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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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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法] 과거 양육비 성인 후 10년이내 해야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생긴다.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의 분담액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추상적인 청구권에 불과하다.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이 당해 양육비의 범위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심판에 의해 비로소 구체적인 액수만큼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6므751 판결 등 참조).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해 현재 및 장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한다. 따라서 과거 양육비에 대해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그래서 과거 우리 법원은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결정해왔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과거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긴 비용의 상환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실현되어야 하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성질상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는다. 자녀가 성년이 돼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봐야 한다.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른 때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후에 이뤄진 과거 양육비 청구는 과거 양육비에 대한 권리가 이미 시효로 소멸됐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구상권의 실질을 가진다. 자녀가 성년이 돼 양육의무 자체가 종료한 이상 이를 과거에 형성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인정되는 일반적인 금전채권과 비교해 보더라도 재산적 권리라는 본질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가 아직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그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할 수 있는 채권 내지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제부터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이 성년이 된 이후 10년 이내에는 청구하도록 주의를 해야 하겠다.

2024-09-22 13:19:3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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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미국 대선과 가상자산' 리포트 발간

두나무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미국 대선과 가상자산'을 주제로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올 11월에 진행될 미국 대선이 가상자산 규제 방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가상자산이 선거자금에 큰손으로 떠오르며, 가상자산 업계에 친화적인 정책이 수립될 것으로 바라봤다. 리포트는 미국 시장 조사 업체 '모닝컨설트' 자료를 인용하며 2023년 기준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미국인의 비율은 22%로 무시할 수 없는 유권자층이라고 해석했다. 이로 인해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해 각 대선 후보들이 친가상자산 관련 움직임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의 늘어난 후원금이다. 미국 비영리 연구단체 '오픈시크릿'에 따르면 올해 미국 연방선거 기업 후원금 중 크립토 기업의 후원금은 1억1900만 달러(43%)를 차지하며, 2022년 460만 달러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대선은 역대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한 선거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의 선거자금은 2010년 연방 대법원 판결 이후 팩(PAC)을 통해 무제한 후원이 가능해졌다. 현재 미국 대선 후원기업 중 가장 많은 금액을 낸 기업은 코인베이스와 리플로 나타났다. 이들이 후원한 페어쉐이크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파 블록체인 분야 슈퍼팩(Super 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이다. 페어쉐이크는 올해 미국 대선에서 가장 부유한 슈퍼팩으로 올라섰다. 리포트는 페어쉐이크를 통해 향후 가상자산 업계에 친화적인 정책 수립 및 입법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외에도 리포트에는 각 후보 별 가상자산 관련 공약과 입장이 상세히 담겼다. 리포트에 따르면 미국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속도의 차이만 있을 뿐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 방향성은 일관될 것으로 예측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계승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가상자산은 규제 체계 속에서 완만한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바라봤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가상자산의 변동성은 다소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대선과 가상자산'을 다룬 리포트는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9-20 13:39:1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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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증권, '강성부 펀드' 주인으로 맞이하나...인수가 200억 낮춰 본계약

'강성부 펀드'로 알려진 KCGI가 2200억원에 한양증권을 인수한다. 한양증권은 19일 경영권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인 KCGI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매각 대상 지분은 29.6%(376만6973주)이며 주당 5만8500원으로 총 2203억원이 투입된다. 당초 KCGI가 제시했던 인수 가격은 주당 6만5000원이었으나 약 10% 낮아진 가격에 협상이 마무리된 것이다. 지난달 2일 KCGI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이달 6일 협상을 마무리하는 일정이었지만, 일주일씩 두 차례 미뤄지면서 이날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시장에서는 KCGI가 한양증권 인수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이후 KCGI가 OK금융그룹과 메리츠증권 등을 출자자(LP)로 확보하면서 인수대금 마련에 차질이 없다는 의견이 우세했으나, 결과적으로는 기존보다 인수대금을 약 200억원 낮췄다. 이번 계약에서 한양학원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 41.07%(522만 7243주) 중 한양학원 4.99%, 김종량 한양대 이사장 지분 4.05% 등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됐다. KCGI의 한양증권 인수가 최종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한다. KCGI를 비롯해 펀드에 출자한 OK금융그룹, 메리츠증권 등 LP들도 모두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료 보강 등을 이유로 연장할 수도 있다. 한양증권은 "향후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변경 승인 후 최종적으로 최대주주 변경이 완료될 예정"이라며 "금융위원회에서 미승인 될 경우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KCGI와의 협상이 무산된다면 협상권은 차순위 협상 대상자인 LF에게 넘어간다. 차순위 협상대상자인 LF는 인수 희망 대금으로 주당 약 5만3000원에 해당하는 2000억원 초반대의 가격을 적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9-19 17:50:1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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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회계사 1대1 맞춤 컨설팅 제공...'VIP연금보고서' 서비스

