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문체부, 조윤선 장관 공백에 따라 비상근무체제 가동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윤선 장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송수근 장관 직무대행(1차관) 주재로 21일 오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문체부는 김갑수 기획조정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문체부 비상업무 대책반'을 구성·운영해 장관 직무대행의 업무수행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주말에도 실국장 중심으로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신속한 업무대응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는 또 최우선 과제인 평창올림픽·패럴림픽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유동훈 2차관 중심으로 '평창올림픽지원단'을 일일 상황점검 체제로 가동하는 한편, 강원도,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 등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수송·숙박·안전 등 대회준비 단계별 주요과제, 최근 언론에 보도된 현안, 자체 점검사항 등에 대해 일일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부처 역량을 총결집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춘절계기 외래 관광객 유치 및 수용태세 점검과 설 연휴 및 동절기 대비 안전 점검 등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송 직무대행은 "문체부는 지금 다방면에서 큰 어려움에 처해 있고, 직원들도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관장의 공백까지 더해지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간부들이 솔선수범해, 직원들의 동요를 최소화하고 주요 국정과제와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철저히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문체부는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고 문화예술계의 자율성, 문화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IMG::20170121000009.jpg::C::480::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손진영 기자}!]

2017-01-21 14:22:34 최신웅 기자

◆해양수산부 인사

◆해양수산부 인사 ◇국장급 승진 △부산항건설사무소장 김창균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박장호

2017-01-21 14:14:42 최신웅 기자

美검찰, 한국에 '250만달러 뇌물공여' 혐의 반기문 동생 체포요구

대선 행보 과정에서 연일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동생에 대한 체포를 미국 검찰이 20일(현지시간) 한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미국 검사는 이날 뉴욕 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반 전 총장의 남동생인 반기상 씨에 대한 체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반기상 씨가 아직 체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건설업체 경남기업의 고위 임원인 반기상 씨와 그의 아들 주현 씨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시도한 8억 달러(약 9408억원) 규모의 건물 판매와 관련해 범법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검사는 반기상 부자가 경남기업이 짓고 소유한 주상복합 건물의 판매와 관련해 2013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자금세탁과 사기 행위를 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반 씨 부자가 모종의 인물에게 처음에 50만 달러(약 5억8000만원), 건물 매매가 완료된 뒤에 200만 달러(약 23억5000만원)를 뇌물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선금 50만 달러는 2014년 4월 한국에서 뉴욕에 있는 은행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검사는 이 같은 범행은 주상복합 건물을 매입할 한 밝혀지지 않은 중동국가의 공무원 한 명을 구하는 데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건물매매 작업에 브로커를 가장해 개입했다가 함께 기소된 미국인 말콤 해리스는 뇌물을 받아 중간에서 개인적인 사치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노이 주상복합 건물의 판매는 진행되지 않았고 경남기업은 유동성 위기와 함께 한국에서 법정공방에 휘말렸다. [!{IMG::20170121000008.jpg::C::320::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연합뉴스}!]

2017-01-21 12:06:33 최신웅 기자

계란 가격 상승세 한 풀 꺾여..."아직 안심하기 일러"

최근 미국산 계란이 수입되면서 계란값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모습이다. 하지만 수입 물량이 애초 예상치에 크게 못 미쳐 계란 가격이 계속 안정세를 보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2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로 급등하던 계란 평균 소매가(30개들이 특란 기준)다 20일 9285원으로 전날(9357원)보다 0.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에도 전날보다 가격이 1.5% 내려 AI여파로 계란값이 폭등하기 시작한 후 가격이 이틀 연속 하락한 것은 지난달 13일 이후 37일 만이다. 물론 여전히 한판에 9000원을 웃도는 비싼 가격이지만 일단 끝이 보이지 않던 폭등세는 잡힌 셈이다. 이같은 가격 하락세는 AI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데다 외국산 계란 수입이 본격화되면서 치솟던 계란값도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산 계란은 지난 14일 국내에 도착했으며, 이 물량은 이르면 내일부터 유통된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이동이 제한됐던 지역에서 물량이 풀리기 시작했고 수입 계란 때문인지 유통 물량도 늘어난 것으로 안다"며 "가격이 안정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공급이 다소 원활해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입 결정에 일시적으로 상승세가 꺾였지만 부족분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설 전까지 신선란 1500t(2500만개)이 수입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수입이 확정된 계란은 총 420t가량(약 600만여 개)에 불과하다. 당국은 추가로 수입을 추진 중인 업체가 몇 군데 있다고 전했지만 검역 기간 등을 고려하면 설 전에는 유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항공 운송과 보관 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면 수익성이 떨어지고, 수입 계란에 대해 소비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기 때문에 수입업체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또 한국으로 수출이 시작되면서 미국 현지 계란 가격도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계란 수입으로 그동안 묶여있던 물량이 풀리는 효과가 나면서 가격이 안정되는듯하지만 계란 가격이 하락세를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엄청난 물량이 들어올 것처럼 알려졌지만 실제 수입 물량은 미미하며 직접 수입도 검토한다던 정부 수입 물량도 전혀 없다"며 "수입업체들도 수입을 꺼리고 있어 추가 수입 물량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IMG::20170121000007.jpg::C::480::지난 1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산 신선란이 수입되는 모습./농림축산식품부}!]

