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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웅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공장 급물살… 수도권정비위 최종 통과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공장 설립이 문재인 정부의 첫 수도권 규제 완화 사례로 잇따라 심의 관문을 통과하며 급물살을 타고 있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용인 공장 신설과 관련,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신청한 산업단지 특별 배정 요청안이 지난 15일 실무위원회를 거쳐 26일 본 위원회에서도 통과됐다. 이는 지난 2월 22일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지 한 달여만이다. 수도권정비위는 본 위원회 심의에서 SK하이닉스가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도록 하기 위해 산업부가 신청한 산업단지 추가 공급(특별물량) 요청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SK하이닉스의 용인 공장은 발표 직후 경북 구미와 충남 등 비수도권의 반발을 샀으나 정부 심의의 첫 주요 관문을 무난히 넘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의 적기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합동투자지원반을 운영해 투자 관련 애로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제조공장(FAB) 4개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약 448만㎡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용인시와 경기도를 통해 산업부에 수도권 산업단지 조성을 요청한 바 있다. SK하이닉스 측은 반도체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SK하이닉스의 용인 공장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공장이 조성되면 협력업체와 공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이 아닌 수도권에 공장이 증설되는 데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반도체 제조와 설계 등을 맡을 고급 인력을 확보하려면 공장이 부득이 수도권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산업단지가 총량 관리되고 있으나 정부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 경기도는 작년 정부로부터 2018∼2020년분 산업단지 물량으로 6.1㎢를 배정받은 바 있다. 이는 수도권 공장총량제와는 관계가 없다. 이 제도는 수도권에 들어서는 공장 연면적의 합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이지만 산업단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후 남은 절차는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이다. 이들 절차도 순탄하게 진행되면 SK하이닉스 용인 공장 첫 번째 제조공장(Fab)은 이르면 2022년 착공돼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반도체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정부는 정부합동투자지원반 운영을 통해 대규모 민간투자가 원활히 진행돼 국가 버팀목 산업인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3-27 13:26:2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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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가격 급락 '대파' 소비촉진 활동 나서

"비타민C가 풍부해 감기예방과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대파 많이 드세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최근 가격이 급락한 월동 채소 '대파'의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나섰다. 27일 aT에 따르면 대파의 월평균 소매가격은 2,267원/kg(3월 20일, 상품 기준)으로 최근 5개년 평균값(최대·최소값 제외)인 평년가격과 비교해 25% 이상 저렴한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채소가격안정제와 지자체 및 농협 자금을 활용해 대파 출하과잉 예상량의 절반 이상인 4만8000톤을 시장격리하고 있다. 또한 외식업체와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주요 채소류의 가격동향과 레시피와 같은 소비정보 제공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최근 가격 하락세의 원인은 KREI 농업관측월보에 따르면 11월부터 출하되는 전남지역의 2018년산 대파 재배면적이 평년대비 14% 증가한 것과 9월 이후 기상호조로 인한 생육 호전으로 생산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aT 관계자는 "지금이 여느 때보다 대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적기"라며 "대파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즐겨 보시기를 추천한다"고 전했다. 한편, 월동채소 소비촉진을 위해 aT에서 제공 중인 레시피와 가격동향 자료는 aT 공식 블로그와 카카오플러스(농수산물 유통정보 KAMIS), 농산물유통정보(kamis.or.kr)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IMG::20190327000099.jpg::C::540::}!]