신한투자증권은 거액 연금 고객들을 위한 일대일 맞춤 연금 컨설팅인 'VIP 연금보고서'가 대표서비스로 각광받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2020년부터 시행된 'VIP연금보고서' 서비스는 팬데믹 당시 대면 상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회계사와 고객의 일대일 맞춤형 비대면 연금 컨설팅 서비스로 시작했다. 현재는 나아가 연금 전문가와의 대면 상담을 제공하는 종합 연금컨설팅 서비스로 진화했다. VIP연금보고서는 고객의 상황, 세제, 금융시장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금은 줄이고 연금은 잘 받는 방법을 안내하는 개인 맞춤형 자료다. 고객별 퇴직금에 대한 예상 세금정보, 연금을 통한 소득세 절세 노하우를 제공한다. 또한 예상 운용수익률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연금 수령하는 경우를 시뮬레이션으로 제시해 종합소득이나 분리과세 신고를 선택해야 하는 시점을 예상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구체적인 연금 수령 시뮬레이션 자료를 제시한다. 김미경 신한투자증권 연금사업부 회계사는 "VIP 연금보고서는 주로 기업의 임원이나 희망퇴직을 앞둔 근로자들이 신청한다"며 "고객이 희망하는 장소에서 컨설팅을 진행하는 일대일 맞춤형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9-19 17:01:1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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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밸류업 지수 발표' 코앞이지만 참여율은 고작 1%대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이달 내 출시될 예정이지만 '기업가치제고계획(밸류업 공시)'에 동참한 기업은 여전히 1%대에 그치고 있다. 강제성보다 자율성을 선택한 밸류업 정책의 기조와 미미한 세제 혜택 등이 저조한 참여율의 원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보다 과감한 기업 혜택과 가시적 투자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까지 밸류업 공시에 참여한 상장사는 38개사로 전체 상장사 2595개사(코스피·코스닥) 중 1.4%에 불과하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가 내주로 다가왔지만 상장사들의 움직임은 여전히 소극적인 모습이다. 지난 2일에 개최됐던 '제7차 기업 밸류업 자문단 회의'에서는 밸류업 공시이행 기업 및 밸류업 표창기업에 대한 지수 편입 우대에 대해 논의된 바 있다. 다만 공시 참여율이 저조한 만큼 밸류업 공시에 참여한 상장사들이 실질적인 우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근 현대자동차, LG 그룹, 포스코 그룹 등 대기업들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상장기업의 동참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됐다. 실제로 10대 기업들이 움직임을 보였던 지난달 말 이후로 밸류업 공시 참여율은 약 0.8% 상승했다. 밸류업 공시 참여 기업 중 절반 이상(60.52%)이 지난 8월 21일 LG전자의 밸류업 안내 공시 이후에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그럼에도 상장사들의 밸류업 공시 참여율은 1%대에 그쳤으며, 본 공시를 낸 기업만 추릴 경우 0.5%(13개사)로 더욱 떨어진다. 나머지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예고하는 안내공시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밸류업 참여에 소극적인 이유도 생각해 봐야한다. 파격적인 세제 인센티브나 구체적인 유인책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한국 증시의 메리트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마켓 캠페인하듯이 원론적인 이야기만 반복하는 것은 정책적인 효과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밸류업 참여를 통해 기업들이 얻게 될 혜택과 손실보전, 투자자들이 받을 수 있는 수혜에 대해 명확히 짚어 주지 않는다면 흥행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당초 밸류업 정책이 발표됐을 때, 기업에 대한 강제성보다 자율성을 강조해 실효성이 우려됐다. 시장에서는 주주환원과 연결되는 기업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면 참여율을 보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고자 기업 유인책으로 제시된 밸류업 세제 개편안 역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지가 관건인 상황이다. 다만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효과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세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상속세 절세 혜택에 집중된 대상은 중견기업(매출액 5000억원 미만)이며, 세제개편이 밸류업에 어느 정도 큰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9-19 16:33:1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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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밸류업 지수'로 원동력 얻나...확실한 세제 혜택 必

