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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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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3번째 특별사면… '한상균 복권'으로 집토끼 노동계 끌어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취임 후 3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한 가운데, 이번 특별사면에는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포함되어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현 정권의 '집토끼(전통적 지지층)'로 통하는 노동계와의 관계를 고려한 사면이 '한상균 사면'이라는 게 중론이다. 우선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오는 31일자로 일반 형사범·양심적 병역거부 사범·특별배려 수형자·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이어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및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만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했다. 반면 각종 강력범죄자와 부패범죄에 연루된 경제인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특별사면 중 눈에 띄는 대상자는 단연 한 전 위원장이다. 법무부는 한 전 위원장 복권 관련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화합의 차원에서 복권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정계에서는 '현 정권의 노동계 끌어안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전 정권 노동정책에 반대함은 물론, 현 정권 출범에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최저임금 속도조절' 및 '주 52시간제 수정안'을 비롯한 최근 현 정권 노동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현 정권이 대선 당시 내놓은 공약이 후퇴됐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즉 한 전 위원장 복권으로 노동계와의 관계 회복을 현 정권이 시도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문 대통령 취임 후 줄곧 한 전 위원장 복권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노동계 몫으로 비례대표를 수행 중인 이용득 의원은 수차례 한 전 위원장 복권을 요청했고, 김희중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은 지난 2017년 12월 초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만나 "한상균 민노총위원장이나 쌍용자동차 사태로 오랫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가족들까지 피폐해진 분들도 있다"며 "그들이 대통령님의 새로운 국정철학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대립을 지속한다면 국정운영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뿐인가. 민노총이 참여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대통령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완전체'를 위해서도 '한 위원장 복권'을 적극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이번 특별사면에서는 한 위원장을 비롯해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도 포함됐다. 반면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2019-12-30 11:44:13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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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4년차' 준비하는 文대통령… 경제성과·검찰개혁·추미애 청문회 집중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4년차' 경자년으로 돌입하는 이번주에 기해년을 정리하면서 신년구상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새해맞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분야 성과 ▲검찰개혁 ▲추미애 청문회 등을 집중적으로 주시할 것이라는 게 정계 중론이다. 우선 문 대통령은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올해 마지막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올해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집권 4년차'를 맞이한 일자리 창출 및 경기 회복 등 국민 사람과 직결된 현안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할 전망이다. 연말연시를 맞이해 흐트러지기 쉬운 공직기강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연말을 맞이해 문 대통령과 관련부처 수장들 입에서는 '경제성과'를 강조하는 발언이 줄곧 이어지곤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 때 "내년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시행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서에서 열린 '2020년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 때 "내년은 우리 경제가 회복 흐름 속에 경기반등 모멘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올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의 일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다. 정계에 따르면,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안을 표결 처리할 것으로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국회를 향해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바다. 공수처법의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검찰개혁의 고삐를 다시 한 번 죌 것으로 청와대는 전망했다. 하지만 일부 야당에서 공수처법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어 표결 결과를 단정할 수 없는 실정이다. 나아가 국회는 30일 '검찰개혁 완수'라는 국정과제를 짊어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공수처법을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는 현 상황에서 추 후보자 청문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인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만만치 않은 검증대에 추 후보자가 올라섰다는 얘기다. 