2017-01-21 11:55:07 최신웅 기자

동절기 에너지절약 우수 지자체는 어디?

지난해 12월 전력 절감률(전년 동월 대비)이 가장 우수했던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조사한 결과, 광역지자체로는 전남도청(8.9% 감소)이, 기초지자체로는 보령시청(27.3% 감소)이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별 에너지절약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243개 지자체(광역 17개, 기초 226개) 청사에 대한 2016년 12월 전력 절감률과 난방온도 준수 여부에 대해 중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지자체의 지난해 12월 전력사용량은 전년 동월보다 평균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사용량이 감소한 기관은 보령시청(27.3% 감소), 화천군청(20.2% 감소), 대구 중구청(18.2% 감소) 등 75개로 평균 3.2% 감소했고, 증가한 기관은 시흥시청(46.9% 증가), 경북도청(32.0% 증가), 대구 북구청(31.2% 증가) 등 168개로 평균 5.6% 증가했다. 전력사용량이 크게 감소한 기관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노후 냉난방기 교체(보령시청), 청사에너지절감 계획 마련 및 추진(화천군청), 창호 단열강화 및 노후설비 교체(대구 중구청) 등의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전력사용량이 크게 증가한 기관은 청사 내 공연장의 민간 개방에 따른 사용횟수 급증(시흥시청), 청사 확대이전(경북도청), 새 단장(리모델링) 증축(대구 북구청) 등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난방온도에 대한 불시점검을 진행한 결과, 217개 기관(89.3%)에서 난방온도 기준을 준수(평균: 18.6℃)하고 있었고, 26개 기관(10.7%)에서 미준수(평균: 21.8℃)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지자체 청사는 모두 난방온도를 준수하고 있었으나 기초지자체는 26개 기관(경기지역 7개, 전북지역 7개, 경북지역 4개 등)에서 난방온도 기준을 위반 사례가 나왔다. 이중 전북지역 지자체 청사의 위반율이 46.7%로 가장 높았다. 산업부는 이러한 중간 점검 결과를 각 지자체에 통보해 남은 동절기 동안 에너지절약을 적극 독려하고, 올 3월에는 동절기 전체에 대해 에너지절약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자체 청사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친환경적으로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통해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등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자체의 에너지절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 지역에너지절약사업 등을 통해 태양광설비 설치 지원, 건물단열개보수,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IMG::20170119000268.jpg::C::480::2016년 12월 난방온도(18도 이하) 미준수 지자체 청사./산업통상자원부}!]