추석 직후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가 예정되면서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단기적인 주가 부양 수단이 아닌 중장기적 정책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내주 PR·TR로 나눠 발표...증시 반등 기대감↑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내주에 발표될 예정이다. 지수에는 예고·공시, 우수한 실적, 주주 환원 정책 등을 고려해 약 100개 종목이 포함됐다. 이번에 발표되는 밸류업 지수는 배당금 지급 방식 차별화를 적용해 2개의 옵션을 나눴다. 먼저 투자 수익 분배금을 바로바로 지급하는 PR형 'KRX코리아밸류업지수'와 분배금을 다시 재투자하는 방식의 TR형 'KRX코리아밸류업TR지수'다. 거래소는 투자자의 시장 평가 및 투자 유도를 위해 밸류업 지수를 발표하고, 이후 지수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상품 출시도 추진할 예정이다. 밸류업 지수 발표가 다가오자 코스피 약세와는 반대로 관련주들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13일 종가 기준 밸류업 공시에 참여한 38개사(코스피 31개사·코스닥 7개사) 중 29개사 (76.3%)의 주가가 공시이후 상승했다. 이달 들어 코스피가 3.49%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밸류업 공시 이후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상장사는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로 공시 직전 종가보다 69.8% 상승했다. 반대로 현대차(-6.5%), 기아(-4.2%), 콜마비엔에이치(-18.0%), 하나금융지주(-0.8%) 등은 하락했다. 다만 거래소가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밸류업 공시 이행 기업의 지수 편입 우대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지수 발표 이후 주가 흐름도 주목된다. 키움증권은 13일 발간한 리포트를 통해 시가총액 1조원 이상, 또는 주주환원 지표가 높은 대형 밸류업 유망 기업을 선정해 밸류업 지수 예상 편입 종목을 추렸다. 해당 순위에는 주가가 하락했던 현대차, 기아, 하나금융지주가 모두 포함됐다. 키움증권은 수익성 및 시장평가가 양호한 기업가치 우수기업과 주주환원율, 배당수익률,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지표가 우수한 저평가 가치주인 유망기업을 나눴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투자 관점에서 향후 주가 업사이드가 높은 종목은 우수기업보다 유망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재 국내 증시 내에서도 여타 스타일 섹터 중 고배당, 자사주 매입과 같은 주주환원이 높은 기업들이 높은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신승진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도 "현대차는 9월 중 예정된 밸류업 지수 발표 이후 패시브 자금 유입 수혜가 기대된다"며 "지수 출범과 더불어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등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자동차, 금융, 지주사 등 관련 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밸류업 지수가 출시된 이후 본격적인 3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하는 만큼 밸류업 공시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에서도 기업가치제고 계획 자율 공시기업군(38.0%)이 공시 미이행 기업군(27.5%) 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바 있다. 더불어 밸류업 지수 발표를 원동력 삼아 국내 증시도 다시 한 번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긴 추석 연휴 이후 코스피의 반등시도가 이어지면서 바닥(저점)은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밸류업 프로그램 등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섹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짚었다. 금리인하와 관련해서는 단기 트레이딩 측면에서는 코스피 2600선 이상부터는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면서 9월 말부터 10월초 저점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는 것이 유리하다고 부연했다. 중기적인 측면에서 비중확대 전략이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세제 개편해도 혜택 미약...단기 효과보다 주주가치 제고를 일각에서는 밸류업 지표를 단기적인 주가 상승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염동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프로그램은 주주환원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가 목표이지 수급 집중으로 인한 단기 주가 상승이 본질이 아니라는 원론적인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일본 밸류업 지수는 올해 1분기 일본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에서 오히려 니케이225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밸류업 프로그램을 두고 시장에서 가장 많이 요구되는 부분은 세제개편이다. 현재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인 '기업가치제고 계획(밸류업 공시)'는 기업의 선택사항으로 진행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기업에 대한 강제성보다는 자율성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기업 유인책으로 제시된 밸류업 세제 혜택도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평가되면서 정책 실효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주주환원을 촉구하기에는 세제 유인 강도가 낮은 편이며, 오히려 기대감이 멈추게 될 수 있다"며 "밸류업 정책을 세제개편이 거들면서 약간의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정책적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이행한 상장사를 대상으로 법인세 세액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다만 과세 특례에 붙은 조건이 중견기업(매출액 5000억원 미만) 등에 집중될 수 있어 실효성에 물음표가 찍혔다. 예를 들어 법인세 세액공제의 경우,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의 5% 초과 증가분'에 대해서만 법인세 세액공제가 들어간다. 여기서도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배주주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주주환원 확대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배당의 '일부'다. 해당 금액의 비율은 주주환원 증가분과 직전 3년 주주환원 금액의 10%를 합해 직전 3년 주주환원 금액으로 나눈 값으로 적용된다. 실질적인 혜택 금액이 밸류업 참여를 유도할만큼 파격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우세한 이유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밸류업만으로 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 분리과세 등 세제적 지원이 동반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업계 관계자 역시 "투자자들이 밸류업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과 적극적인 홍보 활동 및 밸류업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러한 부분에 투자자의 관심과 니즈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4-09-19 16:14:0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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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증권, 'iM 분할매수 ETF 랩' 추천...안정적 수익 추구

