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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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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창시자'는 '文정부'가 아니었다

[b]靑 "광주서 노동운동하던 분들의 고민 끝 결과물이 광주형 일자리"[/b] 광주형 일자리의 창시자는 '문재인 정부'가 아닌 '노동계'라는 주장이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으로부터 제기됐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적정임금으로 기업투자를 유치하는 일종의 '노사 상생모델'이다. 이 모델은 지난달 31일 광주시청에서 광주시-현대자동차의 협약으로 첫 타결을 이뤄냈다. 정 일자리수석은 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광주에서 노동운동을 하던 분들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뭘 할 것인가, 그 고민 끝에 나온 게 '광주형 모델(광주형 일자리)'이다. 상당한 연구기간이 있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것(광주형 일자리)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고, 당선된 후 국정과제로 삼았던 것"이라고 했다. 정 일자리수석은 "현재 우리는 '고용 없는 성장의 시기'에 들어왔다. 그리고 지역 경제가 너무 힘든 상황이다. 이 문제를 타결하려면 결국 사회적 대화와 타협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실현 가능한 모델로 제시된 게 '광주형 모델(광주형 일자리)'"라고도 했다. 정 일자리수석은 '광주형 일자리의 다른 지역 확산'을 기대하기도 했다. 정 일자리수석은 "실제로 (다른 지역의 정계 및 재계 등)을 만나보고 있다. 저를 찾아오신 분도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군산과 구미 등 지역에서 지자체장들이 적극적으로 이 모델을 가지고 연구 중"이라고 했다. 이어 "어떤 산업으로 어떤 기업들과 (협약을) 할 것인지, 그런 선택을 가지고 진행이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말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을 찾았고, 이 자리에서 협약식의 주연인 '정부기관' 광주시와 '기업' 현대차를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현대차는 '불확실성'이라는 도전에 맞서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힘든 결정을 해줬다"고, "이용섭 광주시장은 직접 협상단장을 맡아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사회적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각각 극찬했다.

2019-02-01 15:55:4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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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에 싫은 말 안했는데…" 이해찬 격노, 왜?

[b]'김경수 1심'에 '文 특검' 엮은 여상규 [/b] [b]李 "정당정치 그렇게 하는 거 아냐"[/b] "단 한 번도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싫은 말은 안했다. 그러나 지난달 말 (한국당이) 한 행동은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용산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때 격노하며 꺼낸 말이다. 이 대표는 한국당의 어떤 행동 때문에 격노한 걸까. 이 대표는 "(지난달 말) 청와대 앞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시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 (특히) '현직 대통령의 수사를 촉구한다'라든가, 이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감히 법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하는 걸 보고 통탄을 금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대선이 끝난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대선불복을 의미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공당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은 재판이고, 한국당이 할 일은 따로 있다. 김 도지사 재판을 가지고 왜 청와대 앞에 가서 그런 망동을 한단 말인가"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 김 도지사는 지난달 30일 댓글 조작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 도지사는 지난 2017년 대선 때 '드루킹(민주당원 댓글 조작 주범)'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국회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말 당 의원총회 때 "대통령에 대한 (김 도지사 댓글 조작 인지 관련) 수사를 촉구해야 할 될 그런 입장에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든다. 그리고 그 수사는 특별검사제로 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즉 한국당이 김 도지사에 대한 법원 판결을 '대통령 조사'로 엮자 이 대표가 격노한 것이다. 이 대표는 "탄핵당한 사람의 세력들이 감히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대선불복으로 대한단 말인가. 그런 자세를 버리고 국회에 임해야 한다. 정당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을 마쳤다.