2019-03-27 11:58:57 최신웅 기자
농진청, '건조분말의 유기질비료 원료 허용' 등 확정 고시

농촌진흥청은 '비료 공정 규격 설정 및 지정'을 이달 28일 확정 고시하고, 시행(고시 후 30일)한다고 27일 밝혔다.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 고시는 ▲석회 처리 비료의 품질 기준 강화 ▲모든 비료원료에 비닐 등이 혼입된 이물질 기준 설정 ▲음폐수 사용 금지 규정 명시도 포함한다. 앞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외국산 아주까리 유박 대체, 국내 자원 재순환, 영농비 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 석회 처리 비료의 품질 기준을 강화해 악취와 침출수로 인한 농경지 오염과 이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진청은 불량 석회 처리 비료 사용으로 인한 토양과 농업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수분 함량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생석회를 25% 이상 투입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고시와 함께 비료 원료와 비료의 생산, 유통, 판매 과정을 알 수 있도록 '비료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료의 원료 및 완제품이 각각의 공정규격대로 생산되고 투명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비료관리법을 개정하고, 환경부는 폐기물 재활용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 정보를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황규석 농진청 차장은 "국내 폐자원의 농업적 이용이 재활용 촉진과 사회적 이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03-27 11:58:4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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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수소산업 활성화 위한 실증단지 타당성 조사 추진

정부가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증단지 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수소융복합단지실증사업 신규과제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공고를 통해 지역에 특화된 수소융합실증단지 구축을 위한 기획 및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다양한 후보지 검토를 위해 총 5억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복수 과제를 지원한다. 수소융합실증단지는 수소산업과 연관 산업의 집적 및 융합을 위해 기업·연구소·학교 등의 기관이 협력해 기술혁신을 이루고 새로운 산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단지를 말한다. 이번 신규과제는 올해 1월에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이행을 위해, 수소 산업 전반의 기술개발 및 대규모 실증 테스트베드의 기능을 가지는 수소산업 클러스터 기획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지역, 기타 에너지산업과의 융합 효과가 큰 지역을 단지 후보로 선정하고, 지역의 성장잠재력과 집적·융합 효과, 일자리 창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별화된 수소융합단지를 설계하고 타당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신규과제 지원계획은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를 통해 이달 27일부터 공고하며 4월 25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규과제의 공고 내용 확인 및 신청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을 통해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신규과제를 통해 지역의 인프라를 고려한 특화된 단지 모델을 구상하고, 우수한 기획 및 지역을 선정해 향후 국가 수소융합실증단지 구축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90326000092.jpg::C::320::수소융합실증단지 개념도./산업부}!]

2019-03-26 14:01:0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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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예산]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고교 무상교육 지원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의 방향이 담긴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한 가운데 포용국가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다양한 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고교무상교육, 미세먼지와 감염병 등 국민안전 분야에 재정이 집중 지원될 전망이다.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선 한국형 실업부조가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된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 구직자가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정액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 안전망 강화제도다. 현재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기본 얼개가 결정된 상태로 정부는 경사노위 결의안을 바탕으로 세부 내용을 정할 계획이다. 경사노위 산하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에게 6개월간 최저생계 보장 수준의 정액 급여를 지원하는 데 합의했다. 지원 대상은 추후 평가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예술인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초생활보장 등을 통해 소득 1분위 계층 소득지원을 확충하고 청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돌봄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고교무상교육 중점 투자 정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내년도 예산을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 역시 실업부조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모든 고등학생이 가계 소득과 무관하게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2020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교육부가 당장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조기 도입을 추진 중이다. 또한 대학교 장학금을 비롯한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도 지속한다. 정부는 계층이동 사다리를 보강하고 차별 없는 출발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이처럼 저소득층 고용과 교육기회 제공 등을 중점투자 분야로 꼽은 배경에는 고용과 분배 문제가 단기간에 나아지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국민안전 분야 재정지원 국민안전 분야에도 재정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슈로 주목받았던 미세먼지는 내년도 예산을 중점 투입할 항목 중 하나로 꼽혔다.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친환경 자동차를 확대하는 정책을 이어가고 한국과 중국 공동으로 미세먼지 원인 연구 및 예보, 저감 조치 협력을 강화한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미세먼지가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며 "미세먼지 절감 아이디어에 중점투자를 할 것이니 환경부 외 다른 부처도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메르스, 신종플루 등 고위험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비축물자 비축 사업을 진행하고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지진과 가뭄 등 자연재난 예방 투자를 확대하고 노후 상·하수관, 위험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보수에도 힘쓴다. 이외에도 병영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고 '스마트 군'을 육성하도록 유도한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무인기, 가상현실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전력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IMG::20190326000101.jpg::C::540::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청계천 모전교 일대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2019-03-26 14:00:10 최신웅 기자
[2020년 예산]내년 나라살림 경제활력에 역점… 저소득층 포용정책도 강화