iM증권(전 하이투자증권)은 분할매매 전략을 활용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iM 분할매수 ETF 랩'을 추천한다고 19일 밝혔다. 'iM 분할매수 ETF 랩'은 일임형 상품으로 자산 대부분을 한국거래소의 코스피 시장을 대표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인 KODEX200에 투자한다. 시장을 대표하는 ETF에 투자함으로써 시장 수익률을 추종하고 상대적으로 개별종목의 영향을 적게 받도록 한다. ETF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인덱스 펀드로 다양한 기초지수의 ETF가 있으며, 추적하는 지수에 따라 투자성과가 명확히 나타나는 장점이 있다. 안정적인 수익 추구를 위해 횡보장에서 최적화된 분할매매 전략을 활용한다. 20일 이동평균선 하단에서는 분할매수하고 상단에서는 분할매도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KODEX200의 가격이 이동평균선을 하향 및 상향 돌파하는 경우와 0.5% 이상 등락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날 자산의 5~10%를 매매하며 일정 구간 내에서의 지속적인 매매를 통해 수익을 누적시켜 간다. 투자자는 사전에 목표 수익률을 설정할 수 있으며, 목표 수익률에 도달할 때는 자산 전부를 유동성 자산으로 전환해 운영한다. iM증권 관계자는 "시장의 다양한 불안요소에 따라 불확실한 금융환경이 지속되며 주식시장은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횡보장에서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는 분할매수 전략을 활용하는 'iM 분할매수 ETF랩' 이 유용한 투자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iM 분할매수 ETF 랩'은 1000만원 이상 가입이 가능하며, 계약기간은 1년이다. 계약만기 시 계약 연장이 가능하며,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도 가능하나 1년 이내 해지 시 환매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iM증권 영업점 및 고객만족센터로 하면 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9-19 09:19:0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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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2024 KB증권 투자왕 실전투자대회' 개최

KB증권은 '2024 KB증권 투자왕 실전투자대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부터 참가 신청을 받고 있는 이번 대회는 10월 2일부터 11월 22일까지 진행된다. KB증권 위탁계좌를 보유한 국내거주 개인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KB증권 대표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KB M-able(마블)'과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 'H-able(헤이블)',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대회는 국내리그와 해외리그로 나뉘어져 진행되며 각 리그에 중복 참여가 가능하다. 각 리그에서 모두 1위를 하면 총 1억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리그는 1억리그 , 1000만원리그 , 100만원리그로 구분돼 치뤄지며 참가자는 참가 신청 후 각 리그별 예탁 자산 충족 시 자동 배정된다. 또한, 대회에 참가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대회 기간 동안 국내주식 거래 금액에 따라 매주 추첨을 통해 ▲거래대금 100억원 이상시 국내주식쿠폰 20만원(1명) ▲거래대금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시 국내주식쿠폰 10만원(2명) ▲거래대금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시 국내주식쿠폰 5만원(5명) ▲거래대금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시 국내주식쿠폰 3만원(10명) ▲거래대금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시 국내주식쿠폰 1만원(100명)을 지급하며, 매주 최고 거래금액을 달성한 참가자에게는 100만원(1명)이 수여된다. 추가로 대회 종료 후에도 12월 24일까지 거래대금이 100억원 이상인 참가자에게 총 3000만원을 균등한 비율로 나눠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하우성 KB증권 디지털사업총괄본부장은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투자자들에게 국내외 주식거래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투자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이번 실전투자대회를 개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한 서비스와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9-19 09:15:0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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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자산운용, 'KB 미국 장기국채 플러스 펀드' 수익률 우수