실제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추 후보자를 겨냥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이중 한국당은 추 후보자가 작년 당대표로 6·13 지방선거를 총지휘할 때 청와대 주요인사들과 '울산시장 선거'에 관여했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문 대통령 친구로 알려진 송병철 현 울산시장을 당선키기 위해 당 경쟁자인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민주당이 앞장서서 회유했다는 게 한국당이 주장하는 의혹의 골자다. 논문 표절 의혹도 청문회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추 후보자는 지난 2003년 재선 의원 당시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으며 쓴 '세계무역기구(WTO) 하의 한국 농촌발전 전략 연구-농촌어메니티 개발을 중심으로' 논문 일부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의 논문 내용과 일치한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윤용호 전 한국당 부대변인은 29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집권 4년차'를 곧 맞이할 문 대통령 입장에서 경제성과라든가 검찰개혁,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 경자년 초반 국정운영이 달라진다"며 "특히 검찰개혁이라든가 추 후보자 및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등에서 논란의 소지가 나온다면 이는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에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2019-12-29 09:00:51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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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한의 작가산책/6] 정성현 작가가 들려주는 '은퇴 후 행복한 노후' 방법

[b]"생(生)을 어떻게 마감하는 게 아름다운 죽음인지를 죽어봐야 알겠지만 인간의 고귀한 존엄사는 '자연사'라는 생각을 했다. 내 형편에 맞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죽음인지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 내 경험과 생각이 옳다고는 할 수 없다. 은퇴 후의 삶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됨을 이해하고 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다행이다."[/b] 60세에 정년 은퇴 한 대다수는 시간과 일에 떠밀려 이후의 삶을 계획하지 못한 채 사회로 내던져 졌다. 많은 사람들이 치킨집과 프랜차이즈 창업을 불꽃처럼 시도했다 짧은 시간 안에 사그라졌다. 결국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창업을 위해 마련한 대출금 상환이었다. 내 옆집 친구네가 그랬고 친척들이 그랬다. 서울 서초동 인근 '책과강연' 연구실에서 만난 정성현(65) 작가는 은퇴 후 촉박한 삶을 사는 다수의 어려움을 이렇게 전했다. 정 작가는 "100세 시대라는 말을 지긋지긋하게 들어왔다"며 "60세에 은퇴를 하게 되면 앞으로 40년이란 시간이 내 앞에 다가와 있다"고도 했다. 정 작가는 이렇게 밝힌 후 '미국의 보험왕' 폴 마이어의 명언인 '당신이 원하는 꿈을 생생하게 생각하고 간절히 바라고 굳게 믿고 열의를 다해 행하면 무신 일이든 반드시 이뤄진다'를 강조했다. 진정 그것을 실행한다면 무슨 일이든 반드시 이뤄진다는 것이다. 정 작가가 말하는 은퇴 후 행복한 노후 방법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b]- 이 책을 쓰고자 한 계기가 궁금하다.[/b] "농협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한 5개월 정도 휴식을 취하던 중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삶일까 라는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다. 게다가 92세이신 어머님의 치매와 교통사고와 암으로 두 번씩이나 죽음의 문턱까지 갖다온 아내를 보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안정적인 생활은 해왔지만 결코 성공적인 삶보다는 실패가 더 많았던 삶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실패한 삶도 하나의 인생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었다. 실패의 연속이었지만 실패 때문에 좌절하지도 않았고 항상 새로운 도전을 해오면서 나름대로 보람 있는 삶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부족하지만 나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글로 남겨주고 싶은 마음에서 책을 쓰기로 결심했다. 주위의 친구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 같아 100세 시대에 어떤 삶이 보람 있고 아름다운 삶일까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정리해 보고 싶었다. 무엇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다가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중 독서와 글쓰기는 노후에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b]- 책을 쓰기 전 저자는 어떤 사람이었나.[/b]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 및 경영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부족하고 허전해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지만 '나만의 필살기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가 없었다. 사실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막연하기만 했다. 그저 시간에 순응하는 사람이었다." [b]- '책을 쓴다'는 게 저자에게는 어떤 의미인가.[/b] "2007년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는 뭐하지 하는 마음에 방황하던 중 동료의 책 출간을 보면서 책을 써보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일기도 제대로 써본 적이 없는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에 포기할까 생각하다가 누구나 마음속에 책 한권은 있다는 말에 용기를 내어 책을 쓰게 됐다. '책을 쓰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세상에 쓰레기 하나 추가하는 것은 아닐까, '백만의 독자가 예상되지 않으면 단 한 줄의 글도 쓰지 말라'는 괴테의 말도 글쓰기에 두려움으로 이어졌다. 그뿐인가. '당신은 나이가 많아서 쓸 수 없다'는 말을 타인으로부터 듣기도 했다. 충격이었다. 나이가 많다고 타인에 의해 내가 재단되는 게 두려웠고 속상했다. 어쩌면 오기 때문에 시작한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결과물을 내놓고 나니 '나도 아직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생겼다." [b]- '죽는 날까지 지적으로 살고 싶다', 저서 제목에 담긴 뜻이 있나.[/b] "나이 들어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이라고 생각한다. 