 정책위원회가) 5일 (작년 공공백서 발표) 이후 일어난 상황을 조사해보니 캠코더 인사가 더욱 심해졌다. 그 속도가 낙하산을 넘어 이제 수직강하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도 6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분명 2017년 대통령직 취임사를 통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임원진 이력을 살펴보면 한숨이 나온다. 관치금융을 펼치려는 게 아니면 왜 이런 인사들이 임원진으로 임명된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2019-03-06 18:31:3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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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종일관 어수선했던 한국당發 시장경제 세미나

[b]기념사진 찍고 갈길 가기 바빴던 의원들…토론자만 허공에 떠들어[/b] [b]한국당 최고위원들 세미나 토론 중에 들어와 스킨십 시전[/b] "시장경제를 살리겠다"며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10여명이 야심차게 세미나를 준비했으나 용두사미로 끝난 모양새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이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기업의 족쇄를 풀어라' 세미나가 이를 방증한다. 이 토론회는 규제 완화 등 기업활성화 논의가 골자였으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비판만 즐비했다는 후문이다. 추 의원이 연 세미나에는 같은당 소속 강석진·김성태·김종석·백승주·윤재옥·최교일·홍일표 의원 등이 참석했다. 눈에 띄는 인물도 있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도 참석한 것. 이 의원은 한국당을 상징하는 '빨간색' 코트를 입기도 했다. 세미나는 시작부터 삐걱됐다. 토론회는 당초 오전 10시 예정됐었다. 다만 텅 빈 자리와 어수선한 토론회 준비 분위기로 10분 정도 지연됐다. 그래선지 토론회 초반 국민의례가 생략됐다. 추 의원은 개회사 때 "선진국은 앞서 법인세를 낮추고 규제를 개선하는 등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대한민국만 역행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간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분배와 일자리 창출은 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러분의 고견은 당 정책으로 적극 반영하겠다"고 부연했다.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자리를 한 이 의원은 추 의원 개회사 후 마이크를 잡고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1년만에 30% 가까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해 (기업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는 제도를 밀어붙였다"고 했다. 경제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박탈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 의원 다음으로 발언을 이어간 홍 의원은 "여권에서 (대기업에 불리한) 상법 개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통과시키겠단 얘기가 나온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등 구체적인 전략까지 논의해주면 의미 있는 토론이 될 것"이라며 "이 의원이 다 얘기해서 할 얘기가 없다"고 했다. 홍 의원 발언 땐 참석한 의원 절반이 자리를 뜨는 상황이 연출됐다. 그래선지 세미나 기념사진 촬영 때 남은 의원들이 5명 남짓 됐다. 이에 세미나 좌장을 맡은 나성린 한양대학교 교수는 "(기념촬영 후) 의원님들이 싹 빠지셨다"고 불쾌함을 표했다. 오전 10시40분. 본격적으로 세미나 토론이 시작됐다. 이 순간 김순례·김광림 한국당 최고위원이 들어왔다. 그들은 참석자들이 토론 중임에도 인사를 하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토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시간이 흘러 낮 12시. 세미나의 자리를 지키던 김종석 의원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 의원은 이번 세미나 때 가장 오래 자리를 지킨 의원이다. "다른 의원들과 달리 가장 오래 자리를 지켰다"는 기자 질의에 "이게 내 임무"라고 김 의원은 답했다. 김 의원이 자리를 뜬 후 낮 12시25분. 토론자들은 빠르게 발언을 마무리했다. 세미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끝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야권관계자는 6일 메트로신문과 만나 "시종일관 어수선한 분위기가 유지됐던 이번 세미나는 황교안 신임 한국당 대표의 경제행보인 남대문시장 방문까지 가볍게 한 게 아닌가 싶다. 전체적으로 아쉬웠다"고 털어놨다. [!{IMG::20190306000155.jpg::C::540::6일 '기업의 족쇄를 풀어라' 세미나에 참석자들이 떠나고 토론자들만 남아 있다. 사진/석대성 기자}!]