KB자산운용은 'KB 미국 장기국채 플러스 펀드'가 우수한 성과로 주목받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4월 출시한 'KB 미국 장기국채 플러스 펀드'는 KB자산운용의 첫 번째 미국 장기채 펀드다. 미국 국채 등에 투자해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확보하고, 금리 하락 시 듀레이션 효과가 큰 장기채권 투자로 초과 수익을 추구한다. 미국의 금리 인상 종료 이후 미국 장기채의 투자 성과가 우수할 것이란 전망에서 착안한 상품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는 전망과 더불어 펀드 성과도 좋아지고 있다. 'KB 미국 장기국채 플러스 펀드'의 최근 1개월 수익률은 5.39%로, 동일 유형 펀드 중 가장 뛰어난 성과를 자랑한다. 펀드는 잔존만기 10년 이상 수준의 미국 국채 및 국채 관련 상장지수펀드(ETF)(60%), 우량 회사채(35%) 및 준정부채(5%) 등으로 구성했다. 아울러 버크셔 해서웨이, 마이크로소프트, JP모건과 같은 신용등급 'A-' 이상의 유동성 높은 초우량 회사채를 선별 투자해 수익성을 높이고, 액티브 운용 방식으로 알파(α)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외에도 장기 미국 준정부채, 미국 달러 표시 선진국 채권 및 국제기구 채권 등 상대적으로 안정성 높은 자산에 분산투자함으로써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했다. 이석희 KB자산운용 연금WM본부장은 "최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가속화하며 장기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KB 미국 장기국채 플러스 펀드'는 금리 인하 시기에 투자자들에게 효율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KB 미국 장기국채 플러스 펀드'는 환헤지형(H)과 환노출형(UH)으로 구분돼 있다. KB국민은행,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부산은행, BNK경남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9-19 09:03:5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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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코인 모으기' 출시 한 달 만에 80억 돌파

두나무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코인 모으기'의 월 주문 신청 총액이 80억원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출시 한 달 만에 하루 평균 2억8000만원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코인 모으기'는 업비트에서 제공하는 적립식 자동 투자 서비스다. 적립식 자동 투자는 단기 투자에 따른 변동성 위험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종목에서 이익을 낼 수 있는 투자 방식이다. 두나무는 업비트 이용자들이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13일부터 '코인 모으기' 서비스를 제공했다. '코인 모으기' 이용자들은 매일·매주·매월 단위 정기 자동주문을 만들 수 있다. 출시 한달 만에 월 누적 주문 신청액 80억원을 넘어섰다. 현재 '코인 모으기'로 투자가 가능한 가상자산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등 3종이다. 이 중 비트코인의 누적 주문 금액이 전체의 65%인 약 53억 원을 차지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건전하고 계획적인 가상자산 투자 문화 정착을 위해 '코인 모으기' 서비스는 주문 최대 금액 제한을 두고 있다. 한 개의 주문당 최대 1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가상자산당 최대 주문 가능 금액은 300만원이다. 주문 한도가 있음에도 누적 주문 신청 금액은 견조하게 늘고 있다. 입소문을 타면서 서비스 이용자 수 역시 꾸준히 증가 중이다. '코인 모으기'를 통해 실제 적립식 투자를 진행해 본 이용자 수는 2만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두나무는 이용자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코인 모으기'로 투자할 수 있는 가상자산의 종류를 빠르게 늘려가겠다는 방침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에 주목하고 있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코인 모으기'를 통한 투자가 늘고 있다"며 "이용자들이 더욱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코인 모으기'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가상자산의 종류를 빠르게 확대하고, 편의성을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부가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9-19 08:21:4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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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코퍼레이션, 밸류업 동참..."4분기 중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발표할 것"