2017-01-19 16:05:58 최신웅 기자

정부, '12대 신(新)산업' 육성 위한 정책펀드 3000억 조성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부가 '12대 신(新)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펀드 조성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가 함께 3000억원 규모의 신규 펀드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19일 산업부와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펀드는 정부와 금융권의 투자재원을 공동으로 조성하는 대형 펀드로 고위험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위험을 경감시켜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이 힘을 합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펀드는 총 3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며 산업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은행, 성장사다리 펀드 등 정부·금융기관이 주요 출자자로 재원을 출자한다. 펀드 구조는 기업 규모 및 산업 분야별 특성에 맞춘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은 투자를 위해 중소·벤처펀드(500억 원 × 2개)와 사모(PE)펀드(2000억 원)로 구분해 조성한다. 펀드의 주요 투자대상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요 신산업 분야 해당 기업이다. 12대 신산업은 시스템 분야에 ▲전기·자율차 ▲스마트·친환경선박 ▲IoT 가전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드론 ▲프리미엄 소비재 등이다. 에너지 분야는 ▲에너지신산업(신재생에너지·ESS·AMI)이며 소재부품 분야는 ▲첨단 신소재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 등이다. 특히 정부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정책목적의 투자를 발굴하도록 다양한 특전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선 사업재편을 위한 인수합병(M&A: 기활법 승인 기업), 외부기술도입(Buy R&D: 기술혁신형 M&A) 및 신산업 관련 프로젝트 등 다양한 유형의 신산업 분야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펀드 공통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중소·벤처펀드의 경우에는 운용사가 '투자용 기술신용평가(TCB)'를 활용해 우수기업을 발굴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펀드 조성이 신산업 투자에 대한 성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산업계와 금융계가 각각의 장점을 살리면서 서로 손을 잡고 투자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펀드는 이달에 출자공고 내 4월까지 펀드 운용사를 선정한 후, 민간 출자자 모집 등을 거쳐 연내에 펀드 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향후 기관별 출자 재원, 추가 출자 방향 등을 고려해 신산업 육성을 위한 펀드 추가 조성을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IMG::20170119000250.jpg::C::320::펀드 주요 출자자 및 구조./산업통상자원부}!]

2017-01-19 15:53:26 최신웅 기자

정부, 설 성수품 조기 54만 마리 추가 방출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 대표 성수품인 조기의 가격 안정을 위해 비축조기 54만 마리(56톤)를 추가 방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4일부터 해수부는 정부비축 수산물 7200톤을 방출했으며 18일까지 4272톤을 방출해 약 59% 방출을 완료했다. 18일자 농수산물유통정보(aT KAMIS)에 따르면 방출 조치 이후 갈치는 29.3%, 명태는 5.4% 가격이 하락(전년 동기 대비 각각 6.7% 하락, 1.6% 상승)해 급등했던 가격이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명절 수요가 특히 많은 조기의 경우 공급물량 확대에도 전년 동기 대비 가격이 19.8% 상승해 강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조기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비축 조기 약 56톤의 추가 방출을 긴급 결정하고, 소비자 직판장을 중심으로 공급 확대에 나선 것이다. 박성우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이번 조기 추가 방출로 명절 제사상을 준비하는 국민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바란다"며 "설 명절까지 일일 수산물 가격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1-19 15:16:51 최신웅 기자

"남극 해도(海圖)를 개척하라"...대한민국 최초 남극 바닷길 조사 개시

세계에서 다섯번째로 큰 대륙이며 전 세계 얼음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남극. 평균 두께 2㎞의 대륙빙상과 혹한의 날씨, 그리고 유빙(遊氷)이 존재하는 남극 바닷길을 조사하기 위한 대한민국 최초의 항해가 시작된다. 19일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20일부터 남극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한 수로(水路)조사를 본격적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간 남극 해역의 유빙, 수심 등을 안내해주는 해도(海圖)가 없어 우리 선박들이 안전하게 항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해 수로 조사를 완료한 후 국제 해도를 간행할 계획이다. 남극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될 이번 조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쇄빙연구선인 극지연구소의 '아라온 호'가 투입된다. 그 외에도 드론(무인기) 등 최신 무인조사장비와 3차원 스캐너, 수중음향측심기 등 정밀측량장비를 함께 활용해 육·해상에 대한 입체적인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조사원은 남극과 같은 극한 기후 지역에서도 첨단 장비를 활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작년 2월에 장보고 기지 근처 현장 답사를 통해 장비 예비 점검을 마쳤다. 국립해양조사원 진준호 수로측량과장은 "남극의 극한 환경을 고려할 때 해도 제작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우리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위해 2020년까지 우리의 이름을 건 국제해도 간행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사원은 이번 조사 시작 시기에 맞춰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www.khoa.go.kr/polar/)에 '극지항해 안전정보' 코너를 새롭게 개설해 남극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코너에서는 남극해역의 국제해도 간행현황과 국가별 남극기지 위치, 남극의 해저지명, 장보고기지 주변의 해저지형 정보를 제공하며 앞으로 남극 수로조사를 통해 새롭게 파악되는 정보를 지속 추가해 보완할 계획이다.