2019-02-01 14:57:1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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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文, '불확실성 도전' 현대자동차 극찬

[b]광주시청서 31일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식' 열려[/b] [b]광주형 일자리, 노사민정 합의로 창출한 '첫' 일자리[/b] [b]文대통령 "현대차, 사회책임 위해 불확실성에 도전"[/b]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광주에 발을 디뎠다.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 참석하기 위함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적정임금으로 기업투자를 유치하는 일종의 '노사 상생모델'이다. 이 모델은 노사민정이 머리를 모아 일자리를 창출하는 첫 사례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이 찾은 광주형 일자리 협약식의 주연은 '정부기관' 광주시와 '기업' 현대자동차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노사 상생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첫 사례인 '완성차 합작법인 설립사업 추진'에 전격 합의했다. 광주형 일자리 협약식은 광주시와 현대차 합의의 연장선상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 협약식에 참석해 "입춘과 설을 앞두고 국민들게 희망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4년 반 동안의 끈질긴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드디어 광주형 일자리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오늘 귀한 열매를 맺기까지 많은 수고가 있었다"며 "현대차는 '불확실성'이라는 도전에 맞서면서 일자리 만들기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힘든 결정을 해줬다"고 현대차의 도전정신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용섭 광주시장에 대해서도 "이 시장은 직접 협상단장을 맡아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사회적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며 "기어코 광주형 일자리를 성사시킨 모두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적정임금을 유지하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혁신적 포용국가'는 공정경제(불공정제도 개선)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공급 중심 정책)·소득주도성장(국민 소득 증가 정책)을 통해 '함께 잘사는 경제'가 구축된 사회를 뜻한다. 이는 '승자독식 경제'로 만들어진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해법으로도 불린다. 문 대통령뿐 아니라, 이원희 현대차 대표이사도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이 대표이사는 "향후 현대차는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뜻 깊은 협약식에 참석한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 (또) 광주시와 현대차의 첫걸음이 성공적인 결실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광주시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형 일자리 기대효과' 관련 "광주시와 현대차의 '완성차 합작법인 설립사업'은 기존의 대립적이고 소모적인 노사관계를 탈피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모델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완성차 공장 신설법인은 약 1000명을 직접 고용할 예정이며, 향후 부품공장 추가 유치 등을 간접 고용효과까지 추산한다면 약 1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와 현대차가 결의한 상생발전협정서에는 ▲적정임금 수준 유지 및 선진임금체계 도입, ▲적정노동시간 구현 및 유연한 인력운영, ▲협력사간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도모, ▲노사간 협력을 통한 소통·투명 경영, ▲지역공동 협조체계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겨졌다. 한편 이번 협약식에는 윤종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광주본부 의장과 정창선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김주영 한노총 위원장, 정병진 광주전남대학총학생협의회 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성현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이목희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2019-01-31 17:59:2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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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고용·연설·제도 비서관' 3인 인사 단행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대통비서실 비서관 3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3명의 비서관은 ▲고용노동비서관직에 조성재 현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 ▲연설기획비서관직에 오종식 현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제도개혁비서관직에 신상엽 현 국정기획상황실 선임행정관이다. 오 신임 기획비서관과 신 신임 제도개혁비서관은 승진 임명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 신임 고용노동비서관과 오 신임 기획비서관, 신 신임 제도개혁비서관 임명 소식을 알렸다. 조 신임 비서관은 1965년생으로 서울 출신이다. 그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한국산업노동학회 편집위원장·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오 신임 비서관은 1970년생으로 제주 출신이다. 그는 고려대학교 언어학과를 졸업했고,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대변인·민주당 전략홍보본부 부본부장을 지낸 정치인이다. 신 신임 비서관은 1968년 충남 보령 출신이다. 그는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했고, 국무총리실 정무비서관·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지냈다. 한편 청와대는 김현철 전 경제보좌관 후임을 비롯해 과학기술보좌관, 의전비서관 등 공석으로 남겨진 자리에 대한 인사도 검증이 끝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2019-01-31 14:53:1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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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카풀반대' 청원답변자로 나선 김현미 장관