코스닥 상장사 감성코퍼레이션이 예고 공시를 통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공시에 동참했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라이프스타일 아웃도어 기업 감성코퍼레이션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4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공시했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감성코퍼레이션은 자사의 기업 현황 진단, 기업가치 제고 목표와 전략, 이행 평가 및 소통 계획 등을 담은 구체적인 내용을 공시할 예정이다. 감성코퍼레이션은 이미 2024년을 ESG 경영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주주환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회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개년 동안 당기순이익의 50% 이상을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자사주 취득 및 소각, 배당 등의 형태로 주주들에게 환원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더욱 체계화하고, 기업가치 제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될 예정이다. 감성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올해 초 발표한 주주환원정책을 바탕으로 이번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회사의 장기적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이행 방안을 포함할 것"이라며 "4분기 중 발표될 이번 계획이 주주들과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의 적극적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발맞춰 한국거래소는 '밸류업 지수'를 개발 중이며 주요 자산운용사들도 이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출시를 준비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9-18 16:55:2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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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항 겪는 KCGI의 한양증권 매각...적격성 검사도 변수

'강성부 펀드'로 알려진 KCGI와 한양학원 간 한양증권 인수 본계약 일정이 다시 일주일 연장됐다. 매각 협상 기간이 두 차례나 미뤄지면서 인수 자금 마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적격성 심사에서도 잡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1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양증권 대주주인 한양학원과 KCGI는 인수 협상 기간을 오는 20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했다. 당초에는 6일에 마무리하는 일정이었지만 일주일씩 두 차례 미루면서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됐다. KCGI는 지난달 2일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한양학원으로부터 지난 6일까지 총 5주간의 독점 협상권을 부여받았다. 한양증권 측은 13일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 등과 지분매각 우선협상대상자인 KCGI의 독점적 협상 기간이 종료돼 1주 연장을 추진했다"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협상 종료일(6일)로부터 2주 연장(20일)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에 계약 체결을 진행할 것으로 계획됐지만 18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19일과 20일, 이틀 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부담이 존재한다. 구체적인 사유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지만 시장에서는 양측의 가격협상에 입장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KCGI는 인수희망 대금으로 2448억원을 제시했다. 이는 한양증권 보통주 376만6973주(29.6%)를 주당 6만5000원으로 적용한 것이다. 인수 희망 가격이 한양증권 최근 종가(13일 기준 1만6130원)의 약 4배에 달하는 만큼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KCGI가 한양증권 인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프로젝트 펀드를 조성했고, OK금융그룹과 메리츠증권 등을 LP로 확보한 만큼 인수대금 마련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평가도 우세하다. KCGI는 프로젝트 펀드 1500억원과 인수금융 1000억원 등을 준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본계약이 성사된 후에도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남아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KCGI를 비롯해 펀드에 출자한 OK금융그룹, 메리츠증권 등 LP들도 모두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업계에서는 OK금융그룹이 대부업으로 성장한 만큼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는 대부업을 완전 철수한 상태지만, 2017년 LS증권(전 이베스트투자증권) 인수전에서 금융당국으로부터 대부업 중심의 사업구조에 대해 개편 요구를 받은 바 있다. 더불어 한양학원이 한양증권 지분을 되사는 조건으로 KCGI를 우섭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는 '파킹딜' 관측도 있는 만큼 적격성 심사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평가다. 만약 KCGI와의 협상이 무산된다면 협상권은 차순위 협상 대상자인 LF에게 넘어간다. 현재 LF 측은 자금 증빙까지 마친 상태로 알려졌으며, 적격성 심사의 허들도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KCGI와 LF가 제시한 금액이 주당 수 천원의 차이가 나는 만큼 한양학원 입장에서도 KCGI와의 협상이 성사되는 쪽이 긍정적일 것으로 보여진다. 차순위 협상대상자인 LF는 주당 약 5만3000원에 해당하는 2000억원 초반대의 가격을 적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9-18 15:55:0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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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맞은 김정각 증권금융 사장 "글로벌 역량·사회 안전판 역할 강화할 것"