내년도 나라살림이 경제 활력과 저소득층 포용정책에 초점이 맞춰진다. 정부는 적극적 재정 정책으로 혁신 경제와 사회적 포용성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계획이 담긴 '202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이들 지침은 중앙행정기관 등과 기금 관리·운용 기관이 각각 기재부에 낼 예산요구서와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는 가이드라인으로, 내년 국가재정 방향을 큰 틀에서 규정한다. 정부는 '활력이 꿈틀대는 경제'를 내년 예산 편성의 중점과제로 우선 꼽았다. 이를 위해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을 확대하는 정책에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핵심 소재·부품 산업이나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연구개발(R&D)·인재양성·사업재편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 공장·산업단지를 보급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혁신 성장을 촉진하며 데이터·인공지능(AI)·수소 경제·5세대 이동통신(5G) 등 4대 플랫폼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 '내 삶이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것도 내년 예산 편성의 핵심 목표다. 하위 20% 계층(1분위)의 소득이 기록적으로 격차가 확대하는 가운데 취약계층의 소득 기반을 확대하도록 재원을 배분한다. 내년에 한국형 실업 부조를 도입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는 근로 빈곤층을 보호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예술인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소득을 보장하고 재취업할 수 있도록 패키지로 지원한다. 지역에 어울리는 상생형 일자리 모델 발굴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이른바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과 장애인 구직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의 질적 향상도 모색한다. 내년에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전체 고교 2·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 교육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등 차별 없는 사회의 기반을 만드는 데도 재원을 할애한다. 정부는 낡은 사회간접자본(SOC)을 안전 진단해 정비하고 미세먼지 대책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도 투자할 계획이다. 재정 수요는 커지고 세수 호조 추세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각 부처는 주요 정책사업 증액 및 신규사업 소요에 대해 원칙적으로 재량지출을 10% 이상 구조조정해 우선 재원을 충당하도록 한다. 올해 확정 예산(본예산, 총지출 기준)은 469조6000억원이며 재량지출이 약 49%를 차지한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세수 여건을 더 분석해야 하고 재정 분권에 따른 (재원) 지방 이양이 있어 이를 고려해야 한다"며 "세수·지출 여건을 감안해 중기재정계획을 수정해 규모를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03-26 13:59:5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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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공기업 최초 4년 연속 인적자원개발 '종합대상'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은 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대상'에서 종합대상·프로그램 대상·명강사 대상을 수상하며 3관왕을 차지했다. 특히 '종합대상'은 공공부문 최초의 4년 연속 수상이다.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대상은 한국HRD협회가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발전과 저변확대에 기여한 공공부문과 기업, 교육기관, 강사 등에게 수여하는 이 분야 최고의 상으로 올해로 25년째 이어오고 있다. 한국HRD협회는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은 가치 중심의 인적자원개발활동, 고객 중심의 인재개발원 운영으로 경영성과 달성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 및 교육기관과의 협업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공헌한 바가 인정돼 4년 연속 종합대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단 인재개발원은 공단의 핵심가치를 반영한 공통교육을 통해 사람 중심의 사회보장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산재재활·잡코디네이터 등 주요 사업 분야별 사내자격인증제도를 운영해 현장 전문 인재를 양성해 왔다. 지난해에는 울산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청년창업(창직)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진천군과 연계해 시민강사양성과정, 인생2모작 교육 등을 진행해 함께 성장하는 HRD 경영을 실현했다. 올해는 청주대학교와 100여 명의 시민강사 양성 프로젝트를 추진해 공공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프로그램 대상을 수상한 공단의 '스마트브레인 셀프매니지먼트'는 자체 개발한 뇌 신경과학 기반 교육 프로그램이다. 첨단 뇌파 측정기를 활용해 개인별 두뇌활용 능력 수준과 행동특성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솔루션을 제공해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조직의 소통과 협업을 이끄는 리더 양성에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공단 인재개발원 김창엽 마스터 교수는 의 '스마트브레인 셀프매니지먼트' 프로그램으로 공단 승진자 교육, 신규직원 입문교육, 진천군 시민강사 양성과정 등의 강의를 진행한 우수성을 인정받아 명강사 대상을 수상했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현장에서 국민들과 직접 마주하며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람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소통, 협업, 창의성을 갖춘 미래인재를 양성해 왔다"며 "올해는 혁신성장과 공공성 강화를 선도하는 현장 전문인재 양성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IMG::20190325000102.jpg::C::540::근로복지공단 본사 전경.}!]