2017-01-19 15:15:43 최신웅 기자

[기자수첩]임금체불, 희망을 짓밟는 범죄

지난 10일 맥도날드 서울 망원점 앞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그들은 매장 앞에 풍선을 달거나 글씨가 적힌 색종이를 붙였다. 지나가며 그 광경을 본 시민들은 매장에서 무슨 행사를 하나 생각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매장에서 일했던 젊은이들로 체불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이었다. 맥도날드 망원점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 직원들은 본사와 망원점 점주 간의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과정에서 직장을 잃고, 임금도 받지 못했다. 또 지난 6일 주요 일간지에는 대기업 이랜드 계열의 외식업체 이랜드파크(애슐리, 자연별곡 등)의 사과문이 동시에 실린 일이 있었다. 전 직원 열정페이 강요와 임금체불로 사회적 지탄을 받으며 불매운동이 지속되자 급히 진화에 나섰던 것이다. 이랜드파크는 전국 매장 360곳에서 4만4360명에게 83억72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초과근무수당을 주지 않으려 조퇴처리하고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 쪼개 기록하는 이른바 '꺾기'도 서슴치 않았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실업자는 전년 대비 3만6000명 증가한 101만2000명이었다. 특히 이중 절반에 가까운 43만5000명은 15~29세의 청년층이었다. '헬조선'으로 상징되는 대한민국에서 정유라 같은 몇몇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청년들은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며 살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최근의 일들을 보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든 청년들을 쥐어짜려고만 하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임금체불은 단순히 돈 몇 푼을 가로채는 행위가 아니다. 그 돈을 받기 위해 노력한 노동자의 피와 땀, 그리고 시간을 착취하는 행위다. 그것은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래를 빼앗는, 다시 말해 '희망'을 짓밟는 잔인한 범죄인 것이다. 마침 고용노동부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체불임금, 최저임금 예방 감독을 강화해 열정페이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발표가 공염불에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2017-01-18 10:54:33 최신웅 기자

"금(金)계란 현상, 올해 내내 지속될 듯"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에 따른 계란 가격 상승세가 올해 내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올해 농업생산액은 지난해보다 0.8% 정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농촌인구는 귀농·귀촌의 영향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 농업전망대회' 주요 지표를 발표했다. 연구원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올해 AI로 매몰 처분된 산란계 수가 2300만 마리로 계란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올해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62.3% 상승한 1772원(특란 10개)으로 예측된다. 지난해는 상반기 계란 산지가격이 하락해 연평균으로 전년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올해 계란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2.7% 감소한 56만t에 머물 것으로 보여 '금(金)계란' 현상은 올해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병준 모형정책지원실장은 "계란값의 경우 사육마릿수가 회복되기 전에 더 빨리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AI 발생 이전에는 공급 과잉으로 계란 산지가격이 폭락해 생산비에도 못미쳤던 만큼 이른바 '생산비 플러스 알파'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농업생산액은 쌀과 축산업 생산액이 증가해 전년대비 0.8% 증가한 43조 2770억으로 추정된다. 재배업 생산액은 전년대비 1.3% 감소한 24조 3420억 원으로 예측되며 이중 곡물 생산액은 전년대비 1.4%(쌀 생산액은 1.2%) 증가, 과실은 2.2%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작황부진으로 가격이 급등했던 채소는 생산량 회복으로 전년보다 가격하락이 예상돼 5.2% 생산액 감소가 전망된다. 축산업 생산액은 AI 발생에 따른 산란계, 오리 가격상승으로 전년대비 3.7% 증가한 18조 9350억 원으로 추정된다. 또 국내 쇠고기 생산 증가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한우 수요 감소로 올해 한우고기 도매가격은 지난해보다 5.0% 하락한 1㎏당 1만7230원으로 예측됐다. 한편, 올해 농가 인구는 지난해보다 2.1% 감소한 247만 명, 농가호수도 1.4% 줄어든 106만 호로 추정됐다. 65세 이상 농가 인구 비중은 지난해보다 0.9% 포인트 올라간 40.2%로 예측돼 농촌인구 고령화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귀농·귀촌의 영향으로 농촌 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추측됐다.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이 지난해보다 각각 1.8%, 2.4% 증가하면서 올해 호당 농가 소득은 0.5% 늘어난 3381만 원으로 예상됐다. 연구원 관계자는 "경제 침체가 지속돼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국산 농식품의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소비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01-17 16:12:39 최신웅 기자