"대타협기구서 '택시 서비스 제공' 우선 논의될 예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청와대 '카풀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섰다. 이 청원은 '카풀(스마트앱을 통해 비슷한 목적지로 향하는 차량을 불러 택시처럼 이용하는 승차 공유 서비스) 중개 모바일 앱' 등장에 따라 생계를 위협받는 택시업계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어 이 청원은 지난해 10월16일 게시돼 한달간 21만6448명이 동참했다. 청와대는 카풀 담당부처 수장인 김 장관 입을 빌려 답변을 전했다. 김 장관은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 정부, 이용자가 한자리에 모여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운을 뗀 후 지난 22일 출범된 '택시와 플랫폼 상생발전 사회적 대타협기구' 소식을 전했다. 김 장관은 "(이 사회적기구의) 첫 합의안(택시와 플랫폼 상생발전)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인 만큼, 무엇을 먼저 논의할 것인지도 입장에 따라 예민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하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기구에서의) 새로운 길은 새로운 기술이 전통산업과 결합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사회적기구에서 나올 대안은) 산업도 발전하고, 종사자도 행복하고, 무엇보다도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길이어야 한다. 어렵게 구성되어 출범한 만큼 모두가 상생 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끝냈다. 한편 청와대는 20만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답변으로 75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2019-01-31 14:36:2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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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손본 靑, 공무원·민간인 '차이'에 눈 돌려

[b]文 만난 이제민 "국민들은 '공공부문 확대' 거부감 크다"[/b] [b]'공무원 복지포인트' 과세 검토? 靑 "사실 아냐" 일단 해명[/b] [b]전문가·정계선 "복지포인트 비롯한 공공부문 개혁 이뤄져야"[/b]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대상 사업들을 공개한 후 '공무원·민간인 균형 잡기'에 시선을 돌린 모양새다. 균등한 지역발전과 함께, 그동안 불거진 과세 형평성 논란을 바로잡고자 함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 때 언급한 '함께 잘사는 경제'의 연장선상이기도 하다. 청와대의 '공무원·민간인 균형 잡기' 움직임은 이렇다. 이제민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지난 30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오찬을 했고 "우리 국민들이 공공부문 확대에 대해 거부감이 크다"고 직언했다. 이어 "그러니 공공부문 확대와 더불어 공공부문 개혁을 함께 가져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의장이 속한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경제정책 관련 운영 방향' 등을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구다. 문 대통령을 향한 이 부의장의 직언이 있던 날, 청와대가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한 과세를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정부의 맞춤형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지난 2005년부터 모든 공무원들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공무원들은 복지전용 카드 또는 일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뒤 영수증을 지자체에 제출하면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국민일보의 지난 30일 단독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통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실제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에는 소득세가 붙는 반면,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실정이다. 정부가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복리후생비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투입된 국민 혈세는 약 6조원에 달한다.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한 지적은 작년 국회 국정감사 때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그해 10월19일 보도자료를 통해 "5년간(2013년~2017년)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에 일반근로자처럼 건강보험료를 매겼다면 3459억원을 징수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일반근로자 복지포인트와 달리, 공무원 복지포인트에만 건보료(과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공무원사회의 반발을 예상했던 걸까. 청와대는 31일 '공무원 복지포인트 과세 검토'를 일단 부인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무원 복지포인트 과세 검토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다만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비롯한 공공부문 개혁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전문가들과 정치권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31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과세를 내지 말라는 법적 근거가 없다. 세금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과세를 안 낸다면 누가 세금을 내려고 하겠나"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 역시 31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비롯해 공공부문 개혁에 현 정부가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본다. 그러지 않는다면 이 부의장 발언처럼 국민들의 공무원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엔 더 거부감이 쌓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배경을 설명한 바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비서관은 지난 30일 문 대통령과 이 부의장 오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균형발전은 우리 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라면서 "이번 경우는 일반적인 예타 방식으로 풀 수 있는 한계가 많았다. (그래서) 예타 면제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했다.

2019-01-31 14:18:0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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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1심서 '징역 2년'… 靑 "최종 판결 지켜볼 것"