2019-03-25 13:40:3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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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제역' 정책 효과… 이젠 종식 로드맵 마련해야

매년 가축농가를 시름에 잠기해 했던 대표적 가축질병인 구제역 바이러스가 최근 몇년 새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이젠 구제역 종식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 정부들어 돼지 구제역 발병기간이 크게 줄어들면서 국내 순환감염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감염항체(NSP) 검출 건수도 대폭 감소했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구제역 감염항체 관련 통계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발생건수, 발생기간, 감염항체 검출 건수 등 모든 구제역 발병 통계치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014~2015년에는 188건에 달했던 구제역 건수가 2016년에는 21건, 2017년에는 9건, 그리고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2건과 3건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NSP검출 건수도 2016년 180건에서 올해 15건으로 줄었다. 또 지난 2016년부터 러시아와 아르헨티나산이 수입되면서 구제역 백신도 다양화됐다. 수입량 또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3133만마리분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4767만마리분으로 늘었다. 이 같은 구제역 백신의 다양화와 물량 확대는 구제역 발생기간을 대폭 줄이는 성과를 거둬들인 원동력으로 꼽히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구제역 발생기간이 길면 바이러스 감염개체가 늘어나고 구제역 NSP검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정부는 2017년부터 ▲전국 백신 일제 접종 ▲발생농장에서 오염지역으로 살처분 확대 ▲발병 시·군 전체 이동제한 조치 등 신속한 방역조치로 구제역 발생기간을 단축해서 NSP검출 횟수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농식품부에 방역콘트롤타워인 방역정책국을 신설하고 실효성 높은 방역조치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구제역 종식에 다가서는 정책성과를 거둔 만큼 이제는 구제역 종식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한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월 발생한 구제역이 신속한 이동제한과 살처분, 긴급 백신 접종 등 방역 조치를 통해 짧은 기간에 안정화됐다"며 "특별방역기간인 3월 말까지 비상방역태세를 유지하면서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IMG::20190325000078.jpg::C::540::지난 6일 충북 충주시 풍동에 있는 충주 우시장 경매에 나온 소들의 모습. 이 우시장은 구제역 여파로 한 달간 장이 열리지 않았다./연합뉴스}!]