2019-03-06 16:24:4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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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꼬박꼬박 벤처기업계 만나는 문재인 대통령

[b]올해 들어 벤처기업계와 5번째 만남 가진 文대통령[/b] [b]文, '제2벤처 붐 보고회' 때 벤처계 스케일업 강조[/b] [b]국가경쟁력 핵심요인으로 꼽힌 '벤처·창업 역량'[/b]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들어 매달 벤처계와의 스킨십을 진행 중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첫 외부 일정으로 지난 1월3일 서울 중구 소재 '메이커 스페이스(혁신 창업기업 현장)'를 방문했고, 그달 7일과 지난달 7일 벤처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달에는 6일 서울 강남 소재 디캠프(D.Camp)에서 열린 '제2벤처 붐 확산 전략' 보고회에 참석했다. 디캠프는 18개 금융기관이 출연한 은행권 청년창업재단에서 운영하는 창업공간이다. 문 대통령 스스로도 벤처계와의 스킨십이 활발함을 부각시켰다. 문 대통령은 '제2벤처 붐 확산 전략' 보고회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를 국정과제로 삼고 벤처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해왔다. 새해 들어 벤처기업인과 만남이 오늘로 5번째"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제2벤처붐 확산전략'은 벤처기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면서 "4차산업혁명시대는 융합-속도-혁신-도전정신이 중요하다. 벤처기업이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벤처기업이 '스케일업'을 통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해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벤처계를 위한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규제완화를 추진할 것임을 약속했다. 스케일업은 이미 창업한 기존기업이 폭발적(매출 또는 고용이 3년간 연평균 20% 이상)으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유니콘 기업은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을 전설 속 동물인 유니콘에 비유한 말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벤처의 새로운 도약과 함께 성장하는 나라'라는 비전이 이뤄지도록 벤처계에 대한 지원과 격려를 계속할 예정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인으로 벤처·창업 역량을 꼽은 것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공급 중심 정책)' 역시 문 대통령의 활발한 벤처계 스킨십과 연관이 깊다. 혁신성장은 현 정부 경제정책의 한 축으로 기업 혁신을 촉발해 경제 발전을 꾀하는 공급(고용)이 골자다. 이를 통해 문 대통령이 '대기업 중심 일자리 창출'보다 '혁신창업 중심 일자리 창출'로 '고용 무게추'를 옮겼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경제정책 축으로는 공정경제(불공정제도 개선)와 소득주도성장(국민 소득 증가 정책)이 있다. 3개 경제정책 축은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골자다.

2019-03-06 15:06:01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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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공동 인공강우'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 왜?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참모진에게 '한중 공동 인공강우 실시'를 지시했다. 심각한 미세먼지 현상에 대한 긴급대책인 셈이다. 실제 수도권은 최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6일째 시행 중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인공강우 기술협력을 하기로 한중환경장관회의 때 이미 합의했다"며 "인공강우는 중국 기술력이 훨씬 앞선 만큼,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먼지가 '상하이로 간다'고 주장한다. 서해 상공에서 인공강우를 하면 중국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주중국대한민국대사를 지낸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북경은 서울과 경기 지역을 합친 만큼 넓은 땅이다. (그 땅에서 중국은) 인공강우를 통해 새벽부터 밤늦게 많은 양의 비를 내리게 한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한중 공동 인공강우를 비롯해 ▲한중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동시행, ▲한중 미세먼지 예보시스템 공동시행, ▲30년 이상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등도 지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대책 관련)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밝힌 추경은 '대용량 공기정화기 구입' 및 '중국과의 공동협력 사업' 등에 쓰일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2019-03-06 11:59:41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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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성추행 목격자' 윤지오 지원사격 나선 정의당