[b]野 "文대통령 입장도 있어야"… 靑 "터무니없는 말"[/b] 청와대가 김경수 경남도지사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 도지사는 30일 댓글 조작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 도지사는 지난 2017년 대선 때 '드루킹(민주당원 댓글 조작 주범)'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0일 김 도지사 1심 판결이 나오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이라며 "최종 판결까지 차분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김 도지사 1심 판결에 대한 야권 비판도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늘 김 도지사에게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징역 2년 법정구속을 선고했다"며 "김 도지사 댓글조작 혐의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김 도지사의 댓글 조작은 2017년 대선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대선 결과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이 거세다. 이에 대한 문 대통령 입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김 도지사는 1심 판결에 대해 "진실을 외면한 재판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2019-01-30 17:50:4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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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만난 李총리, 이번엔 정의선과 '수소차 개발' 논의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과 만나 '수소차 개발'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 총리의 4대 그룹 총수 만남은 지난 1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 두 번째다. 이어 정 수석부회장을 단독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국무총리는 30일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현대차 남양연구소를 방문했다. 이 국무총리는 남양연구소 방문 전부터 여론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 국무총리가 남양연구소 방문을 위해 수소연료전지차 '넥쏘'에 탑승한 것이 그렇다. 이 총리가 탑승한 수소차는 정부에서 관용 목적으로 구입한 차량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 및 재계에 따르면 이총리는 남양연구소를 방문해 정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연구원들을 만나 정부의 수소차 지원 방안을 설명한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울산을 방문해 수소 자원을 활용한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수소경제란, 화석연료인 석유를 수소로 대체하는 미래경제를 말한다. 또 수소는 화석연료와 달리, 매우 적은 양의 질소산화물을 발생시키는 청정 에너지원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현 정부 혁신성장 3대 전략투자 분야로는 '수소'를 비롯해 데이터 분야, AI(인공지능)가 꼽힌다. 즉 이 국무총리의 이번 남양연구소 방문은 '수소차 보급 애로사항 점검'이 주된 목적이다. 이 국무총리는 지난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연찬회 때 "정부는 5년간 데이터와 AI, 수소경제 등 3대 혁신산업에 1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수소경제 로드맵이 원활하게 이행될 경우, 오는 2040년 연간 43조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래선지 수소차 관련 규제 완화를 예상하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수소차 보급 확대와 수소충전소 설치 등에 따른 규제가 완화된다면 '수소차 사업'이 빠르게 발전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어 현대차는 오는 2030년까지 국내에 수소차 50만대 생산체제를 갖출 예정이다. 수소차 연구개발(R&D) 및 설비 확대에는 7조6000억원의 신규 투자를, 오는 2025년까지 수소차 등 친환경차 모델을 44개로 늘릴 계획이다. 한편 이 국무총리가 남영연구소 방문을 위해 탑승한 넥쏘는 '시중 판매' 전 문 대통령이 시승했던 차량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2월2일 경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 휴게소에서 넥쏘를 시승했고, 넥소는 그해 3월 국내에 판매됐다. 이 차량은 5분 충전으로 590㎞ 이상 주행이 가능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2019-01-30 16:14:47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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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일자리수석이 밝힌 文정부 '예타 면제' 배경은?

[b]"일방적인 예타 방식으로는 '균형발전'의 한계 많았다"[/b]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이 문재인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배경에 대해 입을 열었다. 정부는 지난 29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대상 사업들을 공개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정부가 SOC(사회간접자본)·R&D(연구개발)·정보화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지자체 사업에 대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정 일자리수석은 30일 청와대 본관 백악실에서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민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정동 경제과학특별보좌관 오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예타 면제는)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운을 뗐다. 정 일자리수석은 이렇게 밝힌 후 정부가 예타 면제를 시행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균형발전은 우리 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라면서 "이번 경우는 일반적인 예타 방식으로 풀 수 있는 한계가 많았다. (그래서) 예타 면제 방식을 택한 것이다. (예타 면제도) 절차상 정해진, 허용된 절차"라고 했다. 정 일자리수석은 "(예타 면제) 사업 하나하나를 보면 지역에서는 핵심적인 지역발전 사안들"이라며 "(예타 면제 사업들에 대해) 지역에서는 다들 엄청 환영하고 있지 않나. (이제) 균형발전으로 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부에 따르면,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사업 등 전국 23개 사업·총사업비 24조1000억원이 예타 면제를 받는다.

2019-01-30 14:14:2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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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靑 경제보좌관 사표 수리한 文대통령, 왜?