2019-03-25 11:50:13 최신웅 기자
산림청 '미세먼지 저감 바람길숲 사업', 지자체 지원 방안 절실

산림청의 올해부터 '미세먼지 저감 바람길숲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산림청과 시행주체인 지자체 간의 업무 공유가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타이틀을 내건 도시숲 사업을 올해 401억 원을 편성해 신규로 추진한다.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은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에서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방안'을 발표할 당시 세부 투자계획 10대 과제에도 포함된 사업이다. 당시 정부는 발표문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0개의 도시바람길 숲과 60㏊의 미세먼지 차단숲을 우선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중 특히 '바람길숲'은 일반 숲과 달리 대기 순환을 유도해 오염된 공기를 배출하는 기능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숲이다. 1개소 당 총사업비는 약 200억 원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5:5 비율로 투입되며 올해 사업대상지는 서울, 부산, 대구, 이천, 대전, 평택, 천안, 전주, 나주, 구미, 양산 등 총 11개소다. 사업은 첫해연도 1년간 10억을 투자해 실시설계를 실시하며 이후 2년 동안 숲을 조성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하지만 박완주 의원이 올해 사업대상지 11개소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담당자가 바람길숲 사업 설계에 대해 "막막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A시의 담당 주무관은 "산림청에서 설계방향이나 지침을 제시해주면 맞춰서 할 텐데 지금은 지자체마다 혼선이 일어나는 것 같다"고 전했다. B시의 담당 공무원도 "사업 구상은 지난해 사업 신청을 할 때 대략적으로 해놨지만 사실 막막하다"며 "2019년 1년 동안 실시설계를 해야 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산림청의 2019년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지침자료에 따르면 설계 방식 등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향후 바람길숲이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국민 건강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선 올해 시행되는 실시설계 과정을 꼼꼼하게 관리해야한다"며 "산림청은 향후 지자체 지원 방안 등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19-03-25 11:50:04 최신웅 기자
3월 26일부터 일반인도 LPG차 구매 가능해진다

26일부터 일반인도 모든 액화석유가스(LPG)차량을 사고 팔 수 있고, 휘발유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법을 이같이 공포·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된 LPG 차량을 일반인도 새 차든 중고차든 상관없이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LPG차량의 신규·변경·이전 등록은 관할 시·군·구청 자동차등록 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다. 또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기존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폐지됐다. 그동안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 명의로 LPG차량을 소유해 사용하다가 등본상 세대 분리 이후 명의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과태료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LPG차량의 연료인 자동차용 부탄은 지난 주말 기준 ℓ당 797.4원으로 휘발유 가격보다 42.0% 저렴하다.

2019-03-25 11:49:4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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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인간다움과 예술의 힘

대중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소식의 대부분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미담보다는 불확실성과 불안을 무대로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사건‧사고들이다. 탐욕과 굶주림으로 빼앗고 빼앗기는 현실의 단면들이 주를 이루고, 증오와 폭력을 배경으로 죽고 죽이는 상황들이 일상을 이룬다. 사회의 축소판이랄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에서도 증오와 폭력의 그림자는 짙다. 인간의 본성이 본래 사악해서든, 아니면 단지 주목받고 싶어서든 타자를 대상화한 노골적 혐오와 미움으로 새긴 글이 적지 않다. 경박한 욕망에 부역한 채 추상화된 진실성과 익명성에 동화된 타기(唾棄) 또한 거칠게 부유한다. 이처럼 자연자체를 제외하곤 방송, 신문, 온라인미디어 할 것 없이 숱하게 등장하는 세상사 속에선 선한 마음을 밑동으로 한 '인간다움'은 좀처럼 발견하기 힘들다. 존 레넌의 '이매진'은 여전히 상상에 머물며, 토마스 허쉬혼의 픽셀 콜라주처럼 오히려 모자이크처리 되지 않아야할 인간 존엄성을 비롯한 인간으로써의 품격, 교양 따위는 쉽게 읽히지 않는다. 하지만 의미 있는 예술은 이러한 현실과 상황에 저항하며 일그러진 시대 흐름에 문제의식을 투사한다. 예술가들은 폭력을 옹호하지 않으며, 어떻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고찰한다. 또한 우린 누구인가라는 명제 아래 인간 공동체가 추구해야할 본질은 사랑과 희망, 서로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 화해에 있음을 자신만의 문법으로 제시한다. 일례로 작가 에밀리 자키르는 '카셀도큐멘타14'(2017)에서 1948년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사라진 팔레스타인 마을 418개를 기억하자며 이들의 이름을 적은 텐트를 지었다. 행사의 성격을 고려할 경우 전쟁과 난민, 인종과 종교 등, 인류의 건강성을 해치는 다양한 갈등을 담고 있다고 여겨지지만, 넓게 보면 우리가 놓아서는 안 될 이타심과 경계 짓지 않는 삶이라는 화두가 중심이다. 작가 리밍웨이가 2013년 선보인 작품 '움직이는 정원'은 점차 희박해지는 사람사이의 순수한 감정을 다룬 작업이다. 갈라진 아스팔트 틈에 꽂힌 꽃을 가져가 모르는 이에게 '선물'하도록 한 이 작품은 그저 꽃을 전달하는 단순한 형식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진실한 교류와 관계 속에서 싹트는 인간다움의 소중함이 강하게 배어 있다. 비디오아티스트 빌 비올라의 2014년 작품 '순교자' 연작은 삶과 죽음이라는 초월적 세계를 언급하지만 인간의 의지와 행동, 희생의 숭고함에 관한 서술이기도 하다. 마치 성스러운 종교화를 대할 때의 느낌처럼 관람객을 경건함과 경이로움, 정화라는 씻김 속으로 밀어 넣는 이 작품은 가장 사실적이고 물질적인 재료를 통해 삶의 성찰을 강조하고, 지각할 수 있는 인간의 모든 가능을 응시한다. 이밖에도 인간 공동체가 추구해야할 진정한 가치란 무엇인지 되묻는 작가와 작품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들은 표현 방식에선 저마다 다르지만 레프 톨스토이가 『예술이란 무엇인가』(1898)라는 에세이에서 말한 것처럼 '예술은 사람과 사람을 결합시키는 수단'이라는 입장에 충실하다. 예술로 세계와 지역, 인종과 피부색, 권력과 신분의 유무 및 높낮이를 넘어 인류의 평등한 행복을 꿈꾼다는 측면 역시 공통되다. 물론 그 이면엔 인간이면서 인간답지 못한 예술가라면 그의 예술 역시 거짓에 불과하다는 냉정한 성찰도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참다운 예술은 동시대인들이 어떤 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야하는지를 일깨워준다. '인간다움'에 대한 자각을 소환하고 올바른 방향을 나타내어 보인다. 예술의 힘이다. ■ 홍경한(미술평론가)