한국증권금융이 증권사에 대한 평시 유동성 공급 규모를 기존보다 4조2000억원 늘어난 30조7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자본시장 안전판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각 증권금융 사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향후 주요 사업방향 등을 설명했다.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따라 자본시장에서의 안전판 역할과 글로벌·디지털 업무 역량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김 사장은 "최근 증권사가 대형화되고 자본시장이 복잡화됨에 따라 증권업권과 투자자들의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다"며 "증권금융도 이에 대응해 맞춤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증권금융은 증권사에 대한 유동성 공급 규모를 전년보다 4조2000억원 증대한 30조7000억원까지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만기·금리를 다변화하는 한편, 고객 니즈에 맞춰 담보부족 시 담보의 범위를 확대(해외증권 등)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그간 증권금융은 평시와 위기 시, 자본시장의 자금 수요에 맞춰 유동성 자금을 공급해 왔다. 또한, 증권사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경우 지원될 ▲3조원+α ▲PF-ABCP 매입 프로그램 ▲증권시장안정펀드 등도 차질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대비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 사장은 "현재 외화예탁금은 외화예금, 머니마켓펀드(MMF), 환매조건부채권(RP) 및 스왑 등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향후 수익률 제고를 위해 MMF와 스왑의 운용 비중을 확대하고 해외 국채를 편입하는 등 운용 수단을 다변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외화 전담 조직을 팀에서 부서로 확대 개편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의 증가에 따라 8월 말 기준 7조9000억원 규모로 늘어난 외화예탁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이달 말 개소 예정인 홍콩 사무소 등 해외거점에 대해 설명했다. 김 사장은 "홍콩 사무소의 경우, 현재 단계에서는 본격적인 비즈니즈를 원활히 수행하기는 어렵지만 다음 스텝을 위한 진출이며, 증권금융이 한국에서 하던 역할을 해외에서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홍콩에 국내 증권사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상황이고, 추후 법인이나 지점 형태 등의 인가를 취득해야 실제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는 부연이다. 홍콩 이외에 추가적인 해외 진출 계획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해외 투자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시장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증권금융은 내년도 배출권거래법 개정안의 시행에 맞춰 증권금융에 예치될 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예탁금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한 관계 기관과 제도·시스템 구축 방안도 지속해 협의할 예정이다. 김 사장은 "최근 티메프 사태로 e-커머스 업체의 고객자금 관리에 문제점이 드러났으나, 자본시장의 투자자예탁금은 증권금융이 전담함에 따라 증권사의 신용위험이 발생하더라도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증권금융은 이러한 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외화예탁금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글로벌 역량을 키워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9-18 13:22:1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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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부동산 세상] 신탁사 분양계약 책임은 '신탁자산 범위 내'

A씨는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가 취소하면서, 분양계약서상 매도인인 신탁회사를 상대로 분양대금 및 지연이자를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주장대로 "신탁회사는 A씨에게 분양대금 및 지연이자를 반환하여 주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분양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30. 선고 2020가합56455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6. 12. 선고 2023나2049142 판결). 이른바 '책임제한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 그 이유였습니다. 분양계약의 상대방(매도인)이 신탁회사인 경우, 분양계약서에는 '신탁회사는 신탁재산 및 신탁계약의 업무 범위 내에서만 분양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이른바 '책임한정특약' 내지 '책임제한조항'이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수분양자들은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탁사업상의 신탁재산이 남아있지 않다면, A씨는 소송에서 이기고도 실제로는 분양대금을 전혀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A씨는 "책임한정특약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이자 계약의 해제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약관에 해당한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분양자들 역시 해당 상가가 신탁사업에 의해 공급되는 사실을 알고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는 점 등이 주요한 근거였습니다. 법원은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이용해 이익을 도모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 등에서 무한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 분양계약서에 책임한정특약 및 등기부로 공시되는 신탁원부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까지 명시되어 있다는 점, ? 2011. 7. 25. 신탁법 개정으로 유한책임신탁제도가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책임한정특약이 금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동일한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2나28040 판결). 법원은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들이 수분양자들이 중도금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연체하자 신탁회사에게 위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청구한 사건에서도 유사한 판결을 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9. 선고 2021가합530924 판결). 위 사건에서도 법원은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들에게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중도금대출 업무협약에 '책임한정특약'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이유였습니다. 금융기관들은 "개정된 신탁법에서 유한책임신탁제도를 도입한 이상 이러한 책임한정특약은 허용될 수 없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수탁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나(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31883, 31890 판결), 유한책임신탁제도의 도입이 개별약정에 의한 책임한정특약의 설정을 금지한 것은 아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책임한정특약을 한 이상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09-16 19:35:33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