[b]金, 대한상의 조찬 때 '5060 아시아행' 발언… '국민비하' 논란으로 번져[/b]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겸 대통령직속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김 경제보좌관은 같은날 오전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조금 전 김 경제보좌관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이렇게 알렸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김 경제보좌관 사표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김 경제보좌관이현 정권 초기 경제정책 틀을 잡는데 기여했고, 경제보좌관직을 충실히 수행했는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고 했다. 김 경제보좌관이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이유는 지난 28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대한상의 CEO 조찬간담회'와 연관이 깊다. 김 경제보좌관은 당시 현 정권의 경제외교정책인 신남방정책 관련 강연을 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50대 60대들도 할 일 없다고 산이나 가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험악한 댓글 달지 말고 아세안으로 가야 한다"는 야권으로부터 확대해석의 빌미를 줄 발언을 했다. 실제 야권은 김 경제보좌관 발언을 '국민비하'로 깎아내렸고, 김 경제보좌관 사퇴를 주장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경제보좌관은 지난 28일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남방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표현으로 국미들께 심려를 끼쳤다"고 고개를 숙였다. 결국 이러한 상황들이 '문 대통령의 김 경제보좌관 사표 수리'로 이어진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나 "문 대통령은 김 경제보좌관 사표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신남방정책을 강조하다가 나온 말인데'라면서 매우 안타까워했다"며 "(김 경제보좌관 사표 수리가 신속히 이뤄진 것 관련) '대통령에게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다'는 김 경제보좌관 의사가 강하게 작용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 한편 김 경제보좌관은 겸임하던 신남방특위 위원장직도 내려놓게 됐다. 신남방특위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우리나라 기준 남쪽에 위치한 아시아 주요국가들과의 경제·사회·정치적 협력을 모색하는 기구다.

2019-01-29 18:40:0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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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이스 LIKEY 듣고, 로봇팔 흔들고… 文 '혁신제품' 누리다

[b]K-POP댄스 게임과 VR로봇, IOT에어벡 등 체험[/b] [b]LG전자 야심작 ‘롤러블TV’ 보고선 함박웃음 지어[/b]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ICT(정보·통신 융합기술)혁신과 제조업의 미래 콘서트'에 참석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혁신제품을 마음껏 체험했다. 문 대통령이 체험한 혁신제품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난 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세계가전전시회) 때 선보인 작품들이다. 문 대통령은 콘서트 때 CES에 참가한 우리나라 기업들과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 등과 함께, 세계 ICT 흐름을 공유했다. 이어 ICT를 활용한 우리나라 제조업의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후 콘서트장에 전시된 ▲K-POP댄스 게임, ▲자가 세정유리, ▲VR(가상현실)시뮬레이터 로봇, ▲IOT(사물인터넷)기반 안전보호복, ▲로봇팔 등 체험 부스를 둘러봤다. 문 대통령이 처음 방문한 부스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키네틱랩'이다. 문 대통령은 이 부스에서 스마트벤드를 활용한 K-POP댄스 퍼포먼스 게임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키네틱랩은 문 대통령에게 아이돌그룹 '트와이스'의 'LIKEY'에 맞춘 댄스 게임 시연을 선보였다. 문 대통령은 이후 마이크로시스템 부스에서 자가 세정유리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부스에서 자동차 세뮬레이터 시연을, 세이프웨어 부스에서 IOT 기반 에어백 시연을 청취했다. 문 대통령은 에어백 시연 때 "혁신이 안전까지 준비시키는 걸 하니까 일거양득인 것 같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네이버랩스 부스에서는 지능형 로봇팔인 '앰비덱스'와 악수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네이버 관계자에게 "네이버는 이번에 처음 CES에 참석했죠"라고 묻자, 관계자는 "처음이고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4개나 수상했다"고 화답했다. 이 부스에서는 재미난 상황도 연출됐다. 로봇팔이 문 대통령에게 하트 모양을 그린 것. 이에 문 대통령은 마이스터고 학생들과 함께 똑같이 하트 모양으로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네이버랩스 부스 방문 후 삼성전자 부스를 방문해 '더 월 TV(화면을 이어 붙여 크기를 무한대로 늘릴 수 있는 TV)'를 체험했다. SK텔레콤 부스에서는 가상증강현실 공연을 관람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 체험으로 LG전자 부스를 찾았다. 문 대통령은 이 부스에서 롤러블TV를 시연했다. 롤러블TV는 TV를 보지 않을 땐 화면이 스피커 안으로 말려 들어가고, TV를 볼 땐 화면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TV다. 이 TV는 LG전자가 지난 7일 CES 2019 때 최초로 선보였다. 이 TV는 CES 때 주목을 가장 많이 받은 신기술로도 꼽혔다. 문 대통령은 LG전자 부스에서 "롤러블TV는 세게에서 LG가 유일한가"라고 물었고, 관계자는 "그렇다. 고객들이 구입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고 답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함박웃음을 지으며 박수를 쳤다. 한편 이번 콘서트는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창업진흥원·정보통신기획평가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공동주관했다.