2019-03-24 11:49:0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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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발효식품, 프랑스 식자재 시장 본격 수출

우리나라 발효식품이 프랑스 식자재 시장에 수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한 '한국 발효식품과 프랑스 요리와의 만남' 행사가 한국 발효식품의 프랑스 식자재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와 연계해 개최된 호텔 식자재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를 통해 유자원액 25톤 계약이 체결됐다. 또 간장·발효식초·매실엑기스·김치·참기름 등 식자재용 농식품 110만 달러 상당의 수출 상담이 이뤄져 현지 진출의 기반을 구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프랑스 미식협회요리사, 바이어, 현지 언론 등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한국 발효식품 장인과 프랑스 현지 요리사와의 협업으로 새로운 조리법이 개발되기도 했다. 한국 전통 발효식품의 장인 기도순 명인(장류)과 박광희 선생(김치)을 초청해 개최한 '한국발효식품컨퍼런스'에서는 한국 발효 식품의 차별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와인이나 요구르트처럼 주로 한가지 균만 배양하는 서양 발효 식품과 달리 곰팡이·효모·유산균 등 다양한 균을 제어하고 단맛·쓴맛·짠맛·신맛·감칠맛·매운맛 등 식감을 내는 것이 특징으로 참석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프랑스 미식협회 요리사인 다미앙 뒤켄 등 전문요리사는 한국 발효식품 식자재를 활용해 실제 레스토랑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식·본식·후식 코스대상으로 3~4개 조리법을 개발했다. 이들은 산초와 김치쨈을 활용한 소스류 상품도 개발하여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행사에 참석한 김덕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행사는 건강에 관심이 높고 외부 식문화에 거부감이 적은 프랑스에 우리나라 식자재 수출 확대의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현지 식문화에 녹아들어가는 홍보를 지속 확대해 우리 농식품 수출 시장 개척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MG::20190324000022.jpg::C::540::지난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한국 발효식품과 프랑스 요리와의 만남' 행사 모습./농식품부}!]

2019-03-24 11:40:33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