건강은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독서, 글쓰기 등 지적인 활동이 노후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를' 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뇌세포의 죽어가는 속도가 빨라진다고 한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독서와 공부는 멈추지 말아야 더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b]-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하고픈 말은.[/b]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알리고 싶었다. 성공만이 전부가 아니고 실패를 하든 어떤 삶도 하나의 인생으로 가치가 있음을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지만 이 말은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힘이라는 말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실천하는 사람은 1%도 안 된다고 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꿈을 꾸고 도전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b]-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b] "매년 한권의 책을 쓰고, 1년에 한번 10번의 세계여행을 하고, 강의를 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싶다. 또한 앞으로 허락된다면 온가족이 참여하는 조그만 사회복지재단을 운영할 꿈을 꾸고 있다. 물론 계획대로 꿈을 꾼다고 그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하고 싶은 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할 일이 생기고 가슴 설레지 않는가" [b]정성현 작가는...[/b] 1955년생. 충북 옥천 출신. 청주대학교 경영학 박사 겸 경영지도사. 현 J&S경영컨설팅 대표, 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 전문위원 전 농협은행 지점장 및 청주대학교 겸임교수 2019. 8. 저서 '죽는 날까지 지적으로 살고 싶다-은퇴 후, 행복한 노후 30년을 이끄는 아름다운 삶' 출간

2019-12-27 14:44:33 우승준 기자
올해 韓 찾은 '외국관광객 수' 역대 최대 기록… 文 "관광객 2000만명 시대 열 것"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 "2020년 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1725만 번째 손님이 한국을 찾아주셨다"며 "외국인 관광객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신남방정책으로 가까워진 인도네시아 국민이 최고 기록의 주인공이 됐다"고 이렇게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외국인 관광객 순위는) 역시 1위는 중국"이라며 "작년보다 중국인 관광객이 무려 26% 늘었다. 한국을 찾아주신 모든 관광객들께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지난 3년간 우리의 관광경쟁력은 세계 19위에서 16위로 높아졌다"며 "국민들께서 친절히 맞아주신 덕분에 다시 찾아오는 관광객도 많이 늘었고, 이 분들이 한류의 홍보대사가 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관광 수입만 25조원을 넘을 정도로 우리 경제의 활력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밝힌 후 "정부는 올해의 성과를 관광산업 도약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2020년 '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 시대'를 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2019-12-26 15:27:0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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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도발' 넘긴 文대통령… '北김정은 신년사'로 시선 이동

북한이 최근 암시했던 '물리적 도발'이 크리스마스 때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시선은 긴장을 늦추지 않은 채 다가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은 앞서 미국을 향해 '연말까지 새로운 비핵화 협상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낼 것'이라며 무력 도발을 암시했다. 무력 도발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북한이 올해 안으로 다시 무력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감행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시계는 거꾸로 갈 수밖에 없다. 현 상황에서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감행할 경우, 미국 정부의 인내심도 한계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외교계 중론이다. 그래선지 크리스마스 당시 한미군 당국은 북한 도발에 대비해 각자의 정찰자산 및 연합자산을 동원해 북한 전역을 온종일 정밀 감시했다. 미국 군은 이례적으로 첨단 정찰기 4대를 동시에 한반도 상공에 띄우기까지 했다. 문 대통령도 당시 어떠한 공개일정 없이 연말연시 한반도 상황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정계 및 외교계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그중 북한이 '비핵화 대화 활로 만들기' 및 '연말까지 미국 움직임 관망'을 위해 무력 도발 등 움직임을 자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즉 북한이 김 위원장의 1월1일 신년사를 기점으로 무력 도발을 계속 감행할지, 다른 행보를 걸을지 가늠할 수 있단 얘기다. 김 위원장의 신년사가 나오기 전 시점인 26일 문 대통령은 전 세계 157개국 508개 언론사를 회원으로 보유한 기고 전문매체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무수한 행동들이 만들어내는 평화-한반도 평화구상' 기고문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행동이 필요하다.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북한은 여전히 마음을 다 열지 않고 있다"며 "다행인 것은 북미 정상간 신뢰가 여전하고 대화를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행동에 행동으로 화답해야 하고, 국제사회가 함께해야 할 때"라고도 했다. 이는 비핵화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북미간 동시적인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중요함을 강조한 것으로, 북미가 조속히 대화를 재개해 상호신뢰 하에 쌍방조처를 해야 함을 문 대통령이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26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구상' 기고문이 다가올 김 위원장 신년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미지수이지만, 문 대통령의 기고문은 김 위원장 신년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을 향해 직접적 또는 우회적으로 계속 대화를 시도했다. 이제는 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화답할 때"라고 했다.