한국고용정보원, 재난·재해 위기관리 국제표준 인증 획득

한국고용정보원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주관하는 재난·재해 위기관리 국제표준 ISO22301인증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ISO22301은 기관이나 기업이 재난·재해 등으로 업무 중단 위기가 닥쳤을때, 매뉴얼에 따라 빠른 시간 안에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유지·복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국제인증이다. 고용정보원은 이번 인증 획득을 통해 재난·재해 발생 때에도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음을 국제적 기준으로 입증받았다. 고용정보원은 ▲업무중단 요인에 대한 영향도 평가를 통한 업무연속성계획 수립 ▲정기적인 재해복구 모의훈련 활동을 통한 재난대응 절차 구축 ▲지속적인 대응체계와 협조체계 관리를 통한 대응역량 강화 등 국가고용정보시스템 업무연속성 관리체계를 전사적으로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충북 음성군 본사에 재난·재해가 발생해도 고용정보시스템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수도권 지역에 재해복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고용정보원 관계자는 "앞으로 재해복구센터 고도화를 통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재해대응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고용노동부 및 사이버안전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공고히 해 재난·재해 발생 대응역량을 더욱 키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7-01-17 14:10:04 최신웅 기자

AI 사태 진정세..."앞으로 3주가 중요"

'역대 최악'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가 2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3주 정도가 AI사태 종식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최근 AI 추가 의심건수가 1~2건으로 고정되면서 진정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여러 변수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AI중앙수습본부에 따르면 15일 기준, AI사태로 790농가 3202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매몰됐고 살처분 보상금 추정액도 2562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한가지 고무적인 사실은 최근 2주 정도 의심건수가 1~2건으로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 13일과 15일은 의심건수가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긴장의 끈을 놔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AI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최소 3주 정도인 점을 고려할 때 다음달 초까지는 추가 의심건수가 접수되지 않아야 AI사태가 어느정도 정리됐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AI의 불쏘시개로 여겨지는 가창오리떼가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를 낳고 있다. 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전북 고창 동림저수지에서 서식하던 가창오리 35만 마리가 금강호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겨울철 한반도로 상륙하는 가창오리는 동림저수지에서 일정 기간 지내다가 인근의 금강, 삽교 순으로 북상하는 것이 특징이다. 오리의 경우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고, 배설물 등을 통해 바이러스를 대량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변 농가에서의 AI 재확산 우려가 큰 상황이다. 제주도의 야생조류 폐사체·분변에서 고병원성 H5N6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된 것도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또 설 명절 기간 대규모 인구 이동 또한 방역 취약농가를 중심으로 바이러스를 재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수습본부는 제주도 시료체취 지점 반경 10㎞에 방역대를 설정, 가금류 이동을 제한하고 반경 3㎞내 소규모 농가에 예방적 수매·도태 등의 방역 강화 조치를 취했다. 또 취약농가로 분류되는 동일인 또는 가족 등이 소유한 다수 농장들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정부 부처 합동으로 AI 매몰지에 대한 관리 실태도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은 "AI 바이러스 잠복기를 3주 정도로 보고 있다"며 "과거에도 잠복기에 신고가 안된 취약농가에서 바이러스가 순환되는 경우가 있었던 만큼 정부는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좀 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AI발생 관련 살처분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이자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설 명절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이달 25일까지 통관 계란은 항공운송비 지원 상한가를 톤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IMG::20170116000210.jpg::C::320::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직원이 11일 오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조류 분변을 채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1-16 15:18:53 최신웅 기자