2019-01-29 15:38:2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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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CES참가기업·마이스터고, DDP서 'ICT혁신' 논의

[b]'ICT혁신과 제조업의 미래 콘서트' 참가한 文[/b] [b]文 "CES서 美 다음으로 혁신상 많이 받아 기뻐"[/b] [b]"스타트업 기업의 혁신상 수상은 고무적인 일"[/b] [b]산학협력·스마트공장 확대 등 미래과제로 거론[/b]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CES참가기업·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ICT혁신'을 주제로 한 간담회에 참여했다. ICT는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의 합성어다. 이는 정보기기의 운영·정보 관리에 필요한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방법을 뜻하기도 한다. 문 대통령은 DDP에서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창업진흥원·정보통신기획평가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공동주관하는 'ICT혁신과 제조업의 미래 콘서트'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콘서트에 참가한 이유는 세계 ICT 흐름을 국내 기업들과 공유하고, 우리나라 제조업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이번 콘서트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 네이버랩스 등 CES에 참가한 기업들이 문 대통령과 자리를 함께 했다.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CES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가 주관하는 세계가전전시회로 1967년 뉴욕에서 첫 개최됐다. 올해 CES는 지난 8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고, 국내 다수 대기업들이 이 전시회에 참가했다.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도 이번 콘서트에 동참했다. 이들은 미래 제조업을 선도할 '예비 전문가'로 불린다. 마이스터고는 유망 분야(기계·뉴미디어콘텐츠·모바일·반도체 등)의 특화된 산업수요와 연계해 젊은 기술자를 양성하는 전문 고등학교를 말한다. 문 대통령은 콘서트 때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CES 2019(1월8일~11일)'가 열렸다. 전 세계 165개국 4600여개 기업들이 참가해 전자·가전 등 혁신제품들을 출품했다. 이중 우리나라 제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 호평을 받았다. 혁신상을 71개나 수상했다. 이는 주최국 미국에 이어 가장 수상 제품이 많은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더 기쁜 것은 우리가 익히 실력을 알고 있는 전자·IT분야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들까지, 그리고 대학에서 출품한 제품까지 고르게 혁신상을 수상한 것"이라며 "특히 갓 창업한 스타트업 기업들의 제품에서 6개 제품이 혁신상을 수상했다.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CES 성과를 격려한 후 "(우리 기업들의) 혁신제품들을 국내에서 다시 한 번 전시하게 됐다. 보면 깜짝 놀랄만한, 상상을 뛰어넘는 아주 대단한 제품들이 많다. (국민들께서) 우리의 혁신이 어디까지 와있나, 세계 수준과 비교해보는 그런 (콘서트의)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 모두발언 후 김현석 삼성전자 대표 겸 삼성리서치 소장의 'CES를 통해 본 미래기술 트렌드' 발표가 이어졌다. 김 대표는 발표 때 미래를 준비하는 과제로 ▲산학협력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등을 제시했다. 스마트공장은 '고객이 요청하는 즉시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킬 제품을 생산·유통하는 첨단지능형 공장'을 말한다. 문 대통령 역시 새해 첫 외부 일정으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스마트공장 '메이커 스페이스'를 찾기도 했다. 한편 간담회 후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 참석한 학생·시민들과 함께 CES 출시 제품들을 관람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혁신 성과를 직접 체험했다. 문 대통령은 K-POP 댄스 게임, 로봇팔, 에어카트 등이 전시된 10개 체험 부스를 둘러봤다.

2019-01-29 14:52:25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