2019-12-26 15:14:4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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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아베 만나고 돌아온 文, 연말연시 한반도 관리에 '총력'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연말연시 한반도 정세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번 정상회의 때 문 대통령은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3국 공동대응 행보에 뜻을 모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이 '비핵화 테이블'로 나올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게 정계 중론이다. 우선 문 대통령은 한일중 정상회의 후 진행된 공동언론발표 때 "(한일중) 3국은 향후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가 3국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북미 대화의 조속한 대화를 통해 비핵화와 평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했다. 아베 총리도 "북한에 대해서는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지역 안전 보장에 대한 심각한 위협임을 말한다"며 "이를 위해 (한일중) 3국의 안보리 결의 완전 이행, 북미간 프로세스 모멘텀 유지 등이 한일중의 공통된 입장임을 확인했다"고 했다. 북미간 비핵화 대화가 교착상태에 이른 가운데, 한일중 3국의 이러한 한반도 기조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더욱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역시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문 대통령과 궤를 같이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 관련 "(당시) 정상회담에 이은 오찬에서도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한중정상간) 허심탄회한 얘기들이 오갔다"며 "현재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이어간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시 국가주석도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중요성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강조했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25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한일중, 특히 중국이 우리나라와 일본과 함께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공동대응을 펼치겠다고 국제사회에 천명한 것은 북한 입장에서 '비핵화 카드'를 꺼내도록 유도하는 것과 같다"며 "중국은 북한의 우호국이 아닌가. 한일중의 공동대응 전선이 구축된다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여권관계자는 25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는 고조되는 한반도 긴장을 크게 완화시켰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한중 양국의 상호 신뢰를 확인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킨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북한이 미국을 향해 새로운 비핵화 계산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연말 시한'을 정한 만큼,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연말연시 한반도 정세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북한이 예고했던 '크리스마스 선물'의 디데이인 25일, 북한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알렸다. 실제 한미 군 당국은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를 가동하고, 해상에서는 탄도미사일 레이더가 탑재된 이지스함을 출동시키는 등 대북 경계태세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12-25 13:04:07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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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만난 日아베 "중요한 한일관계 개선하고 싶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이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한일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요한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청두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2시쯤 일본 측 숙소인 샹그릴라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아베 총리는 "한일 양국은 서로에게 중요 이웃"이라며 "북한 문제를 비롯한 안전보장에 관한 문제는 양국간, 한미일간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 저로서도 중요한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주 솔직한 의견을 (문 대통령과) 교환할 수 있으면 한다"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은 지리적으로나 역사적·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매우 중요한 상생번영의 동반자"라며 "잠시 불편한 일로 결코 멀어질 수 없는 사이"라고 했다. 이어 "양국간 현안을 해결하려면 직접 만나서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장 좋은 철칙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한일정상회담은 작년 9월 유엔총회 계기 양자회담 이후 13개월 만에 열리게 됐다. 이어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지난달 4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로 태국 방콕에서 11분간 깜짝환담을 가지기도 했다. 그래선지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지난 방콕에서 만남 때 우리는 한일관계 현안을 대화를 통해서 풀자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며 "그에 따라 양국 외교당국 및 수출당국간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2시6분쯤 회담을 시작해 예정됐던 30분을 넘긴 2시51분까지 회담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2019-12-24 16:08:0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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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중, '조속한 북미대화'에 총력 기울인다… '안보리 결의' 완전 이행키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조속한 북미대화'가 이뤄지도록 공동 노력을 펼치기로 합의했다. 