정부,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발표

해양수산부는 여성어업인의 전문성 강화, 권익신장, 복지증진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16일 발표했다. 여성어업인은 2015년 기준 6만4000여명으로 이번 계획은 복지서비스 지원이라는 3대 추진전략과 9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우선 수산물 유통·가공업에 종사하는 여성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여성농어업인육성법'상의 '어업인' 정의를 '수산인'으로 개정해 정책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여성어업인의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현재 실시 중인 어업안전보건센터, 어가도우미 사업 등 복지사업의 여성어업인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어업인 질환 조사 시 여성어업인들이 걸리기 쉬운 질환을 검사 대상 질환에 포함시키고 출산 전후 여성어업인의 어업활동을 대신할 수 있는 '어업도우미'도 지원한다. 여성어업인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찾아가는 학부모교실', '어업인 교육훈련을 위한 강사 파견' 등을 통해 어촌과 도시 간 교육 격차를 줄이고 여성어업인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 점차 증가하고 있는 고령 여성어업인의 건강을 돌보고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건방문서비스', '찾아가는 문화공연'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여성어업인의 교육훈련과 고충상담을 담당할 조직 마련을 위해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를 여성어업인 지원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 단위 센터도 단계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여성어업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수협 내 여성조합원 및 임원 비율을 확대하고 어촌계 여성임원 할당제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서장우 수산정책실장은 "우리 어촌의 중요한 구성원인 여성 어업인의 전문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7-01-16 14:05:17 최신웅 기자

정부, 2025년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1만개 조성한다

축산시설 주변 분뇨냄새로 인한 지역주민 간 갈등이 심심찮게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 같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2025년까지 이른바 '깨끗한 축산농장' 1만개를 조성하고 광역화·규모화에 의한 분뇨 공동처리 물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친환경축산농장을 모델로 한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을 2016년 500호에서 2025년까지 1만호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규모화된 축산농가 2만8000호의 약 35% 수준이다. 악취 발생 최소화를 위해 개방형 축사를 지양하고, 축사 개보수 및 신축 시 냄새 예방 시스템 설계를 의무화하도록 무창(밀폐)축사를 권고할 예정이다. 지역단위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공동(공)처리 비중도 지난해 기준 30%에서 2025년까지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품질의 퇴·액비 생산 및 이용 확대도 추진한다. 공동자원화시설의 비료생산업 등록 의무화를 추진하고 퇴·액비 성분 분석 및 부숙도 판정 기기 보급도 늘릴 예정이다. 또 축산환경관리원을 축산환경 전문컨설턴트 양성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해 지역단위 환경 개선에 필요한 현장 실용화 기술 등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친환경농업활성화로 인한 생산성 향상 및 질병 저항력 제고 등이 기대된다"며 "정부는 이달 중 세부 과제별 실천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1-16 11:38:28 최신웅 기자

'바다의 인삼', 돌기해삼 유전체 정보 세계 최초 해독

흔히 '바다의 인삼'이라고 불리는 돌기해삼(Apostichopus japonicus)의 유전체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세계 최초로 해독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돌기해삼 유전체 정보의 산업적 활용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박중기(이화여대), 박춘구(전남대) 교수팀이 공동으로 연구해 돌기해삼의 유전체를 해독하였다고 15일 밝혔다. 해독 결과, 돌기해삼의 유전체가 약 9억 개의 염기와 2만1000개의 유전자로 구성됨을 파악해 기능성 유전자 발굴 및 활용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어류나 해조류가 아닌 극피동물에 속하는 해삼의 유전체를 해독한 것은 세계 최초다. 특히 국내에 서식하는 해삼 중 산업적으로 가장 중요한 종인 돌기해삼의 유전체 구조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번 성과는 '해양수산생물 유전체 정보 분석 및 활용 기반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얻어낸 것으로, 세계적 학술지 기가사이언스(GigaScience) 2017년 1월호에 게재됐다. 해삼은 혈액순환과 자양강장에 효과가 있으며, 신장과 간을 튼튼하게 해준다고 해 예로부터 주요 한약재로 이용되어 왔다. 바다의 인삼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인삼의 주성분인 사포닌(saponin)을 비롯해 각종 몸에 좋은 광물질(미네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국내 소비자 뿐 아니라 중국 등 해외에서도 많이 찾는 인기 수산물이다. 이번 돌기해삼 유전체 구조 파악으로 돌기해삼 품종 개량 및 양식 기술 개발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이며, 더 나아가 돌기해삼의 유전정보를 활용해 고부가가치 건강기능성 제품 개발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용석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삼은 중국 진시황이 불로장생을 위해 즐겨 먹었다고 전해질 정도로 건강에 좋은 수산물"이라며 "이번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돌기해삼의 생산과 품종 개량에 힘쓰고, 더 나아가 다양한 산업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IMG::20170115000004.jpg::C::320::돌기해삼 유전체 해독 과정}!]

2017-01-15 11:12:2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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