정의당이 배우 윤지오씨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윤씨가 고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해 최근 '성추행 목격'을 공개증언하는 등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우선 장자연 사건은 이렇다. 지난 2009년 3월7일 자살한 장씨가 '소속사 대표로부터 유력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했다'는 유서를 남겼다. 유서에는 접대를 받았던 이들의 이름도 포함됐다. 다만 검찰 조사에서 유력인사들의 증거는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고, 장씨 소속사 대표와 장씨 전 매니저만 기소됐다. 시간이 흘러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때 다시 부각됐다.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장씨 사건 재수사 요구가 빗발친 것이다. 이에 수사당국은 작년 6월부터 재조사에 들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장씨의 동료인 윤씨가 최근 본인의 실명·얼굴을 공개하며 증언에 나섰다. 윤씨는 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가해자들이 떳떳하게 사는 것에 대한 억울한 심정으로 인터뷰에 임하게 됐다"고 했다. 윤씨는 계속해서 "이러한 사건이나 사고에 대한 상황이 (캐나다에서는) 공개적으로 진행이 된다. 캐나다의 경우는 피해자나 가해자 이름과 얼굴이 다 공개된다. 또 그런 게 당연시 여겨진다. 피해자가 숨어서 사는 세상이 아니라, 존중을 받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그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진술을 한 후 잃은 게 더 많았다. 그럼에도 관련자들은 대표 한 사람 빼고는 처벌 받은 사람이 없었다"고 부연했다. 윤씨는 장씨가 세상을 떠난 2009년 수사당국으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작년 2월 다수 방송사에 익명으로 출연해 장씨 사건에 대한 증언을 했던 바다. 또 오는 7일은 장씨가 세상을 떠난 지 10주기가 되는 날이다. 윤씨 공개증언 다음날,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윤씨의 용기 있는 증언으로 장씨 사건 진실이 또 한 겹 벗겨졌다"며 "장씨 사건은 언론-재계-법조계 등 권력 핵심부에 위치한 기득권인사들이 한 여성을 철저하게 유린하고 죽게 만든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장씨 사건 재수사를 벌이는 만큼, 고인에 대한 성폭력 가해자는 물론 수사은폐 의혹까지 한 점 남김없이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윤씨의 고통은 '미투(성폭력 고발 캠페인)' 여성들이 겪은 것과 다르지 않다. 장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 못지않게, 진실을 위해 용기를 낸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시스템 또한 제고돼야 한다"고도 했다.

2019-03-06 11:05:2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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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3월 6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3월부터 시작된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공습이 계속되고 가운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6일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유치원 개학 연기로 부모님들 걱정이 많으셨다. 정부는 원칙에 따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고, 다행히 유치원들이 정상적으로 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대표는 5일 서울 신원시장에서 제로페이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했다. 또 제로페이 확산을 위한 현장 의견을 경청했다. 제로페이는 'QR코드 간편결제' 및 '소비자의 소상공인 계좌이체 방식'을 말한다. 산업 ▲SK텔레콤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11조원 규모의 글로벌 빅데이터 시장 공략에 나선다. ▲넥슨, 엔씨소프트 등 대형 게임사를 위주로 최소 스마트폰 지원기기 사양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몇 년간 공을 들여 준비한 대작의 경우 그래픽 수준과 담고 있는 콘텐츠 양이 방대해 갈수록 사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금융·마켓·부동산 ▲금융지주회사의 올해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새로 선임되는 사외이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존 교수나 관료출신이 아닌 투자금융(IB)이나 자본시장, 회계전문가를 적극 영입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증시부진에도 증권사의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관련 이익은 적자를 냈지만 수탁과 투자금융(IB) 등 수수료 수익이 꾸준히 늘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전세 물량 공급이 확대되고, 전셋값이 떨어지자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집주인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보험료, 이사 비용, 벽지·장판 교체 비용 등 각종 혜택을 내건 매물도 다수 확인되고 있다. 유통·라이프 ▲㈜신세계를 포함한 신세계그룹 7개 상장사가 올해 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를 도입한다. ▲CJ그룹이 7개 주요 계열사의 2019년도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한다. 신입 공채 비중은 지난해보다 10% 늘어난 40%까지 높인다. ▲품질관리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CT(컴퓨터단층촬영)를 사용한 의료진에 3년 이하 징역의 벌칙이 내려지는 등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2019-03-06 06:00:00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