중국 청두 세기성 국제회의센터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때 3국 정상들은 이러한 노력에 합의했다.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 시한을 '연말'로 정한 후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3국의 이러한 공감대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한일중 정상회의 후 진행된 공동언론발표 때 "(한일중) 3국은 향후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가 3국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북미 대화의 조속한 대화를 통해 비핵화와 평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아베 총리도 "북한에 대해서는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지역 안전 보장에 대한 심각한 위협임을 말한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북미간 프로세스를 최대한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일중) 3국의 안보리 결의 완전 이행, 북미간 프로세스 모멘텀 유지 등이 한일중의 공통된 입장임을 확인했다"고 했다. 리커창 총리 역시 "(3국 정상들은) 특히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며 "우리는 다시 한 번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는 게 우리 공동의 목표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우리는 다함께 대화와 협상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일치하게 생각했다"고 했다. 3국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관련 공통된 입장을 확인함은 물론, 이번 정상회의가 2년 반만에 개최된 제7차 한일중 정상회의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열린 만큼 정례화 및 제도화를 지속 강화시키기로 합의했다. 또 3국 정상은 ▲대기오염 방지를 비롯한 경제·사회·환경 분야 협력 강화 ▲개방적·호혜적 무역환경 조성, ▲과학기술협력 확대 추진, ▲역내 연계성 및 인프라 협력 제고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3국 정상은 역내 인적·문화 교류 활성화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작년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도쿄 하계올림픽·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일중 정상회의 후 리커창 총리 주최로 개최된 3국 정상 환영 오찬에 참석했다. 이어 오후에는 두 정상과 함께 '두보초당(杜甫草堂)'을 방문해 기념봉투 서명 및 기념식수 등 한?일?중 협력 2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두보초당은 당나라 시인이던 '이백 태백'과 함께 중국을 대표하는 시인으로 추앙받는 '두보 자미'가 한동안 거주했던 자리를 정원으로 조성한 곳이다.

2019-12-24 15:56:5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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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재인 대통령,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두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 때 "한일중 3국은 앞으로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가 3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고, 북미 대화의 조속한 대화를 통해 비핵화와 평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 전문이다. [b]<전문>[/b] 한중일 3국 협력이 20주년을 맞는 올해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훌륭하게 준비해 주시고, 한일 양국 대표단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리커창 총리님과 중국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3국 협력의 발전에 함께해 주신 우리 아베 총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아베 총리님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기대가 큽니다. 이번 정상회의가 삼국지 촉한의 수도였고, 지금은 중국 서부의 중심도시로 발전한 청두에서 개최되어 더욱 뜻깊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덕치를 펼쳤던 '유비'의 정신처럼 3국 협력도 국민들의 삶을 이롭게 하는 덕치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리커창 총리님, 아베 총리님과 나는 20년 간 발전해온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고, 국민들이 협력의 성과를 체감하도록 실질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로 했습니다. 첫째, 3국 협력 정례화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2012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된 것이 이미 큰 성과입니다. 내년엔 한국이 이어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3국이 협력 정상화의 중요성과 함께 3국협력사무국의 역량 강화와 3국협력기금 출범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뜻깊습니다. 우리는 3국 협력이 한중일 각각의 양자 관계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더욱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3국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분야의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습니다. 평창에 이어 도쿄와 베이징에서 연달아 올림픽이 개최됩니다. 3국은 동북아 릴레이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할 것이며 사람, 교육, 문화, 스포츠 교류를 확대하여 신뢰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환경, 보건, 고령화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과 보호무역주의 같은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고, 과학기술 협력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함께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셋째, 한중일 3국은 앞으로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가 3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고, 북미 대화의 조속한 대화를 통해 비핵화와 평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3국은 '향후 10년 3국 협력 비전'을 채택했습니다.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선도하는 이정표가 되길 기대합니다.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는 한국에서 개최됩니다. 한국은 차기 의장국으로서 3국 협력의 성과가 국민들의 삶을 이롭게 하도록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정상회의는 3국 협력의 미래를 밝게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리커창 총리님과 중국 국민들의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2019-12-24 14:13:0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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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재인 대통령,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모두발언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청두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 모두발언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중일의 꿈은 같다"며 "우리가 조화를 이루며 서로 협력할 때 지속가능한 세계를 앞당길 수 있다"고 3국간 공고한 협력을 강조했다. 이어 "보호무역주의와 기후변화, 4차산업혁명이라는 시대의 격변은 우리 3국에게 더욱 공고한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b]<전문>[/b] 2500년 유구한 역사의 도시, '청두'에서 두 분 총리님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한중일 정상회의'를 세심하게 준비해 주시고, 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아주신 시진핑 주석님과 리커창 총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 나라는 지난 20년, 경제와 외교, 문화, 인적교류,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했고 지금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동북아 핵심 협력체'가 되었습니다. 3국의 국제적 위상도 커져, 전 세계 인구의 1/5, GDP의 1/4, 교역액의 1/5을 차지하며, 세계 2위, 3위, 11위의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더욱 긴밀한 협력을 위해 '3국이 함께하는 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은 주변국과 '운명공동체'로 함께 발전해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바탕엔 '친성혜용(親誠惠容)', '친근하고(親) 진실되며(誠) 상생(惠)하고 포용(容)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일본은 올해 '아름다운 조화'의 '레이와 시대'를 열어 평화를 위한 새 염원을 품고 있으며, 한국은 '함께 잘 사는 나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한중일 3국의 꿈은 같습니다. 우리가 조화를 이루며 서로 협력할 때 지속가능한 세계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오늘 3국이 채택하게 될 향후 10년 한중일 3국 협력 비전은 3국이 함께하는 꿈을 실현하기 위한 협력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우리는 '운명공동체'입니다. 각자의 기술과 장점을 갖고 세 나라의 경제는 가치사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업과 협업체계 속에서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3국간 경제협력이 더욱 강화되길 바랍니다. 보호무역주의와 기후변화, 4차산업혁명이라는 시대의 격변은 우리 3국에게 더욱 공고한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12-24 14:00:1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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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아베·리커창, 자유무역으로 '보호무역 파고' 넘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진국 사이에서 팽창 중인 '보호무역주의'에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24일 청두에서 열린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을 통해 "자유무역질소를 수호해 기업활동을 돕고 (한일중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발전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호무역주의는 자국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국가가 국내산업을 보호하면서 무역 통제를 가하는 정책이다. 다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경우 '세계교역탄성치(세계교역증가율÷세계경제성장률) 하락세'가 이어진다. 이는 선진국뿐 아니라, 다수 국가에 부정적인 경제 영향을 미친다. 문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를 우려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 때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속담을 인용해 "세계에서 우리만큼 오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가까운 이웃이 없고, 우리는 함께 협력하며 '풍요로 가는 진보'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우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을 타결하면서, 자유무역의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과 한일중 FTA 협상을 진전시켜 아시아의 힘으로 자유무역질서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우리는 5G(5세대 이동통신)를 선도하며, 디지털 무역에 따른 데이터 증가에 대비하고 있다"며 "3국간 전자상거래 공동연구가, 전자결제와 배송 등 제도 개선과 소비자 보호와 안전으로 이어져 세계 디지털 무역 자유화를 선도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자유무역을 강조하자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자유무역을 함께 수호해야 한다"며 "자유무역을 수호하는 것은 우리의 각종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다"며 "한일중 3국은 모두 세계에서 중요한 경제체다. 우리가 협력을 강화하게 되면, 우리가 힘을 모으면 그 동력이 엄청나게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 역시 "다자간 한일중 3국은 공평한 경쟁 환경의 정비를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 새로운 규범화를 포함하여 WTO에 입각한 다자간 무역체제 강화에 함께 노력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더욱 더 힘차게 추진해야 나가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참석한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은 3국 경제계 인사들이 동북아시아 경제협력과 상호 우의 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서밋은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등 3국 경제단체가 공동주관하며, 지난 2009년 중국 북경에서 열린 제2차 한일중 정상회의 때부터 정상회의 부대행사로 개최됐다. 한편 이번 서밋은 리커창 총리와 아베 신조 총리대신 등 한일중 3국 정상과 대한상의 회장·중국 국제무역촉진위 회장·일본 경단련 심의원회 의장을 포함한 한일중 기업인 등 약 800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2019-12-24 13:39:1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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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中시진핑, 엄중한 한반도 상황 공유… '북미대화 중단→北 부정적' 공감대 형성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비핵화를 골자로 한 한반도 정세에 머리를 맞댔다. 문 대통령과 시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은 지난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머리를 맞댄 뒤 6개월 만이다. 두 정상은 북미간 비핵화 대화 중단은 북한을 비롯해 한중양국에도 이로울 게 없다는 데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러한 공감대 형성은 중국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려는 전략이라는 게 정계 해석이다.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중국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30분(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 1층에서 시 국가주석과 한중정상회담을 가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은 당초 30분간 진행될 예정이었다.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 마감시한을 연말로 설정하고 미사일 도발을 일으켜서일까. 두 정상의 만남은 예정된 시간을 넘겨 55분간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시 국가주석을 만나 "중국이 그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준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북미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은 우리양국(한중)은 물론, 북한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다. 모처럼 얻은 (한반도 평화의) 기회가 결실로 이어지도록 더욱 긴밀히 협력해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맹자의 고어인 '천시는 지리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만 못하다'를 언급하며 "한중은 공동 번영할 수 있는 천시와 지리를 갖췄으니 인화만 더해진다면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고 이렇게 강조했다. 이에 시 국가주석은 "우리는 줄곧 긴밀하게 협력을 해온 친구이자 파트너"라며 "현재 세계 100년 동안 없었던 큰 변곡에 대해서 우리는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고 발전시켜서 양국의 공동된 이익을 수호하고 넓혀야 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문 대통령과 함께, 양자관계를 새롭고 더 높은 수준에 오르도록 견인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한중정상회담을 놓고 여권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그중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기여하는 문 대통령의 행보라는 게 중론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때 "한반도 긴장이 날로 고조되는 이 시기에 한일중 정상이 만나는 일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격화되는 한반도 위기 상황을 타개하는 소중한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 한반도에 드리운 먹구름을 거둬내기 위해 한중간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한중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위기를 타개할 작은 실마리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때 "내년 가까운 시일 내에 시 국가주석을 서울에서 다시 뵙게 되길 기대한다"며 시 국가주석의 방한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2019-12-23 14:54:49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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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구속영장 청구에 불편함 드러낸 靑

검찰이 이른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청와대는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며 강하게 불편함을 드러냈다. 우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이정섭 부장)는 23일 조 전 민정수석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민정수석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비위 사실을 파악하고도 감찰 및 수사의뢰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같은날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감찰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강하게 부정했다. 윤 국민소통수석은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며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도 했다. 한편 조 전 민정수석은 앞서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당시 조처에 대한 정무적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이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이었고 수사권이 없는 청와대 감찰의 특성상,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감찰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조 전 민정수석의 주장이다.

2019-12-23 14:11:23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